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섭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섭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실적, 2001년 의정방향, 200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은 회기중 의정활동과 비회기중 의정활동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중 의정활동으로 회기는 9회 80일 시행하겠으며 회기운영은 따로붙임 11쪽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안건 처리현황은 조례가 42건, 예산·결산 5건, 기타 47건, 총94건이 접수되어 처리 92건, 보류 2건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하였고 도시설계구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미처리된 상태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4회에 걸쳐 15명의 의원이 23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6쪽의 주요안건 처리실적은 조례안 처리, 예산안 심사처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에는 제3대 2기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제91회 임시회에서는 삼성상용차 퇴출과 관련한 대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였습니다. 7쪽 비회기중 의정활동으로 의장단 간담회, 전의원 간담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3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 전의원 세미나는 2000년6월13일 1일간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소회의실에서 자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11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하반기 세미나는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내장산호텔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2000년2월25일부터 3월19일까지 2개조로 나누어 유럽과 미주 7개국에 대해 17명의 의원이 참가하였습니다. 8쪽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으로 의정현황 발간 2천부, 의회보 제5호 발간 75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의원수첩은 이미 2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휴식공간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949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의 내무위원실과 사회도시위원실을 개조하여 의원자료실, 휴게실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조사결과 나타난 주민 여론수렴 부족, 주민의 의정참여 기회 부여 저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부족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완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존경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2000년12월26일 성보재활원외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2회에 걸쳐 6개 타 구·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의 기타 의정활동 및 2000년도 회기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01년 의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의정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실있는 의회운영,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열린 의정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으로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정 회기일수 80일을 준수하고 1,2차 정례회를 35일 이내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비회기중 서면질문을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 및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회기중 서면질문 활성화 방안은 현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회기중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으나 비회기중에는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하여 의원 개인자격으로 집행부 행정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금년도에는 이 제도를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의원연수, 비교견학 관련 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 집행하고 절감된 예산을 타 효과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방문, 생활현장 견학, 기타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전환 집행하며 존경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원 역량제고를 위해서 전의원 연수 및 우수 타 시·구·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효성이 적은 기관위탁연수를 지양하고 상하반기 모두 우수강사를 우리 의회에 초청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연수의 실효성과 예산의 절감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의회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타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분기 1회 정도 집행부에 위탁하여 전의원이 참여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보화교육을 바탕으로 시대적 추세이자 다수 주민의 요구사항인 의원 개인 홈페이지 구축을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 직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각종 세미나 참여기회 부여로 직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의원 보좌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역점시책으로 열린의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여론수렴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구의원의 만남의 날을 운영, 분기 1회정도 각 의원 선거구별로 장소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여론 수렴은 2000년도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 조사 결과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도에는 다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시설 재래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 월1회 이상 전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사업장, 영농현장에 대한 생활현장 체험을 분기 1회정도 실시하여 보다 생생한 주민 여론의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추진을 위해서 2001년 상반기중 북구청 홈페이지 확대 구축시에 금년도 의사일정, 회의록, 의정활동 등을 북구청 홈페이지 의회란에 공개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주민 방청유도를 활성화하고, 북구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의회 방문의 날을 설정하여 각급 기관단체에 의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에 대한 의회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평가조사 결과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난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북구소식지 정도의 규모로 의정활동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홍보지는 10면정도 배부선은 1회 5만부 정도로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이며 사업비는 2001년 추경예산 반영시에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대2기 북구의회 관련 의정현황을 2천부정도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기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 유선방송사, 북구소식지 등을 통한 의정 의원동정 및 홍보사안 발생시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1년도 회기일정 계획입니다. 회기일정은 1,2차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개최여부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의 소지가 많으므로 정례회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월1회정도 5~7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의 성질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정례회는 6월20일부터 약15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처리,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하고 2차정례회는 12월5일부터 약20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추경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8쪽의 비회기중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앞쪽 역점시책에서 모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쪽 주민여론수렴 반영 활성화에 주민과 구의원 만남의 날 운영하고 16쪽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연1회 선거구별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추진은 각종 생활현장이나 또 공공근로사업장에 가서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계획이고 16쪽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원래 의원규정상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평가조사결과 의원들의 활동이 미비하다, 또 의원들의 주민 여론수렴이 거의 없다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여론수렴하는 경우를 만들고 또 의원님들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다시 출마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하신 분들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거기에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어야만 개개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다 해서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이 각자 동에서 또 구의원 하시면서 추진한 사항들을 물론 기록도 되어 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받아서 전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정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은 현장에 전의원들이 참석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의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6쪽에 의정현황 발간은 부수만 많지 실지 내용을 보니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사진이 나오고 어떤 의원은 사진도 없고 각 동네 돌려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기 동네 활동하는데 자기 동네 의원은 사진도 안 나오는데 돌리면 뭐합니까? 편집을 할 때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의원들은 얼굴이 조금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편집할 때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보도록 편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행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반드시 따라가서 사진을 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개인 앨범식으로 만들어 드려서 의정활동 기록이 남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소소한 행사라도 하실 때는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의원 개인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홍보지를 2회 만들 계획입니다만 그러면 24명 의원전체의 활동사항이 있어야 되고 의정현황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정현황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활동중에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도록 편집을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해서 24명 의원이 어필되도록,

공통적으로 해드릴테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잘 해놓고 기록을 남겨 주시면 그대로 하고 어떤 의원은 많이 나가고 어떤 의원은 적게 나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보면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골고루 편성을 해서 편집을 해주시고 24명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말씀대로 의원님들간에 격차가 없이 균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1년도 업무계획에 신뢰받는 의회운영, 또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열린 의정추진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을 지금 완벽하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도래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 정도는 세부계획에 전부 넣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이상 되었고 다소 의회에 대한 경험도 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그만 두는 의원님도 있고 다시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동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소소한 문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보좌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나중에 성과가 지금 기대하는 만큼 될 지 안 될 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보고드린 이상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쪽 북구의회 방문의날 설정 운영, 취지하고 목적은 좋은데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배효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회 방문의 날을 성정할려고 했는데 의회를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유야무야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날짜를 정해서 기관단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지금 토요학교인가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북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청취를 하고 의회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학생들은 몇 개 학교가 의회를 방문했습니다만 일반 단체에서도 의회방문을 서한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면 회기중에 방청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 보고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보고회는 의원님들이 연1회 선거구별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정보고회는 의원님들이 자기 선거구에서 한 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참석범위를 선거구 같으면 2개 동을 합치면 1개 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의 관변단체의 장이라든지 참석범위를 의원들이 제한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 참석하면 실무국장하고 하면 그것으로 하고 다음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별도로 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갈음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과 의원이 동네 주민하고 간담회 하는 것을 선거법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 현안사업 대체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대두되는데 그런 문제되는 관건은 저희들하고 수의를 해주시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 사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그 안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추진을 해보고 저촉되겠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