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화섭 위원님께서 실업문제, 또 해외사무소 문제, 도 산업단지의 분양문제, 부정유류 단속과 실적문제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업률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작년말만 해도 2.5%인 2만1,000명에서 금년 1월 현재 3.2%인 2만5,000명으로 한달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말만 해도 제주도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 어느 때는 제주도가 낮고 어느 때는 우리가 낮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끝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조금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때 보다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데, 실업을 해소할려면 무엇 보다도 자리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해외기업이나 또 국내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취업박람회를 하면 대개 지난번에는 아산시에서 했는데 130명에서 160명정도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달정도 한 번, 10월달정도 한 번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우선 일자리를 넓히기 위해서 한 2만명 정도 취직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관급 공사장 이런 데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도 기업체를 조사해서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시·군별로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6번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시·군별로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업훈련도 좀 내실있게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면 어떤 자격증을 꼭 따고 취직이 가능하면 되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3D업종이라든지 기능공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취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직업을 찾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사람과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취업박람회 할 때는 그것을 좀 차별화 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구체적인 확실한 대책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 뿐이지 이번에 2만5,000명 중에서 5,000명은 반드시 취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효력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잘하는거 같다 하시면서 작년도의 목표대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900만불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뉴욕이 500만불, 구마모도 100만불, 상해 300만불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뉴욕이 199만불, 구마모도가 65만불, 상해가 88만불 해서 구마모도가 한 65% 목표를 달성했고 전체적으로 한 350만불 정도를 해서 좀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분발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구마모도 쪽에는 수출 보다는 관광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뉴욕쪽에는 공산품을.....

뉴욕사무소의 경우에는 지금 대고 있는 것이 김, 금산의 인삼주, 그리고 젓갈류 등 농수산품이 나가고요. 공산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풍무역을 통해서 통신·전자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사실은 350만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고지식하게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계약까지 맺을 때를 얘기한 것이지, 이거 이외에도 수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상해전시관의 경우에는 지금 18개 기업이 상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8개 기업이 자기들이 생산해 내는 그런 물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각 시장을 분석하고 우리 쪽의 전략상품을 개발해서 각 시장별로 특화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뉴욕사무소에서는 직원 3명이 하고 있고 구마모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고 상해사무소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명이나 3명 가지고 그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뉴욕같은 경우는 3명이 하는 일이 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과의 교류, 또 정보입수, 통역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별로 시장을 잘 분석해서 특화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지역이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어느 곳이 가장 저조한 지역이냐 하는 질의와 함께 중국으로 많은 기업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하는 기업들은 몇 개나 되는지 내역이 있으면 알려주고 조사한 적은 있는지, 또 북한과 교역을 하게 되면 개성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갈 업체는 무엇이 있는지, 또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알려달라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총 국가단지와 지방단지, 농공단지를 합해서 1,000만㎡가 그 대상인데 분양대상은 760만㎡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86만㎡ 정도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170만㎡ 정도가 미분양 되어 7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저조한 지역은 청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가 분양이 저조합니다. 물론 석문단지, 장항단지, 인주단지등 3개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총 대상이 10만6,000㎡ 중에서 8만4,000㎡ 정도가 미분양 됐는데 청양 농공단지가 미분양률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개성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중국으로 간 업체는 몇 개가 있고 앞으로 개성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갈 업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할 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의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유류 단속과 관련해서.....

중국에 간 업체도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개성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또 개성으로 갈 기업이 지금 현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는 물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로 추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유치는 유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중에서 개성공단이 만일 앞으로 5년이나 10년내에 들어선다면 5년이나 10년 후 간다고 할 때에 그것을 지금 조사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개로 추진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중국과 개성으로 갈 기업들을 꼭 조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오늘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현대와 이런 데를 통해서, 각 공단과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중국으로 가건 미국으로 가건 떠날 기업은.....

알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냈는데 저희들이 시촵군별로 또 기업체별로 다 조사해서 그동안에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128개업체에 1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공장 피해본 것이 78개업체, 창고 전파된 것 47개 업체, 반파된 것도 공장이 13개, 창고가 6개, 기계종류도 한 8종에 20정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7개 업체가 어제까지 217억원의 특별자금을 융자해 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 천안의 건설화성, 명단을 드릴까요?

거의다 제조업체입니다.

천안에 26개, 공주에 15개, 보령에 한 개, 아산에 40개, 서산에 넷, 논산에 하나, 연기에 11, 청양 넷, 홍성 넷, 예산 다섯, 당진 16, 계룡출장소 하나, 이렇게 주로 제조업체의 공장 및 창고들입니다. 명단은 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부정유류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 단속실적은 202회에 걸쳐서 4,069개 대상에 562명을 단속활동을 함으로서 13개의 석유판매업소가 적발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4개 업체는 사업정지를 하고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정유류 단속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집중 단속대상을 선정함으로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석유제품 판매 신고가 많은 주유소 및 판매소, 유사 석유제조 및 판매업소, 저유가 판매업소 및 유사석유 유통 가능지역,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보에 의해서 단속 강화함으로서 부정유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가..........

금년도에는 1월 중 243개소에 대해서 342건을 검사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부정유류 단속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촵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2001년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촵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대안과 걱정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