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한소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평생교육을 위하여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평생학습관 운영에 혼선이 예상되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현지답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본 조례는 유보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도 구성과 제5조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됨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동의했고,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니까.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2001년 2월 5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2월 9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재탁입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교육하고 연관된 문제되는 그런 사항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의 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5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안이, 아니 해당과장 나와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의 3조.

교육부에서 준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예, 교육부의 준칙으로.

준칙이면 하나의 규칙이니까, 꼭 5인으로 하라 하고 못박인 사항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5인 이내로 된 것은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소규모 학교에서는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인 학교 상황을 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의 준칙이 그러하다 라고 하면 천상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나 사회단체 모임을 보면 5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홀수로 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짝수인 수여야 판결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짝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여기 분명히 어딘가에 성원 문제가 나올 겁니다. 5인의 위원 중에 흔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성원" 이것이 일반 주 예입니다. 그러면 5인 위원 중에 만약에 두 분이 불참하고 세 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면 성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안 판결이 많은 수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서 옳고 적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은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있을 거라구요. 또 제척 사항이 있지만 그 사안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판결하는 데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도 있다라고 하면 세 사람이 어떤 사안을 판결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기이 교육부의 준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더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5조에 보면 「위원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 1항에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문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이렇게 됨으로서 딱 잘라진 건데 뒤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딱 잘라져 버립니다. 굳이 같은 말이 두 번 되풀이 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할 것을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 읽어보시죠. 5조 1항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무보수"라는 말로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대로 딱 잘라져 버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말이 짧아지고 뜻은 다 포함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분쟁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1991년부터 200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2,953명, 그리고 11억2,200여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3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는 대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00년도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림 수치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대략 200건 정도,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이루어진 경우가 1년에 약 열 건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하고 다른 점을 대강 설명을 해 주시죠.

전국 각 시·도 교육청 내에 사단법인으로 19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학교교육 활동 중의 사고로 학생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관에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보면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 4조에 학교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및 그로 인한 교직원의 경제적 손해와 각급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안에 대한 지원,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제반조사 연구지원 활동,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위의 각 호 이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니까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정기회의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교육청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다소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예산 심의한 것이 우리 교사 위원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평생교육관운영에관한 조례안과 평생교육관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평생교육관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좀 더 현실에 맞고 잘 하고자 논란이 있었고, 조례를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반대한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원회한테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역에 그런 평생교육관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잘하자는 뜻에서 서로 연구하고 후회없이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반대할 건 반대도 하고, 찬성을 할 건 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후라도 우리가 남은 임기동안 계속 회의를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대책을 해 주셔야지 계속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 집행부하고 어떻게 의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여기 교육청 간부들 와 계시지만 엊그제 이루어진 사항을 엊그제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그걸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각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심의나 의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그러한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만약 있었다면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여기서 자연인을 거명하면 그 사람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 핸드폰 넘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걸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간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도청 청내에 다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본청 간부들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교육청 간부들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일어난 사항은 여기서 끝나고 말아야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들께서도 교육청 간부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회의장 외에 절대 우리 상임위원회나 도청 청내에, 그 업무를 보지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교육청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전부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업무량들은 잔뜩 있을텐데. 이런 조례안 하나 제출하는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또 동료위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간부들은 그렇게 안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저희들 교육을 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하고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