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영전하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만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례 없이 추운 날씨에 수도관이 많이 파열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특히 급수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난 36년 간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새로 부임한 본부 및 산하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린 후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 동부수도사업소장 권대경,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교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는 지하철건설공사나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설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중 수도시설을 파괴하였을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첫째 조례 제7조제3항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의 원인자부담금선납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다른 항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원인자에게 서면통지시 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명시함으로 중복성이 있는 본 선납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조례 제16조제1항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의 항목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다른 항에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적용시 수도시설의 인접 설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복성이 있는 본 조항을 위 첫째 안과 같이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조례 제4조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로 용어를 개정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는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현행 법령에 맞추어 그간 정비되지 못한 소송제기 기한에 있어서 이의 신청은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정비하고, 또한 이의신청 방법과 준용절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맞추어 정비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찾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 개정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3항은 제2항과 충돌하는 의미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선납사례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후납이오?
최명옥위원
부담금을 선납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나중에 낸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공사시행한 이후에 낸 사례가 있냐고…….
최명옥위원
아니지요, 선납이라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하기 전에.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항목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납부통지서를 보낼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제출해라 그것은 항상 공사 자기들이 착공한 기간 이전에 내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항을 없앤다 하더라도 선납을 받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애는 것입니다. 중복성이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계속 받겠다 이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왜 선납을 해야 돼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받고 공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만일에 그 원인자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후에 만일에 공사비를 안 낸다든가 이럴 때에는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번잡스럽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 공사의 필요성은 원인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공사비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최명옥위원
시민의 세금, 세금 그러시는데 원인자는 시민 아닌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자도 시민입니다만 시민쪽보다는 우리 전체 세금을 내는 시민쪽에, 이 사람은 특별한 이익을 받는 특별한 시민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명옥위원
전체적인 시민도 중요하지만 힘없는 소수의 시민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12조제3항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 조례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랬는데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왜 하필 90일입니까, 100일로 하시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세법 73조에 이것이 옛날의 지방세법에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두었다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의신청기간을 30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의신청기간을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90일로 이렇게 권익을 보호해 주는 조항입니다.
최명옥위원
4항도 지방세법 개정된 사항과 관련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지방세법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97년 8월 30일 개정이 되었네요. 미리 개정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 계세요? 어느 부에 속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에 속합니다.
최명옥위원
급수부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는 99년도 10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최명옥위원
1년 넘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12조제3항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원인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1년 동안이나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놔뒀어요? 급수부장께서는 이런 모순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최초에 부임할 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지방세법 관련법규인데 관련법규가 개정될 당시에 수도조례에서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서 관련되는지 사실은 인지를 못했던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혹시 60일과 90일 약 30일 차이가 나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최명옥위원
이 30일 차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계시나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90일로 연장하는 것은 권익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60일, 90일…….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잖아요? 과거에는 60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90일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1년 넘게. 그런데 그 30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런 것 파악 안 되었죠?
이송죽위원
97년 8월에 개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방세법이 97년 8월에 개정되었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연동해서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최명옥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었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3년 되었죠.
최명옥위원
3년 동안에 이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약 30일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로 인해서 3년 동안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이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권익에 관한 내용은 그 기간내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90일을 주는 이유는 30일을 늘려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많이 줌으로써 여유 있게 권한행사를 해라 하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신다니까. 급수부장님이 오신 지 1년 반이 되었어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도파이프 6만 몇 개를,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러니까 결국은 90일로 해 줘야 될 것을 60일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담금 받아들인 분들한테는 30일 정도의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최명옥위원
이미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라고 할까 내지는 나름대로 태만한 행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늑장처리하면 결국 불이익을 받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마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통보해 드릴 용의가 없나요? 우리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러이런 일을 당신들에게 불이익을 줬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문으로 그런 통보 낼 용기가 없느냐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최위원님, 원인자나 손괴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지우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는 전부 다 승복을 합니다. 지금 부담금 액수에 대한 것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거의 이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이의가 있고 없고 보다도 우리도 이의도 없이 살아 왔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대우가 무너지고 기아가 무너지고 현대가 흔들거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많은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없는 다수들이 또는 말없는 소수들이 이런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지만 잠시 잠깐 방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국민이 국가를 믿어준다 말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국민이 국가를 불신임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한 병폐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 개정안에 총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원인자 제공으로부터 선납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원래 원인자 제공할 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공사대금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공사하다 보면 공사대금이 더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도 아주 명쾌하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원상복구비, 그 다음에 수도시설 원상복구비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값, 급수차를 동원했을 경우에는 급수차에 대한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 출동사업경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박래우위원
그게 아니고 공사 후에 공사비가 더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추징하고 사후정산해서 추징합니다. 그리고 덜 나왔을 때는 돌려주고.
박래우위원
그러면 선납했을 때 원인자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까? 공사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미리 통보를 하고 통지서를 내보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박래우위원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다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박래우위원
먼저 통보를 하는데 수용가가 다 수용을 합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통상은 원인자들이 구청에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저희 수도시설 이설할 경우가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원인제공을 하기 전에 설계도서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설계도서를 보고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서 통보를 하죠.
박래우위원
그런데 공사 후에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추가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공사금이 남아서 도로 반납해 준…….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환불한 적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제12조제3항과 관련해서 세법이 개정된 날로부터 금일까지 약 30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의 원인자별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들 숫자.
최명옥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직까지 손괴자들이 저희들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김호일위원
너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지.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예를 들어서 손괴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가 파일을 박다가 저희 수도관을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도관 터트린 사람한테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65일째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넘어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부장이 그것까지 어떻게 잘 알아요? 그것도 다 안다 말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우선 이의신청기간 자체가 60일이거든요.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65일째나 63일째 또는 70일째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날짜가 넘어서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다 말이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혹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날짜가 넘어서 곤란을 받았다든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원인제공자들이 60일이라는 날짜를 알고 있었어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 고지에다 이 고지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명시해서 보냅니다. 일종의 권리구제 방법인데요.
최명옥위원
사전에 고지한다 이거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6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자의적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속으로는 불평이 있어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야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김재실위원장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최명옥위원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60일이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급수부장 얘기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꼭 지방세법이 개정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날짜를 늘려서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권리구제의 일종에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시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소위 보호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김옥원위원
보호적인 측면에서 30일 더 늘려준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60일이라도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이 없었나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세법도 60일에서 90일로 되었고 했기 때문에 소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30일을 더 늘려서 제척기간을 늘려준 것이죠.
최명옥위원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3년씩이나 늑장 부려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명옥위원께서는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16조제1항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사전 설치 금지규정이고, 동조제2항은 수도시설과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는 사후 규정이므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제16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명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명옥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명옥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명옥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본부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2페이지, 23페이지 그 때 영하 한 15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할 때에 아주 즉각적으로 수도사업소별 수도계량기 동파현황을 팩스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계량기는 어디서 만드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국내 기업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국내 일반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구성이랄까, 내한성이랄까 이런 기준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기준은 내구성이라든가, 내한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특히 계량기는 정밀성 그것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현재…….
이해식위원
물론 정밀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98, 99년도 같은 경우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 건수를 보면 굉장히 근 10배 이상 늘었는데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8배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99년도에 비해서.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든 지금 연도별 동파현황만 보면 이 표로 보면 그냥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추웠구나 이런 생각은 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런 기후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계량기, 수도자재사업연구소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도자재사업소.
이해식위원
수도자재사업소든지, 수도기술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분야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는 제가 15일 발령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계량기 동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한 30℃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계량기를 만들 방법이 없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물은 0℃ 상태에서 얼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용도가 적합하니까 이것을 내한성을 갖추어서 영하 30℃다, 몇 ℃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계량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영하 30℃가 아니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영하 1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영하 19℃까지 내려갔는데 동파건수가 6만 2,000건인데 이게 가구수로 환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6만 2,000가구입니다.
이해식위원
6만 2,000가구면 전체 서울시 가구의 한 2%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든 98%는 안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6만 2,000가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었었는데 동파가 되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이해식위원
어떻든 관리에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로 들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8배 정도의 동파건수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그만큼 추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계량기 자체가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원인도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향후 대책을 보면 법개정 의뢰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보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도계량기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계량기 자체의 내구성이나 내한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으로, 대책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내한성이 있는 계량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느냐, 시베리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또 북구쪽의 노르웨이, 스웨덴 이 쪽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전부 자료를 한번 빨리 대사관을 통해서 수합을 해 봐라 그랬더니 그런 나라들에서는 전부 실내에 계량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무 한국이라는 나라 특히 서울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자기들 위주로 행정을 해 왔구나, 그 이유는 바깥에다 설치를 함으로써 이것을 계량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량하러 갔더니 문을 안 열여주기 때문에 계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항상 보일 수 있는 밖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참석하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너무 편의적으로 했다, 내부에 설치를 해 놓고, 우선 시민들이 동파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계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계량하든 간에 연구를 했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많이 동파된 데가 계량기가 설치된 곳이 복도가 북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앞은 남쪽 소위 남향아파트입니다. 거기에 복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이 환기통이 있는데 그 환기통 바로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관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많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맡기고, 앞으로 계량기 설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시설기준을 개정하든 또는 일반 건축법을 개정하든간에 반드시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일단 그런 방식으로 했고, 두 번째는 계량기를 국내 여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일제라든가 영국제, 일본제, 또 우리나라제를 전부 수합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내한성에 대해서는 별 뾰족한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어떻든 내한성이나 내구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어떻든 그것이 외국의 경우는 다 실내에 되어 있다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소련도 실내에 되어 있고, 또 북구라파 이쪽도 실내에 되어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삿뽀르같은 데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쪽도 전부 실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계량기 설치를 대지경계선에서 3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대지 경계선에서 3m 이내니까 물론 실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열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개정 의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지경계선에 꼭 3m 이내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급수장치를 어디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수도조례에 보니까 계량기는 가옥주 일반수용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따오잖아요, 일반가정으로. 그러면 그 수도관에서 그러니까 대지를 경계선으로 해서 계량기까지는 그것이 대지를 넘어들어가더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계량기부터는 수요가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경계선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한 10m 정도 들어가서 계량기가 있으면 그 계량기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3m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계량기 동파의 급증하는 현상을 보고 계량기 자체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그리고 실제로 99년도나 98년도에도 1만건에 가까운 동파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동파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또 실지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파사고를 계기로 해서 관계부서간에 대책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국, 그리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지도과 이렇게 해서 몇 차례를 회의를 갖고 건축물에 대한 설비기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 기이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열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를 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이 개발한 것인데 볼 수 있도록 구멍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집이 아마 동파가 되어서 그랬던가 봐요. 이것을 풀로 딱 붙일 수 있는 본드 같은 풀이 있어서 이것을 셀로판용지 같은 것으로 딱 붙여 놓으니까 다른 집은 다 동파가 되는데 동파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겨울에는 그런 것을, 이번에 전부 동파된 가구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서 이것을 하시라도 뽑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부 입력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6만 2,000가구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쯤 가서 그런 방법도 미리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게 검침도 할 수 있어요. 직원이 제 방에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열선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런데 열선은 어느 경우에는 온도가 6℃에서 10℃ 정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열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화재 위험성이 가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고 때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를 입법과정이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개선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수도조례에 보면 계량기가 파괴되면 이것은 즉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량기 복구에 대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복구를 해 주는데 그 대신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복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만 책임 자체는 결국…….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은 지금 현재 수요가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관리책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그랬냐 이런 식의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런 법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람이 고의로 계량기를 동파시킬 이유도 없고…….
이해식위원
수도조례에 보면 실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는 고의로 깼거나 집안 내니까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깨졌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조례상으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조례 자체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을 묻는 것으로요?
이해식위원
아니죠,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컨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을 조사를 하게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복구에 필요한 교체비용을 감면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이해식위원
일부 감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99년도 8,000건인데 2000년도 6만 2,000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지로 작년과 비슷한 기후조건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깨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 자체를 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반수요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전체 이 책임을 다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당한 유보조치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시는 할 수 없지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직결급수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수조에서 일단 물을 저장했다가 일반수용가로 다 급수를 하는데 직결급수라고 하는 것은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수용가로 공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공급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수조가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일단 배수지 자체가 늘어나서 배수지의 용량이 늘어나야 가능할 일이지만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조건을 두고 직결급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물론 파트는 다르지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직결급수를 위해서 전부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수조를 안 만들도록.
이해식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새로 짓는 건축물은 직결급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저히 배수지도 없고 수압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물이 안 올라갈 것 아니냐, 그래서 자체에서 관에서 바로 수압을 조정해 주는 정압장치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직결급수로 새로 짓도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된 것이 있는데 소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직결급수 그것이 지금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개정을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연건평 1,500평 이상 되는 건물에서는 반드시 저수탱크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연건축면적 5,000㎡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종전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요? 언제자로 없어졌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99년 2월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것인데 그러면 제가 구법을 봤다는 얘기구나. 그 규정 자체가 없어지고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령이나 이런 것에서 규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수조는…….
이해식위원
비상급수시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5,000㎡ 이상 일반건축물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저수조시설에 대한 규정은 삭제가 되었고요. 단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건물이 직결급수로 해서 급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든 건물이 다 직결급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인접건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물이 50㎜ 이하에, 그러니까 계량기 구경이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직결급수가 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미처 개정안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일단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홈페이지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무슨 메뉴를 죽 나열한다든가 이것은 일반적인 기능이고 홈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에 수돗물이 참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 제가 느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죽 있는데 다 제가 지적할 수는 없고 직원들란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글 올리는 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일선현장 뛰는 구역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것 같은데 원래 구역담당팀제라고 하는 것이 1년 주기로 해서 순환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야간근무하고 그렇게 해도 근무평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도 빵점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떤 고충을 토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반드시 어떤 그에 응하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따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지금 제가 와서 3년 이상된 검침원들은 2월 10일자로 전부 교체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바꿔진 거죠. 그런데 상수도에서 특별히 구역을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지.
이해식위원
구역관리팀 직원인데 인사 때마다 공무과로 가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워낙 밤에 최소유량을 측정한다고 밤 새우고 야간공사하고 숙직하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차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차장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직에서 공무과하고 누수방지과 두 과가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구역관리팀을 만든 이유는 우선은 우리 당면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유량측정을 할 수 있는 팀을 누수방지과에 뒀습니다. 그 팀이 많은 데는 6개팀, 적은 데는 4개팀 정도 각 사업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요새는 겨울에 추워서 못합니다만 1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최소유량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유량측정은 야간 12시 이후에 물을 가장 안 쓸 때에 그 구역에 누수가 얼마 되는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관리팀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누수방지과에 구역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는 것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바꿔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우선 사업소별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사업소내에서 구역관리팀에 있는 직원들과 공무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순환은 사업소장들에게 저희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간의 이동은 저희가 직접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구역관리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우선 이번에 작년과 재작년 이태 동안에 유수율을 4%, 또 3.85% 올리는 근본적인 역할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1년 되어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유수율을 일정한 위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적극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아직은 3년 미만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동은 않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1년 단위로 순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었네요, 처음에.
차장
차장
임동국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차장
차장
임동국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없고요. 각 사업소별로 저희가 3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외에도 보니까 바로 그 직원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물론 바뀌다보니까 내부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지겠지요. 그런 것까지 불평에 담아서 늘어놓았더라고요. 어떻든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해서 한번 죽 체크를 하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자유로운 언론인데 그런 것을 제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탓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까 하는데요. 제일로 민원소지가 많은 것이 소출수지역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소출수가 발생하는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첫째는 수압의 부족이지요. 물이 흘러가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김흥식위원
압력이 부족하다 그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강제 압력을 높이다 보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쪽 압력을 높이면 관이 이렇게 전부 따져나가는데 이 쪽 압력이 죽어버리고, 저 쪽 압력을 높이면 이 쪽 압력이 죽어버리는…….
김흥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무엇을 드시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부족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흥식위원
배수지는 충분하다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그 지역의 가정을 가보면 전반적으로 수압은 좋은데, 수압은 키로로 나오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1키로면 얼마입니까? 10m입니까? 그렇게 보지요? 2키로는 20m, 3키로는 30m 이것이 충분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을 절단해 보았더니 그 관이 부식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관이 꽉 막혀있어요. 수도사업소장은 대강 알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왜 지금 사실 계량기밖의 공사는 정당한 공사비를 내고 수도사업소에서나 상수도본부측에서 공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가측에서는 계량기 안에 내부공사만 하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연강관을 썼다든가, 그 부식강관을 썼던 원인제공은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액공사비라 해서 29만원인가 얼마를 내면 그 관 교체를 해 주는데 물론 그것도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원인자가 바로 수도사업소인데 수용가측에서는 돈만 내고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관을 잘라보았더니 관이 부식되어서 막혀 있어요. 사실 수용가 보고 당신 돈 내라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물어 해야 되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천상 수도조례상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김흥식위원
해 줍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량기까지는.
김흥식위원
계량기까지는 관교체를 해 줘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김흥식위원
실무자가 누구세요? 해 줍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동일 구경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최초의 20㎜를 놓았다, 그런데 20㎜를 놓았는데 적정구경 20㎜가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막혀서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20㎜를 다시 고쳐주는 것은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단지 그 집을 새로 지어서…….
김흥식위원
새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새로 지었을 때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20㎜로 물을 먹다가…….
김흥식위원
확장공사를 했을 때는 돈을 내는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관이 그대로 부식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 관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무료로 해 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계량기까지는…….
김흥식위원
수도계량기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량기부터 집안으로 설치한 것은…….
김흥식위원
수도사업소장님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차장
차장
임동국 구경을 키웠을 때는 일정요금을 받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우는 것말고 현재 수압 자체는 좋은데 관이 부식되어서 막혀서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를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일구경일 경우에…….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연도관을 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모릅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0㎜부터 1,000㎜까지 주철관말입니다. 규격 KSD4316이라는 것 있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것이 관이 몇 %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닥타일주철관요?
김흥식위원
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그 시공할 때 그 관을 얼마만큼 공급을 받아서 몇 % 정도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D4316이라는 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지금 현재는 80㎜ 이상 100㎜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양을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가 시멘트로 되어 있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 시멘트에 대해서 독성 여부를 검사해 보았습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래서 그것을 외국에다가도 지금 현재 시멘트라이닝 닥타일관을 외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아니,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왜냐 하면 그 시멘트가루가 떨어져서 결국 그것이 부식도 되고, 심지어는 소화전까지도 막혔다는 일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구태여, 내가 삼성동에서 무역센터에서 전시관이 있었어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 보았어요. 좋은 관이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런데 왜 그 관을 채택하지 않고 옛날 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그것이 새로 개발된 관입니다.
김흥식위원
몇 년부터 썼는데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87년부터요.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87년도 것을 새로 개발됐다고 그래요. 10년이 넘었는데 새로 개발된 관이라니요. 지금 내가 PFP관을 삼성동에서 봤는데요. 참 관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 관을 쓰지 않고 구태여 시멘트 독성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또 시멘트가 떨어지면 거기에 요철이 생겨지 말하자면 이물질이 끼고 하는데 왜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세요. 그 업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쓰느냐는 말이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은 그것을 대체할만한 관이 없고요.
김흥식위원
안 가보셨어요, 전시관에?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말씀하신 PFP관은 아연도강관에다 내…외부를 PE관으로 코팅한 것인데…….
김흥식위원
이것이 시멘트몰탈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입수했는데 시멘트라이닝주철관 용출시험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격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가. 물론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 관을 지금까지 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자재사업소장, 그 관계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하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 관만 씁니다, 닥타일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현재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87년 이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관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봤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한번도?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아직까지는…….
김흥식위원
어디서 검사를 해 보았어요? 검사한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시멘트몰탈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요. 그것도 현재 그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한 것보다도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검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묻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해서 지시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흥식위원
그런 답변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관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아마 이런 것 같아요. 87년 이후 그 관을 사용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틀림없이…….
김흥식위원
제기가 되었습니다. 김상종 교수가 말할 때 그 관이 제시가 되었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연도관입니다.
김흥식위원
아연도관이 아니고요. 지금 이 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시멘트몰탈 그 시멘트 독성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요철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 관 자체가 카탈로그에 보면 103㎜라고 나왔어요. 실지 내부를 재본 결과 88㎜, 90㎜밖에 안 돼요. 관이 그렇게 적어요. 적은 관을 100㎜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아니 오늘 일 같으면 내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하겠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에 그 동안에 수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한 이 관에 대해서 더 좋은,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검사를 안했지만 내가 그 때 전시장에 갔더니 참 좋은 관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 이런 관을 쓰지 않고 구태여 그 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이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PFP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두 번 정도 모시고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PFP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 PFP관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면서 왜 아까 KSD관에 대해서는 왜 문제점을 찾아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다 같이 똑같이 놓고 검사를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좋다, 좋으면 좋게 쓴다 이런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 안했고, 이것은 쓰지 않기 위해서 분석을 했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구소에서?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 시험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검사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흥식위원
용출시험은 가능하잖아요?
「용출된 물질 가지고 검사는 가능하지만 제품에 대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송죽위원
잠깐, 제가……. 위의 선배인데 4대 송덕화 수자원위원님이 지금도 저를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그 분이 4년 동안을 의원생활하면서 이 관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이의 제기를 한없이 해도 서울시에서는 묵묵부답이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자하고 서울시하고 연계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자를 수가 없더라 저 보고 그 대역을 맡아달라고 수없이 전화가 왔는데도 제 생활이 바빠 그 분을 못 만났거든요. 지금 김흥식위원이 제기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태의연한 공무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결국 그 업자하고 모종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대로 나쁜 줄 알면서도 써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철관내에 시멘트라이닝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관이 시멘트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수과정에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일부 떨어져 나와서 관을 메우는 사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관이라는 것이, 또 그 관을 통과하면서…….
김흥식위원
그 관도 실물을 사진으로 해서 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자체 내경 시멘트로 해서 내경이 적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백만분의 일 세대 미끄럼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산했을 때 20%, 22%의 유압이 적어져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00㎜관은 100㎜관의 물이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22km가 만약에 물 나가는 양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재보셨느냐고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을 구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닥타일주철관 그 자체가 일본에서도 쓰고 있고, 지금 닥타일주철관 80㎜ 이상에서 400㎜까지 닥타일주철관을 제외하고 다른 관으로 대체할 그런 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멘트라이닝의 규격이 안에 라이닝 때문에 구경이 적어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KS규격에 있는 허용범위내에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흥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KS규격이라 해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카탈로그에도 102㎜로 나왔어요. 실지 재봤더니 그게 안 나와요. 저도 재봤습니다. 그러면 나도 재보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재보지 않고 KS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하는 KS품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실무자로서도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올 때 워낙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된 그 관들은 반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검사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그 라인을 바꾸려면 회사에 엄청난 돈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받더라도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뭐를 뜻하겠느냐고요. 납품 하나하나라도 잘 해야지 그것을 100% 사용하고 있어. 87년도 사용하는 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깔아놓은 관이 제가 그것을 어느 책자에서 봤더니 1만 9,000km가 됩디다. 그것이 부산 왕복을 45배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돼요. 이런 엄청난 관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8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관에 대해서 KS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될 말이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오래 전부터 관을 써왔는데 왜 그대로 쓰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국내사정이 닥타일주철관을 제외하고 다른 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P관이라든지 기타…….
김흥식위원
다른 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다른 관을 몇 개 관을 검사해서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증거를 댈 수 관을 자료를 가지고 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검사할 것도 검사하고 그리고 실지 지금 납품되어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서 그 대책을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내가 서두에 소출수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지역 가구에서 전부가 민원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관면 잘라보니 습기가 차서 다 있어요. 그런데 직원 답변은 그런 말을 내가 못 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냥 무료로 해 준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믿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직원 이야기는 똑같은 구경의 관인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공사를 해 준다, 수요가의 부담 없이.
김흥식위원
집안에는 수용가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계량기 밖에 이루어진 사항 그런데 13㎜라고 하죠, 15㎜이기도 하고. 거기 관이 부식이 되었다거나 안에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이 직결급수고 뭐고 되지 직결급수가 말만 하나의 떠있는 말이지 아무 필요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관 확대공사 이것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급수인구가 얼마 되는가 파악해서 그 라인의 관을 빨리 교체해 준다든가 해서 직결급수가 이루어져야지, 말만 여기서 업무보고때 직결급수다 직결급수다 해 봤자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질질 먹고 있는 집도 많은데 어떻게 물탱크 없이 저 위에다, 지금 펌핑해서 쓰는 집도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묻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 회의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난번 영하16℃, 17℃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북부수도사업소장 여기 나오셨지만 그날 제가 북부수도사업소에 들렸어요. 들렸더니 현황판을 해 놓고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타 사업소에서도 그렇겠지만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가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갖고 빨리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었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질, 메이커별, 납품업자별 리스트를 다 가져오셔서 두 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 위원회는 본부장이나 실장이 답변대에 나와 서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해 주시고 우리 임동국 차장께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행정적인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잘 안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는 한 실장이나 본부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 전역에 무료로 정수기를 달아주기로 했는데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각 지역구청별로 어느 지역에 구청단위와 어느 지역에 몇 대씩 달아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서초구청에 그 지역관내의 어느 지역에 몇 대를 달아줬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폭설로 염화칼슘을 아주 많이 뿌렸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눈이 녹으면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그 대책에 대한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김상종 교수 테이프 다 보셨지만 오늘 관을 보고 또 저는 그 전에 어느 일부분은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김상종 교수가 인과 질소로 인해서 세균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서 어느 책자에 보니까 많이 거론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어디냐 하면 질소와 인이 한강에 많다는 이유 그로 인해서 세균 바이러스 발생은 인분처리 과정에서 하수처리할 때 결국은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업체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매일 로비에 의해서, 동절기에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인과 질소가 제거되지 않은 채 한강에 유입된다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세균성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수국하고 인분제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상종 교수가 물과의 7년의 전쟁이라는 그 테이프와 더불어 각 언론과 책자에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김상종 교수하고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서울 수돗물 자체 검사가 2000년도에는 39개 항목에서 2001년도는 58개 항목으로 결국 19개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 이것도 어느 면에 보면 김상종 교수가 이 물에 대해서 전쟁한 덕분이다, 결국 서울 수돗물 맑은 물 먹기에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김교수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이 될 수 있도록 더 더욱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먼저 이송죽위원님께서 김상종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던 바이러스문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인과 질소가 원수에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세균성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 입장에서 원수 수질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금 현재 본부장의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강은 따지고 보면 서울시민의 젖줄입니다. 생명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관리한다는 문제는 천백만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또 전 국민이 관리해야 할 중요한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수의 보호대책은 환경부가 주동이 되어서 물론 국무총리실에서의 후원을 얻고 있습니다만 물부담금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거두어서 지금 그 쪽에 각종 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또 그 쪽에서 개발을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일정액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간 작년도만 하더라도 858억원을 부담해서 한강 상류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돈을 냈고, 그 돈으로 각종 폐수시설을 함과 아울러 또 환경부 주관으로, 또 서울시 주관으로 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강수질원수의 관리문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수국하고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하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상수원 채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상위에 있는 각종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해서 밀접하게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수도권광역수질감시체제를 확보를 해서 지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인데 질소, 인이 제거될 수 있는 공정을 업자를 기용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거래한 업자하고 로비에 의해서 질소와 인이 제거되지 않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환경부가 되었건, 경기도가 되었건, 서울시가 되었건 요청을 해서 소위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할 때 인과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은 신기술 개발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의연하게 계속 질소, 인이 해결 안 되는 업체와 거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강물을 맑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해식 동료위원도 동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소잃고 안 고치는 것보다는 고쳐놓아야만 다시 안 잃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동절기에는 물론 올해처럼 그렇게 16도, 17도 이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면 텔레비전 공영방송에서 뉴스시간에 일기예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일기예보가 나가는데 만약에 영하 6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수도계량기와 급수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동파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는 일기예보 통보관이 한 말씀만 넣어주면 기온이 내려갔을 때 이것이 해결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국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런 무슨…….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수도동파가 계속될 때 정말 이번에 참 방송이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앞으로도 일기예보시간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도 기온이 일정온도 이하로 떨어져서 수도동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론매체하고 협조를 하고, 특히 TV방송국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또 업무추진비 저희한테 무엇 때문에 주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해 주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일기예보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는 자막 뿐이 아니고, 또 기사로서도, 기자를 통해서 지금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헝겊같은 것으로 막고, 그리고 채워주고 그것을 동파 안 되도록 유의를 하라는 이런 방송을 많이 내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동파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아파트 이렇게 보면 베란다가 양쪽에 있어요. 앞쪽하고 뒤쪽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 주민들이 집을 넓게 쓰기 위해서 한 쪽을 터버리거든요. 그러면 한쪽의 라인은 우수관이고, 한쪽은 오수관인데 우수관과 오수관을 합쳐서 쓰는 아파트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지금 따지고 보면 하수처리를 하는 건설국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송죽위원
아니, 건설국 소관이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급수관이든지, 동파된 원인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단지내 조사해 본 결과, 그러니까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같이 쓰면서 계속, 우수관을 동절기에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세탁기를 거기다 꽂아놓았기 때문에 세탁물로 인해서 동파된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아파트 한 집이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집들은 몇 집이 연계로 동파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번에 세탁기는 가능한 사용을 중지해 주도록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또 협조요청도 구했습니다만…….
이송죽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것이 100%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파사건이 많이 났고요.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시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용도, 우리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척도도 우리가 여기 홍보물이라든가 방송에서 지나친 낱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해서 될 수 있는 것을 둘, 셋으로 해도 안 먹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16쪽에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노력보다는 입서비스로 다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노력이 결국 이전에 말로만 다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겸손한 봉사, 행정의 투명성으로 서비스의 품질향상, 두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검사와 검사결과의 공개로 시민 신뢰회복 이랬는데 시민 신뢰회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제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인정했는데 신뢰로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언제 시민이 수돗물을 그렇게 인정을 했길래 시민 신뢰회복했는데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시민생활속에서 만족과 감동을 주는 홍보활동 전개했는데 수돗물이 무슨 피카소그림이나 되는 것처럼 감동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검사결과의 공개, 그 다음에 시민생활 속에서 만족과 신뢰를 주는 홍보활동 전개 그랬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시민신뢰 회복, 감동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어휘보다는 실천하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라디오에 보면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송을 딱 들으니까 듣던 음성같더라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교통방송에요?
이송죽위원
네, 교통방송에.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보면 18쪽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이라고 했는데 라디오 CF광고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수자원위원들이 라디오 나가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방송쪽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이송죽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 홍보를 라디오광고를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나가셔서 한 말씀하시면 더 신뢰도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방송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교통방송이 아니고, 교통방송에도 교통위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18쪽에. TV…라디오 CF광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라디오에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아무리 악을 써봐야 오히려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재실 위원장이 라디오 나가서 홍보를 했을 때 물론 다른 시민도 듣고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더욱더 인정하기 때문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전체가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런 것도 홍보활동에 넣어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에 저수능력 확충에 사업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것이 어떻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는 용량도 많고, 저수시간도 많은데 사업비가 2000년도에 비해서 적은 원인은 결과적으로 2000년도 사업을 잘못한 것인지, 2001년도의 경영마인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지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용량은 156만톤이고 저수시간은 8시간이고 사업비 83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누증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용량이 313만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2001년도는 지속사업이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2000년도가 사업비를 과다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누증해서 숫자가 죽 올라가기 때문에요, 용량하고 시간은.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급수에 대해서 보급률이 99.99%인데 미급수지역이 444가구인데 1,373명인데 이 지역은 재개발제한과 공급이 곤란한 지역이라 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주로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강서에 오곡동이라고 거기는 공항지역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하고 몇 개 지역이 있는데 강북구 수유4동에 우이동 유원지 여기는 집이 몇 채 없어서 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가 니가 부담을 해라,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락산 밑에 한두 가구 있는 것 노원구 상계1동에. 그 다음에 강서구에 가회동, 오곡동 그쪽 거기는 공항지역이라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놔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수도를 놔봤던들 바로 이사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송죽위원
오늘 지역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하수를 가지고.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관할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송죽위원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매달을 의미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할 때 그때 보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몇 가구가 안 되지만 서울시민인데 우리가 물은 못줄 망정 수질검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금본부장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오시자 마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점들로 제기되었으면서도 제대로 대응방법이 못나온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직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비디오로 봤던 부분에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이 어떤 종류의 관이 문제인 건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입니다.
김은경위원
아연도강관이 서울시 전체 관 중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약 10%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10%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아연도강관을 다시 안 쓴다는 말씀이시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87년 이후에는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1,700km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이런 데에 돈을 우선순위를 줬어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드릴 말씀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자원 이것 맡고부터 이 순위가 왜 거꾸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 놓고 어떤 것을 자르겠느냐고 하면 노후관 정비하는 예산부터 잘라 갖고 온 것이 여태까지의 실정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금년 사업비가 950억인데 950억을 투입할 때 물론 지역적으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연도강관만 찾아서 공사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 그러나 아연도강관쪽에 역점을 두어서 관을 우선 교체를 하도록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연도강관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강관의 경우 내부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주철관이라든가 강철관 이런 관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관들은 어느 정도 통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세균막 형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양호한 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연도강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1,700km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되기는 되는 거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엽적으로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95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후배수관, 급수관의 교체는 아연도강관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해 나가겠다 그것이 금년에 추진목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은경위원
아까 TV에서 나왔던 것 중에 교체한 지 4년에서 6년된 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진 화면에 대해서 그 관이 아연도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87년부터 우리가 다른 관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아나운서가 4 내지 5년 전에 교체한 관이 벌써 이렇게 세균막이 피어서 이게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하고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거짓말 방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4·5년 된 아연도강관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관은 87년 이후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14년 이하되는 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5년 된 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납득이 안 가요. 정말로 이게 몇 년 된 거냐, 방송이나 이쪽에서 같이 이것을 확인을 해서 명백하게 정정보도가 나가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이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87년 이후에 쓴 관들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보거나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지금 본부장님도 보고만 받으신 거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또 하나 보고를 받았는데 그 관을 검사를 쪼개 가지고 화면을 보여주고 검사를 한 장소가 어디냐 상지대학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개발부장이 직접 상지대학을 가서 그 관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검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KBS에서 그 관을 소포로 보내 왔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 일체없이, 그래서 자기들은 어디 하수도관으로 묻힌 관으로 생각을 하고 검사를 했다.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도 상수도관이 아닌 하수도관으로 인정해서 그 검사방법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KBS가 거짓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야 된다 하고 저한테 건의를 해 오길래 KBS와의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그마한 문제 갖고 다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의 문제점을 그쪽에서 분명히 적시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것을 쫓아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방향 아니겠느냐 해 놓고 지금 제가 유보시켜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굴곡 있는 그 관에 대해서는 그렇다치고 내시경으로 지금 학교 밖 관을 본 것 사실 대동소이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시내에 있는 학교 밖에서 채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검사해 보니까 엄청난 중금속들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런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물론 관속에 세균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시멘트로 몰탈을 해서 코팅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균막을 통과해서 나오는 물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검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균막을 잘라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한번 받아서 그 물의 수질이 어떤가 이것도 한번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리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수도 행정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연도강관하고 시멘트몰탈관하고는 서로 다른 것이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연도관만 그런 문제가 있다, 다른 관은 그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시멘트몰탈관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금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혹시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아연도강관에는 우선 녹이 쓸기 시작하고 그 녹쓴 부분에 세균막이 형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지금 현재 몰탈을 해서 쓴 주철관 이것은 세균막 형성은 일부 된다 하더라도 그것처럼 강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상수도물이 그 세균막을 거쳐 나올 때 그 물의 수질이 큰 영향도 받느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보고였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학교 밖에서 내시경으로 검사했던 관 그 관은 무슨 관이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입니다.
김은경위원
거기가 그러면 14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4년 이상 되었다고 봐야 되죠.
김은경위원
그러면 시멘트몰탈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거기서 김상종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다른 학교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이런 것 거의 기억 못합니다. 서울시하고 뭐 분쟁이 있는가 보다, 다만 우리가 화면으로 본 배관내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 보면 일단 그게 나올 때 덜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이런 말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안 먹고 싶어요. 누가 그것을 보고 먹고 싶어요. 지금 감동, 저는 감동 받고 싶어요. 감동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관, 제가 첫해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든 종류의 관에 대해서 지금 KBS가 조사했던 것처럼 랜덤으로, 아니면 교체한 연도별로 해서 랜덤샘플링을 해서 거기의 관 내부를 찍어서 자 이렇다, 그것 시민하고 같이 하실 용의 있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수도꼭지까지 하겠다 이것 말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랜덤샘플링을 해 가지고 관 내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김은경위원
가능하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이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짜증납니다. 그것 따져서 뭐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만족도조사요, 두 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첫 해나 두 해나 상수도 부분에 별 차이가 없이 여전히…….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꼴찌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오히려 첫 해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었는데 2000년에는 꼴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송죽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는 시민만족도를 최대한 하겠다, 수도꼭지까지 보장하겠다 이렇게 계속 써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이런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획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의회를 왔습니다만 불만족한 요인들이 무엇 무엇이냐, 그러면 그 불만족한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대책으로 해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것이 2000년 11월에 나온 것이었고, 제가 지난 번 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수장의 수질검사항목이 120항목이냐, 200항목이냐 이런 것 관심없다, 결국 주민들이 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면 완전히 그것은 수도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불만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서 거기에 융자를 주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런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99년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안 올라오고,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역시 써있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 다 되었다니까 그러면 따로 보고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일단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다음 번에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본부장님이 상당히 자세히 챙기시는 것 같아서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두 가지 문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노원구 공릉배수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겠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서 노원구 구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급수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아니 생산부장님이신가요? 급수부장님이신가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배수지 9곳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노원 부구청장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된 이후에 그 배수지 위에다가 인도와 골프장을 만들 테니 상수도사업본부는 눈만 감고 있으라 그러면 노원구청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지금 배수지위에 골프연습장 만들어 주다 보면 배수지 위에 골프장 안 될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것은 시민정서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배수지 위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이런 입장으로 정책으로 펼 수밖에 없다, 나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발령받아 이 생각은 그렇다, 그랬더니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실 내부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부장님 반대하시고 이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배수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원구에서 또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은경위원
어느 곳에도 골프연습장은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공원녹지과의 공원정책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맞지 않고요. 좋습니다. 그것 본부장님 믿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운영, 이것이 경영이지요. 일종의 독립된 단위이기 때문에 경영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하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수질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은 첫째 시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말자, 하여튼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자, 그리고 거기서 대책을 찾자 하는 것이 저희 시정목표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우선순위에서 가장 돈을 빨리 써야 할 분야가 노후관 교체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연도강관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해서 유수율을 올릴 수가 있고, 유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영도 합리화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배수지사업보다는 노후관 교체쪽에 웨이트(weight)를 주어서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해 나갑니다. 그 조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고, 정말로 액션에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생생하게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도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외부의 변화에 적응을 하는 그런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로 시민편에 보다 가까이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으로 제 입장을 정리를 하고, 1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면에서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직결급수라는 말을 써서 굉장히 타당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것은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정수장에서 수요가로 가는 방법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 수요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수요가로 가면 수요가에 지금 물탱크가 있어서 물탱크가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수요가의 물탱크나 배수지의 물탱크나 다 6개월에 한 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배수지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합니까? 물론 흐름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이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의 물탱크를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비용하고, 배수지 건설하는 비용하고를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깨끗한 물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은 상당히 건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제안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검토안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시설이 690톤입니다. 2001년 되면 675톤으로 내려갈 것이라 하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지금 물사용이 평균 417만톤입니다. 690만톤에서 그러면 이것이 60%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한 200만톤 정도의 능력은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다 건설한 것을 여태까지도 줄였고, 앞으로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417만톤의 급수수익이 5,23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톤을 더 생산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으면 2,500억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보면 한 6…70톤의 여유용량이 있거든요. 꼭 200만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난을 해결하려면 주변에 있는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만들어진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마케팅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상당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주민면에서는 주민들은 이렇게 많이 건설하는 예산에 대한 비용 요금으로 다 부담한 것이고요. 또 이것 부수는 비용도 인상해 가면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설은 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현행법상 어떤 어떤 법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수요대상지는 어떤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 쪽의 의견은 어떤 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을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검토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다른 행정분야하고는 경영이라는 면에 있어서 약간 다르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낮추는 운영들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경영이라는 것에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와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제안드리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서 지금 서울의 위성도시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쉬운 말로 해서 물장수를 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지금 위성도시들의 급수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의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의향이 있겠느냐,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이런 것을 한번 저희 경영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음 회기때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문제인데요. 이것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김만수 씨요. 영등포사업소 소장님이 아시겠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내용의 민원이시지요?
김은경위원
이 사람이 98년 11월에 요금이 보통의 한 3배 정도 나왔습니다. 98년 10월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 98년 11월에 한 3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낸 모양이에요. 여기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렇지만 과다한 요금을 일단 내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되니까 요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량기를 교체하게 했는데 교체하게 하고 나서 그 내용을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체해서 계량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불한 수도요금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겠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환불해야지요.
김은경위원
네,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은 계량기가 검사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계속 모르고 있는데 수정을 안해 주니까 아마 수도요금을 그 이후로 98년 12월, 99년 2월, 4월 이렇게 3개를 안 냈습니다. 고쳐달라고 항의의 표시로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단수한다, 압류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인가요. 그 때쯤 미안하다 우리가 이것 검사했는데 통보를 아직 못했다 이러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KBS방송에 진정을 내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 순서가 이렇거든요. 전 달보다도 계량을 해 본 결과 급수량이, 사용량이 원체 차이가 난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집에 물어봅니다. 혹시 수돗물을 많이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옛날하고 똑같이 썼다, 그러면 우선 그 집안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누수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누수는 이제 수도꼭지를 전부 잠궈놓고 침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수가 없으면 수도계량기를 이상이 있나, 없나 시험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것 바로 정정을 해 주고,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이것이 누수한 사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누수가 수요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누수가 일어난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수도요금은 받고, 하수도요금만 공제를 해 줍니다. 지금 우리 수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교체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민원이 모르겠는데 오늘 위원님께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문제를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따져서 우선 저희 조사과로 하여금 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화로 연락을 해 올릴게요.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뒤에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김은경위원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이 바뀌셨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번에 바뀌었어요.
김은경위원
새로 오셔서 저도 설명하시기에 아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임 소장님이 오히려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 길게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는 민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별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 하나 부딪히면 시민들은 관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사업용입니까?
김은경위원
사업용입니다. 일부 사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보니까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도 중간에 계량기를 검사하고 그것을 통보하거나 이런 절차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이 약간의 실수로 아마 이것을 누락했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고 끝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그것을 민원담당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가동되지 않고 이 사람은 아직도 화가 나서 별별 군데에다 다 항의를 하고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 이게 잘못되었다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몇 십억, 12억 이렇게 홍보예산 편성해서 쓰시죠? 이런 것 한두 번 나가면 소용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그리고 홍보비는 수도요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작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소중하게 대하고 원칙을 지키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주민들한테, 사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못마땅한 것이 독점기업의 횡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독점기업 아니면 이렇게 살아 남아가지 못해요. 절대로 관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조금 더 권한을 많이 가지신 곳일수록 주민들의 입장에 더 잘 서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조례로서도 사실은 이것을 충분히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것인데 본부장님 검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지금 김은경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와우산 배수지공사에 대해서 제가 하나 관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와우산이라고 그러면 주위에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환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가꾸어져야 할 곳이었는데 말하면 배수지공사를 함으로써 파괴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공사가 필요해서 한 것은 좋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또 현장에 가서 살펴 보건대 일은 벌려놓고 마무리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첫째, 와우산배수지가 애당초에 계획되기는 6만톤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닥을 6만톤에 맞게끔 지하를, 공사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목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4만톤으로 줄였어, 2만톤을. 그런데 지금 완공이 된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그것은 저는 어떤 공정이나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만톤 배수지 탱크가 올라가는 그 곳만 조경공사도 하고 주위도 물론 하겠지만 4만톤 배수관 탱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2만톤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경사가 졌는데 이것을 마무리해서 미관을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배수관을 만들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준공검사라고 할까 이런 것 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만 확보를 하고 이것 보니까 구청에다 줬더라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독을 구청에 줬어요?
김관수위원
감독이 아니고 조경공사를 하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경시공을요?
김관수위원
마무리를, 그런데 이런 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조경공사를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저도 초청을 받아서 마포구청에 갔어요. 가서 그때 많이 느낀 것이지만 1안, 2안, 3안, 그리고 거기에 배수지 옥상에 배트민턴장 시민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도 저는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 나름대로 주민들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체육공간으로 애당초 배수지공사를 할 때 민원을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전부가 배드민턴장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마무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주민의 의견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의견도 수렴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요가 있을지언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구의원들, 동네주민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이라고 한 사람은 제가 공무원 직제상 상급자는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인사도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망신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이 어떤 거냐? 주민공청회에요,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왜 서울시에서 할 일을 구청에 떠넘기느냐 그런 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런 과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편의시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전과정이 아닌가.
김관수위원
그것은 맞죠. 구청에서 인근 주민들을 불러서 관계전문가, 구의원, 또 시의원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있고 다 있다 말이죠. 그런데 구청의 토목과에 예산을 넘겨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일단 우리가 책정이 되면 환경예산이든 건설예산이든 어떤 예산이 전부 구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관수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그 공사가 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일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조경할 수 있는 그런 면허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리를 줄 때 감리하는 회사도 조경공사까지 감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임업직이 없거든요, 그것을 감독할 만한. 그래서 아마 구청을 준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관수위원
서울시에 전문으로 하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어떤 방식이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흔히 말하면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인데 6만톤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4만톤의 탱크가 섰다 이런 얘기죠. 그 위에 말하면 편의시설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2만톤을 할 수 있었던 부지가, 예를 들면 설계에 들어가서 시민이 볼 때 미관상 좋은 여건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4만톤에 국한해서 다른 것은 그러자면 땅을 메워야 되거든요. 균형을 완만하게 가져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직원은 아니고 서부수도사업소 직원이 그때 같이 나왔는데 땅에 흙 붓는 것은 큰 돈 안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에 아까 전자에 한 얘기처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책임이나 공정 후까지를…….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마지막 마무리 조경에 관련된 설계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이것을 심의를 받고 또 앞으로 시공 자체도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돈을 줘서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 자체한테 일괄공사로 해서 맡겨서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나머지 2만톤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마포구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거기에서 시설비, 설계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하자공사는…….
김관수위원
그것은 내가 여기서 거론을 안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6만톤으로 했는데 4만톤 탱크 올라갔고 2만톤에 대한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헤쳤으니까 메워주든가 뭘 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라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만톤을 건설해야 할 당초의 계획부지 위에 4만톤만 했으니까 2만톤을 건설할 부지가 남아 있을 것 아니냐, 그 부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관수위원
네, 그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준공이 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현장을 재검토를 해서…….
김관수위원
흉물스럽더라니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파악이 되었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관수위원
확실히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스페셜 보도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들어왔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환경스페셜을 방영하면서 하기 전에 엄청난 예고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일이 있었는데 10시에 꼭 봐야 되겠다, 우리가 소관위원회니까. 그런데 그 방영하는 것을 보기 전에도 이미 김상종 교수와의 수돗물 전쟁 7년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수돗물 예를 들어 안 먹고 우리가 물 사다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기 놓고 먹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관점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공영방송이 우리 시민을 현란케 한 거야.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관에 시꺼멓게 화면 전체로 나오니까 아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을 위해서 수돗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예민하게 봐도 별 내용도 없는 얘기이고 제가 평을 한다면 방송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들었던 얘기이고 시민을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만 더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하게 되면 또 그런 물이,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을, 아까 김은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좋은 홍보의 기회로 생각해서 지금 그런 대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이래서 좀더 파장될까봐 유보를 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차제에 아주 정면으로 그러자면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가 수도기술연구소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에게 질의를 해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수돗물이 우리 천만시민의 생명줄이고, 물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여성정책관이니 이런 것 말고, 내가 이것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장 직속기구로 수도기술연구소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는 강화를 시킵니다.
김관수위원
강화를 시키는데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정말 시장이 또는 시민은 어쨌든 전체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직속기구로, 직할기구로 수도기술연구소장 직제도 올려주고, 직급도 올리고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자들도 많이 초빙을 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느냐는 것이지요, 본부장님으로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위원님은 수도기술연구소를 우선 시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을 해서 외부의 전문학자들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김관수위원
글쎄, 능동적으로 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제 생각은 관에서 아무리 발표해 봐야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의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 직속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좀더 믿어주고, 다만 지금 금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기술연구소를 떼어내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편이 아닌 서울시민편에 서서 연구하고, 또 검사한 분석결과를 외부에 표시를 하는 이런 입장으로 한다면 조금은 신뢰성이 나아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우리 본부장님에게 전임 박종옥 본부장은 유수율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신 전본부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임본부장은 노후된 관을 철저히 관리하시겠다는 그런 신임본부장님으로 남으시기를 바라면서 김상종 7년간 물과 전쟁하신 그 교수를 우리 김관수위원님은 맞대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맞대결보다는 그 분의 오히려 서울 수돗물 맑은 물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라 생각하시고, 그 분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대화로써 그 분에게 좀 도전적이고 않고, 유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경위원이 질의하신 민원처리문제는 해결되는 즉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21일 2시에 2건의 안건처리 및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