김재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이 우리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tjs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관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제가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복지행정과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겨울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생활이 곤란한 주민의 겨울나기가 어려울 때부터 실시해 온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은 3년째 실시해 온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우리구가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년 11월부터 추진한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구민 등 9,260여명에게 겨울철 4개월 동안 법정지원금 3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사랑의쌀모으기 및 해바라기창구 등을 통하여 1만3,700명의 수혜자에게 4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목재 파쇄를 하며 모은 동전으로 이웃돕기에 참여한 사례등 20여건의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족하고 뒤떨어진 학습용 교재, 교구를 충원할 수 있도록 2000년도와 동일하게 4,400만원을 21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종합복지관을 연계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간단한 의료서비스 및 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건강체조, 레크레이션등 건전한 놀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금 1,000만원을 포함 3,1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이혼 등으로 늘어가는 저소득 편부·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비, 교통비, 양육비 등을 법적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항공기소음대책비와 서울특별시교부금 총 39억원을 투입하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0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상 겨울철에 취약한 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소 10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공사장, 산업체 등 각종 폐기물 무단소각행위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와 수질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폐수배출업소 4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은 환경위생과에 5명 1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 금년 1월부터 총 5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설악연립 재건축공사장 폐목재류 무단소각행위등 3건을 적출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는 작년도에 민·관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청소년 유해행위가 점차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꾸준한 정비로 우리구에는 불건전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여년만의 폭설로 주요간선도로변 제설작업 등으로 인하여 소홀해진 가로청소에 대하여 보유중인 장비를 총 동원하여 봄맞이 환경정비 등 가로청소를 중점 실시하겠으며, 매년 졸업시즌을 맞아 실시해 온 중·고등학교 교복 물려주기 및 교환행사를 실시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정과 애교심을 갖게하고 학부모들의 가계비 경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및 사료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축산농가 등과의 자유계약을 통해 사료화등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광역자원화시설의 계획에 맞춰 우리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무단투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율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 구민들에 의한 감시체계 확립과 건물내 쓰레기방치 및 무단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제 시행등도 적극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 주민협의체 선정을 위해 구의회에서 투표가 있던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급히 다녀오실 곳이 있다"고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하신 다음그날 어디에 다녀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쪽수에 관계없이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틈새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는 점점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 관내의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지원이나 아니면 구에서 하는 어떤 정기적인 채널을 통한 지원 모두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에 중복이 되거나 사람 선정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성쉼터가 목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저희가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서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거나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상담소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리고 편부·모자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노숙자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 상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나 능력이 계신 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틈새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원할 때에는 저희과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단체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난 겨울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틈새계층을 지원할 때에는 저희구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동에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구에서 일일이 정해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단체별로 알아서 회원들이 선정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에서 하는 거라든지 또는 각 단체별로 하는 어떤 이웃돕기 틈새계층에 대한 것은 네트워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는 조금 많아지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 지원은, 저희들이 여성쉼터가 지금 신목복지관 안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사실 미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부 지원된 사항은 눈에 띄게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지원방안을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이렇게 편부·모가정이라든가 노숙자, 청소년 이런 상담소같은 것들을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구에 현재 노숙자가 지금 100명 정도 있습니다. 노숙자는 복지관 별로 분산돼서 10~30명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저희 담당하고 저희 팀장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상담을 해서 최근에는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해 살려주는 그런 조치들, 이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취업알선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여부를 일제 파악을 했습니다. 노숙자별로 다 파악을 했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요,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는 여성복지쪽에 상담하는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한 명 저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하루에 몇 건씩 성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부·모가정, 일반여성에 대한 복지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완 질의할게요. 지금 청소년상담실이라는 것은 독서실에서 전화받고 상담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닙니다. 실제 청소년독서실은 지난번 임시회 때 하고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독서실에서의 상담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에서는 순수하게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전념할 생각이고요, 청소년상담실은 양천구 청소년상담실을 기독교방송국의 생명의전화하고 연결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죠. 그때 개관 할 때도 가서 축하를 해 줬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차별적인 불특정다수에 대한 상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갈수록 기초생계유지에 대한 부분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해 줘야 되는,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특화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얘기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여성성폭력, 청소년 다 포괄해서 상담사를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과에는 편부·모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직원이 별도로 한 명 있습니다. 팀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어떤 어려운 가정을 선발받거나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녀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몇 명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지금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로 하여금 그냥 위에만 파악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자세히 파악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지시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례라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정원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가장 작은규모가 52명이 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2명 정원의 내용을 보면 2세미만 영아가 다섯 명당 교사 한 명이죠?

예.

그 다음에 2세반은 일곱 명당 한 명, 그래서 동일 비율이라고 해서 「2세미만이 2개반일 경우에 유아반을 2개 반을 둘 수 있다.」그 원칙에 의해서 유아반은 2개반을 두니까 40명 해서 52명, 이런 비율로 동일 비율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동일비율로 100%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비율에 거의 유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지켜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또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104명이 정원인 경우를 보면 영아가 다섯 명씩 2개반, 2세반이 일곱 명씩 2개반 해서 24명에 4개반이니까 20명×4개반= 80명 해서 104명을 둡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이게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취사부가 52명, 정원에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100% 합니까, 50% 합니까? 지금 100% 하고 있죠?

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취사부를 52명 정원은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를 100% 지원합니다. 그런데 52명이상은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하나도 보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사의 인건비는 45% 보조하는데 취사부는 인건비를 하나도 보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90명이상 되면 취사부를 또 두 명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적정규모가 86명일 경우에는 취사부를 하나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6명 정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아반 1개반, 2세반 2개반, 유아반 3개반 이렇게 해서 86명의 정원을 두면 취사부를 하나만 둡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새겨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명이상이 되면 간호사까지 또 하나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드라인에 걸린 104명 쪽에는 운영상 상당히 불리하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취사부를 90명이상이기 때문에 두 명을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육료가 거의 다 같은 일인당 얼마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운영비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규정상 조금 넘기 때문에 두 명을 두어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니까 그 원의 경영상태는 점점 악화될 수 있다, 또 하나 교사는 1년에 한 번씩 호봉승급이 되죠?

예.

같은 정원에서 새로 지은 어린이집하고 오래된 어린이집하고의 인건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규모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같은 정원에서 신설된 지 2~3년 된 것하고 10년이상 된 것하고 연간 인건비가 800만원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인원인데도.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정원에서 보육료 똑같이 받고 보조도 똑같이 받고 어느 곳은 오래되다 보니까 호봉승급이 많이 되고 급여가 많이 나간다 이거죠. 취사부 인건비가 월 3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10호봉이 넘어 가지고 10몇호봉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취사부가 그만 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을 해고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놔두었을 경우에 점점 더 보육료에 차등이 없는 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은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취사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이상 연봉제를 도입하든지 현재 퇴직정산을 한 다음에 새로 연봉제를 도입해서 계약제로 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 줘야만 어린이집에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대책을 내려 주셔야만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심화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대책을 우리가 해 주지 않는 한 그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워서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론 지난번 예산 때의 일이겠습니다만 예산을 도와줌으로써 고문으로 추대받고 그 쪽에서 환대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위원은 집중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묘한 상황속에서 동료의원들을 기만하고 바쁜데 "잠깐 갔다와야 할 데가 있다"고 하면서 살그머니 거기에 가서 위촉장을 받으셨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저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 정회를 하게 되어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지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목4동에 무궁화어린이집이 있죠?

예.

그런데 무궁화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1명입니다.

131명이 있는 어린이집 중에 혹시 우리 관내에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까?

사실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맣게 있는데, 특히 무궁화어린이집은 아주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무궁화어린이집하고 인접해 있는 주택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거기를 직원이 다녀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구입을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해봐야 쓸모가 없다든지 무슨 통보도 없고,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의 사항은 아니고 작년 말쯤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현장에 갔을 때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공간이 없거나 적었을 때 과연 그 어린이집의 인근부지를 사서 다시 놀이터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다시 헐고 새롭게 규모를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립이라든가 관에서 직접 하는 어린이집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장려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 131명이라는 정원은 아주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약간 큰 중간 정도의 어린이집인데,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50평이든 100평이든 사서 놀이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같이 검토를 해 보신 모양인데, 본위원은 질의만 했지 내용은 몰라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 대답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갔다 와 가지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히 그 어린이집을 없앨려고 한다면 몰라도 어린이집이 존속 하는 한, 다른 어린이집 보다 시설을 좋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131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비탈진 곳이라서 애들이 길 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닐 길도 없잖아요. 이런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접해 있는 집을 한 채라도 사 가지고, 한 50여평짜리라도 사서 놀이터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정부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설립된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집만 덜렁 사 가지고 공터가 하나도 없이 어린이집만 들어간 곳은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 있던 조건 그대로 그 땅에 지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환경을 좋게 해줄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무사안일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서 질의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놀이시설이 있는 곳으로 자랑할만한 곳이 지금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랑할 만한 놀이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달라는 얘기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6개 중에서 물론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약 20여개소가 됩니다만 대부분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봤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최근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어린이집을 좀 팔고 제발 옆에 큰 땅으로 사서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 번 설득을 해서 도와달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무궁화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최근에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했을 때 주관과장으로서 물론 무궁화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수선을 할 계획으로 첫 번째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3개를 대수선하고 내년도에 대수선 할 때, 실내에 어떻게 보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에 따른 여러 가지 취사부나 교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일부 줄이더라도 내부의 어떤 어린이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바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비좁다고 해서 그 옆의 집을 사서 확장했을 때 다른 쪽에 파생되는 것도 주관과장으로서는 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어린이집 놀이터를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목4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목4동 관내 구유지를 약 600여평을 재건축조합에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보유하고 있던 공유지도 두 필지나 지금 매각을 하고 심지어는 도로까지 매각을 해서 600여평을 구에서 매각을 한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목4동에서도 일부라도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욕심같지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확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너무 밉보여 가지고 지금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너무 그렇게 밉게만 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끝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보다 적극적인 검토의 답변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구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국장님이 꼭 관철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과장님이 암만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구 세수입이 많이 증대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목4동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0여평이 일단 매각이 되어서 우리 구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해당동 출신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것을 요구받을 것이고. "너는 이것 팔려 가도록 뭐했느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을 의식한다기 보다도 구유재산을 그만큼 매각을 하니까 반대로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재무국 쪽의 내용을 소상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좀 관철이 되도록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어린이집 자체가 건립된 지역이 비탈이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한 평의 어린이놀이터도 없는 그런 상태 같으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한 번 놀이터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지가 대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을 놀이터로 충당하는 이러한 시책도 검토해 보라"는 것도 바람직한 말씀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그 내용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담당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설명도 해 주시고 바로 잡으세요. 5쪽 보세요. 저소득편부·모자가정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낱말 용어를 많이 오기하고 있어요.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대충은 알아듣지만 이런 표기를 하면 안돼요. 편부하면 옆에도 편모가정 지원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럴려면 편부·모가정 지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용어가. 편부, 모자가정 지원 이런 말이, 대개가 알죠. 알지만 이렇게 표기하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실적 맨 위쪽에 거기는 편부·모가정 수시책정, 이 말 잘했어요. 여기는 맞게 했어요. 그 다음 바로 한칸 띄어서 그 밑에 보세요. 여기도 편부·모자가정 명절위문품지급, 이 항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편부·모자가정 명절 위문품. 여기도 편부·모가정 명절위문품지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띄어서 보세요. 영화무료초대권 배부 괄호 열고 편모가정 했지요? 여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권배부를 편모가정만 할 것이 아니고, 편모가정에 100세대 얼마 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거 작성했던 분,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업무보고에서 문맥내용을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보면 도대체 이것을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가 뭘 알고 이 분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옳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작성했던 실무자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편부, 편모 그러면 확실하고 편부·모 그렇게 하면 모자, 모녀가정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나오잖아요. 뭘 기준을 어떻게 했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쪽 한 번 보세요. 결식아동관계인데 여기에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후원자접수라고 해서 28구좌에 월 229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구좌가 얼마입니까?

한 구좌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표시를 해서 한 구좌가 최저 얼마가 된다, 얼마 기준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보면서 '이런 한 구좌 정도는 우리 의원신분에서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28개 구좌 해서 월 229만원 했습니다. 이것 보다는 한 구좌가 최저 얼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숙자관계를 보세요. 발생인원은 7개소에 118명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다섯 사람이 없어요. 7개소에 118명 했지요? 추진실적 보세요. 부랑인시설 입수에 53명 했고, 희망의집 입소에 53명 했고, 자활의집에 10명 했어요, 그러면 113명 아닙니까? 다섯 사람은 어디에 팔아 먹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틈새계층 지원 있죠? 여기 생업자금 융자가 8건에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1,250만원을 지원했는데, 1,250만원 지원이라는 것이 어디 기준에 있습니까?

사업자금은 딱 그 금액이 아니고요, 1,0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8건으로 했지만 고르게 1,250만원이 나간 것은 아니고, 1,000만원 나간 사람도 있고 1,500만원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죠? 이 예산은 어느 목입니까?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는 반드시 "시"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복지행정과 같은 데는 거의 시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괄호 열고 시비, 구비의 비율을 넣어줘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혼동도 안 하고 예산 목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98개입니까?

99개소입니다.

99개 중에서 구립 20개소, 사립 6개소에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까?

예, 금년 2월부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자체내에도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나가서 순회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원요청한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구립 스무 군데하고 사립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순회를 해서 하고 금년도의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처음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복지관이 여섯 개입니까?

예.

여섯 개 복지관 중에 네 개의 복지관에 의뢰해서 26개소의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0개를,

그럼 3,160만원의 예산이 여기 복지관에 지원이 돼서 노인정 26개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지원이 연간 노인복지관에 2,000만원으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1,160만원은 저희들이 매월 복지관에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마는 30만원을 가지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효과에 보면 경로당에 화투, 장기 등 불건전한 놀이를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화투나 장기가 불건전한 놀이라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해 오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투나 장기를 하면서 내기를 하는데 돈이 10원,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좀 감소시키면서 또 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주 1회, 주 2회 이렇게 방문해서 노래를 한다든지 율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99개소 경로당에 거의 매일같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용어구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중과세라고 해서 음력설을 못 지내게 정부에서 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2,000, 3,000만명이 최근에 대이동도 하고 민속명절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보면 "이번 민속명절날 모여서 어떤 놀이를 했느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약60%가 "화투놀이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민이 원하면 구정을 억제해도 언젠가는 민속명절로 공포해서 자리 잡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주민자율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보면 스포츠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시 댄스입니다. 댄스 그러면 먼저 카바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댄스가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투나 장기는 우리의 고유민속놀이입니다. 놀이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구성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노인정에서 하는 화투와 장기를 불건전하다고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76개소가 지금 빠져 있는데, 마치 장기나 화투를 불건전하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3, 4년 전 그 당시에 78개소의 경로당이 있을 때 경로당별로 간단한 운동기구를 60만원에서 80만원 상당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고장이 났거나 폐기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기구 보강이나 또는 정비를 해 주고, 지금 3,100만원 정도면 노인정별로 약 30만원 상당인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26개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73개소는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겠지만, 노인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다 똑같은 노인 아닙니까? 이 나라를 발전시킨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노인분들은 작은 정성이라도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인이 되면 애들이 된다고, 어떤 데는 레크레이션이 들어가서 정말 북도 치고 장구도 배우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차별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 나머지 73개소는 역시 장기와 바둑으로 일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투입되는 26개소의 경로당도 월 3회입니다. 또 레크레이션이 방문하는 운이 좋은 곳은 월 7회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뭘 할 건가?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지, 시범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데, 전혀 연구가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이 경로당 여가순회프로그램을 처음 하면서 저희들 나름 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신청하는 경로당이 많 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예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복지관 관계자와 연석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99개소를 전부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26개를 해 보고 그 이후에 확대 하자는 것이 저희과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미처 다 그런 것들이 연락이 제대로 못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내년도에 할 때는 걱정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미 풍물패가 노인정별로 위안행사를 하러 다녔죠?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으로 타임이 맞았을 때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합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지원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담사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담사례 선정기준은 뭡니까?

참고로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2월 말까지 추진기간입니다. 추진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사업들을 큰 타이틀로 했을 때 틈새계층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노인지원, 장애인지원, 편부·모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이렇게 큰 타이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미담사례는 한 2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미담사례라든지 수범사례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조직체계에서 하는 것도 미담사례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미담사례입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틈새계층 지원이라든지 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미담사례로 들 수 있으면 포함이 됩니다.

미담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인 그런 행사 이외에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 우리 주위의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게 봉사한 실적에 대한 것이 미담사례로 선정이 되고 광고가 되어야 될텐데, 그럼 이 내용들이 전부 지역신문에 난 겁니까, 일간지에 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과에서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는 저희 구청하고 각 단체, 또 동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동사무소로 하여금 또는 구청 각 실과로 하여금 미담사례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쪽 과에서 한 사항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미담사례를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담사례 18종 중에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과장께서는 나머지 전부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금액이면 금액 그 다음에 물질적인 봉사 또는 노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는 사랑의쌀 지원금이라든지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또는 우리 민간인들이 주도적인 관의 지시에 의해서 한 행사같은 것은 미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겁니다. 미담이라는 것은 남이 하지 않는 좋은 일을 했을 때 미담이라고 하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실적 위주로만 해 놓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양천가족 사랑의쌀 모으기 사업추진이 103톤 정도를 모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 단체가 3,898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압니까? 지원은 4,972세대 이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쌀모으기에 참여했던 우리 구민들이 3,898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이런 것은 지역신문에도 나왔던데 아파트지역에서 밑에 쌀자루를 갖다 놓습니다. 보통 30세대 또는 45세대가 사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갖다 놓으면 한 줌씩 가져오는 집도 있고, 한 됫박씩 갖다 내는 사람도 있고, 또 20㎏짜리 한 포대를 쌓아 놓거나 라면상자를 몇상자 갖다 올려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898명이 행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103톤, 돈으로는 2억3,300만원 상당을 모을 때는 우리 양천구민 거의 절반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뭡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3,898명 이 자체는 저희들의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이 자료는 각 동에서 보고받은 개인 및 단체를 다 일괄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아파트부녀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 개 단체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런 쌀모으기 행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우리 구민들의 어떤 홍보차원에서라도 아파트 1개 단지에서 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 명으로 치면 우리 양천에 인구가 한 48만5,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3,898명밖에 참여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왜 한 명으로 칩니까? 수백명이 참여한 것을 한 명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구정홍보 차원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한방무료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들의 선발조건은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보장자를 하는지,

한방무료진료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은 저희과에서 한 사업 플러스 각 실, 과에서 한 사업 플러스 동에서 한 것, 단체에서 한 것을 총 망라한 사업입니다. 한방무료진료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한 사업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은 것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한방무료진료 실시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자료로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6쪽에 보면 결식아동이 있잖아요. 105명인데, 이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현황에 대한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수 위원께서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하면 보통 레크레이션에 거의 치중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대상경로당을 10개소로 선정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준을 두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서 복지관으로 하여금, 기왕에 복지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개의 경로당은 가서 어떤 춤같은 것을 공연도 하고 한 사항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저희과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즉 어느 경로당은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했을 때 경로당의 회장님이 "아, 우리는 그것 필요없다"라고 한 경로당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서 저쪽 먼 쪽까지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인근 경로당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중에는 여가선용으로 레크레이션을 하기에 협소한 경로당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는 것인지? 이 쪽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면 그 쪽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랬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은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충분했을 경우에는 강제성을 띨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지관으로 하여금 선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복지관 인근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정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신정5동 양동, 신정1동 제1구립, 신정4동 제2구립, 신정5동 구립 이렇게 네 군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복지관 인근경로당을 위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개소가 주 1회 방문이면 100개 잡으면 이게 10주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아닙니다. 10개소라는 것은 10개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개 가고 다음에 또 다른 10개가 아니라 열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우리 동네 양동경로당 사례를 보면 회원들 수가 상당히 많아요. 한 60~70명되는데 말하자면 큰 방이라든가 놀이터가 있는데도 이 분들이 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투나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화투를 하기가 싫은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조금 선처를 해 가지고 오디오를 하다 사주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네들끼리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출 수 있으면 장소도 넓고 참 좋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동네유지한테 얘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40만원이나 50만원 주면 그것을 하나 장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 1회 도 와서 하는 것 다도 이분들이 항상 나와서 뛰고 놀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때요? 더 나아가서 지도자가 거기에서 무료봉사를 한다든가 유료로 한다든가 한 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주 2회라든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동네는 노인정이 넓으니까 다른 노인정에서도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경로당이라든지 신월2동 구립경로당이든지 신정2동이라든지 몇 군데는 그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소형오디오라도 하나 사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의 입장이라든가 실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디오가 필요한 경로당회장님들한테 전부다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을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이 다섯 군데라든가 열 군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지를 확인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비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32년만에 대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직원들이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설작업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양천구의 경로당이 99개소인데,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경로당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타동에 있는 노인정들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신월6동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만 되면 구에서는 재건축을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까지 만들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한파 때문에 우리 신월6동 구립노인정이 수도가 동파돼 가지고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진즉에 일어났었는데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는 쉬쉬하고 있었던 거에요. 동에서나 구에서나 다. 어디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바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것이 빨리빨리 대처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추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으면 난로를 피워서라도 그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대처가 되어야지,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업무가 다 구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또 하나씩 하나씩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동으로 지금 계속 하나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으면, 동 직원들은 지금 1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 직원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나름대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꼭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파악해서 어려운 것들은 다시 짓거나 대수선을 한다거나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6동 구립경로당은 '86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옥상에 보일러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동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한파에는 저희 직원들이 팀을 짜 가지고 열심히 경로당을 돌아다니고 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영하 18℃, 20℃ 가까이 됐을 때 우리구 관내 경로당이 구립이든 민간이든 이 정도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뭐가 있는지를 계속 돌아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월6동은 옥상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됐었는데, 보일러 교체작업을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재건축이라든지 대수선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6동에 무지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수선을 했어요. 예산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남기면서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창문이 외창으로 되어 가지고 외풍이 많이 들어 오니까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이중창으로 했으면 충분히 보온이 잘 되고 난방비도 절감이 될텐데 예산을 남기면서도 그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지역의 의원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것은 담당팀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남기면서 공사를 안한 사항들은 저희과에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올리는데, 건축설계파트에서는 이중창이 필요없고 그것이 페어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에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처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기술적인 파트에 가서는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18쪽을 보니까 중점정비 내용에서 소방안전시설 미비업소가 물론 정비기간 자체가 짧게 나온 결과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이 미비된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의 행정감사 때 보면 그게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비상계단을 확보 안 했다든지 아니면 폐쇄, 물건적치 이런 것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계도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속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관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당수가 적출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말씀대로 1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도 수거검사 하는 대상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나요?

점검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백화점 뿐만 아니라 슈퍼라든지 전부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백화점도 들어가 있어요?

예, 백화점 것이라고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최근에 모 백화점에서 두 번 정도 저희집 가족들 모두가 식중독을 일으켰었거든요. 저희가 백화점하면 그 이름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통 백화점에서 파는 회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같은 것이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백화점이 워낙 인파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무차별적으로 오히려 무방비로 노출될 확률이 더 많다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백화점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쩌면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식중독에 걸렸었기 때문에, 하나는 우유제품에서 그랬고. 두 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을 믿는 마음으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도에 따라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입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온 자료인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양천 수질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철새가 많이 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구는 안양천으로 직접적인 저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구에 전달된 것이나 자료를 받은 것이 혹시 있어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2년 전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양천은 여러 개의 시, 도, 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합동으로 하자" 해 가지고 구로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의 몇 개 시, 그리고 서울시의 몇 개 구로 해 가지고 11개 시, 구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간 2~3회씩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철새가 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안 내립니까?

우리구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고요? 신문에는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양천의 제일 하류지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하류지역에서 변화가 있다면 저 위는 훨씬 더 변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안양천의 수질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없다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저희구에서만 단독으로 짧은 구간을 한정해 가지고 새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계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협의회에서 구로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증가횟수를 측정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그냥 11개 단체에서 한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양천구도 안양천 수질이 몇 급에서 몇 급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안양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이고 또 한 번도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없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접하고 '아, 그렇다면 안양천에 돌아오는 철새가 종류도 많이 늘었고 마리수도 늘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에서 안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 정도는 과에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명감같은 것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도가 안 되었으면 모르죠. 실제적으로 안양천이 이만큼 나아졌겠다, 또 철새들이 예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그러면 모이주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있다"고만 얘기하시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가 관할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전국이 다 들끓고 전 세계가 다 들끓고 있죠, 광우병 문제는 어느과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광우병 문제로 보도가 된 것은 많이 보는데, 축산물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은 지역경제과에 얘기해 봐야 안다?

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축산업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지만 위생적인 사항은 위생과로 이분화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 쪽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하고,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자료와는 상관없이 위생과장이시니까 묻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설을 기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난 2월달 설에.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는 존경하는 구청장이 참기름하고 들기름 네 병을 보내 왔어요. 보내 왔는데, 친절하게 이런 광고문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한가위 선물은 부담없는 순참기름 선물세트'로, 인사하고 또 가관인 것은 밑에 '제조 연, 월, 일로부터 6개월. 2001년 1월 7일' 했는데 기존에 워드 쳤던 것에 사인펜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보내 왔어요. 제가 병을 준비를 해 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제조 연, 월, 일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구청장이라는 분이 의원들한테 참기름을 주면서 제조 연, 월,일 표시도 없는 이런 참기름을 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저희동네 단체장이 준 참기름병 두 개짜리는 또 이게 들어 있어요, 컬러로 된 것이. 잘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이건 또 멋있어요. 물론 여기도 올해 한가위에요. 그래서 의구심이 간 게 작년도 한가위 때 제조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저는 주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보니까 6개월이에요.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까 못 먹을 참기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 지역 단체장이 주는 선물세트에는 이런 훌륭한 컬러로 복사된 대표자 성함이 있는 선물을 주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구청장한테 잘못하기에 이렇게 예의도 없이 제조 연, 월, 일을 제멋대로 사인펜으로 고치는 이런 참기름을 주었을까?' 하고 제가 지금 식품위생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우리 과장한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지금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참기름은 시설기준에서 구청에 감독이라고 할까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 혹시 시설확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식품판매 및 가공업소에 대한 제품은 저희가 계절별로 성수물품을 체크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 관계는 다음달에 저희가 일제히 수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상호를 안 적었는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박스의 일부를 오려온 것인데 '진주식품'이라고 해서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유효기간이 없고 제조 연·월·일이 없습니다. 또한 병에 붙은 상표에도 없어요. 제조 연, 월, 일이나 유효기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저희 의원들한테는 예우를 갖춰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효기간만 해 놨어요. 6개월인데, 자기 멋대로 싸인펜으로 써서 복사했어요.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지금 위생이나 환경이 문제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에 제조 연, 월, 일도 없고 유통기한도 없는 그런 상품을 보내야 되느냐? 보낸 사람이 상식이하 사람이지만 일단은 해당과에서 이걸 여태껏 모르고 있고 가검수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포장지에 제조 연, 월, 일도 없고 유통기간도 없는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조문을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의2「즉석판매, 제조, 가공의 대상에는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은 별표11과 같다」해서 별표11에 보면 7호에 식용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식품군이 식용유지고 식품의 유형에는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 품목, 이게 결국 시설기준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유효기간이라든지 제조 연, 월, 일을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위생과장은 전혀 단속을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선물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고, 지금 와서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책임있게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우선 상식적인 선으로 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조 연, 월, 일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즉석판매,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맡겨 가지고 바로 짜 가지고 가는 경우는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포장을 해서 상품화 되어 가지고 시중에 일반적으로 팔리는 경우에는 기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물은 어떤 경우였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이게 일부 포장지이고 또 안에 포장이 있었는데 포장을 해서 보낸 겁니다, 이게 전부. 이 업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안 됐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 연, 월, 일이 있으면 이틀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알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그 참기름병하고 들기름병을 구정질문 하는 날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보여드릴 것인데, 이런 식품을 지금 공공연하게 유통시키고 있고 또 해당과장은 검사도 않는데 구청장은 구의원한테 선물하고 또 제가 듣기에는 "구청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단체장이 보낸 데는 이렇게 컬러로 멋있게 복사해서 대표자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진실입니다. 신월2동 사람이 물으니 까 "신월2동에 사업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월7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자가 구민을 우롱하면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것 몇 개짜리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만들었다"고 "신월2동에 업소가 있다"는 거에요, 신월7동에 주소지가 뻔히 있는데. 그래서 과장께서는 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시설에 대한 감독을 나갔을 때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 구정질문 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식품에 대한 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안 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런 식품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청장이 선물하면서 유통기한 표시도 없는 이런 식품을 주면서 지금 설 지난 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파악도 안하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화 받느라고. 청장이 회수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장이 이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구민들에게 하도 많이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당과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성실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18쪽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있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허가기준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마디로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를 두거나 유흥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유흥주점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된 유흥주점은 몇 개입니까?

현재 약 7개.

단란주점은요?

단란주점은 137개소 정도.

무허가업소 말고 허가업소만?

그렇습니다.

무허가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무허가업소는 허가가 취소됐다가 다시 또 사람이 바뀌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변동적이어서 몇 개라고 딱 말하기는,

허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업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발견 즉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히 많지는 않고 이 시간 현재 정확히 몇 개인지는,

그런데 단란주점도 일반음식점 허가 가지고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업소들도 많죠?

그런 업소가 있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이라도 거의 룸형태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단란주점하는 업소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을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이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문제를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질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단란주점으로 해놓고 그 형태를 가서 보면 룸살롱하고 똑같은 형태에요. 그래서 보면 룸을 만들어 놔도 "거기가 밀폐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가씨들이 다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시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무조건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 몇 개, 무슨 업소 몇 개, 영업정지 몇 개, 이렇게 토탈로 뽑아놓는데 사실 위원들은 어떤 업소를 단속을 했는지 그것이 단란주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소주방이라든지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적발됐으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업무보고자료에 올려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들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식품판매가공업소, 1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참기름, 고춧가루 그 이외에 즉석에서 뽑아서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떡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위생상태는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관리감독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방치해 두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실적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역점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 녹색가게 1호점 이전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회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녹색가게 1호점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녹색가게의 효시가 되는 만큼, 그 가치에 비해서 그리고 그 공로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소를 물색해서 적당한 곳에 목동아파트에 걸맞게 녹색가게를 다시 꾸며 줘야 되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호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런 곳을 찾아봐 가지고 가능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빠른시간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목6동도 물론이지만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문제 때문에 사실 서울시나 양천구나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화 하기 전에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광역화 논의 이전에 서울시가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광역화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님비냐, 님비가 아니냐의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 건설 당시에 주민들이 주장한 게 과대용량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음을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과대용량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자를 갖고 나왔지만, 물론 구정질문 할 거지만 이 책자를 보면 저희 주민들이 주민성금을 모아서 "지금 과대용량이다, 쓰레기용량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짓지 말아라" 그것이 단순한 님비라고 생각하실까 봐 저희가 유수한 국내의 학자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이 결과를 데이터로 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과대용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에요? 과장님, 개인 사견으로 봐서 짓지말자고 했는데 지었어요, 남아 돌아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시설 본전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지금 맞다, 안 맞다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이유가 아마 소각장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주민과 서울시와 구청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 협약서 내용에 첫 번째, 두 번째 3조쯤에「타구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입장은 저희가 2000년도 4월 25일과 2000년도 5월 8일날 서울시에 문의해서 공문을 하나 더 얻어서 확인을 했어요.「우리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는 타구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이런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부분은 또 어디로 날아가고 지금 광역화추진반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지만 공무원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이 대주민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사적인 주민과 주민 사이에도 약속하고 어긴다면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이 서명과 협약서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광역화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의 입장은 알아요. 과장님의 중간입장에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서울시에 어떤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지금 현행법상 구청장과 시장이 협의해서 타구의 쓰레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권한도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6동 주민들이 님비가 아니고,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관의 태도로 인한 데모이고, 소요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나름대로 사실에 근거한 건의사항을 올려서 타구의 쓰레기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화추진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지난 1월달에 서울시에서 언론에 발표된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와 사전협약도 없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화추진반에 대해서는 방금 저도 안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타구의 쓰레기반입 문제는 상당한 정치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상당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추진반이나 또는 광역화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지금 제가 요청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자, 반입하지 말자 이런 것이 쉽게 님비다, 님비가 아니다라는 논란 보다는 정말 목6동 주민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좀 소상히 아시고 또 서울시가 지금도 정말 따끈따끈한 문서를 가지고 2000년도 5월까지도 "타구의 쓰레기는 절대 반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문건을 주민들한테 보내고 이제 와서는 여론을 환기시켜서 오히려 님비로 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정말 민간인끼리의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사법처리를 할 정도의 중죄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모든 법은 만민한테 평등해요. 그렇지만 폐촉법은 평등의 법이 아니에요.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해당지역의 주민만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목6동 주민정서에 최우선 되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청회라는 이름 가지고는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에요. 우선 과대용량을 짓는다고 주장했던 주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과대용량을 지었을 때 그 정책입안자하고 그 시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국고환수, 그때 목동소각장이 259억에 낙찰됐었어요. 그거에 대한 국고환수, 사법처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소각정책이 다시 재고되고 재활용과 분리수거체계가 완전히 보완되어서 확고하게 공고히 이루어진 다음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받아라, 마라, 아니면 님비다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충분히 저희 문제를 생각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구에서 소각을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법상에는 2005년부터 소각이나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는 소각이나 매립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저는 구에서 방침을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1일 88톤이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소각을 62톤을 하니까 2/3 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유해물질을 태웠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태웠을 때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것으로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 축산농가에 주는 것, 흙에 묻는 방법, 태우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태우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라는 지표를 미리 세워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에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려가지 말고 먼저 제시를 해 줘야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강서구의 예를 들면 "쓰레기는 우리가 소각을 해 주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양하수처리장에 어떻게 한다"는 설이 왔다갔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로 보냈을 적에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또 환경문제가 나타나면 결국은 우리한테 또 다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로서 미리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거에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나름대로 자료가 확실해야 되겠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구민들에게는 용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수거체계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거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세워놔야지 우리가 타구하고 협상을 해서 쓰레기를 받고 뭘 어떻게 주고 받을 때도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지역의 1개 동만 시범으로 한 번 해 봐 가지고 그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샘플링을 잘 해야 돼요, 소득계층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적에 설득력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능력을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켜서 우리의 권한을 되찾아 오게 되죠.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미흡해요.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이 팀이 새로 생겼죠?

예, 금년에 생겼습니다.

이 팀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대처방안도 여러 가지를 세워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공론화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좀 결론이 나서 우리 구민들이 한 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십시오.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서도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서울시에서 장기계획으로 광역시설로 지금 현재 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이용할 시설을 보면 2002년도에 가양하수처리장에 하수병합 처리시설로 하루에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남권지역, 강서, 양천, 구로 이쪽 6개 구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1일 35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가양하수처리장의 공지에 광역사료화인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250톤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저희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 양천 이 6개 구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양하수처리장의 하수병합시설과 광역처리시설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과정에서 가양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악취문제나 차량이 많이 증가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하수병합시설의 공기에 지장이 있는데, 저희는 물론 서울시 광역처리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는 어느 한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양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나왔다시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축산농가에 사료화 해서 처리하는 방법, 또 8단지, 14단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고속발효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발효기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양하수처리시설에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 고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해서 주민이 분리배출 하면 그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토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속발효기 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1일 3.5톤정도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14단지하고 8단지하고요. 그게 1일 기계 용량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하루에 약 3.5톤 정도.

기계의 용량은 어느 정도에요? 그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음식물을 갖다가 집어 넣으면 다 전기에 의해서,

예, 전기에 의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나 퇴비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1일 3.5톤을 넣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약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오는 거는?

나오는 부산물이 바싹 말라가지고 나오니까 이것을 퇴비나 사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은 현재 누가 가지고 가요?

축산농가의 사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막연하다는 거에요.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동물들한테 주면 먹는다 이거에요?

다른 사료하고 섞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선 양천구에 발생량이 1일 총 88톤중에 재활용은 26톤이라면 이것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30% 정도가 맞습니다. 70%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양천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음식물 쓰레기가 의무적 처리대상 쓰레기이기는 하지만 26톤은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부측이나 이 환경단체 또는 환경관련 환경부서, 환경부라든지 또 일선 우리 청소과에 이르기까지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99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또 연기해서 '99년 7월달까지는 안 받겠다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전에 과장 말씀이 2005년까지 아주 넓게 잡아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한 어떠한 기계가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갖다가 쌓아서 모아놓고 바이어라는 물질을 섞어 놨을 때 빨리 는 것을 가지고 퇴비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고속발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고쳐야 됩니다, 저속건조기입니다 이게. 고속발효 이런 것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8단지나 14단지에 있는 것도 저속건조기에 불과하지, 예를 들어서 배추잎을 집어넣으면 10시간 후에 물기를 싹 말린 배추잎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것이 비라도 맞으면 도로 퉁퉁 불어서 또 다시 생배추잎이 된다, 그래서 건조기는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 26톤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한 양천구는 예산을 잡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타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99%까지 잡습니다.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45억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어서 하루에 25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역시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관계직원들이 견학까지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5억을 투자했을 때 오늘 발생되는 25톤을 갖다 쌓아놓고 25일 전에 갖다 넣은 것을 뺍니다, 그게 8톤입니다. 8톤을 빼서 구청 차에 싣고 경기도에서 퇴비를 원하는 지역에 갖다가 주는 식으로, 단순하게 25일간 혀서 갖다 주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속발효기도 아닌 저속발효기입니다. 그런 것이 저속발효기인데, 이 양천구에는 이와같이 음식물쓰레기는 늘 말씀이 있으면서도 아까 과장께서는 "양천구에는 설치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지역에서조차도 이 음식물을 하루에 3.5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각 지역별로 자기네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기네 지역에서 우리구 차원에서 해당 동별로 치운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이게 '98년도 '99년도에 이어서 하다가 뚝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서울시의 예산이 한 5억 정도 내려왔는데 결국은 못쓰고 구 예산 5,000만원을 더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로 고속발효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거라도 조금씩 되든 안 되든 예산을 만들어서 늘려가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딱 그치고 말았다고요. 생쓰레기는 음식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껍질 종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는 정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선 임시적으로 시범처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 만들면 누구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부시책이고 어느 환경관련단체들, 부서에서 음식물에 관해서는 특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데에서 기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해마다 계획을 잡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관서에서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천구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을 수반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타구처럼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든지 해야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양천구 자체에서 예산수반 되는 것은 1일 3.5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뭔가 설치를 정 안되면 시범설치라도 하루에 몇 톤이라도 할 수 있는, 쓰레기선별장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내년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한 35톤이 들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이죠. 강서구 주민들은 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천구나 인근 구에서 계획만 이렇게 1일 35톤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놓고 안 들어 가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쓰레기에 관한 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치운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행스럽게 양천구는 소각장시설이 있어서 그나마 타구보다는 더 버티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5년 후에는 소각을 못하게 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사항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저희하고 자꾸 빅딜을 하자, 예를 들면 양천구의 질이 나쁜 음식물쓰레기를 강서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받아주고, 대신 그만큼 양천구와 가양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된 양질의 가연성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받은 만큼 양천구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줘라, 이런 제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상당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체처리 설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