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이하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2일자로 화명2택지개발지구내, 화명 금곡동간, 덕천2동과 화명동간 경계구역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대천천을 경계로 하여 화명동과 금곡동을 경계구역조정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철도부지에 대한 토지분할 미이행으로 화명동 철도부지 한 필지, 8만 6,587㎡ 전체가 금곡동으로 편입되면서 현재 화명동 관할구역내에 금곡동 일부 구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작년 12월 27일자로 동 지번이 분할됨에 따라 동지역을 화명동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지적확정, 측량업무 추진중 경계획정선과 지적도 상세대조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완사항으로는 금곡동 관할구역중 분할된 철도부지 1865-1번지외 한 필지, 6만 3,769㎡를 화명동으로, 화명동 관할구역 중 1516-1번지외 세 필지, 7,061㎡를 금곡동으로, 덕천동 관할구역 중 산89의 38번지 35㎡를 화명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 구역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항으로써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21일자로 이미 시에서 승인된 사항이므로 이번에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만 수정 보완하여 구 조례 개정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첨 도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화명2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행정동 경계구역이 되고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구역변경에서 미비점이 발견돼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0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곡동 관할구역중 1865의 1번지외 1필지를 화명동으로, 화명동 1516의 1번지외 3필지를 금곡동으로, 덕천동 관할구역중 산89의 38번지를 화명동으로 조정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2일자 화명2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변경 당시 화명동과 금곡동간에 경유되어 있는 철도부지 1필지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토지분할 미이행으로 화명동지역 일부 철도부지가 금곡동으로 편입되었으나 지난 2000년 12월 27일자로 동 지번이 분할됨에 따라 해 지역을 화명동으로 재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기왕지사 관내도 가져오셨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관내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자리 이동)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화명2지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곡동 화명동 경계지점은 이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선으로 해서 이 2지구 이 부분은 금곡동, 화명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덕천동과 화명동 경계는 이리와서 이 선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천동이 되고 그래서 저번 작년에 시의 승인을 받을 때 이 선으로 와서 금곡로에서는 바로 내려 와서 대천천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화명2택지 편입되도록 구 조례와 시의 승인을 받아서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철도청 부지입니다. 이것이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되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노란 이 부분은 금곡동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 승인을 받을 때는 대천천을 경계로 받았는데 작업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사항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이 화명동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부분은 당초 경계는 그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으로 넘겨 주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필지를 바로 잡아주고 덕천동 여기 보면 화명2지구 안에 들어 있는 작은 땅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아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의장님.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 경계가 되고 난 이후에 하천부지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변경 없습니다. (관내도 앞으로 이동) 이것이 옛날에 덕천동, 화명동 경계가 이리 흘러와서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변경됐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농민이 화명동이나 다른 동에 가서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과 화명하고 올라간 이유도 더 이상 변화를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종전 경계가 되도록 나머지 부분은, 그래 한 이유가 그런 작업상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71번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구 수입증지의 조례안 준거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는 한편 무인민원발급에 대비하여 전자수입증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 시행에 대비해서 전자수입증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종전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만 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없이 자유로이 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규정없이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취소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여 임위적 행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며 규제완화조치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민원발급 시행에 대비하여 특수공인인 전자수입증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개방 계약제로 규제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며 임의적 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취소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조문 순서에 맞게 별표 및 별지서식을 배열하고 증지판매인이 제한없이 자유로이 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관료적 행정주의를 탈피하는 한편 무인민원발급에 대비하여 전자수입증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