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소관과 공무원교육원소관 및 비상기획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균 따지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의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통상 보면 하나의 통과의례적인 형식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거의 한 달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업무추진사항을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하고 또 시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정규진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우리 각 지역의 소방서는, 특히 119구조대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가슴에 정말 가까이 와있는 신뢰받는 믿음의 단체로 크게 부상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찬사와 격려를, 또 치하를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의결한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한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 활동에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한 예산에 비해서 예결위에 가서는 정반대로, 우리 뜻과 우리 위원들 의지와는 정반대로 통과한 예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왜 소방방재본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그 외의 어떤 로비스트를 고용했는지 본부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담당과장을 시켰는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내용들을 예결위에 가서 다 통과시켰어요. 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총액이 얼마고 예결위에서 더 증액해서 통과한 내역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좋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통과시켜 주겠다 그 전제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이렇게 이렇게 했고 행정자치부에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 금액이 되었을 때 우리도 조건부로 승인해 준다 하는 조건부 의결내용까지 달았었는데 그 외에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위원장한테나 각계 위원들한테 하등 아무 얘기도 없이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안이면 B·C안까지 예결위에 가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상임위 총액, 예결위 총액 증감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설명을 받고 추가적인 내용을 묻겠습니다.

정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체험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설명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취지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좀 지연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요청했고, 그러나 조건부로 해서 통과는 시켜 주었죠?

임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아까 정규진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을 심의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숙고 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랬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모두가 살아났다 말이에요. 나는 살려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부득이 예산을 살릴 경우라면 아까 로비 얘기도 나오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상식으로 살리는 과정까지 우리 본부장이 본부의 임원들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들 전원에게 서로 임원들이 위원 몇 사람씩이라도 맡아서 부득이 이것을 살려야 되겠으니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오늘의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본부장, 중책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 있어서 됩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야죠. 노력을 해야죠.

이건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사 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대원에 대한 복지·사기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백의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충민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상자나 불구가 된 사람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나온 집계가 15명입니까?

그 소유주가 미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간의 관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아직 안 됐죠?

네.

안 됐는데 이렇게 지명 번지까지 확실하게 옮긴다고 하는 확정으로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안 되고 이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본부장이 대답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부장은 가칭 소방요원 복지 및 사기증진대책 방안 보고 이런 가제목으로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충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다 그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추진방향, 중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것, 또 진행해야 될 사항 이런 과정에서 본부장 차원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시장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이런 과정에서 법률개정을 요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근본적으로 현재 소방요원들의 사기 및 복지면에서 여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또 이를 위해서 진행중인 것은 어떻게 진행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완전한 소방요원들의 복지 및 사기증진 대책을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방요원들의 현재 사기는 본부장이 파악하고 있는 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기분이 좋아야 잘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쁘냐,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은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한춘자 간사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지식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면서 낡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안을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육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육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한결같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저희 교육원의 간부,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장문학, 교육운영과장 금재정)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 유인물을 미리 보내줘서 본위원이 다 읽어보고 습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 또 국가의 백년대계도 어디나 교육이 제일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정을 담당할 고급공무원들의 기초 소양교육부터 고급 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까지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수강계획을 세울 텐데 아무튼 교육의 중대성은 하시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중요한 점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내용도 보니까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설문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까 훌륭한 교육이 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 교관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규진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은 저도 교육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도 좋은 사람이 와야 되지만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가 교육을 맡아야 그 교육이 질과 내용면에서 훌륭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교수요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연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를 31%나 되는 서울시의 교수들을 강의를 하는 교수기법에 대해서 외래 전문교수를 모셔다가 이틀씩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의기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이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외래강사보다는 만족도가 내부강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부강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서 갖는 어떤 사명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강의의 수준, 교관의 수준,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옛말에 가장이 멍청하면 3대를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듯이 훌륭한 강사진들을 확보하고 전년도에 초빙했던 강사의 질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런 사람들을 시간 때우기 식의, 강의수당 주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하는 강사들의 수준에 대해서 간혹 얘기하는 것을 두어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강사의 수준이 그 집단을 교육하고 그 집단을 발전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매체가 되는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원장님의 배려,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올리면 작년도에 강사로 선정해서 교육한 분들이 599명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문조사해서 20% 이상 불만족되는 분들이 92명이 나왔습니다. 92명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출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자기 점수가 나쁘니까 설문조사에서 나쁘게 한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하는 그런 교수들한테도 설문조사에서 점수를 나쁘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52명은 재선정을 했고 40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선정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외래교수지만 강의기법이나 강의내용이 부족한 그런 40명에 대해서 금년에 강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강사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 새해 제1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는 전시 등 비상시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비상대비력을 보완 발전시키고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상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많이 작년 1년 동안에 급진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만에 우리가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감동의 드라마도 보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문사항으로는 지금 각 동에 동대가 있죠?

네.

동대의 대장들 계급은 관계가 없나요? 계급은 장교라든가, 장교가 없는 지역은 하사관이 하고, 하사관이 없는 지역은 병들도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지역에서 수방사 예하에 동대장들은 상당히 지휘체제가 높습니다. 대위, 소령 이상 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각 동에 있는 동대장들도?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직장예비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수방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대는 지휘체제가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동대는 우리가 지휘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방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그 동대장들은 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나요?

그렇습니다. 구성요원이 되겠습니다.

참석을 하는데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동대장으로서 지역방위를 위한 준비사항이라든가 곧 을지훈련이 있을 것이다, 화랑훈련이 있을 것이다, 며칠간 한다, 거기에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고가 없이 참석만 해서 그냥 식사집에 식사를 하러 가는 하나의 친교의 마당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동대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방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수방사에서 지휘서신을 내려보내서 각 지역 동대장들은 지역방위협의회에 꼭 참석을 해서 방위협의회에, 방위협의회라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시 지역의 많은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된 방위협의회에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자리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지휘서신으로 해서 수방사에 얘기를 해서 수방사에서는 각 동대에, 각 구, 각 동까지 그런 서신이 내려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아까 첫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규진위원님께서는 지난해 6·15 남북정상이 만남으로 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강구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비상대비업무 분야는 지난해 그런 문제를 배려해서 6·25 50주년 행사를 실시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했냐면 남북정상이 합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지한다 이러한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6·25행사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안보를 지지하는 향군으로서 이런 행사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을지연습도 남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야외에서 하는 훈련을 제외하고 도상으로, 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심층 토의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을지연습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금년에도 도상훈련 위주로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결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북쪽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의 태세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전보장회의에서도 우리의 훈련과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은 강도 있게 해라, 그리고 태세는 그대로 갖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 시는 99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91년 걸프전을 통해서 화생방 대비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러한 노력을 해서 2000년도에 1차 같이 용역을 했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얘기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15 남북정상이 하시는 정신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받들되, 그러나 우리의 준비태세는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자세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적의 개념까지를 운운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촌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국토방위, 우리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실상황 훈련해야 될 것을 도상훈련으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하는 그런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적의 개념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을, 상황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 연말에 수방사에 가서 시장님하고 위문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동대장들이 고생하는데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4월에 하는 재향군인의 날에는 동대장들을 전부 모아서 시장님이 치사를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도록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정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포함해서 설명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조그마한 동대부터 참여해서 특히 재향군인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니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동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의 안보역군으로서 좋은 참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서신도 그런 측면에서 수방사에 내리고 이런 조치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금년에 있는 예비군 행사에 494명이 참석하는 것은 이 중에 예비군하고 동대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와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백의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입니다. 기획관께서 보고하시면서 을지훈련을 할 때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을지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을지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안보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배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해 이 문제가 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대략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비상기획위원회가 군사훈련과 동원훈련을 연계해서 하되, 이것을 어떤 현안 위주로 많이 설정해서 토의하는 위주로 하되 그 당시에는 6·15 남북정상의 화해 분위기도 배려해서 밖에서 많이 노출되거나 그러한 군사적인 문제들을…….

기획관님, 쉽게 답변해 주세요. 배려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볕정책을 쓰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위를 거스리지 않게 하면서 을지훈련을 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너무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고서 6쪽에 보면 LAN·WAN 이용, 메시지 접속…발송이라고 그랬는데 LAN, WAN이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서. 그것은 우리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전산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LAN이라는 것은 시청이고 WAN이라는 것은 구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자입니까?

Local Area Network, 지역네트워크이고 WAN, Wide Area Network.

이런 것은 가능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자로 하지 말고, 아니면 밑에 설명을 부연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LAN, WAN은 시청과 구청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예비군을 장악하는 동 단위로 동대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거주하는 하왕십리동에, 동마다 유지들로 구성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대 행사에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도 해 주고 때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예비사단에 가서 사격연습도 하고 또 연말에는 위문도 하고 이렇게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와 방위협의회와는 그 동네에 밀접한 유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해 주고. 한 가지는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우리 시의원들 임시회를 벗어나서 시기를 적당히 선정해서 전방의 격전지를 한번 현지 답사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그 말씀은 지난해에도 이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지난해 우리가 저쪽 철원지역을 한 것이 상당히 뜻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예산 조치를 건의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비상기획관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저희들이 을지연습 기간중에 모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전방 격전지에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평소 철저한 근무자세로 서울시 비상기획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 분발하셔서 비록 적은 인원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상기획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쪽에 보면 비밀 소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가 아니고 보유현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