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먼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 중 기획예산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역점 추진사항은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과감히 개혁시켜서 시정개혁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예산과 재정운용의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 또한 많으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관리부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동 업무의 소관부서를 지금까지 맡아왔던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관련정원 4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1만 5,803명에서 1만 5,799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 정원을 1만 265명에서 1만 261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축된 정원과 인력은 인천광역시로 이관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있는 직원들의 소속도 인천광역시로 그대로 옮겨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지난해 8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오던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로 그 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무를 규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서 조합에 그 처리권한을 직접 위탁한 사무인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수사업자에 관한 보고.명령.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서 시정에 관해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접수 활용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그 주요골자는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타 지방에 거주하는 자 또는 외국인에게도 시정에 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안이 가능하도록 창안자의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심사종료 후 10일 이내로 제한하였던 창안서의 반환요구기간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내로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들이 정리가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시키겠다는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국이
국이윤여형위원
다르면 정비가 달라집니까? 왜 국이 틀리다고 정비 못 하고 국이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해서 정비가 잘 된다는 분석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윤여형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죽 이 업무를 심사평가를 해 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물론 간판의 이런 것은 도시의 가로시설의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주택국이나 도시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한시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하는 시한을 놓고, 그 목표기한을 설정해 놓고 그 시점까지 이것을 어떻게 완수해 낼 것이냐 하는 목표를 놓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았을 때 문제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 필요한 그런 특수한 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행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에 있어서는 강력한 일선에 있어서의 손발이 필요한데, 지금 주택국의 그런 기능보다는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그런 쪽에서 구청까지도 동 행정을 관장하고 하는, 지역주민과 1 대 1로 밀착해서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맡아서 한시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조기에 얻을 수 있다 이런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제가
제가윤여형위원
질문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기구표에는 강력한 국이 있는가 하면 나약한 주택국 같은 데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일선의 행정 집행력에서…….
력도
집행력도윤여형위원
주택국도 불법주택 지었다든가 불법 뭐가 돼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관리국만 힘이 있고 주택국은 힘이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조직의 사이즈나 동원 가능한 인력의 범위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지금윤여형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시장의 뜻이 있다면 어느 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금 9명으로 인원이 조절돼 있는데 그러면 행정국으로 갔을 때 9명이 다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주택국에서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데, 대형광고물의 경우는 시에서 사전심사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구청이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단속이나 정비에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이 자치구하고 시 간의 업무의 조정협의 이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여형위원
사전에 지금 1월 8일 시장이 지시를 해서 기구를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했으면 아예 애당초에 힘있는 부서라고 하는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계획을 세워야지 왜 주택국에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미 주택국에서 한시적으로 인원이 이미 행정관리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정비팀만 일단, 정비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는데요.
팀이
정비팀이윤여형위원
됐든 관리팀이 됐든 간에 팀은 그 팀의 팀워크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관리팀은 법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윤여형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위원회 운영해야 되겠네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윤여형위원
될 것 같으면, 졸속행정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난 12월 정기회 때 이러한 2001년도 마인드가 있다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순수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미 1월 8일부터 관리부서하고 집행부서가 갈라져 있는 행정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키자 그러면 이 의회는 허수아비 껍데기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연말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해본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미처 작년 연말 의회 정기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고요.
러면
그러면윤여형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월 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분이 갔죠, 관리팀 말고 정비팀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6명.
윤여형위원
6명이 가서 실적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해빙이 끝나면 업무에 착수를 해야 되겠는데 사전에 정비팀이 가서 정비계획을 일단 확정을 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마저 법정사무,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는 관리팀까지 이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지방자치에서 작년에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래서
그래서윤여형위원
정비가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실적이 2000년도에 시범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약 1만건에 해당하는, 물량적으로 1만건 정도의 광고물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태료
과태료윤여형위원
물렸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과태료도 매기고요.
태료
과태료윤여형위원
징수액 얼마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과태료 금액은 지금 약 6,500만원…….
울시
서울시윤여형위원
전체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누계가 전체 1만 4,666건에 12억 3,700만원.
렇게
그렇게윤여형위원
징수를 해서 부과실적이 어때요? 다 징수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못 받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부과실적이고 아직 징수실적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여형위원
광고물 허가 내줄 때는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시키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불법광고물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주간판이라든지…….
윤여형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평면으로 돼 있는 것은 부과 않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죠.
윤여형위원
도로점용세죠? 그러면 허가내 줄 때 과태료를, 광고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잖아요, 허가 때?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6명이 어떤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일단 불법광고물과 또 공해를 유발하는 광고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부적절한 도로…….
윤여형위원
9명의 인원이, 지금 현원이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인원이 9명이라면서요, 관리직하고 정비직하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이 9명이 전부 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에도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에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시.구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지금 이것을 충분하게 철거작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 장비의 동원 등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지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의 여건은 그렇지 못 한 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교부금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 행정관리국이 이 업무를 맡는 것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윤여형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부금 가지고 즉, 말하자면 구청 자치구에 단감을 줄테니까 단속 잘 하면 단감 먹고 또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는 협박용 아닙니까, 솔직히 해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철거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러면
그러면윤여형위원
철거비용을 교부금에서 줄 계산이 들면 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장은 차라리 이 인원 9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거반 임시직을 고용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을 임시직으로 해서, 자꾸 인기 얻으려고 하는 청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원성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 과정을 묵살하고 지방자치에다 교부금을 줄 그 예산 가지고 임시직을 고용해서 서울시 일제정비단속을 강행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임시직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고용하는 기한에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
지금윤여형위원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철거반 가서 철거하라고 일당 주면서 일용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인원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수단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여형위원
볼 때는 그래서 인원을 주택국에 줬든 행정관리국에다 줬든 간에 부서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든 간에 일을 하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 서울시 2002년도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신설팀을 두어서 예산을 그쪽에 교부금 주지 말고, 교부금 내려가는 돈을 적게 주고 이 광고물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 철거정비업무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철거단속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치구에 어차피 교부되어야 할 특별교부금 몫에서 철거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한 경우에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국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윤여형위원
이 조례안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이 정말 서울시에서 제일 힘있는 국이 되었고 주택국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국으로 전락한 조례안이 됐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됐죠윤여형위원
, 이미 증거가, 칼자루 쥐고 있는 데가 행정관리국이고 주택국은 그렇지 못한 국으로 이미 판명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것이
이것이윤여형위원
의회가 있는데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이동을 다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사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는 우리 실장님이 조금 생각을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의회에 승인을 안 얻고 그리 간 것은 아니고 지금 법정으로 하고 있는 사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관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이지…….
이미
이미윤여형위원
갔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정비팀은 법정사무가 아니고…….
것을
이것을윤여형위원
조례안에서 통과 안 되면 그분 5명 가서 일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 관리팀, 지금 현재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관하려고 하는 사무인 광고물 관리사무는 현재까지도 조례대로 주택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비팀은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입니다. 태스크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저희 내부방침으로 행정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주택국의 이 정비팀을 할 때도 정비팀을 태스크포스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있던 광고물 관리사무를 같이 합쳐서 운영했던 것이죠.
러면
그러면윤여형위원
제가 볼 때는 정비팀은 법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6명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관리팀 4명은 주택국에서 주택업무를 충실히 하시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경애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주택국에 있는 것을 행정관리국으로 보내려는 것은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 도시경관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애위원
되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면 더 좋겠다는 발상에서 이 안을 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 지금 주택국이 원래 수행하는 기능은 건축허가, 또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에서 아파트공급업무 이런 주택공급 쪽에, 재개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이 업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야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해서 현장행정을 주로 하고 자치구와 시 간에 정책적인 업무에 대한 협력체제를 거기서 갖추고 구청과 시청간에 노상 협의회 같은 정례회를 개최해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협력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과 기본업무상에서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것은 적합치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이 맡아서 해야 될 사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에 대한 교부금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행정관리국이 맡는 것이 인력의 원활한 관리, 또 업무의 집행 그리고 예산의 집행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고요. 특히나 그 사무가 내년 6월 이전까지라는 시한을 정해 두고 있는 사무라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조직간의 기능상 신축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인력관리라든가 집행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은 갖고 올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조정되어야 되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기 전이라도 이런 효과적인 면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조례가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몇 개월 앞에 놓아두고, 1년 앞에 놓아두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본위원은 합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경애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미리 내놓았더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화장실, 간판, 도로표지판 이 3개는 월드컵 이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참 서울시가 아름답고 편리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수준에는 도달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 오던 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부진해서 평가를 해 보았더니 지금 왜 그러면 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되어 왔느냐, 그러면 잘 알다시피 간판이 주택에 붙여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택에서 해 왔는데 사실은 그 간판을 설치하는 업종들, 그리고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들 이 문제는 인사동 같은 데는 문화업종이 들어서서 문화쪽의 사람들이 주로 다는 간판들이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는 또 음식을 팔거나 술을 파는 사람들이 다는 간판이고, 일반 상가건축물은 장사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는 간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청으로 내려가면 산업경제쪽, 또 문화공보쪽, 또 위생보건쪽 이런 부서들이 다 합심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문화, 산업, 보건, 위생 이런 관련부서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강력한 집행체제를 갖추는데 어디가 더 효율적이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이 하나의 답으로 찾아낸 것이 그러면 본청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국이 힘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말씀에 본위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아름답고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비가 되면 한시적이 아니고 꾸준히 정말로 세계 어디를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옥외간판 정비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시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아울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로 가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사무위임조례가 나왔는데 이 발상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노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면허를 구청장쪽에서 내주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가 통제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서 전체 주관을 하게 되면 한정면허에 대해서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가 지금은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정책목표인데 우선 집에서 나오면 마을버스, 그 다음에 노선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거기에 지역순환버스까지 들어갑니다만 그 체제가 하나의 종합적인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기초 단위인 마을버스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또 대중교통체계의 합리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경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검토한 일부 요소는 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경애위원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관할하시는 부서쪽에서 충분하게 설득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잘 홍보가 되지 않은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전세버스나 이런 것은 시가 안 하는데 왜 마을버스는 시가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는데요. 마을버스는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이 사실은 노선 자체가 공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사유개념의 노선이 된다면 상당히 대중교통의 왜곡현상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관된 노선 공개념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애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이런 지적들이 동료위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은 어떻든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실무자나 또는 어느 파트를 통해서든지 충분히 의회와 조율을 거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 정원이 조정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김포공항에 나간 인원이 조정되니까 정원이 삭감되는 조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김포공항에 나가는 인원은 이 인원뿐이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더 나아가서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천백만명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만이
천만이명영호위원
이용하는 항공에 대해서 대책하는 실이라든지 과든지 그런 위원회든지 하나라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서 포괄적으로 그 문제를…….
명영호위원
교통관리실에 항공대책반이라든지 대책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정식조직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명영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천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항공에 대해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굉장히 저같은 경우는 민감해요.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니까 손놓고 있는데 우리 천만명이 이용하는 항공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옳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저희들도 교통관리실 쪽에서 김포공항 기능의 유지, 예를 들자면 일부 하네다 공항과 김포공항간의 셔틀항공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쪽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영종도공항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영종도공항까지 가는 교통이용수단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명영호위원
답변에 하네다 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셔틀관계를 저는 우리 여기 송태경위원도 계시지만 이용부 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일 자매된 의회를 찾아가서 도쿄의 동경도지사인 이시하라 신따로 지사한테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부 단장님을 통해서. 그 때 가서 하네다공항하고 김포공항에 셔틀, 2002년 월드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시하라 신따로 도지사라는 분이 운수성장관 출신이라 그런지 2월 16일부터 운항이 됩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일본에 가서 도쿄 도청 가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최 사업소장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2월 16일로 결정은 됐는데 노선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에 결정한다는 그런 입장에, 도쿄 도청을 가면 항공정책실이라는 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우리 고건 시장님은 총리를 하시던 분 아닙니까, 옛날에? 재상을 하셨던 분인데 서울시민의,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면 영종도 신공항의 교통수단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사는 분이든 수유리에 사는 분이 영종도 외국을, 북경을 한 시간 반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밀리거나 그러면 3시간 걸릴 코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는 일본 하네다 공항이 옛날에 국내선이 있다가 나리타공항을 지으면서 있지만 나리타공항이 두 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 문제점에서 지금 동경도 시민의, 동경도에서 하네다 공항에서 셔틀을 뛰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작년에 가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이용부 단장님도 얘기하셔서 2월 16일 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행정의 제일 1급이시고 또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산하에 항공대책위원회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 우리 일본 같은 데는 오이다현 아시죠? 그런 데는 항공정치를 하려고 한국하고 와서 거기다 공항을 만들어서 지금 온천관광에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죠, 2001년은? 문화관광부에서 텔레비전에서 선전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시로서는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시티투어버스 6억, 7억 예산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 숫자를 보면 유럽, 미국 사람들보다 일본 관광객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사카에서 1시간 20분 비행기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1시간 40분 짧기 때문에 가깝고 해서 오는데 영종도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려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 다른 데 가버려요. 홍콩 같은 데 내리면 10분이면 시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홍콩 가 보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영종도 신공항이 동북아의 정점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2002년 월드컵,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서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김포공항을 다 보내느니 어떤 방법의 경제사정이 있는 한 유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천만 명이 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공정책과는 못 하더라도 어떠한 기구를 하나 만들 용의 없으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먼저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첫째, 합리성이 있어야 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양한위원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본 제안서를 보면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발상인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가 서울 한국 방문의 해 같으면 한국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작년쯤 옥외간판을 하는 것이 더 합당했는데 마치 우리 한국은 행사만 있으면 그 행사를 빙자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느냐, 첫째 이유가 되느냐, 이유가. 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서 월드컵경기 에 대비한 광고물정비 촉진과 자치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느냐 이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실 작년초부터,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주택국에서. 해 왔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작년 말 심사분석 결과 기존의 주택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것은
그것은이양한위원
제가 알겠는데, 주택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국문제보다 이 개정할 때 개정취지라든지 목적 자체가 맞지 않다, 물론 일 자체는 옮겨가든 말든 어쨌든 간에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첫째 문제로 제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 안 합니까? 두번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갈 때 어떤 효율이 있느냐, 지금 주택국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국 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똑같다고 그러면 옮길 필요 굳이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할 때 주택국보다 어떤 점에서 더 좋은 점이 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금
교부금이양한위원
줘서 교부금 관리하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을 정비하는데 그 간판하고,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판을 매단 그 업소주 하고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업소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업소들은 각 구청에서 보면 위생업소도 있고 문화업소도 있고 슈퍼 이런 경제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소들이 있는데, 그 인.허가 부서도 각각 다양한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택국에서 간판을 허가해 주니까 주택국에서 정비해 왔는데 이제는 그 간판을 달고 있는 그 건물주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발적으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인.허가 업소들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총력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것이 한 가지 제일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를 대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하려면 민간장비의 동원, 대집행 등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어야 되고 또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두 가지 사유에서…….
지금
지금이양한위원
현재는 구청에서 옥외간판을 어느 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허가를 도시정비과, 옛날에 건설관리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시정비과에서.
이양한위원
세 번째, 어쨌든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 행정관리국으로 오면서 경제성이 최소한 제로베이스라든지 경제성은 어떻게 연구해 봤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경제성은 저희들이 비용효과분석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결국 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데 월드컵을 여기다 내세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월드컵을 내세우는 것은 한국 방문의 해라든지 월드컵 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왔을 때 서울이 안고 있는 간판공해 이런 것들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어서는 한국, 특히 서울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타깃시기를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정비기한의 타깃을 정해 놓은 것이지 꼭 월드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이
답변이이양한위원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주택국에서 할 때하고 행정관리국에서 할 때가 경제성 문제에서 뭐가 있느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경제성은 시간을 그만큼 단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경제성입니다.
우리
우리이양한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기준을 가지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이지. 왜 어긋나느냐, 행정관리국이 지금 서울시 행정관리국은 어느 정도 있느냐, 옛날에 재무국이 없어지면서 재무국을 몽땅 안아서 행정관리국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어요. 지금 행정관리국 소속의 과장 얼굴이, 국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볼 수 있는 과장이 있는가 없는가도 어려운 그런 행정관리국에다가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관리국장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조직의 형평성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의 일부가 다른 부처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행정관리국 자체의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의 7개 과인가 8개 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과를 운영도 제대로 잘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다가 어떤 국을 또 갖다 붙여서 비대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그 국장이 관리 못 하는 세무행정과라든지 이런 과는 기획실에서 받아서 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비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간판정비업무는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다만 이것을 자치구에 협력체제, 또 자치구를 지휘하는 그런 기능 이것은 기왕에 행정관리국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게 될텐데 그것은 이 업무가 그리 간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현재에 비해서 훨씬 비대해지거나 업무량이 과대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고 한 사람이 한 팀을, 광고물대책반,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자치행정과장 밑에 가진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의 업무가 일단 늘어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이 있는데 4명을 지금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4명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간다고 해서 서울시 문화재 반출은 검사 안 해도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국제선이 전부 그리 가기 때문에…….
선이
국제선이이양한위원
서울시내에 있지 않고 인천에 가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업무 자체가, 서울시 문화재가 빠져나갔을 때 책임은 인천시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일단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각 시.도 공항의 국내선에도 다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해외 밀반출, 사실 이 사무는 문화관광부 사무인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전액 국고보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에 있는 조직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것은 서울시의 문화재보호정책과 관련된 사항이지 바로 이것이 문화재감정관실이 어디 위치하는지 하고 직접적인…….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저희에게 위임된 사무인데 서울시에 있던 공항이 인천으로 이전함으로써 바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 중에서 마을버스가 왜 서울시로 위임이 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시스템을 보다 더 완벽히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마을버스가 노선이 없이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같은 성격이라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노선을 정해 놓고 뛰는 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그리고 지하철과의 연계수송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이양한위원
이렇습니다. 저는 교통위원회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잘 되면 지역순환버스가 잘 안 돼요. 지역순환버스가 잘 되면 일반 시내버스가 안 됩니다. 다음에 일반버스가 잘 되면 좌석버스가 안 돼요. 이 네 가지의 사항은 사슬이 묶여져 있어서 보완적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서로가 밀리고 밀리는 버스거든, 사실은. 어느 한 제도를 중심축으로 두면 다른 버스의 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이양한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부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보완적이어야 될 것이 경쟁적으로 된 데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관리하고 시내버스를 관리하고 지역순환버스를 관리하는 시에서 마을버스까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면
그러면이양한위원
주요골자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시행령 몇 조, 어떻고 어떻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위원이나 시민들이 왜 개정이 되는데 어떤 골자로 어떻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운수사업법 얘기나 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렇게
그렇게이양한위원
하면 보완된다 이 말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어느 기구에서 관장을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이런 것은 조금 발상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기구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좀더 강력한,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아까 우리 이양한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경기를 의식해서 다분히 그것만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기구를 옮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최영수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월드컵이 앞으로 2년, 3년 남아 있다면 먼저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제를 갖추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법과 제도라고 하는 틀을 다시 완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에
옛말에최영수위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이러한 행정은 가급적 회피해야 되지 않겠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즘에
요즘에최영수위원
각 구청에 자치행정과가 생겼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최영수위원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내년 지자제 의식한 구청장들의 보이지 않는 조기선거 바람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의 구청장 위주의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구청장하고의 관계는 정말 실과 바늘, 거의 자기 사람 위주의 사람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과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느냐, 왜 이것은 표를 의식해서 이것이 강력한 단속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표 의식해서 이것이 내년 지자제 선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월드컵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표를 잃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도 그렇고 또 시장 같은 데 보면 잡상인들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속을 제대로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각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각 동네의 이면도로 같은 데 가 보십시오. 주차는 주차대로 그대로 있죠. 잡상인들은 잡상인대로 그대로 있어서 기존 상인들의 반발 엄청나게 큽니다. 옥외광고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년 선거 의식하는 구청장이 감히 자기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 과장이나 직원들 시켜서 이것 단속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분명히.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것은 정치적인 안목이나…….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정치적이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역시 구청의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했을 때도 똑같은 같은 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청에 있는 모든 소속된 과장은 똑같은 입장에…….
제가
제가최영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는 내년 선거 의식해서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판공비도 10% 이상 올린 데 있고 어떤 구는 30% 이상 올린 데도 있다는데 이것 내년 선거 의식해서 단속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가 아까 이야기대로 구청장의 수족들이 하는데, 가장 충성적인 공무원들이 하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다른
다른최영수위원
과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다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을 본청 행정관리국에서 종합기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만일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시에서 대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 시에서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시에서는 행정관리국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우선 1년밖에 안 남은 동안에 정비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각 자치구의 특별교부금을 어느 정도씩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은 없고요. 기이 계획을 해서 일단 철거할 대상 물량들이 나오면 철거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조례, 아마 자체적으로 기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폭주가 될 것 같아요. 광고물 단속뿐이 아니라 광고물관리팀이 간다면 광고물에서 나오는 각종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과태료 수입인데…….
료도
과태료도최영수위원
있고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랄지 각종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 광고물관리팀에서 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니요
아니요최영수위원
,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만일 구청에서도 자치행정과가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도 광고물 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의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도 맞추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광고물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부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그런데 도로에 지주간판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까
아까최영수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과연 단속하는 효과가 나오겠는가라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러려면 행정관리국에서 보다 철저한 성과적인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이 해야 본청도 보건복지국이 관련되죠, 문화관광국이 관련되지요, 또 주택국도 관련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체제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이 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선거 같은 것을 의식해서 단속에 소홀해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력이
집행력이최영수위원
꼭 행정관리국에서만 강화된다라고 하면 주택국 같은 데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주택국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다른 부서의 협조 받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래서
그래서최영수위원
강력하게 이것을 단속해 나가려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법과 제도를 빨리 병행해서 해야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병행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영수위원
가만히 놓아두어서 옛날에 100원 과태료 물리던 것 1,000원, 5,000원해 봐요. 당장에 시정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정비반을 과 차원으로 해서 4급이 맡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4급이 이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업무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최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구청장이 거의 전횡을 일삼아 왔던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을버스조합에서 어느 정도 위임을 많이 했다면서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조합이 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입니다.
최영수위원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권한위임을 자꾸 하향식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서만큼은, 또 시장이 어느 한 곳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최영수위원님, 물론 하부 위임할 것은 과감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문제는 위로 가져와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그런 각종 단속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시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주차단속권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순환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되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대중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하면서 상호 경쟁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관되게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 위임했던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송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이 업무가 상실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고요. 올해가 한국 방문의 해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관광안내 부스가 설치되었습니까, 서울시 관광안내 부스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획이
계획이송태경위원
잡혀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3월 19일에 영종도신공항 개항하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공항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얘기해서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문화관광국에 얘기 좀 하시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것은
이것은송태경위원
꼭 설치를 해야 돼요, 인원을 늘려서. 그러니까 원스톱 시스템 하는 식으로 이것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서울의 관광을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를, 상당히 인원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업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마련이 되어서 될 것 같으니까 그 계획안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주택국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계라는 것이 뭐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유관부서, 분산돼 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송태경위원
단속관련인데 법에 따라서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방침으로까지 정해지는데 그 실.국장 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정할 때 문제점이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뭐냐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선 단속이 현장에 내려가면 일선에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철거를 하면 다시 개선된 디자인의 간판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착을 하려면 업소주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속이
단속이송태경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법이 있죠, 지금? 광고물관리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단속이 안 될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왜냐 하면 일선에서 사실상 아까 최영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습니다만 의지의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과태료라든가 이런 벌칙이 상당히 경미하다, 한번 잘못됐으면 상당히 강도 높은 벌칙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런 벌칙 정도야 얼마든지 감수하면서도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송태경위원
다 아는 것이니까, 길거리에 보면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차에다 잘 실어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것 부착돼 있는 것 못 떼는 거예요? 고정돼 있는 것도 강제 대집행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그 사무를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송태경위원
실.국 옮기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유착관계가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한번 부서를 옮겨서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비리의 온상입니다. 좀 전에 실장께서 이것을 외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잘못 하면 폭력 일어납니다. 내년 선거도 다가오고 지금은 그런 행사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거예요. 예전에 비닐하우스촌 같은 데 강제로 집행하는 것, 어느 한집만, 어느 한 곳에 하는 것, 시범가로라고 정해서 그쪽에만 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라는 것들도 나중에 실행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간판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비싼 것은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간판 하나에. 목숨 걸고 그것 막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착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과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서 해결된다 하실 수 있겠죠. 굳이 정해 놓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것이 지금 전부 욕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것을 밝고 크게 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전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눈에 잘 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는 하나인데 자꾸 자를 고무줄자, 이중자를 가지고 적용을 자꾸 해 주다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죠. 하나의 불법,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절대 그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 더 그렇게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작부터 공청회라든지 이것의 해악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같은 것들도 유도해 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딱 과만 옮겨서 유관기관에서 강제 대집행 하는 것을 외주 줘서 하겠다, 뻔한 얘기이고 구청장들이라든지 여.야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도 선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것들도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로에 밤중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종로가 우리 대한민국의 거울입니다. 얼굴인데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비닐을 쳐서 그것이 도로입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 하나 여기서 이리 옮기고 하는 것, 아니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저거한데 과연 이것 가지고 해결될지 의문이 많이 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도 좋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요. 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범가로지역 같은 데서 그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오는 그런 것들도 느끼지를 못 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결국은 강제성뿐이 띠지를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오히려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일단 예산만 들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계획만 잘 세워서 하면 되는데 간판이 제일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유착…….
원이
본위원이송태경위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서울시가 구청이라든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리 안내표지판 있죠, 흉물입니다. 지금 흉물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누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면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보고 전부 다 설치허가해서 흉물로 방치해서 예산 낭비하고 흉물로 방치돼 있고, 민간인이라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 주면 싹 뭉개져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 저거 가서 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저런 흉물 같은 것 내가 세금 내니까 그런다고 하니 그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가로안내표지판도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데 송태경위원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문제제기 하셨습니다만 유착관계 아주 잘 정곡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광고물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과연 얼마나 단속이 잘 되겠느냐, 물론 단속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번에는 새롭게…….
이것
이것송태경위원
계획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쪽으로 과를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떤 계획하에 추진하시겠다는 기본계획안이 서신 것을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큰 것 골자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기 지금 계획이 있는데…….
떻게
어떻게송태경위원
하겠다는 계획을 큰 것만 말씀을 해 보시죠, 설득력 있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우선 추진체제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정관리국이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인.허가 부서간의 기능별 협조체제를 우선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과 혐오광고물을 두 가지 유형별을 구분을 해서 각각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것은
그것은송태경위원
하던 것이니까 그런 거야…….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지금 자치구의 적극적인 또 의지를 가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송태경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준비가 안 된 말씀이시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시민참여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체제를 갖추겠다…….
런데
그런데송태경위원
실장께서 그것을 읽으시면서 그 방법이 통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다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그런송태경위원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외주 주겠다,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것보다는 외주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저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불법에 대한 것이 전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떤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불법광고물이 전부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구청에서 다 완벽하게 다 해서 100%.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단 지난번 주택국에서 할 때 1단계로 조사가 된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2월 말까지 대상을 조사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시범가로를 하든 우선 기초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외주 주실 때 폭력사태 벌어집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간판 하나에 엊그제 500∼600만원씩, 600∼700만원씩 주고 세워 놨는데 그것을 와서 철거해,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리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판이 부착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다른 국에다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해빙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유재산에서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통보하고 말아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붕괴가 되어서 밑에 집이 피해를 본다 그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들도…….
아니
아니송태경위원
,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간판 같은 것 걸어놓은 것이 신고 않고 걸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만약에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건축물에도 저것이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기초자료가 구청에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외주만 주는 방법을 가지고 시범가로만 스물 다섯 군데 해서 200m, 300m 거기만 딱 정리해서 한번 하겠다, 또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굉장한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를 이전해서 효율성을 갖고 해 보겠다라는 의욕과 의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아까 하셨으니까 소위 주택국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다면 별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관에서 집행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만은 상당히 미진하다, 의회를 설득시키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주택국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굉장히 아깝고 그런 상태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사람만 인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인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실장께서 시장한테 가서 통과되었으니까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 점수는 따실 수 있죠. 아니, 또 노력을 하셨으니까. 단, 이것이 그마만큼 효율성과 그런 대책이 기본자료가 되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대책 중에 한 가지 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대로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관된 잣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특정지역과 가로를 대상으로 해서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룬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 지역을 하루에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하되, 집행의 우선순위를 지역과 가로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겠다는 뜻이지 어떤 것은 집행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존치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해서 철거작업이나 정비작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대로 오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충격을 가했을 때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안전사고의 위해요소가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면밀히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행정관리국이 이렇게 되면 자꾸 비대화되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구청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하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러 군데에 관련이 되는 것인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단속은 어디까지나 교통관리실이 전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송태경위원
가지 공직사회에서는 갈등들이, 자기들 스스로, 특히 주택국 같은 데는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국 같은 데서는 기술직으로 하는 분들인데. 왜냐 하면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국장이 동시에 먼젓번에 그만두셨잖아요. 어찌되었든 그 때 말이 많았었다는 말입니다. 두 분이 늘 다툼이 있으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시고 그랬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을지, 공무원들께서 근무하시는데 사기나 이런 부분에도 없을지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1월 8일에 방침을 지시하기 전에 옥외광고물대책, 특히 월드컵을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심사평가할 때마다 계속해서 광고물 정비가 문제사업으로, 부진사업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이 정도인가, 그리고 이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과연 6명의 태스크포스팀하고 4명 정도의 직원들이 서울시 전체 옥외광고물을 얼마나 제대로 정비해낼 수 있을까, 더더구나 아까 최영수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라는 구청 내에서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에서 과연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집행해 낼 수 있을까, 대안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그런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자칫 우려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문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월드컵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월드컵추진단이라든지 문화기획단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조처를 해낼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 등등 지금 현재로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깊이있는 토론이 되지 않고 시급하게 정비는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맡겨진 국이나 과 차원에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시장이 그러면 거기 맡아보지, 그래,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 공무원들보다 지금 여기 의회 위원님들은 이러한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잘 정비될 것이란 판단을 대부분 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간담회 때도 아까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점을 시 차원에서도 깊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정비문제가 시급하기는 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방금 신경식위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경식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경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장시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회된 제12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시정개혁을 보다 더 강력하게 지속하면서 시정운영의 틀을 보다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과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올 한 해도 기획예산실 업무를 운영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의 생산성과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시정 전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이고 또 월드컵 준비를 마무리하는 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선 2기 시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가는 가운데 기획예산실의 소관업무가 보다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예산실을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기획예산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정기획관 조대룡)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가 2001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부채 때문에 5조 2,000억이죠, 우리 82.5%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지금 1호선부터 몇 호선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개통이 되었고요.
명영호위원
공사하느라고 이 돈이 들어가서 5조 2,000억 부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건설할 때 부채하고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채, 두 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건설할 때면 민선자치단체장 전에 임명직 때 시작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명영호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은 전번에는 30%인데 이번에 40% 받는다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보조가? 지금은 40%가 되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40%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앞으로 3기인가 뭔가 해서 9호선만 있나요, 10호선도 있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3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9호선 1단계 구간…….
명영호위원
1단계 구간 할 예정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렇게
그렇게명영호위원
하는데 정부에서는 40%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부채가 항상 누적되어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까도
아까도명영호위원
설명에 부채를 공사하고 해서 앞으로 갚는다고 그러는데 갚는다는 것이 4,000억 조금 조금 이자 갚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것
이것명영호위원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사실 이것은 1∼2년에 다 갚을 수는 없고요.
리고
그리고명영호위원
1호선부터 8호선을 개설하는데 1호선부터 8호선이 서울 우리 천만명 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면 노선에 산본도 있고 안양도 있고 경기도도 들어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수도권…….
날에
옛날에명영호위원
임명직 때 지하철 계획이 있다가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구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통령이 임명해서 서울시장 당신이 하시오, 또 경기도지사 하시오 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뽑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그런명영호위원
입장에 지금 공사가 안양, 산본 하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간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냥
그냥명영호위원
서울시가 안은 것이죠? 이 돈에서, 그래서 5조 2,000억 부채가 난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서울시가 안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투자비를 서울시가…….
명영호위원
30% 보조받고 부채가 남은 것이고, 일전에 신문에서 볼 때 의정부는 서울시하고 반발, 그것은 의정부 역사 짓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의정부 관할지역 내에 저희들이 차량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정부가 설치하는 역의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아까
아까명영호위원
두 가지 건설하고 운영에서 적자가 났다는데 운영을 경영마인드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운영하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요금을 한 구간이면 600원씩 해서, 조금 멀리 가면 70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요금이 원가의 60%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이 요금을 올릴 때는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안 돼요? 국가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하철 요금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물가관리대책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업을
사업을명영호위원
하는 방법이 선진국하고 틀리는 것이 선진국 지하철은 한 구간이 쌉니다. 600원이 아니고 굉장히 싸고 멀리 가면 갈수록 비싸게 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한 구간에 600원, 조금 더 가면 7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명영호위원
것을 짧은 것은 300원 받고 10분 거리, 두 정거장, 한 정거장은 300원 받고 멀리 갈 때는 500원, 600원, 700원, 1,000원, 1,500원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본 적은 한번도 없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명영호위원
나라 버스도 예를 들어서 효창동에서 오금동까지 가는데 56번 한 번 타면 600원이에요. 600원을 종점에서 끝까지 가도 600원, 한 정거장 내려도 600원 그렇게 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본의
일본의명영호위원
버스요금하고 지하철요금 김우석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저도 한 번 타 보았는데…….
명영호위원
지하철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거기는 내가 보기로는 한 역 두 역 거쳐갈 때마다 계속 요금이 비싸져서…….
하철
지하철명영호위원
표를 살 때 한 구간에 제일 싼 것이 120엔입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은 150엔, 180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인천 갈 정도면 540엔, 동경에서 요코하마까지,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경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근대식이에요. 노래방 자주 가시죠? 안 갑니까? 저는 자주 가는데요. 노래방을 가면 우리는 열 명이 가든지 다섯 명이 가든지 한 방만 빌리면 1만원, 1만 5,000원입니다. 일본의 노래방은 어떠냐, 사람수대로 요금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일본의 노래방은 못 가보았습니다.
래방
노래방명영호위원
좀 다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마인드라 하면 일본의 지하철 타 보셨다니까, 일본은 동경도에서 전부 JR을 관장합니까, 아닙니까? 동경도청에는 도영선이라고 있습니다. 몇 개 의 선밖에 없어요. 일본 순환도로의 JR은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역 자이언트 야구 아시죠? 그런 것은 사철입니다. 민간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경영마인드를 가져서 흑자가 나게끔 경영을 한다면 민간이 이것을 삽니다. 사면 5조 2,000 빚이 갚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능하신 기획예산실장님,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9호선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만
그렇지만명영호위원
아까 답변에 지금 60%밖에 원가가 안 된다는데 어느 그룹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을 경영을 올려 줘야지, 서울시가 주식회사를 생각해서 이것을 이익이 나게끔 해야지만 부채가 감해질 것이고 민간이 들어오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냥 여기서 인천까지 가도 600원, 700원 그런 재래식 방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의 지하철을 타 보셨잖아요? 그런 감각을 갖고 들어오면 짧은 데는 300원 하고 400원 하고 길게 인천 갈 때는 1,000원 1,200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것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 나라의 대중교통 역사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서 그러는데 동경도 같은 경우는 도심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명영호위원
, 시내는 안 다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하철만 다니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체제도 경영수지 측면에서 요금체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경합이 되고 여러 가지 경합되는 교통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또 시민들의 부담이라고 하는, 또 우리 경우에는 지하철 하면 공공복지의 개념도 일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에는
동경에는명영호위원
시내버스가 보이지 않지만 가와사키역에서 버스가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마을버스식으로 가는데도, 큰 버스지, 거기도 두 구간 세 구간인 데는 싸고 200엔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240엔, 280엔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경영혁신을 해서 60%란 것을 100%, 120% 올리고 그러다 보면 민간인한테 넘기고 5조 2,000의 빚을 남기면 돈이 남는 것 가지고 서울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모노레일 순환도로를 공사해서 만든다든지 시드니나 일본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 옛날에 대통령 임명직 할 때 서울시에서 하고 30% 주고 부채는 그냥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이제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러면
그러면명영호위원
여기서는 어떤 경영 대혁신을 가져야지, 매년 5조 2,000억 이자 갚고 땅 팔고 들어가면 여기서 왔다 갔다 이 5조 2,000억 지하철 때문에 언제 제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10년 가도 못 하고 100년 가도 못 할 것인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 문제는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이
혁신이명영호위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우리 명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부채가 5조 몇 천억 되었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지금윤여형위원
부채탕감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지 왜 못해 주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명영호위원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로 해서 연차별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또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감소해 나가는 것보다…….
아니
아니윤여형위원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로가 아니고 지금 2007년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면 2008년 이후에는 자체수입 가지고 부채원리금 상환과 자치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렇게
그렇게윤여형위원
답변하셔야 되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아까 4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윤여형위원
40% 받는데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현재 국고보조율이 40%라는 얘기고 당초에는 25%였다가…….
확히
정확히윤여형위원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금년에 국고보조 얼마 받아왔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2000년도에요?
아니
아니윤여형위원
, 2001년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2001년도에는 역시 지원기준율은 40%입니다.
윤여형위원
40%가 아니라 지금 3,000억인가 얼마 받아 왔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우리가 올해투자계획에 비해서 40%를 넘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율을 높여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율은 40%로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윤여형위원
기획실장님은 지금 정산해 주더라도 지금 부채를 서울시 운영해서 부채 갚는다는 것은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올리자면 물가대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회에다가 간곡하게 자꾸 건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빚이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빚이 5조 얼마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떠맡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국회에서 예산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난 연말에 제가 국회 가서 며칠을 살았습니다. 밤 꼬박 새우기도 했고요.
하신
고생하신윤여형위원
것을 내가 안다니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 출신의원님들이 예결위에 우선 들어가시는 분들이 적고 또 다른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고립무원입니다.
시만
서울시만윤여형위원
갚아주냐, 전국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더 노력하시라 이 말씀이고 고생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연말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의회협력계가 있죠, 여기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기에
여기에윤여형위원
대외협력기능 강화라고 해서 주요시책 및 상정안건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회를 강화한다고 해서 월 1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원칙을 이렇게 정해서 각 실.국에다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연초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초가
연초가윤여형위원
지났기 때문에, 회기가 월마다 잡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때는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만 지금이 2월, 오늘이 2월 20일이죠? 그 동안에 두 달 가까이 협력계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윤여형위원
죄송하다고 하지말고 시책을 세웠으면 실천을 하셔야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챙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윤여형위원
3월부터는 우리 기획예산실 말고 다른 부서도 협력을 서로 해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보고서에 돼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 안 되고 사전에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서로 좋은 의견이 교환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있고 과가 있으면 충실히 업무를, 지금 내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잘 생각하셔서 금년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에 보니까 2단계 구조조정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여성발전센터 감축이 목표로 돼 있는데 왜 여성발전센터를 축소시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역별로 서울시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녀복지과죠, 옛날에. 그것을 지금 한 군데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확대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여형위원
차질없이, 감원시켜도 되겠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감원이 아니고 고용승계.
협력
민간협력윤여형위원
도입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데 2단계 구조조정 차질 없이 하는 데는 대상이 상수도 검침업무, 하수처리사업소,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돼 있고 또 민간협력 도입 운영에도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나는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을 하고, 민간활용 이것은 하나의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제 이런 것이 이번에 7월 국회에서 법제가 되면 책임운영기관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더 얘기할 것이 있지만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3년 간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대비해서 국고지원 확보된 예산 확정안을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몇 % 확보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50%를 주장했는데요.
양경숙위원장
합의는 40%로 합의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합의는 안 되고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40%는 정부에서 고수하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
양경숙위원장
40%는 확정해 줬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40%는 9호선.
양경숙위원장
전체 공사비의 40%는 확보됐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양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의해서 앞으로 심사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개인들한테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근평에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약성과금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개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을 공무원이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액의 일정률을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떠한
어떠한최영수위원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히나 신공법이나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그것은 객관적으로 현장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상사업비를 절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실무심의위원회가 있고 본심의회가 있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것이
그것이최영수위원
업무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직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화감 조성이나 사기진작이 떨어지는 오히려 역효과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연봉과 그런 성과상여금 같은 것에서는 지금 말하는 대로 어떤 부서가 수행하는 그런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최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절약 성과금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는 다소간에 불구하고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무슨 경상비 기본경비만 집행하는 기관이다, 전화료나 내고 전기료 내고 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대로 전기요금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조직은 거의 적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
업무최영수위원
부서에 따라서 어떤 곳은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그런 공직자들은 사기가 진작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 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위화감이나 사기진작이 떨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이 사실 어떤 공직자들의 그 동안 무사안일, 그리고 복지부동적인 그런 자업자득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에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이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최영수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13개 위원회 정비를 했다고 하는 가운데서 아동복지위원회도 정비위원회로 들어가 있던데 이 아동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약 40% 정도 복지예산에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증액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 여성, 노인, 즉 세대간 계층간의 복지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얼마 전 모 언론에도 많이들 나왔습니다만 아동들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보셨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른들의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서다, 그래서인지 서울시도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동복지위원회를 정비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폐쇄한 위원회는 아니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법에서 그것이 삭제되어서…….
어떤
어떤최영수위원
법에서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없어졌던 것인데요. 지금 최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아동 사망률이,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위로 나왔는데 이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아동 이런 문제를 거기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이 검토를 해서 독립적인 위원회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최영수위원
세대, 즉 말해서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위원회 이런 것 다 있습니까? 있는데 아동복지위원회만 없앱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청소년복지위원회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이 돼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동복지위원회도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능을 하고 있는데…….
최영수위원
아동복지팀이라는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동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최영수위원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가 아동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요즘에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아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발전그리고 국가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떡잎부터 될성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기르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 또 복지 전문가들이 이제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너무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쪽만 했는데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복지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복지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최영수위원
전에 고건 시장님께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광역단체장으로서 힘들었던 것이 조정능력이 떨어진다, 이를테면 기초단체장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조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힘이 든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조정능력을 갖지 못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예를 들자면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라든가 또 지금 말하는 간판, 잡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는 매우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또 님비현상 때문에 시 전체로 보면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데 그것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자연히 자치구청장도 따라서 반대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죠. 어떤 리더십의 차원에서 조정이 안 된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래서
그래서최영수위원
항간에 서울특별시장이 26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일례로 구간 경계, 구와 구 사이의 경계마저도 광역단체장이 조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예가 동작구하고 관악간에 되고 있는 보라매공원 앞에…….
래서
그래서최영수위원
거기에서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할까, 주민들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각지대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는, 행정서비스가 아주 미비한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법무행정서비스 제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쪽 팀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행자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합리적인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고건 시장님이 원만하게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다음
다음최영수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시 투자기관 경영합리화 부분인데요. 27페이지입니다. 업적에 따른 기업형 차등성과급제도 시행을 했고 실적과 연계한 연봉제 및 전문직종의 계약제 시행을 했는데 실적이 미비하다거나 또는 투자기관에서 경영합리화에 적응치 못 한 이러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해약제 시행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잘못 운영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행정구조개혁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들었는데 그런 데는 계약제로들 많이 하는데 1년 계약들을 하더라고요. 1년간을 보아서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에 따라서 이 사람을 다음년도에 또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해약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가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기업 단체장들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파면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우리 서울시도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에 부응치 못 한 계약제 경영자들에 대해서 해약을 시행할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서울시에 경영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평가결과 지금 말씀하는 대로 그러한 아주 중대한 사항이 확인되고 할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갖추어 있습니다. 갖추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가
검토가최영수위원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경영제를 확실히 부여를 해서, 어차피 계약제니까 잘못 했으면 물러나야죠. 더 유능하고 더 경영마인드가 투철한, 그래서 시 투자기관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와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야 타 투자기관에도 타산지석이 되어서 좀더 분발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케이스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영수위원
.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서 따르는 단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주차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특히 지하철과 연계된 환승주차장들 여기에도 다 민간위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월 4만원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7만원인가 받아서 오히려 이면도로 같은 데 지금 주차난으로 아주 복잡합니다. 월 7만원씩 부담을 시키니까 도대체가 거기에 세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목길에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승을 하기 위해서 차를 놓고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과거에는 한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소비나 경제적인 소비 이런 것으로 따져봐서 진짜 환승주차장의 목적대로 될 수 있는 가격이 되었는데 지금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업체는 일단은 경영마인드 기법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혀 과거와 달리 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격은 확인 못 했습니다만 민간기업의 속성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최영수위원
. 이윤의 극대화만 생각했지 다른 쪽, 즉 말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내 중심으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수위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야 될 입장입니다. 한 가지는 교통혼잡 부분 잡아야죠. 시민들의 경비가 많이 충당되지 않는 선상에서 주차장 이용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비싼 주차료 때문에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많습니다최영수위원
.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4만원이었는데 지금 7만원이라고, 거의 100%가 뛰었지 않습니까, 80% 이상?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부터도, 오늘도 저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지하철까지 가서 거기다 놓고 시내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부터도 엄두를 못 내요. 집 주차장에 놓고 걸어서 지하철까지 간다든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가서 거기서 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목적이 어긋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것이에요. 우리 관에서 운영할 때는 경영마인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민간위탁만 전부 다 시켜놓아서는 그러한 폐단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승주차장만큼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적인 부분을 제공해서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하고 환승주차장으로서 목적대로 갈 수 있게 하고 주민들한테 경비부담 덜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심사평가가 아니고 당장에 그것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주민들 원성이 너무너무 자자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다음에 고건 시장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획실장님 잘 알아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충분한 행정서비스와 더불어서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그 때 그 때 경우에 따라서 민간한테 위탁할 부분은 해 주시고 아까 환승주차장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는 곳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양면작전을 써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얼마
얼마최영수위원
전에 32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서울지하철 오후 5시부터 밤 1시까지인가 무료로 운행한 적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충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시민만족도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감동행정의 사례로…….
최영수위원
뽑혔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최영수위원
한편에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60%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더니…….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저도 감동 받았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날 두 가지였습니다. 가지고 나온 차를 놓고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무료탑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세입이 줄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승용차를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운영수지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도
저도최영수위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동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송태경위원
성과급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성과급 지급은 지금 행자부로부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전부 전국적으로 5급 이하는 근무평점 결과, 4급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평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자기가 제시한 검증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5급 이하의 직원인 경우에 근평을 가지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바로 100%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근무성적 평점의 결과를 60%를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기관장의 평가를 40%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 동안 죽 5급, 6급, 7급 공무원들을 워크숍을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그 방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안을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여기 별관 강당에서, 다시 한 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전부 동의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30%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일단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울시
서울시송태경위원
방침은 뭐예요? 상위 10%는 150%를 주라, 30%까지는 100%, 70%까지는 50% 상여금 별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를
실시를송태경위원
하실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인데 행정관리국에서 그 동안에 해당되는 5급, 6급, 7급 공무원들을 몇 명 선정을 해서…….
송태경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를 않고 미루면서 눈치들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기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도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실시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많은 시 공무원들이 별관 강당에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제기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태경위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울시라고 해서 먼저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괜히 서울시가 먼저 해 보고 이런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 하면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잘못된 시행으로 해서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제 부분 가지고, 지금 체납 인센티브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행정관리국 예산이 삭감돼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유업무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사업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포상금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체납시세를 많이 징수하면 징수액의 몇 %를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앤 것이죠.
이런
이런송태경위원
것은 성과상여금 같은 데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나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수 고가 평점이나 이런 것으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점을 할 때 거기에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관장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체납시세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했는데 받지 못 했던 것을 그 다음에 또 역시 노력해서 받았다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받기 쉬운 것만 받고 받기 어려운 것은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실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평가는 입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입증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했었지 않았습니까? 내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려서
맞물려서송태경위원
공무원 성과급제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태경위원
시장의 아이디어는 최고 정책결정자이니까 곧바로 정책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DMC추진단장하고 시정개혁단장이 겸임을 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러면
그러면송태경위원
겸임할 정도로 한쪽 부서는 별 볼일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진작부터 얘기를 해서 직원도 몇 안 되고 예산도 2억, 3∼4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확실하게 좋은 것이다, 괜히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주는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1∼2억짜리 해서 그것을 한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겸직을 시켜가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개혁단과 DMC는 업무가 틀려요. DMC는 아시잖아요? 정말 DMC 해야 되고 시정개혁은 시정개혁이지 한 사람이 이것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본위원이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을 합뜨리든지 정보화기획단으로 합뜨리든지 해서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시정개혁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 정보화기획단 쪽이나 연구 쪽으로 가려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1세기의 서울시에 맞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상시체제이고 지금도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조례도 내셔서 주택국에 있는 것을 행정관리국으로 옮기시고 개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정개혁단에서 개혁방안을 내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인설관식이라든지 예산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장께서 지시했다면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면 밑에서 들은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송태경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 의회에서 이것이 얘기가 거론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라도 한번 그것을 문제제기화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DMC하고 시정개혁하고 맞지도 않는 데 한 분이 두 군데를 겸직을 하고 계셔서 되겠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영구적으로 겸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임시로, 2∼3개월 정도 겸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송태경위원
시정개혁단 예산이 3억 5,000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 서울시가, 뒤에 본위원이 질의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됐을 때, 이것이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됐을 때 설득력을 잃게 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쌓는 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연관해서 또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실장께서 객관적으로, 늘 생각하고 계시지만 정말 객관적인 것이면 의회 핑계를 대서라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시정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11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시민,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밀착관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위에 일정시점에서 실적확인을 통한 진도 분석, 공사진도, 예상집행 등 당초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정상추진 여부 확인 같은 것들도 통틀어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 보시겠다고 했고, 정기 종합평가와 수시 집중평가로 이원화 한 것을 해 보고 시민참여형 심사평가체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79개 시책에 328개 사업 심사평가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전문가 10명 이내로 해서, 그렇죠? 지금 시책이 89개이고 사업이 328개 아닙니까? 12페이지를 보면 전문가 10명 이내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그냥 자문단인데 10명이 앉아서 한 400여 개의 사업을 어떻게 자문을 구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한 사람당 40개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객관성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을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잘못 하면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엉터리다, 탁상행정하고 전시행정 하니, 아직도 그 구태를 못 벗었구나라고 하는 시민의 정신적 저항이 퍼질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조심스럽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이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면 워딩 자체로는 송태경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내놓은 뜻은 심사평가단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평가기법 이런 것들 사실은 개발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현안사안, 몇 개 핵심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평가도 해 보고 거기에서 노하우도 저희들이 교류하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송태경위원
이 부분이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문 구하시고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전시행정이라든지 보고용 행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위원이 무슨 단어 하나를 놓고 이런 사업 보고해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말꼬리 잡고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실장께서 잘 아실 것이고, 여기 전문가들 행정고시를 다 패스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외부기관에 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심사평가해서, 그러니까 시정참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원이
본위원이송태경위원
그것을 한번 들어가서 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예산까지도 몇 천 만원을 편성해서 해 보았더니 그것을 현장조사도 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가져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 시스템을 하나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저 사업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구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음에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것을 하시고 정말 기본틀을 잡아주시고 하는데 잘못해 주시고 하면 이것이 그냥 마음은 좋고 아이디어는 좋으신 상태에서 구체성이 따라주시지 않으면 시민들의 정신적 저항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겉으로 쌍욕은 안 해도 속으로는 쌍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불신이나 저항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시는 것이 체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시민들 참여시켜서 들러리 세우거나 대충해서 넘어가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내용은…….
것에
그것에송태경위원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전부 다 서울시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민만족도 제고대책 보고 상당히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 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그러면 지금 개선도가 더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금 분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ISO14001을 인증을 받았고 뭘 한다고 해도 시민은 절대 수돗물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안 먹습니다. 1.5% 이 정도뿐이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다 끓여먹든지,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여기 많이 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행정이 정말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으로 설득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개선되어 있어요. 진짜 수도꼭지 대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것은 의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대화의 시간이 평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길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이런 것을 본인이 검증하는 기회를 가져주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디를 참여해서 어, 장난치네, 눈속임이고 눈가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바로 열 가지 열다섯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매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의정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의회 공보실에서 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래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아이디어들 내고 하겠다라고 받아보시고 시정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아보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는 틀리죠. 틀리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기능직들이 대부분 외주를 주면서 나가셨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량은 많아지셨고 스트레스 받는 것 많으시다는 것 알아요, 공무원들께서. 그것에 대해 한편으로 자꾸 채찍만 가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우신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시민들에게 진짜 21세기에 맞는 행정을 작은 것이라도 펼치셔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20세기형 전시행정이나 보고행정이 이루어지시면, 아니,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지금까지 계속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하시겠다,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원리금 상환규모의 1/2을 정부와 시가 상환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간지를 통해서 보면 금년도에도 중앙정부 지원금이 빠져서 서울시 지하철 부채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난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했습니다만 저희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다만, 2001년도부터 계획기간에 들어가는데 2001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정부로부터의 추가적인 보조가 없이도 7개년 계획의 초년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일단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02년 정부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 반영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송태경위원
1998년도 말에 서울시 부채가 얼마였죠? 5조 6,000억인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였습니까, 98년도 말에? 97년도나, 한번 뒤에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있으신 것 같은데. (양경숙 위원장, 윤여형위원과 사회교대)
윤여형위원장대리
송태경위원님,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까?
송태경위원
5조 6,000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자료를 확인……. 5조 6,887억입니다.
렇죠
그렇죠송태경위원
? 5조 6,000억이었죠?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었을 때 5조 6,000억 이었던 것이 지금 6조 3,000억입니다. 7,000억이 늘어났어요, 부채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연간 2,000∼3,000억씩 늘어난다는 것인데 지금 이자만 3,000∼4,000억 될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채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시스템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이것이 정책이 되어서 뭐를 마련하시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뭐냐 하면 자산운영에 있어서도 왜곡현상이 나오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왜곡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실례로 진짜 시유지를 매각해서 부채를 청산하겠다 해서 시유지들 다 나갔어요. 하여튼 참기름 바른 얘기였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계속 그런 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1년 1,000∼2,000억짜리 땅을 매년, 이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 얘기할 때 보면 그것을 팔아서 부채를 청산하겠다, 또 빚은 연간 2,000∼3,000억씩 늘어나는데, 결국은 작년에도 감채예비비 1,000억 해서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실질적으로 단 100억이라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채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마련하신 것을 본위원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세우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리고
그리고송태경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 서비스부분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외주의 문제점을 점검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실례로 진짜 세종문화회관 예를 가지고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것이 상업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돈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것은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외주 준 지도 되었고 그랬으니까 저것이 진짜 공식성과 시민의 접근성과 저 사람들의 사업성, 수익성, 상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례로 저희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상실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시민회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외주 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링화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점검을 해 보신다니까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계획이 세워지시면 본위원한테도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송태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법무담당관 나와 계시죠? 법무담당관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요.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시가 감사를 했어요, 시가 어느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불법이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급기관인 정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기관의 장을 해임시켜 달라, 왜냐 하면 법으로는 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있다는 말이에요. 올렸어요. 올렸더니 거기에서 꼼짝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불법이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장을 해임시켜라, 해임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요청했어요, 법에 따라서. 그랬더니 보건복지부가 꼼짝을 안 해요. 서울시는 그렇게 되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창
박진창법무담당관
그 기관 성격을 일단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것이
그것이송태경위원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복지법인의 이사장이 불법을 저질러서 서울시 감사관이 36가지라는 것을 다 밝혀 냈어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후원금도 해 먹고 이 사람 안 된다, 해임시켜 주시오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꼼짝을 안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진창
박진창법무담당관
그 법적권한을 중앙 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법적인 권한은 시로서는 약간 답답한 상황이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다른
다른송태경위원
방법을……. 그러니까 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 늘 거기를 2차 감독기관으로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꿈쩍 않고 그 불법의 장이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진창
박진창법무담당관
감독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다 적발을 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시로서는 1차 책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관에 대한 문책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는
시는송태경위원
할 바를 다했지요. 그런데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소위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이사장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구청이 잘못 해서 그래서 시가 감사를 했어요. 불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 그 시설의 장인 이사장을 해임시켜 주시오 하고 올렸는데 지금도 그 보건복지부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불법을 저질러서 해임시켜 달라고 서울시가 요구한 그 장이 앉아서 지금도 집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지고 좌절감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 서울시는 어떤 기관인가, 진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다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진창
박진창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 문제는 정확히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근거를 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해임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앉아서 모든 일을 보고 있으니 서울시는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같은 공무원 기관에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기강을 완전히 하나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허깨비지, 아무 것도 아니지. 지금 답변을 다 못 하시니까 그것은 본위원한테 한번 오세요. 그러면 내가 딱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송죽원이에요, 송죽원.
윤여형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셔서 답변 나중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날 여기에서 정보화기획단장하고 산업경제국장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제설대책하고 연관해서 묻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이 다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말이 오고 갔었냐 하면, 본위원이 그랬어요. 서울시민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서울시 대책은 무대책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염화칼슘이라는 것을 다 뿌리고 없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두 분 중의 한 분이 이번 눈은 건식 눈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왜냐 하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면 더 얼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서울시가 12만 포대인가를 썼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보면. 소금 2만 포대인가 하고 저거 10만 포대인가 해 가지고 12만 포대를, 염화칼슘으로 서울시내 범벅을 했어요. 차량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손해가 오고, 또 그 소금물이 흘러내려서 우리가 철로 해놓은 공공시설물 이런 것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염분 들어가면 녹는 것은 사실이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 계절별 종합대책 같은 것, 특히 겨울철 종합대책, 눈이 녹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제인가 내가 전문인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 것인지. 그런데 그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서울시는 다 뿌렸더라고요. 내가 그 분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최고 전문가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시라고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을 계속 하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제설대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겨울철 종합대책하고 해빙기의 대책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보고서에 빠졌으니까 한번 그것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재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집의 축대나, 언론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네 놀이터라든지 절개지 같은 데 사유지,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전부 가서 막아 놓지요.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사유지까지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해서 정말 이번에 눈도 많이 오고 습기도 많고 그럴 텐데 해빙기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까 염화칼슘 뿌려서 안 된다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렸는데요. 그때 답변한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만, 건식 눈이었기 때문에 쌓이고 있는 과정에서는 뿌렸을 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그레이더나 페이로더로 밀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습니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뿌렸을 때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밀면서 밑에 나머지는 염화칼슘을 뿌렸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유례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치 못 한 것들이 있어서 다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매뉴얼을, 예상되는 상황을 부여해서 거기다가 매뉴얼을 죽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담당자가 바뀌든지 간에 연속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은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요구최영수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아까최영수위원
본위원의 질의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했던 환승주차장,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현재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좀 다뤘습니다만, 지금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부분, 소위 표창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복지행정 분야 서울시 1위, 세무행정 분야 1위, 무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약 30건에 달하는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표창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 구청장들이, 25개 구청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약 20개에서 30개 정도는 전부 다 표창을 받았을 거예요. 행정의 달인인 고 건 시장 이상의 달인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표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표창 남발이 되어서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행정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표창부분은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갑니까?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더욱더 그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 최영수위원님이 지적한 자치구에 대한 조정력이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공이라는 것이 옆에서 누르면 위로 튀어 올라오고 위를 누르면 옆으로 삐져 나오듯이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단 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인센티브 제도인데 시행과정에서 도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깊은 검토, 개선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진짜 겸양의 미덕, 겸손의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렇고, 그것을 아까 제가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받아 가지고 플래카드를 엄청나게 부착을 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또 광고…….
러다
그러다최영수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당장에 몇 시간도 안 돼서 떼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당사자인 구청에서는 플래카드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시콜콜 무슨 각 동사무소 앞에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하 5개 이상 걸려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해야 될 관청에서는 자기네들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계속 붙여 놓고 민간인은 하지 말라, 옥외 불법광고물만 할 것이 아니라 가로정비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달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달아 놓아요. 그래 가지고 시커먼 플래카드로 곳곳이 서울시내 전역이 아주 휩싸이고 있어요. 플래카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구청에 표창 준다고 해서 뭐 1위, 하는 것 보면 그것 아마 10만원 이상 갑니다.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각 동네 두세 개씩 하면 20개 동 있는 구, 한 25∼26개 동 있는 구는 엄청납니다. 그 예산 다 어디서 나와요? 그러한 지도관리는 우리 서울시에서 못 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도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예산낭비예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웃을 사랑하자 어쩌자, 만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딱 붙여놓고 무슨 무슨 구, 또 무슨 행정 복지분야 서울시 1위, 문화원 뭐 1위, 하여간 제목도 잘 붙여요. 그런 예산낭비, 또 가로환경이 훼손되는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행정 관리하는 쪽에서 오히려 더 선도적인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깨끗해야 남보고 깨끗하라고 하지요. 자기는 구린 데가 있으면서 남보고 구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솔선수범 하는 공직자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몰지각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선출직에 나오실 일도 없으실 테고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혈세를 정말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가 주십시오. 꼭 좀 부탁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기획예산실 금년도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늘 서울시 행정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를 깊이 새기시고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불법이 난무한 옥외광고물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관련부서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하여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작년에 이어서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와 오후 2시에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