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0일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9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1년 1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6호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제5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5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566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00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3억 5,509만 2,000원으로 이중 추경 전 긴급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8건 3억 5,786만 1,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하여 그중 3억 3,46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유형별 지출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 개소를 위한 기본장비 구입비 3,021만 2,000원, 청소년수련관 토목공사 7,839만원,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용역 3,000만원,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버스 임차료 609만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1억 4,016만 6,000원, 개천마을 식수원 개발공사 3,000만원, 장안 길천리 제방복구 공사 4,300만원 등 총 3억 5,786만 1,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그중 3억 3,46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무원인 위원장 1인 외에 민간인 위원장 1인을 보강하여 규제개혁추진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규제개혁관련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를 총무과 행정담당주사에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허가민원과의 사무를 분장하여 공장창업·설립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같은 과에 배정하였으나 사후관리 업무는 업무성격상 결재자의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업무조정이 불가피하며, 허가민원과 설치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업무량을 고려하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되,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은 협조·연계기능의 강화 등으로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청의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지도 감독 업무를 문화관광과에 신설하고, 공장관련업무 중 공장 창업 설립 등에 관한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며, 공장등록, 중소기업지도 육성 및 지원전반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제과로 조정하고, 농업경제과·수산과·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공유수면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별로 업무를 지정하여 업무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비비지출승인안,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한주택공사가 부산광역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기장군 기장서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라리 일부 지역이 서부리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과 행정의 합리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장군 기장읍 행정 구역 중 대라리 529-2번지와 803-5번지가 서부리에 편입됨에 따라 대라리 구역을 조정하고 택지개발로 인해 대라리 구역내 지분이 세분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중복 규정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자함이며,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의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한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는 한건당 100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로 변경시키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시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고 동조 제4호 납세의무 발생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를 탈루·은닉세원을 찾아 부과한 자로 하고, 제5항의 징수세액을 징수금액으로 하며, 제3조 제2항에 월 100만원 이내에서를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로 수정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군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또는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용어, 제3조·제15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29조·제30조는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 제32조 농지의 변동 신고 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제1항 내용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시행령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간결하게 하고, 제33조 중간 예납은 상위법에서 폐지하였기에 동 조례를 삭제하여 운영하고 제34조를 활용토록 하며, 제35조 농지조사위원회설치 운영 등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수당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당과 여비지급 조항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기장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 및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2항의 상위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말미의 단서조항을 간결 명료화 시켰으며 동조 제2항 1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제3조는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의거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를 동조례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동일하게 조문 정리하였고 제12조 제1호 내용 중 2세대 이상을 국내외 2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하며, 제2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각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여 중소기업청의 요구를 반영키로 하였으며,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는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하며, 조문의 삭제 신설 등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시·군·구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로 상정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아시안게임, 지하철공사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재생골재를 제공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앞서 의회에서 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 내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