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내린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린 폭설로 제설대책 때문에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김종래위원님께서 인천 국제공항 이전으로 인한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 김포공항과 일본 동경에 있는 하네다공항 간에 항공기 직항로 개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종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개설 건의안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위원입니다. 서울 김포공항과 동경에 있는 하네다공항 간 항공기 직항로 개설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김포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강서구 출신으로 금년 3월 김포공항의 주요기능이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김포공항의 많은 시설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그 동안 김포공항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과 동경을 왕래하는 양 국민들은 서울의 김포공항과 동경의 중심에 위치한 하네다공항 대신 나리따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으며, 금년 3월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양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울의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간에 정기적인 직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승객 수요가 많은 대만노선의 경우 나리따공항이 아닌 동경 도심에서 가까운 하네다공항을 1일 3회의 항공기로 직접 연결하여 이용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는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과 동경노선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정부는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개최기간 동안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간의 셔틀 항공운항 협상을 조속히 완료토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일본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김포공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양국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는 월드컵 기간 동안의 셔틀항공을 계기로 월드컵 이후에도 서울 김포공항과 동경 하네다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정기 직항로를 조속히 개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래위원님으로부터 서울 김포공항과 동경 하네다공항 간 항공기 직항로 개설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간 항공기 직항로 개설촉구 건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김포공항-동경하네다공항간항공기직항로개설촉구건의안(김종래의원 발의)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경 하네다와 김포공항 간의 직항로 개설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월드컵대회 기간중에 한일 간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일본 동경과 김포 간의 특별항공 서비스를 개설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동의안을 내 주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9년부터 우리 시는 시내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 시내버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이 부실한 서비스 불량업체의 강제적인 면허취소 대상 업체가 갖고 있던 차고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는 우리 시가 매입해서 퇴출업체의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도 하면서 매입한 차고지는 향후 공영차고지로서의 보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매입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인수업체나 기존업체에 차고지로 임대함으로써 시내버스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면서 버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 상정한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해당업체의 차고지 2건 5,976㎡와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차고지 2건 1만 1,790㎡가 되겠습니다. 이 안을 심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차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위치가 지역의 안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이 다른 버스의 가스충전이나 이런 것을 쓸 때도 효율이 높다고 보는데 실지 송파구 쪽에 있는 것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개 건물이 10년을 넘게 되면 토지 값만 주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값을 주면서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쳐서 지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통례로 볼 때에 대개 상가건물도 뭐 한 3·4층, 4·5층 건물은 한 15년 이렇게 되면 건물을 안 따지고 땅값만 따지는데 지금 현재 건물 값까지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4개 회사에 92억 1,500만원이 지금 매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 결산기준 6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5,351억 9,000만원입니다, 결손난 것이. 그런데 현재 체불임금이 1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회사의 차고지 매입비가 9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4개 회사만 처리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전 버스업체가 이런 식으로 전부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할 경우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다른 것은 법인결산기준액 해서 5,351억의 적자가 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체불임금 199억이라는 것은 당장 조치를 해야만 노사분규라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전체 66개 회사에 체불임금이 이렇게 있다 할 적에 지금 현재 상태로 버스가 매달 적자나는 기준 놓고 볼 적에 앞으로 감당을 과연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처리해 나가야지, 땜질식으로 해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과연 계속 물의를 일으켰을 적에 교통관리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강조하는 것은 199억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금 각 회사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 소위 말하면 기사들이라든지, 이러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분들의 고통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00년도에 2001년도 교통관리실 전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버스산업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해 가는 과정속에서는 반드시 소요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버스면허를 취소해서 퇴출하는 이런 강력한 구조조정 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한 물의를 빚을 것이다, 당시에 그래서 시내버스 구조조정 비용으로 충당될 이 예산이 적정한가 했었습니다. 상당히 본위원이 그 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 시유재산 매입에 관한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작년도 실질적인 소요예산 편성한 부분에 지금 당장 이번 것만 처리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버스전체 구조조정 예산에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2004년까지 30여개 업체로 대형화시키고 구조조정을 마무리시키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지금 현재 문제는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또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면허를 취소하는 행위로 버스업계를 퇴출시키더라도 그 차고지 처리방안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처럼 공영차고지 보조기능이라든지, 또 천연가스 충전시설 부지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버스산업 구조조정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퇴출 내지는 자율인수 합병되는 그 업체의 그 차고지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토지용도를 바꾸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형태로 시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리실은 명확한 앞으로 차후 대체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번 시유재산관리계획은 본위원은 아주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전문위원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 지원방안 하나로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버스업계를 구조조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로서의 사후관리도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점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좋은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것은 불가분의 그런 업무의 성질인 것으로 본위원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셨듯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건을 상정하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유치하고 있는 보조차고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경기도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소재지의 관할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지, 또 지금 진행중인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광명시 소하동 소재 범일운수 차고지의 도면을 보시면, 그 뒷부분이 아주 쓰기가 좋게 된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포함해서, 여기 지금 용도를 보니까 천연가스 충전소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착상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 면허가 취소된 업체 차고지를 서울시가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장님 어느 예산 가지고 이번 매입을 합니까? 예비비입니까? 어느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내버스 구조조정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물으시니까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정되면 될 때마다 시의회에 보고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개략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김성태위원님하고 다른 몇 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충분히 못 잡혀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어려운데…….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다루었지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계획안을 금년 2월 2일에 제출했지요? 불과 두세 달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 계획이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장이 금년 2월 2일 동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냥 교통관리실에서 안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에 의해서 이 계획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퇴출대상 업체도 있고 차고지 대상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느 것이 우리가 취득 가능한 것인가는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가 작년 예산을 다룬 지가 두 달밖에 안되었어요, 이 계획안 제출된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럴 때 그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가,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 때 예산승인 받을 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아니라.

그렇지요. 지금도 계획안입니다.

지금도 계획안인데…….

그 때보다는 더 구체화되어서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계획수립 및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금액에 대한 산출이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산출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32억 정도 차액을 유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협상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경매를 통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때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공시지가 이하 가격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잡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만 확정되면 경매의 추이를 늘 예의 주시해야 되고, 경매에 안 들어간 것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도 어렵지만 그 전에 전문위원이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권설정이 워낙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미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영방침은 앞으로 차고지나 공공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차고지 중에 경매에 부쳐지면 공시지가 이하 가격에서 최고가격으로 확보해서 공공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늘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일괄질의, 일괄답변 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질의의 연계성을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항목을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체 몇 가지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묶어서 답변드리고, 추가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차고지 매입대상을 결정할 때 위치를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잘 안배가 되어야 앞으로 활용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염두에 두고 물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의 위원님께서 통상 부동산거래에서 오래된 건물은 값을 치지 않는데 왜 그것이 잡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매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매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 자체가 법원의 경매 사정가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공용도가 강한 차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측면에서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잡을 수도 없어서 부족한 대로 잡은 것이 현재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3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전용을 하거나 그것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더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예견해서 예산 불일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김종래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경매대상이 확정되고, 또 위치상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 동안은 예견을 미리 못하고 예산을 미리 잡아두고 최근에서야 이것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신경써서 사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것은 행정청 간에 협의가 있었느냐, 저희들이 타 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경우에는 광명시로부터 협조 동의를 받았고, 다만 자기들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되고. 광명시 소재 차고지 뒷면에 붙은 토지를 더 추가 확보하면 차고지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은 의회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앞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건을 처리하면서 확대해서 할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야 되겠고, 의회에서 검토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장 김성태위원입니다. 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에 되었던 교육원의 운영형태 즉,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영화, 민간위탁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따로 위탁하는 등 관리 운영이 이원화되어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와 토의를 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교육원의 운영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소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원래 원안대로 됐으면 했습니다만, 또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제안해 주신 안대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새로 추가하신 10조 운영위탁에 교통 또는 문화분야에 법인 등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비영리라고 꼭 안 박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한테 융통성을 좀 주시면 어떠냐, 그냥 이 사항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냥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법인 등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혹시 선별하는 과정에서 너무 범위가 좁으면 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철회위원님.

구철회위원인데요.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냥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법인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말씀이고, 사실 비영리법인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여기다 못을 박은 뜻을 아셔야 돼요. 비영리 세 자를 빼면 굉장히 폭을 넓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본래 의도하고는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불가능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이대로 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김성태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태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김성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은 김성태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소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동 안건 심의시 생계형 차량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중 제5조제2항의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며 제8호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형승합자동차로 하고, 제9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안병소위원님께서 혼잡통행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생계형 차량, 그리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들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지금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렵고 IMF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설명의 취지로 동 조례를 수정한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병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안병소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과 관련해서 안병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조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안병소위원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하철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등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지하철 6·7호선을 모두 완공함으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건설한 2기 지하철 169km 구간이 모두 완공되어 서울이 세계 5대 지하철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2기 2단계 건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사 부도 및 청산으로 작년 12월 15일 6호선 개통시 부득이 무정차 통과한 바 있는 약수역 등 4개 정거장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통토록 하겠으며, 지하철 1-6호선 이용시민의 환승편의와 주변지역 주민의 지하철 1호선 이용편의를 높여 주기 위해서 동묘 환승역을 건설하겠으며, 지하철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측을 시행하고, 지봉길 도로 터널을 건설하고, 기이 개통한 구간에 대한 회계서류 정산과 민원, 분쟁 등 업무를 마무리 하는 등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착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착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공사발주, 도시계획 결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계 어느 지하철보다도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21세기형 지하철을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의 승강 환승 편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개량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환승역의 환승 승강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량하겠으며, 2호선 신호설비 자동화, 동마장역의 신설, 5호선의 마천역 출입구 증설, 급곡선 구간의 흡음재 설치 등 쾌적하고 보다 안전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로 만들겠습니다. 본부장 이하 전 지하철본부 직원은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하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치우, 안전관리부장 김준기, 공정관리부장 이장섭,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건설1부장 신삼수, 건설2부장 조성일, 건축부장 김동환, 전기부장 배민호, 신호통신부장 정락길, 차량설비부장 박영수) 이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 구철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면 답변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도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면 시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은 안 물어보…….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지하철 방재설계지침, 안을 개발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화재, 침수, 가스살포 등 재난시 피난계단 등 설계기준 작성, 이것 처음에 지하철 건설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안하고 합니까? 그냥 무작정 선로 놓고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안을 지침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그 동안에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나름대로 현행 기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기 초기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도 표준기준이 없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홍콩이나 외국에도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없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보다 체계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재 분야에 대해서.

아니, 물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 지하철 건설할 때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했느냐 이 말이지. 처음에 지하철 건설할 때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했으면 지금 와서 용역 주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종합적인 방재지침을 2기 초기에 마련하고 당연히 그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 관련법규에 대해서 우선 하고 2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사례도 생겼으니까 종합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9호선이나 장래 건설할 것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알았어요. 늦게나마 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17쪽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지하철구조물 유지관리계측 시행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보면 앞서 질의를 한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설치위치가 기존 지하철, 전철 하부통과구간, 하천 및 건물 통과구간, 이런 데는 이미 다 지하철 건설할 때 다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을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1억원이나 들여서 이제 또 하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문제도. 그때 지하철 건설할 때 하부통과구간이 한두 군데입니까, 하천이나 건물 통과하는 데가? 그러면 할 때 딱 해놨어야지, 이제 와서 또 뭘 계측 뭐 한다 어쩐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에 계측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죽 계측을 해서 공사의 안전관리를 해서 공사구조물이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종전에는 계측을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전부 소멸시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하철 건설할 때 이런 계측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계측을 실시하도록 해 놓고 건설한 다음에도 그것에 의해서 계속 계측을 할 수 있도록 놔두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21억에 대한 내역은요. 공사중에 있던 계측기를 가지고 결선을 해서 새로 만드는 시스템, 시스템을 우선 구성해야 됩니다, 자동계측관리시스템을요. 사실 국내에서 이것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고 추가 내공변이, 그전 공사하던 것 흙속에 묻혔고요. 구조물을 하고 나서는 구조물이 변이상황하는 계측기 추가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포함해서 시스템개발비가 11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인건비입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국내에서는 한 것이 없고 외국에서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방재설계지침이라든지 이것도 우리는 없었는데 외국에는 있고, 외국만 따라다니는구먼, 우리는. 그냥 지하철 건설해 놓고 외국에서 하면 따라 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아무래도 선진 외국에 대한 많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기술로 개발…….

좀 앞서 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도시철도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 사업 시행기간인데 지금 현상 설계경기로 올 3월까지인데 이 사업을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박물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그렇게 해서 이 박물관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도시철도 생활문화를 앞으로 보편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의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건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밟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단계에 있는 것은 설계경기, 설계업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거쳐서 업체를 정하는 것이 3월이고요. 그러면 이 업체 정할 때는 물론 이 분야의 박물관이나 전시 이런 것 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를 9월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종사자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를 해 나가는데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설계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지금 답변이신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은 현상 설계업자가 실질적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업자 페이스로 모든 것이 유지 진행될 것인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전에 어떤 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박물관 건립에 따른 그런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의견수렴형태 없이 지금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위치선정이나 전시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도시철도박물관 건립에 따른 별도의 자문위원회 추진해 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위치선정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요.

작년에 위치선정 학여울역에 진행한다는 그것 선정하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소요예산이 60억이 반영되는 엄청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건설본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박물관의 의미나 또 앞으로의 그런 도시철도의 생활문화를 결론은 전체 시민이나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측면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데 이것이 건설본부의 어떤 입장 마인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박물관이 그런 큰 의미를 가지겠냐 이거예요.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학여울 정거장을 박물관건립 지금 현재 위치로 선정하는데 자문위원회 회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문회의한 기록은 있습니다만, 명단은 안 가져왔는데요.

자문회의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도철하고…….

본부장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시립박물관장하고 전시관련 전문가들 몇 명하고 이렇게 모셔서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했다는데 그 과정, 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회의한 내용,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네, 작품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업자선정 기준이라든지, 이 사업내용의 실질적으로 적격한 업체가 선발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철도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한말씀 더 첨언드리면, 작년에 지하철 2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도시철도, 지하철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령탑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마땅하게 할 위치가 없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묵살된 부분인데 도시철도박물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역사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지하철 건설하는 과정속에서 실질적인 많은 근로자들이 겪은 고충, 또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겪는 아픔,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공을 기리는 어떤 그런 기념탑이라도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의미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박물관 설계내용에 위령탑을, 학여울역에 보면 지상부분 공지가 있습니다. 위령탑이 되었든 기념탑이 되었든 하는 이런 과업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번째는 지하철종합교육원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양 공사가 별도의 교육장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자차량기지에도 있고 도철 같은 경우에는 신답입니까?

도철은 안기부 자리에 기존건물…….

거기도 있지요?

네.

별도로 지금 현재 종합교육원을 신축한다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하철관련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다 투입되고 효율성을 거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종합교육원을 신축하는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지금 현재 시급합니까?

저희가 이것은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만, 군자차량기지에 있는 1·2·3·4호선 교육원은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노후되고 거기 선로증설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를 어딘가는 교육원을 다시 건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철도가 쓰고 있는 교육원도 지금 소방방재센터 등 관련해서 위치가 적지가 아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원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교통관리실에서도 판단이 내려졌고 다만, 이 건축을 도철에서 할 수도 없고 지철에서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건설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만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 정리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종합교육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분리 운영중인 교육원을 통합 건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같이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부분이 시스템 분야의 신호설비라든지 차량 일부의 전장품, 이런 부분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를 들어 운영지원부서라든지 강사직에 대한 조달을 하고 공급을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두어서 피교육자 대상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사부분에 있어서 지하철공사는 현재 민주노총이 하고 있고 도철은 한국노총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1기와 2기 지하철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통합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은 사실 통합해서 한다고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일단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에 교통문화교육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150억 정도 들여서 교통관리실에서 이번에 만들어 놓은 교육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368억이라는 것도 상당한 액수고, 이것이 완공되는 것은 200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시행계획 수립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통관리실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9호선은 민자유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교육원, 2기 교육원, 민자유치 교육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통합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시설 활용 가능성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금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만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입니다. 6호선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아까 여정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추운 날씨에 같이 현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강진역하고 이태원역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한강진하고 이태원은 거의 다, 버티고개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역하고 버티고개는…….

그게 좀 늦습니다.

약수역은 어떻습니까?

약수역은 전에 버티고개 보셨지만 거기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지금 작년 11월말에 개통한다고 계획이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월말까지 또 개통을 한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확실하게 2월말에 개통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말까지 잔여공사 마무리는 되겠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공사 마무리돼도 시설물에 대한 검증, 지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딱 마무리하고 나서 돌려 보고 환풍시설 같은 것을 며칠간 검증을 해야 되고,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상부분에 있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지금 보도정비를 최소한 해 놓고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마무리하는 데 다만 며칠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차질없이…….

그런데 지상 같은 데는 괜찮지 않습니까? 개통해 놓고 마무리를 해도…….

그런데 기존 지하철역사의 환기시설 고치는 것, 냉방화 공사하는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민들 보는 데서는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개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도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만 포장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3,4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정리라도 해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 놓고 이용에 불편이 없을 정도까지는 해 놓아야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2월 28일을 꼭 맞추어 주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한 3일 정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8일을 안 맞춰 주면 또 두 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같은 데야 개통해 놓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 안을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개통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21페이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못 하실 테니까 어느 어느 장소, 어느 환승역에 대한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첫 한해 이렇게 별 탈 없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9쪽에 6·7호선 지하철 건설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간현황을 보면 1·2호선, 3·4호선, 5·8호선은 다 되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6·7호선별 부당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금 만드는 계획에 의하면 부당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6·7호선 합해서 2억 6,400입니다.

그러면 각 1,000부씩이니까 약 부당 13만원 정도?

네, 대략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원고료가 많습니다.

원고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은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었고, 지하철 건설에 반영이 되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건설지는 물론 여기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장래 건설할 설계에 참고도 합니다만, 다분히 기록성입니다. 그 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두면 영구히 이런 건설에 대한 각종 자료나 기록들이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래도 옛날 서류 찾으려면 이 건설지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각 서류들은 창고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책자로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1쪽에 환승 편의시설에 대해서 2004년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130개, 그러니까 이후에 언제까지…….

2006년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까지 엘리베이터는 130개를 2004년부터 하고, 에스컬레이터는 150개, 휠체어리프트는 32개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올해 것만 48개 설치되는 휠체어리프트가, 과거에 사고났던 원인 중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동 휠체어리프트하고 자동 휠체어리프트하고의 규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원인은 본부장님 어떻게 단정하고 계시지요?

지금 오이도에서 사고난 리프트는 경사용 휠체어리프트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인데 저희가 쓰는 유압식이 정규 엘리베이터고요. 그것은 장애인만 쓸 수 있도록 한 간이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규격도 없고, 저희가 만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안전규격 기준 검사…….

지금 리프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이도 것은 휠체어리프트가 아닙니다.

그것 말고 우리 공사구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수동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을 타고 오니까 규격이 작아서 떨어졌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휠체어리프트는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스쿠터라고 해서 자동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은 휠체어리프트 규격에 안 맞추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간격도 넓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표준규격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스쿠터는 맞는 것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규격에 맞게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격,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고, 그러면 규격대로 만들어진 것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 48개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48개면 48개 역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한 역에 몇 개씩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일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동선이 이렇게 올라가 2층에서 틀리고 3층, 4층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 역에 중복적으로 설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에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 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휠체어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를 기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될 바에는 휠체어리프트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잘 쓰는 데가 없어요. 속도도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재정이 약간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노약자도 쓸 수 있고,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어린이도 쓸 수 있고, 짐을 든 사람도 쓸 수 있고 이런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률도 높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48개 설치되는 부분은 그럼 과연 왜, 본위원하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공사측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휠체어리프트는 아주 불편하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엘리베이터를 놓기가 거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여건이 되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놓고 부득이 여기 안 되는 데는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프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지상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차도 가운데 역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위는 차도가 되죠. 예를 들면 그런 데 같은데 이렇게 여건상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해서 휠체어리프트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우리 정동일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 설치되었던 역에,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운행을 비용이 들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43명의 인원감축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구표에서 업무분장하고 부의 현황, 부서별 현황, 업무분장표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관련 분쟁조정처리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내주셨는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접된 도시간에 앞으로 경전철이든, 또 아니면 지하철이든, 이런 건설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계속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서울 쪽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도시,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딘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지금 우선 의정부는 당초에 우리 서울시 도봉산역까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 변경돼서 의정부시 내에서 끝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지하철이 의정부시로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렇게 하고 하남경전철은 하남경전철이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9호선이 하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차량기지를 반대해서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또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부천경전철이 부천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도봉차량기지관련 분쟁조정 내용을 본 업무계획을 하고 나서 별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이것이 96년도에 1차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봉산역 건립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봉차량기지를 의정부시 내에 건설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한 비용을 94년도에 의정부시에서 414억을 달라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 분쟁이 있다가 96년도에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414억을 줄 수 없으니 도봉산역 건설비만 주어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의정부시에서 종점을 도봉산역에서 회룡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회룡역 건설비를 달라고 그러길래 무슨 소리냐, 도봉산역 준다고 그랬지 우리는 그것 안 주겠다 그랬더니만 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1월 31일에 의결이 된 것이 그러면 도봉산역 했을 때 180억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회룡역으로 변경한 책임이 의정부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는 원래 보상차원에서 180억원에 상당한 비용을 건립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의정부에서 귀책이 20% 있다 하고 나머지 그 차감한 144억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라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한 40% 정도를 차감하자고 그랬는데 조정이 이제 20%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대로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총 건설비가 180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설계가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이 비용이 지금은 조금 비싼 듯한데 이것이 의정부 경전철 건설할 시기가 앞으로 2·3년 지나면 또 이것이 너무 늘어나서 180억보다 초과될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조정된 144억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부를 만약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제간의 분쟁을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했는데, 총액 조금 다툼 이런 것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다 한들 또 서울시 손을 들어 줄 그런 확률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44억으로 확정을 하고 나머지 돈 지급하는 것은 건설시에 지급하겠다, 비용은 지금 수준으로 확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직 저희들이 회신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최종의견을 회신하려고 했습니다.

의정부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네요?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이나 하남시 쪽하고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와있습니까?

부천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는요?

하남시는 우선협상자 민자로서 지정을 한 것까지만 되어 있고 상일동 우리 5호선 역으로 환승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하철편의시설 예산이 500억인데 이것을 실시설계 완료를 10월에 해서 11월에 착공한다 그런 것은 너무 늦다, 늦는데 지금 이것을 결국은 금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예산액의 1/3정도도 집행하기 어렵게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2001년도, 2002, 2003, 2004년도에 지금 이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역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지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정도지 실지 장애인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실지 이것이 우리 지하철은 곡선이 여러 번 꺾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지 않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면 지금 그런 방법보다 다른 기종으로 좀 방법을 바꾸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01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착공되는 지하철 9호선이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돼야 될 것이며 아울러 노후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개량을 해서 안전하게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