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본회 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경북시·군의장회 월례회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법정휴가 및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인화단결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마음 수련대회 와 체육대회 , 등반대회 , 취미클럽 활성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당직 확대 실시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하반기부터는 무인당직제를 전 읍면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계속해서 수립을 하고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강화를 위해서 시민자치대학을 3월부터 월 2회 이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며, 시민의날 행사는 온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1일탐방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고 지난 2월 13일에는 시정설명회 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정기회 의를 활성화하고 리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과 선진지견학, 한마음 수련대회 등을 개최해서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화를 정착시켜서 인터넷으로 "시장에게 바란다"는 사항을 확대 추진해서 우리 시정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200명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현장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를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 토론회 또는 시정발전연구회 등을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운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인력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상반기내에 전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지침내용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내에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된다하면 기구나 인력 모든 면에서 크게 우리 행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년도별로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공로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교육훈련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시군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부안군과 앞으로는 소득증대나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출향인사나 고향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재경, 재구 공무원향우회 나 문경법조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원지원을 위해서 도서보내기 운동과 결식아동 중식지원 등 다방면으로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민족대화합 운동과 지식정보 강국건설 운동을 과제로 선정해 놓고 우리가 제2건국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신지식 운동과 기초질서 관련의 의식을 교육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 전산기 도입을 금년 상반기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민원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및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씩 PC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75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산하 공무원과 시민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된다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깨끗한 화면과 모든 정보를 모든 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식개혁 및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위탁교육을 28개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고,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문고도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지원과 하계수련대회 와 새마을지도자대회 , 유공자 시상 등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을 금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개소에 3억6,000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9개소에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관 신축은 금년도 신축 5동, 보수 5동을 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9개사업에 18억7,9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 증대를위해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술 능력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요원 교육, 생활 민방위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민방공 훈련과 방제훈련을 병행 실시하며, 민방공 훈련은 연4회 , 방제사태수습 훈련은 7회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2월달에 기 벌써 마쳤고, 지역민방위대는 3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위해서 출동수당과 무전기 구입을 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제49회 시민체육대회 를 1억1,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대회 에 참가출전 경비는 도민체전과 씨름왕선발대회 , 생활체육대회 , 게이트볼대회 등을 통해서 1억5,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정구, 탁구, 씨름대회 등 전부 15회 에 걸쳐서 1억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시장기 체육대회 등을 1억7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보조는 교기육성 사업비나 육상꿈나무, 체육회 경상보조 등 7,100만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 10억과 옹벽 및 스텐드 양지마을 주변에 옹벽과 화장실 보수 등 22억6,7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단은 2억9,900만원으로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8명으로 구성 금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문경상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2월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3월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제공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전통예절교실, 향토순례 대행진 등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서 4억8,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정보자료실 등 댄스연습실, 청소년 사랑방 등을 금년 3월중에 추진을 해가지고 4월중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청소년 부모나 자원봉사자, 또래 도우미 등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은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28%가 증가된 216억1,900만원입니다. 도세가 103억1,100만원이고 시세가 11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세수목표를 위해서 전 세무공무원과 전공무원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100%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목별 목표는 2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현재 26억8,4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실시해가지고 전 세무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지금 총동원이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중에 자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 가용재원 한 200억정도를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서 의존재원에 세원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금이자 수입은 18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철저히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으로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해서 금년도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고 공사대금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물품구매나 제조 등은 적정가격으로 우리가 수매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차량은 6대를 신규로 대폐차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가 1,535필지에 도유가 3,060필지, 시유가 16,701필지입니다. 그중에 시유재산 처분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18필지 3개동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 시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의회 청사와 본청 노후 보일러 등 4개사업에 2억8,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본청 외벽과 유리창 청소 등 6가지해서 5억4,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사대여금 및 차입금 상환은 기 2월 19일자로 이 돈은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대여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전부다 완납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수급자가 3,141세대에 83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자녀학비도 608명에 4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10가구에 13억원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서류관계로 11가구에 1억1천만원밖에 대부가 안되었는데 올해는 13억이 다 나갈수 있도록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은 저희들이 7,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장애인 재활용 치료센터라든가 사회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350명에 대해서 1억8,7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41명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도 489명에 3,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현재 예산이 우리 시예산이 6억6,100만원을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 돈을 확보해서 금년중에 장애인 복지회 관이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선향을 위해서 현충일행사를 실시하고 충혼탑 주변에 1천만원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및 건전가정 육성지원을 위해서 노후경로당 정비를 15개소에 5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240개소에 2억2,80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하고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를 1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노인교통비 1만3천명에 대해서 11억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7,2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4,700만원에 대해서 15억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중납골당 분묘를 올해에는 4개내지 7개를 4,2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을 위해서 육아시설 이것은 신망애육원이 되겠습니다. 75명에 대해서 3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15개소에 7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를 위해서 40세대에 70명, 5,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요보호 여성지원을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회 관 교육을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 교육도 실시하며 여성정책 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에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위생업소 육성과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가지고 쾌적한 시설과 경영을 개선해서 아름다운 업소로 가꾸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유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업소가꾸기 및 화장실 개선운동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3개소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자로 2개월에 걸쳐 60억을 지원하는 공고를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공모가 들어오면 그 부지와 여기 3개후보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입지가 선정이 되면 폐기물처리장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리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해가지고 금년도에 부지 25평에 축사 100평으로 오리를 500수 사육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연간 210톤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0억으로 200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태공원 기본계획과 실시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아직 자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은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금이 지원 되는대로 본 사업은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배출업소 151개소에 대해서 대기,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연간 1회 내지 3회 이상 실시해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를 카메라와 비디오를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름철 생태학교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50명정도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하고 환경작품 공모전도 실시를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측정망 운영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6,153공을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금년도 1월 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전부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만이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신고를 받든지 허가를 받든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폐공이 되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올해 2천만원을 들여서 한 20공정도를 폐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 8개하천에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항상 1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연간 2만2,630톤입니다. 1일 62톤이 생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매립이 89%, 소각이 10.6%, 재활용이 0.4%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 관리를 위해서 매일 방역과 복토를 실시해서 대기나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각로 시설을 보수하고 집진시설 여과포를 교체하며, 소각장 건물 및 시설을 도색해서 혐오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전 읍면동에 확대 실시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대도시에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상이라든지 주민의 이용편리도라든지 이런걸로 봐서는 한번 검토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읍면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도입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올해 한다고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예. 제가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 우리 경상북도에서 3개읍면이 지금 주민자치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현곡면, 그다음에 김천시에 아포면하고 어모면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지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내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하는걸로 행자부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했는걸로 봐서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자부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하면 현재 있는 인력을 25% 내지 30%를 감축을 해야되고 또 사무는 한 50%가 감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로 이관이 됩니다. 읍면동에 있는 업무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를 구성을 해가지고 5 내지 6명 정도가 그 주민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한다하면 과연 동로에서 뭐 예를들어서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동로나 농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을 볼려고하면 꼭 시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주민한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차비만 해도 그렇고 시간도 뺏기고 경제적인 손실과 재산적인 전부다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아마 재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도 지금 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으로는 직원이 감축이 된다. 그렇다그러면 이 직원들이 전부다 본청으로 다 수용이 될건지 본청에 수용할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예를들면 복지시설을 뭐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먼거리에 주민이 이용하는 어떤 불편한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 정책이라 하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후에 시행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듯이 이 문제 역시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행자부에 조직관리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아레, 참 어제가 아니고 아레 우리 문경새재에 등산을 왔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도 했지만 아마 고의원님이 판단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급하게 이걸 따르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또는 사무실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안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이 2002년 7월말까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년째 새로운 신규인력을 거의 채용을 안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금 우려섞인 이야기가 그렇다고하면 실무를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젊은 공직자들인데 새로운 젊은 공직자들이 채용이 안된다고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의 공백이 우려가 된다고 앞으로 수년후에는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시에서는 마련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식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업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인력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고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관리계라 하는곳이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에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인 대세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대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말까지 저희들이 60명을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이걸 1년 단축시키라 하는 신문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말까지 60명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채용은 지금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 에 지금 현재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관리자 되시는 어른들은 지금 현재 요새 이것 때문에 고민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가 없는한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안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를 당이나 아니면 정부쪽, 중앙정부쪽에 강력하게 현실은 이렇다 하는 것을 건의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인력을 감축시킨다하면 지금 명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도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이 오십 조금 넘어서 공직사회 를 떠난다그러면 아마 그분들의 가정살림에는 애들 학교 한참 다닐 것이고 돈을 지금 한참 쓰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애요. 그럴 때 어떤 공직사회 를 떠나라 그런다고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건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이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이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재검토해주기를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제에도 기획실에서 성과상여금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2억7,600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올해로 넘어왔고 올해 3억8,200 예산이 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6억5,800인데 뭐 제가 본바로는 성과상여금 지원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어떤 지침이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에서 뭐 어떤 지원지침이 안내려오겠느냐 는 생각을 하고 그 지침대로 그것은 선정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과상여금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되는 어떤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선정기준이라든지 뭐 이런것의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간에 서로 어떤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신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시행하지 않는것만 못하다. 그래서 정말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지급지침이 없어서 3회 추경때 정리추경때 이것을 전부 삭감을 조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8,2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성과금 지급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지금 와글와글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금 지급하는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지급을 하게 되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간에 괴리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관리제 이게 다시 말해서 NBO 목표관리제거든요, 성과금 지급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 도입을해서 이게 참 적절한 것인지 아마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4급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것을 적용을 올해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30%는 하나도 못줘요. 그다음에 제일 잘했는 10%는 봉급의 150%라 하는 상여금을 또 주게 되고 하나도 못받는 사람이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게되면 어떤 공무원 사회 의 아까 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해가지고 뭐 어떤 행정내분이 일어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어떻게 지급하라는 요령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불합리하다하면 개선지침이나 개선사항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늦었지만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2억이 섰습니다. 웹 장비구입에 1억이고 홈페이지 제작에 1억인데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입찰을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품의는 지금 맡아놨는데 이게 1억1천만원 미만은 견적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아니고. 견적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대상이 선정되면 우리하고 계약이 되게 되는데 이게 장비하고 홈페이지가 이게 같은 뭐라하나? 기계안에 장치가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역시 2억으로 이 홈페이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것을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1억이 들고 그이외에 다른 그안에 있는 부품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2억이 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말에 의원님들이 우리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정보화시대를 이루기 위한 우리 인터넷은 어느 시군보다도 신선한 또 새로운 그런 지식이 합류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산통신계에서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지시나 이런것도 아주 검토를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주는 상주산업대학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관여를 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우리 문경시에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경대학을 한번 문경대학과 같이 손을 잡고 해보는것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문경대학이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학생들이 와서 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관의 입장에서 늘 민·관·학 협조체제를 구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문경대학에서도 여기 인터넷 제작에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자신하는만큼 문경대학에도 기회 를 한번 주는 것이 안좋겠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기회 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 관계는 인터넷 제작하는 협회 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인터넷을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조합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조합에서 그러면 그 조합에서 아! 그러면 당신은 이번에 어느 조합이 그 조합회 원중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조금전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하고 하는 것은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려를 하신다니까 이제 됐습니다마는 조합하고 계약을 한다고그러면 그 조합에서 지정하는 대학이라든지 업체를 선정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추천을 해주거나.

예.

그렇다그러면 저나 아니면 시민들이 지금 뜻하는 우리 지역업체에게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것하고는 좀 배치가 안되겠느냐?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이 우리 지역에도 그 조합에 구성이 되어있다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건설업체 조합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 이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따가지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가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다하면 이건 틀림없이 우리 지역업체가 하지 타지역 업체가 여기와서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겠습니다마는 건설업 역시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아이구. 예.

업체나 우리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그러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는 종전에 하던 시민체전하고 문화행사하고 별개의 행사입니까?

같이 합니다.

아! 같이 합니까? 시정 1일탐방 확대 운영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을 탐방운영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이건 시장과의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시정에 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을 가서 이 사람들이 순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도계나 오지주민 또 공무원가족, 출향인사, 대학생,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이구! 만족도는 깜짝 놀랄 정도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몰랐다 하죠.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아! 성과가 좋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에도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뭐 작년보다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몇 명이나 운영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전체가 1,591명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올해 확대된다하면 아마 ....

그 숫자보다 많아지죠.

아! 그 숫자보다 많아지겠죠. 그리고 시정순찰을 해서 내실운영을 하겠다고 월1회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했는데 주로 순찰활동을 하면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정순찰이라하면 우리가 경미한 사항,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만약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떨어졌더라. 이걸 철거하지 아니하면 보기가 싫은데 미관상 안좋다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시정순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디 전염병이 있어서 우리는 몰랐는데 시정순찰을 하다가 전염병이 어디 발생했더라 이러면 방역을 빨리 대처해 주는 것 뭐 이런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순찰시에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도 읍면에서 보고가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아니죠. 읍면장이 모르는 사항을 하는거죠. 읍면장이 다 조치하면 거기 눈에 안띄면 안하죠.

읍면에서 손이 안닿는 부분?

그렇죠. 그 오물을 투기를 강변에다 해놨다. 읍면장이 못봤다. 그런데 우리가 봤다. 그랬을때에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것 이런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순찰 자체가 관내 읍면에 가더라도 읍면관내를 순찰하는 그런데에 대해서 입니까?

그렇죠.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이 자금은 좋은 자금인데 작년도에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게 활용은 다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대화사업이 나가고 나서 이 자금이 잘 안나가요.

잘 안나가요?

현대화사업이 나가고 나서는. 현대화사업보다 이게 이자가 좀 비싼지. 이게 현대화사업은 무이자로 지금 해주거든요.

예.

이것은 3% 이자를 받으니까 현대화사업을 많이 가져가고 이건 좀 덜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원협의회 때 안그러면 어떤 시정설명회 나 이럴 때 시민들과 대화할때에는 이걸 좀 해가지고 가달라고 공문도 많이 내고 이러는데 이게 융자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걸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소득금고는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해줄수가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1천만원에서 1억까지 우리가 해줍니다. 이걸 해주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어디 이것 융자받으실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다하면 언제든지 추천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융자가 되었습니까?

거기 한번 이야기해봐.

아주 소액으로 그렇게 된 모양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경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요.

어디요?

6페이지.

6페이지요?

예.

6페이지는 다 끝났는데요.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7페이지 끝났지만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도서보내기 운동 및 결식아동 중식지원이요. 이게 학교마다 중식지원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교육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결식아동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들을 위해가지고 1억900만원이라 하는 돈을 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중식이나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98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가요? 결식아동.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예.

그리고 이게 도교육위원회 에서도 각 학교마다 중식비가 학교마다 학생들이 29명, 30명 이렇게 해서 중식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우리시에도 일부 지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교육위원회 에서 주는 것은 절반밖에 안줍니다.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반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돈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결식아동들이 5백 한 6백명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민체전하고 문화행사하고 하루에 역시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 진흥과부분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경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28페이지 시유재산 처분 모전동 819-16외 3필지는 금성주유소뒤에 건설부에서 우리 무상양여받은 땅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아니래요. 작년에도 팔려고 내놨는데 못팔았어요. (웃는 이 많음)

그리고 우리 극장앞에 말이죠. 극장앞에 우리 도로 임대 유상임대로 쓰는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장앞에.

극장앞에 과거에 도로에 사유부지를 우리가 임대주고 쓰는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건 다 끝났습니다.

반도패션 있는데?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리고 우리 채비지 매각에 한해서 우리 구로 되어 있는것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건설부 땅 같은 것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채비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필지가?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투리땅인데.

예. 자투리땅.

자투리땅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에도 한 30필지 정도를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팔았습니다.

아! 거기 부분매각을 하고 있구만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유재산이 나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이건 매각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 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 복지과에 34페이지에요. 저소득노인생활안정 도모해서 경로연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700명에 대한 선발기준하고 집행내역을 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로연금 지급은 1933년 7월이전에 출생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4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나이가 65세에서 79세 되는 사람은 4만원을 주고 80세이상인 사람은 5만원을 주고 또 부부가 같이 65세이상일 경우에는 5만2,500원을 줍니다. 이것은 한사람은 3만원을 주고 한사람은 2만2,500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노인이라하면 선정기준에 재산이 4천만원이하가 되고 소득이 월 40만3천원이 안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읍면에 가보면 조사대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못받는 부분이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공무원자녀가 있는데도 연금지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데 자기들 비유해서 지금 다른 사람의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관계부서에서는 아는지, 또 아신다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런 것은 추가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로연금 대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조사를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추가로 지급을 하고 대상이 안되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읍면동에 사회 복지담당요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합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지급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4,700명이 넘어도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이야기만 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할테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