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성옥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지역현안문제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대민봉사실장 김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또 위원님들께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민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기본현황입니다. 대민봉사실은 직제가 5개 담당부서로 되어 있고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시민조정관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에서 개혁박람회에 출품한 우수한 사례로서 민원 배심원제를 실시해서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제도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집단민원과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민원을 공개 토론을 통하여 조정·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써는 주민 상호간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민원이라든가 또 고질적인 집단민원, 적법한 처분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조정을 요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 사안에 따라서 주민대표 또 사업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이내의 민원 시민조정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24일 이천시발전계획위원회, 행정개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조정관제 자료 및 수집을 갖다가 1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1월 30일날 대구시 수성구에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거 법규안 정비 등 시행준비중에 있고 현재 조례안을 갖다가 검토하므로써 법제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 회기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개토론을 통한 민원해결로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공개대상으로는 처리기간이 유기한인 민원중에서 인가, 허가, 면허, 승인, 이의, 건의, 질의, 진정에 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으로써는 민원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2000년도 9월 1일날 하였으며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을 2000년 11월 21일날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공개 인터넷 사이트는 open.ichon. kyounggi.kr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공개되는 것이 접수, 진행사항, 처리결과를 전산 입력하므로써 민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스템 시험운영을 2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을 3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 해서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민원 정보화를 한단계 향상시키는 기대 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본사이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장중에서 본사가 관외로 되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지방 세수 증대 및 지역발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써는 저희 이천시에 383개의 업체중에서 관외에 소재한 업체가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74개 업체인데 이 74개 업체에 대해서 이전을 권고하므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본사 이전에 따른 협조공문 발송 및 또한 업체별 방문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체별 방문상담을 2월말까지 하겠으며 기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승인한다거나 이럴 때는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신설공장에 대하여는 공장등록시에 이전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이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체가 될 수 있고 또 이천에 애향심을 갖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대민봉사실 전직원은 한단계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학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맨 밑에 보면 지역갈등해소라고 하셨는데 지역갈등은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지역갈등이 있습니까? 이천에. 민원조정관제를 해 주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대민봉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시민조정관제라는 것은 이해 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사항을 갖다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지역간,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같은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역갈등까지 얘기를, 지역이라는 것은 군데 군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구까지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암만 문구가 좋아도. 이런 문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병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갈등이, 오히려 지역적인 갈등 생길, 효과날 일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민원 시민조정관제를 10명 내외로 전문가로 한다고 했어요. 10명 내외로 해서.

네.

그렇다면 그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구성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10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달라질덴데. 전문가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시민조정관을 저희가 처음에는 한 40여명, 각계 전문가, 대표 이런 분을 갖다가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내에서 10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민원 시민조정관이 돼서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대표, 전문가 해가지고 총 인원 40명중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 10명씩한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구성하는 조정관은 총 40명중에서, 그런 내용이예요?

네. 40명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사안에 따라서 시민조정관을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이게 과연 민원 시민조정관 10명이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범위가 있는지,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가령 10명이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 왔을 적에 6명은 찬성을 하고 4명은 반대를 했다, 또 반대로 4명은 찬성을 하고 6명은 반대를 했다, 이러한 시민조정관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민원 사안에 대해서 10명을 앉혀 가지고 공개토론을 해 가지고, 다 다를 것 아니예요? 10명이. 찬반이 엇갈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 민원을 확정을 짓느냐 이거지요.

네. 대민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시민조정관이 10명으로 구성되었을 적에 10명이 공개토론을 함으로 해서 물론 의견이 다 합의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수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도달되면은 그것을 민원인한테도 또 행정기관인 저희한테도 권고사항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만부득이한 사항이 아닌 사항이면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으로 꼭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달에도 대구시 수성구에 방문을 해서 실제 운영된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지난해 16건을 접수해서 16건을 처리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인들도 결국은 거기에 수용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도 민원배심원제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려운 사례같은 것은 저희도 준비중에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그 민원이 찬성쪽이 많아 가지고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이 됐을 때는 괜찮지만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결됐을 경우에 그 민원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수긍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저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10명이 찬성이 많아 가지고 부결됐을 경우에 그 민원이 그것을 수긍하고, 아하! 그 10사람이 과연 절대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긍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부결됐을 경우에.

그 관계에서는 대구시 사례에서도 보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16세대를 짓는 다가구 주택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러기 때문에 법정 주차장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가구 주택 16세대를 13세대로 줄여라, 이런 권고사항이 나와가지고 또 민원신청인도 거기에 따라준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갈려고 이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비근한 예로요. 1개 동네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배심원을 40명중에서 뽑습니까? 동네 주민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 관계되는 민원을 갖다가 이천시의 시민조정관으로 위촉이 됐을 적에 그 분들이 따라 주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조정관을 갖다가 분포를 시켜서 이천시 전역에서 저희가 위촉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뽑아도 모자라는 겁니다. 1개리에 들어가서 전원주택을 짓지, 창전1리에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조정관이 창전1리에는 없고 다른 데 사람이 가서 한단 말이예요. 배심원제를. 그럴 경우에 내 동네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제를 40명을 위촉을 하신다는데 각 동네마다 한사람씩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원주택이 들어 갔을 때 그 동네에서 남의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지고, 실질적인 것은 그 동네가 필요한 배심원제인데, 반대하는 것은 동네쪽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남의 것이니까 이쪽에서는 지을려면 짓고 짓기 싫으면 그만 두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것도 민원 배심원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당신이 참아라 이렇게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4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민원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저기할 때에는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음동에 전원주택이 들어 온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 대표를 갖다가 꼭 조정관으로 포함을 시켜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 관계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9세대를 짓는다든가 이럴 적에 민원 시민조정관으로서 권고사항같은 것은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 마을회관을 하나 지으라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데 그것이 들어가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수용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안으로 제도를 갖다가 해 나가게.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니네 사업하니까 대가성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이지, 그게 민원 배심원제입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배심원제가 아니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부를 따지는 거지. 당신들이 이것하니까 당신네 대가로 여기에다 노인정을 해 줘라, 어린이 놀이터를 해 줘라, 이것은 대가성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배심원제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엄연히 차이가.

그래서 저희가 용어자체를 갖다가 민원 배심원제 이렇게 채택하지 않고 민원 시민조정관제, 그러니까 조정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 법규화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법규안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례심사중에 있습니다.

시안이 어느 정도됐어요?

네?

대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규로 해가지고 제도화 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던데.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시행 규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로 지금 법제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규칙으로 하다보니까 조정관, 위원들한테 수당을 내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조례로 함으로 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야 안줄 수도 있고 수당에 구애될 필요는 없고요.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맞는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40명이라는 것을 기본 인원을 해 놓고 거기에서 10명을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보고할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안에 따라서 인원을 정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민원 시민조정관을 갖다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7일이내에 구성을 하고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상, 또 위촉을 하려니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상 위원한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40명 정도를 갖다가 조정관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내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원사안에 따라서 있다고 하면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그것을 제외하고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표를 갖다가 꼭 참석한다고 하면 추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0명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지금 김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송정4통 국민주택의 예를 보더라도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소위원들이 7명이 와서 자기네들이 결정했지, 이천시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태 해결이 안됐단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야 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심의를 한다고 그래도 산양리하면 산양리에 있는 분, 율면에 있는 분이 제일 잘 알지 이천에 있는 사람이 산양리에다 돼지집을 짓는 것이 좋은지, 계사를 짓는 것이 좋은지, 공장을 짓는 것이 좋은지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3월달에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법규화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보충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쪽 보고 되셨으면.

그리고 또 하나 보고에는 없는데 어제 직제개편에 따른 상황보고회를 잠깐 여기에서 비공개로 들었는데 대민봉사실를 허가민원실로 바꾸는 것으로 안을 해가지고 와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민봉사실 그 용어가 좋고 또 그것이 대외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허가민원실로 바꾸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허가민원실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최초로 김포시하고 저희였습니다. 김포시는 허가과, 저희는 대민봉사실이라고 해서 두군데가 다 성공적으로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지난해에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허가라는 것은 물론 금지된 행위를 갖다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금지해제를 해 주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딱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김포시에 허가과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분석을 우리가 대민봉사실이란 너무 평이한 이름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이번 조직개편때 한 번 바꾸어 보자하는 이런 의도에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민봉사실 보다 허가민원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아니냐는 가부만.

일단 민원인들이 직접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대민봉사실 보다는 허가민원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그 명칭자체도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한 번 그런 바꾼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한가지로 유념해야 할 것이 지금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얼마나 혼란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지도소라고 부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각이 잘 안나요. 지도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명칭을 바꾸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보탬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예요. 주민, 농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기를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포시하고 허가건수를요. 같은 사안, 같은 기간에 허가건수하고 처리건수. 김포시하고 우리하고 근래에 1년, 2년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까?

네. 금년초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느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포시가 저희보다는 제가 지금 계수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포는 성장관리권역, 저희가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포시가 허가면에서는 굉장히 저희 보다는 많은 허가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광주군하고 용인시하고 근래에는 비교를 해 본 것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도의원 시절에 분석해 본 것을 보면 우리가 349건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인근 여주군이 한 400건, 양평군이 400건이 넘고 광주군은 1,349건, 용인시가 889건, 안성시가 한 750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긍정적인 민원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공장민원을 직접 실무자로서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 줄려고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서동예 위원님 계시지만 모가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때 진가리에 누적된 민원 한 110건중에서 105건을 해결해 주고 왔어요. 그것이 그대로 누적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부발읍에 갔더니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 줄려고 하는 것하고 성의를 가지고 내 민원같이 처리해서 해 줄려고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이것은 특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언짢은 말씀이지만 지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천이 허가민원은 정말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같은 공직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많이 시정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런 시스템 가지고 안됩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제일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중에 인근 시·군에서 이천이 제일 허가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바깥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서 우리는 열심히 해 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언짢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천시 민원이 용인시나 광주군 보다 앞서 가는 그런 민원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해 줄때에 농지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공 무원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따져보아서 농지전용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공무원이 해 주고 못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공무원이 못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들을 앉혀놓고 이렇고 저렇고 심의위원들을 어느 위원은 어떻고 어느 위원은 어떻고 자꾸 임대하고 뭐하고 또 거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감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회를 그렇게 어렵게 운영하는데 시민조정관제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말이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자꾸 부닥쳐요. 공무원이 저것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해 주고 못해 주는 것이면 못해 주고 공무원이 딱 딱 결정을 지어서 판단을 내려야지요. 그것을 시민조정관이라고 해서 앉혀놓고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요. 거기에서 별사람이 다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여러가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인터넷에 우리가 무엇을 띄워본 것은 없지요?

현재 계속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 되어 있어요?

네.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1월, 그전에는 민원서류 접수를 갖다가 접수대장에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접수를 인터넷에 등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

공개건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한 300여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300여건에서 그러면 반응 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에 조회건수, 조회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조회를 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조회에 대한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안내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인터넷 문화, 또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대개 내 민원이 아니면 내가 조회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회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천시 홈페이지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은 open.ichon.kyounggi.kr로 열람이 되고 저희 공무원들은 http 105.21.100.9 민원처리공개를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을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천시에 이천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이 사이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천시 홈페이지 안에는 없는 것이네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없네요?

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이천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천시 홈페이지안에 민원이라는 이런 건설과에서도 그안에서 홈페이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부실하지만 들어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천시 홈페이지안에 들어가서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건설과에서 하는 홈페이지 별도로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건설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대민봉사실에서 허가건수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 그 안에서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천시 홈페이지는 있고 이 허가민원은 별도로 따라 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교정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기관 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홈페이지는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네.

이천시 홈페이지안에 대민봉사실에서 또는 운영하는 그 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이천시에 들어가서 대민봉사실 허가민원 있는 이 민원실로 다시 홈페이지 더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누구도 다, 이천시 홈페이지 하나에 들어가면 이천시청에서 하는 일들,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과별로, 이천시 홈페이지 따로 있고 각 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따로 하면 홈페이지 주소만 많아지지요. 주민들이 그것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대민봉사실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할 그런 추세로 앞으로 갈텐데 그러면 전부 홈페이지, 이천시 홈페이지 따로 있고 과 홈페이지 따로 있고 이러면 주민들이 찾아들어 가지 못해요. 유념해서 이것을 한 번 교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던 시민조정관제도 뜻으로, 본 위원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체 본사이전 추진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체의 본사를 이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까지는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어려울 때 본사 이전을 추진해서 이천으로 옮겨놓고 과연 그 기업이 어려울 때 이천시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아니면 이천시 주민이든 누구든 지역경제를 얘기하라고 하면 현대전자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이 본사가 서울 있다가 이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작으나마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미국 상원에서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예요.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한나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은 회사가 되고 활성화되고 나아져야 이천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천시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단 현대전자 예를 들었지만 거기 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되면 파악을 해서 과연 이천시 자체에서 집행부뿐 아니라 의원들, 전체 지역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취하도록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본사만 이전해 가지고서 지방세만 더 받아들이고 어렵든 말든 그냥 나 몰라라하고 있으면 그게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허가뿐이 아닙니다. 인·허가 뿐이 아니고 뭔가 행동을 취해 주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는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방안 강구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탄원서라도 만들고 건의문이라도 만들고 성명서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행동이라도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강구를 해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샘표간장 본사가 작년도 10월달부터 12월까지 매곡리로 전부 이전이 됐지요?

공장만 이전이 됐고요. 아직 본사는 이전이 안됐습니다. 본사관계는 그 쪽에 실무진들이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된 뒤에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전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다 이전이 안되고요?

네.

그러면 공장이 이전이 되는데 거기 공장에 대한 증축같은 것, 건물 새로 지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 이것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샘표간장에서 지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샘표공장에서 그 건물 증축이든지, 새로 지은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년전에 허가가 됨으로 해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거기가 공장 이전이 됐는데 건축부분에 준공검사가 안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뭔지 준공검사가 안났다는데 혹시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천시민이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준공검사 안난 것이 있습니까? 안난 것이 있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또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지금 우리 공장 총량이 얼마나 돼요? 공장 총량.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이천시가 4만 2,210㎡를 배정 받았었습니다.

아니, 전체.

매년별로 합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건설교통부에서부터 경기도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승인을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내려올 것을 가정해서 그래서 2001년도에는 12월 30일날, 지난해 12월 30일날 2만 6,840㎡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배정 근거는.

2만 6,740이요?

2만 6,840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정 근거는 지난해 말까지 유보된 물량, 신청돼서 유보된 물량입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는 유보된 물량이 40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연초에 유보를 해제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공장총량이 얼마예요? 공장 총면적이.

이천시.

기존 총량이 얼마냐?

이천시에 공장 총면적을 말씀하시는?

네. 공장 총면적. 거기서부터 따지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추가해서 얼마 플러스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장총량제는 건교부에서 경기도에다 배정을 해 주면은.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건교부에 가서 싸우고 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기존 우리의 공장 총량이 얼마냐.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 100만㎡이라고 그러면 100만㎡ 기준해서 2만을 더 받든지 4만을 더 받든지 해마다 플러스 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즉 시·군별로 그렇지 기준 총량을 배정해 준 것이 없습니다. 예상 총량을.

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물량이 얼마냐 이거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천시에 지금 공장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아까 3백 몇 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83개.

383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총면적이 얼마냐.

네. 그것은, 그러니까 이천시 관내에 총 공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량중에서 금년에 4만 2천, 작년에 2만 6,840 받았으면 총 면적에서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 면적이.

네. 이천시의 전체 면적은.

플러스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총 소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소요 면적은, 그러니까 소요 면적은 저희가 예상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장등록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야 됩니다. 건축허가에서 유보를 시키고 물량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유보가 해제되면은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는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공장에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공장총량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타 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증축을 하고 싶어도.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현재 유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공장을 증축하고 싶다, 이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와야만 저희가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9건에 2,690㎡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신청이 된 것이고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 전에도 파악된 것이 있는데 기존 공장에 우리가 383개다 하면은 383개 조사라고 하면 우리는 뭐를 짓고 싶은데 못짓는다는 것이 금방 나온다고요. 그 기본 데이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기본 데이타에서 우리 이천시는 현재 기존 공장중에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도에도 항의를 하고 정부하고 싸울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이 안나와 가지고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해 봐요. 우리 이천시에 공장이 383개가 있는데 증축을 못하는 면적이 지금 몇 개 공장에 얼마가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것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배정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홈페이지는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산담당하고 협의로 하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공동 개발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산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 오는 것이 어떤, 위에서 라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요.

민원 공히 인터넷 사이트를 설치하는데 대민봉사실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전산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산담당하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전산담당에서는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전산담당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된 건가를 알아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산담당하고 의논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원여객이나 경기여객이 시내버스 본사가 어디 있느냐, 광주에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광주에 있느냐 하면 이천에서 주차장 부지를 제공 안해 줬는데 광주는 해 줬거든요. 그러면 장호원읍에서 안세우고 감곡면으로 가느냐, 음성군으로, 다리 건너로 가느냐 거기는 주차장부지를 제공을 해 줬는데 장호원읍은 하지를 못해요. 장호원읍 사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이니까. 조그만 것을 따져도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막연하게 당신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리 옮겨달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우리 383개 기업중에서 309개가 본사가 이천으로 되어 있고 74개가 이천지역외로 되어 있는 건데요. 74개 본사가 이천왔을 때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가 되느냐고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금액을 갖다가 계산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시로 이전함으로써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자본금을 증자할 적에 증자액의 1천분의 4를 등록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록세는 도세로서 이 중에서 3%가 지방세로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또 그 밖에 기타 지방세 관련해서는 기타 지방세는 거의 징수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예를 보면 우리 시에서 769개의 각종…‥, 있었는데 2000년도의 경우에 자본증자로 인해서 세수액이 106건에 8억 2,704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교부됐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본사가 이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다시 한 번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또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도 본사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에서 자금거래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또 알고 있고 또 대외적인 업무가 거의가 서울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할 적에 그러한 업무의 이원화 관계, 이런 사항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기업의 조그만 일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이천시로 본사를 이전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지방세 증가를 위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대개, 진로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천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라고요. 은행권 관계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본사를 옮긴 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욕심만 차려 가지고 그동안은 나몰라라 했다가 지방세가 증가 된다고 해 가지고 당신네 내려와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우리가 도와주고 내려 오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해 주고 내려 와서 돈만 내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좋게 받아들일 사람 있어요? 기업체에서 더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이, 말씀 내용이 제도보다는 그 운영을 우리 주민 또 기업체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공개 시스템도 이천시만 들어와서 바로 민원처리 클릭만 하면 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십사하는 걸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원은 21명인데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만족 시정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제안을 연중 홍보하고, 접수하고 심사해서 우수 창안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창안 부서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SO 9001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정확·친절한 업무체계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 접목하기 위해서 각종 사례 발표 대회, 자치단체 개혁 박람회,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별로 분석평가한 후에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는 우수 시책을 개선 발전시켜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사평가 예상과제를 2월중에 선정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서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성과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환경·건축·농지·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라고 합니다마는 처리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처리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는 민원 사후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주요시책, 생활안정, 현안사항 등 30여 항목을 선정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시민 시책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말쯤에는 도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민원, 회계, 시설공사, 세무, 재산관리, 공직기강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월달에 감사 지적 사례집 100부를 발간 배포하여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등 상부 기관과 연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위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건전운영입니다. 절감대상 시책을 발굴해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시행하고 신규채무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수 시비 채무액은 200억 9,300만원으로써 원금이 142억 9,300만원, 이자는 5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 채무액은 약 899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장기계속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등 필요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무 전산화 추진 사무는 인터넷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치법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 입력 자치법규 공포내용과 행정규칙관련 내용 등 원본과 상이한 내용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301건, 행정규칙은 56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중 현실에 불부합되거나 또는 규제 목록에 제시되어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과 불부합되는 규칙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통계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쯤에, 광공업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결과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하여 5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6월중에 읍·면·동 400가구를 무작위 표본 축출하여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농어업 총조사는 주기상 2000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인구 주택 총조사와 중복되어서 금년도에 조사하는 사항으로 2000년 1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실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수첩은 500부를 2월중에 발간하고 통계연보는 250부를 2월에 발간하여 지역경영 및 의사결정, 또는 교육, 주민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재업무에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재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은 아직 없습니다. 주요 현장상의 업무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서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직제개편, 어제 비공개로 보고한 것 보면 통신담당과 전산담당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 하고 사전에 조율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심사과정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6개 부서가 있는데 이게 2개 오면 8개 부서인데.

아닙니다. 6개 부서 중에서 관재담당은 회계부서로, 그 다음에 고충민원담당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개 담당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고충민원담당은 먼저 위원들께서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건데.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2쪽 안계시면 3쪽.

시민 제안제도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 제안제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조금 시상금도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성안이 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SO 9001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500만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저나 생각이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요.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해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장과정이 모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입장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 밀어주셔서 친절함이 몸에 배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ISO 9001은 업무처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담당자들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ISO 9001를 획득을 해서 시행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나 인·허가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더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처리 체계 ISO 9001 보다는 그쪽에 더 치중을 해 야 되지 않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사고를 갖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미약하나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시민제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시민이 만약에 제안서를 갖다내면 담당부서로 갈 것이 아닙니까?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일단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이 보고서 이것은 안된다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안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의견이라는 것은 아무나 개진할 수 있고 또 어느 과에 가서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체계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접수된 사항이 그렇게 소홀히 처리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접수되는 사항도 처리절차나 제안요령에 의해서 접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 교통에 대한 것을 우리 이천시 시내버스 하시던 분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또 비디오 촬영까지 해가지고 갖다준 것을 그때 의원이 처음 됐으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교통행정과장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안됩니다. 도로 돌려 보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그것이 아깝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비디오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사람도 못하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정류장 바꾸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류장을 어떻게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어떻게 이천시가 제대로 융통이 되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의 조건은 노인들이 정류장을 바꿈으로서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서 버스 타는데까지 들어가야 된다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저것을 했거든요. 반려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제안을 가져왔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제안서를 다 받아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상의를 해야지요. 한군데에서 상의해서 그냥 내려보낸다고 하면 누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저는 3쪽에 시민 시정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시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만족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민들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우선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역을 가보면 전부가 정부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고 사업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불만이 도출됨으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 여기에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이 행정을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종전 사업 피해는 차라리 그냥 두었으면 더 이상의 피해를 안볼는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함으로써 하천폭을 좁혀 놓는다든지, 하상을 너무 깊게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고 또 경지정리 지대에는 도수로, 배수로 설치한 것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도 해 주지 않는 이러한 사후조치가 미흡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말씀을 드리는 김에 5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및 예산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1년도 모가면에 2월 12일에 시민과의 대화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들은 것의 80%가 건의사항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이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든지,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한군데만 편중해서 하시지 말고 각 읍·면·동에 골고루 사업을 배정을 시킨다면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에 착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필요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연도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불신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및 예산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소규모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열이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사항인데 다만, 3억원 이상 사업만 목표에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3억원 미만이 됐다고 해서 반영이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을 그 계획서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연도별로요.

네.

3쪽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감사활동을 생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 2월에 공사하는 것은 왜 했는지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1, 2월에 공사하는 것. 12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가공사는 다 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공사하면 봄되면 다시 할텐데 그런 얘기할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엉성하게 하는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좌우지간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은 시멘트와 관계되는 공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도를 하는데 시멘트가 안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봄되면 다시 할것인데 의원도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 마세요. 봄 되면 다시 해요. 시민들이 이러고 그만 두어요. 어떻게 불신임 받는 일을 하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봄되면 다시 할테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의원도 참견하지 마라. 목 아프게 왜 참견을 하느냐.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서 공사를 왜 했는지를요.

위원님께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사실은 감사 보다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평가를 소홀히 생각하는데 선진국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시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 부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시행하고 시장이 평가하고 시장이 계획 세우고 3박자를 시장이 다하니까 이것이 정말 내실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밤낮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보자하는 것입니다. ISO 9001같은 것 그런 것 말고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매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는,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경제기획원 밤낮 얘기하는 것이지만 경제기획원이 받아보니까 경제기획원 없애라고 하는 답이 나와서,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시정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나부터도 제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평가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용어도 순화가 되어야 돼요. 용어 순화, 엄중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엄중문책한다고 하시고 엄중문책한 적이 있습니까? 의법조치다, 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복무 규정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엄중문책이다 이것은 언어도 순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밤낮 구시대적인 것이지요. 무슨 특단의 조치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부서이니까 순화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재정 채무액이 작년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300 몇 억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20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작년에 보고드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작년에 해 준 것에 300 몇 억원 얼마라고 그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었으면 고마운 얘기인데요. 이것이 탄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동이 와서 그런데요. 작년에 준 자료가 몇 개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사는 지금 이천시 우선, 공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공직자들, 특히 의원들을 비롯해서 정말 피부로 크게 느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왜 저렇게 해서 없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아주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길만 보아요. 길만 보아도 전부 울퉁울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집행부에서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가서 얘기 듣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한해 한 번 어려운 행사가 있지만 공사 하나는 제대로 하는 기틀을 잡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고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우리 시에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하면 지방재정에 관한 사업비를 나누는 그런 문제가 제일 힘드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금년도 예금이자율이 2%에서 4%까지 다운될 거예요. 금년도말까지 가면.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천시에서 예금예치를 시켜서 이자 나오는 금액도 상당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율 감소에 따르는 문제, 이천시의 재정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걱정되는 것은 이번 8월 10일부터 있을 도자기엑스포 추진하는 국·도비 내시는 어떻게 다 됐습니까? 이천에 지급하는 것.

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만 해 주시겠습니까?

8월 10일부터 도자기엑스포 추진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국·도비가 들어와서 우리 시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가 됐는지요?

저희 시에서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다 부담하고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을 당겨서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도비가 확보 안된 부분도 있었지요?

지금 확보 안된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금 있다가 지역경제과나 그 쪽에 질의를 하시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30억원 정도 미부담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엑스포와 관련없는 사업비입니다.

경제적인 사항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방세가 여기에서는 더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볼 때에는 이것이 바로 지방에 경제가 활성화 된다하는 것은 희박하게 지금 점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 운영관계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다 다루고 있는 부서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것을 많이 수정해서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재정분석을 해서 세입부서하고도 항상 세입 재정분석을 하고 세출부분에서 적극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좌우지간 금년 재정운영이 건전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되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가 한 87%가 되고 광주군이 65%가 되더라고요. 광주군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더라고요. 거기에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부분에서 광주는 군이지만 우리보다 나은 그런 재정살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신경 많이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알고 계신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국비100억원, 도비 110억원, 시비 50억원중에서 지금 예산담당에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돼요? 국비 100억원 중에서 얼마 확보됐어요?

저희한테 직접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30억원인가 밖에 안되지요?

33억원인가 뿐이 안되지.

37억원, 38억원.

그것은 아마 직접 사용되는 비용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비가 77억원 됐었는데 더 됐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시간에 이따 시비.

아니, 예산부서이니까. 아니, 글쎄 우리 시비 50억원중에서 작년까지 12억 5천만원인가 됐잖아요? 시비부담한 것 50억원중에서 12억 5천만원인가.

도자기 엑스포 개최에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내시가 됐는데요. 국비가 100억원, 그 다음에 보조가 국비 100억원이고 도비가 50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다 부담이 됐습니다.

국비 100억원이 지난해에 33억원인가 뿐이 확보가 안됐을 텐데.

33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어.

67억원인가 70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비가. 정확한 것은.

내시된 사항은 국비가 전액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7억원, 33억원.

그런데 신현태 의원한테 간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관심가지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류상으로 내시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5쪽 넘어 6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 안계시면 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공보실은 공보담당 등 6개의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에서는 먼저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이천소식지 및 이천뉴스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에서 더욱 발전을 시켜서 미담 수범사례 등 시민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해서 제작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또 주요 방송 3사 및 신문매체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할려고 합니다. 특히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각 중앙 TV방송과 또 국내 중앙 유력 일간지에 특집기사 등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천의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이천의 모습을 시대적 감각을 가미해서 우리가 그저 단순히 시를 보여 주는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서 그것을 보고 이천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감각을 가미해서 제작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목회나 문화예술단체장을 통한 시정의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봉도시자연공원, 구체적인 위치로는 작년에 프레 엑스포때에 음식점을 했던 그 자리에 총 사업비 24억원을 들여서 건축 연면적 435평으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층에 수장고, 공작수리실, 기계실, 창고, 다용도실을 꾸미고 1층에 338평을 할애를 해서 향토민속역사관, 향토유물실, 매표소, 관리실, 홍보관, 그리고 기획전시실, 기증유물실, 그리고 문화교실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창경궁의 명정전 및 행각을 축조한 옛 고전 건축양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 건물은 금년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개관은 내년 6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좀 있다면 이것이 도자기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과 사업 추진기간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 도자기 엑스포 시작전까지는 외부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차폐 담장을 설치를 해서 내부공사에만 주력을 해 가지고 엑스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봉서원을 복원할려는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설봉서원에 서희 선생, 이관의 선생, 김안국 선생, 최숙정 선생 등 네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서 다시 복원을 할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문중에서 1억원씩 자부담으로 4억원을 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관계자 회의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먼저 각 문중에서 자부담을 확보한 연후에 그런 다음에 부지 매입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호원읍 도서관 건립은 장호원읍 진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 총 건축면적 300평의 규모로 지금 착공을 했는데 주요 시설로는 세미나실, 시청각실, 정보자료실, 또 열람실, 장애인 열람실, 정보자료실, 관리실, 정기간행물실 등 그런 시설들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총 15개 예산중에서 교부세 5억 5천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인데 내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관 준비에 따른 도서 및 자료구입, 그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도자기 엑스포가 추진되는 설봉공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먼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적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2억원 정도 대주는 것으로 조직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에 지금 추진상황은 조직위원회에서 1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앙 부서가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3월초에 실사를 나와서 그때 아마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제15회 설봉문화재를 10월 1일부터 20일간 예정으로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로는 전시행사로 설봉산성 유물전, 또 회원사진 작품전, 시화전, 또 서예전, 흙과 불의 정신전, 미술 및 휘호대회, 문예행사로는 문예백일장, 학생예능발표대회, 사생대회, 경축행사로 등산대회, 사직제, 노래자랑 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종목을 분산해서장호원읍 등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골고루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일들이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에도 총 3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먼저 설성산성에 대한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설봉산성에 서문지 성곽정비 등을 할 것이고 또 향교에 담장정비,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도 정비할 것이고 특히 신둔면 수하리와 현방리에 지석묘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을 활용을 해서 소외된 지역을 순회공연을 해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문화의 향수를 맡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계획인데 현재 이것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또 그런 비용 등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된다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주민여러 계층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가능한 장소에서 순회공연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관광도시 이천 만들기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천에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 할려는 계획인데 먼저 이천을 알리는 그런 관광안내지도나 홍보물 등이 상당히 시대적 감각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묻지 아니하고 이천의 각 명소 또 무슨 특색있는 쌀밥집, 또 특산물 이런 것 등을 잘 찾아 가실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 기반시설도 확충을 하는데 관광지 화장실을 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은 조금 있다 다시 별도로 설명드릴 이천 8경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수록을 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각해서 금년 4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지 화장실도 설봉공원에 3동, 노성산에 1동, 도예촌에 1동해서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도 설치를 해서 종합적인 관광안내, 기념품 판매, 통역 안내원 배치 등을 통해서 차질없는 관광안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관광도 그동안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도 전부 보완을 시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국제교류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덕진시와 시가라끼, 아리따 이런 데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교류는 관이 위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학교 또 민간단체, 기업체 이런 데와 각각 연관을 시켜서 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판단을 하면서 특히 중국의 경덕시와는 공무원을 교환 근무하는 것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1명이 가서 그쪽의 사정을 알아보고 그쪽에서도 1명이 와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천 8경 및 설봉 8경을 선정을 한 그런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천에도 관광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자원이 있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데의 관광자원도 어떤 뚜렷한 것이 있다기 보다는 다만 어떤 역사적인 조그만 사실도 그것을 잘 선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지역의 8경의 효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이천에서도 8경을 선정을 해 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적인 배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 하는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2차, 3차 또 관광분과위원회 또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쪽을 넘겨보시면, 제가 쪽수를 해 놓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최종 선정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8경으로 제1경은 설봉산의 고송 이렇게 이름을 붙혔습니다. 삼국통일의 발판지로 유명한 이천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소재지와 선정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사면의 산수유 향연을 2경으로, 그 다음에 마장면 도드람산에 저명기암, 그리고 애련정한 또 구만리 황운, 노성송림, 도예마을, 그리고 백족도원 그것을 이천의 8경으로 선정을 했고 설봉산의 8경으로는 엑스포공원에 천년혼, 또 부항루에서 내려다보는 조망, 또 영월암의 저녁종, 또 설봉호수의 운무 그리고 송림의 사색로, 다음 장에 송죽동산, 또 천년탑에서 보는 일출, 설봉정의 만월 이런 것들을 8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지도나 관광자원에 이천에 가 볼 만한 곳, 쉴만한 곳, 먹을 만한 곳, 특산품, 또 다른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기간중에 각 부락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하는 소규모 축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선정 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이후로 미루고 정회를 1시 30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설봉서원 복원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관고동 250-2번지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를 지금 설봉호수로 올라가시다보면 현충탑을 조금 지나서요. 가시다 보면 옛날 오리탕을 하던 음식점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그 쪽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 장소입니다만 지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려니까 정확한 위치는.

실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보았습니다.

거기 물 나오는데 그 자리 괜찮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는데요. 서원이 안치되는 자리는 그 위쪽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차피 서원이 생기면 관광객이 가야 되고 또한 공원의 일환으로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놓고 설봉서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구경을 가겠습니까?

이제 설봉서원추진위원회 또는 문중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이 적당한 위치로다가 자리가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장 임용을 받고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전에 그것을 선정을 했을 때 이미 판단의 자료로는 제시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서원이 위치되는 자리는 그 위이고 또 그런 물 나는 것 그런 것들은 그것을 지금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것을 커버할 그런 것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셋, 네분들의, 세분들의, 저기서 자부담하는 것이 3억원 아닙니까?

4억원이지요. 문중들이 1억원씩.

뭐요?

문중들이 1억원씩, 그 밑에 운영비 1억원까지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비 1억원까지 4억원입니까?

네.

이 분들이 거기를 원합니까?

네. 저는 원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설봉서원복원 그 건립추진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고 있던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만 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추진위원분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분도 같이, 그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가보았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대다수의 의견이 그 자리가 좋은 것으로 같이 가본 결과 그렇게 판단을 얻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잡은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잡은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잡은 자리는 아니고요. 이미 선정되어 있는 자리를 추진위원, 문중대표, 저도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봉서원하면 사립기관입니다. 옛날에. 향교가. 이 사립기관을 시에서 돈을 대주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들으신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관학에서부터 사실 이것이 출발을 했고 또 역사적 배경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릴 실력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서원이라는 것이 이때에 명종때에 건립이 된 배경을 보면 그때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사표가 되고 숭앙이 되어야 될 만한 분들을 배향을 해서 그 분들의 정신을 주민들이 이어 받고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고 또 요즘에 도덕적으로 해이됐다는 이런 시대에 그런 훌륭한 분들의 정신을 이어 받을 것이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꼭 시비가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공보실장이 생각하기로는 시비를 전적으로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은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천 서희선생님 등 네분을 배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중에서도 그 분들을 숭앙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결의를 해서 4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출연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시비를 대서 이러한 것을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작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면 무슨 축제장이든지 뭐가 생기면 동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동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들어가는 입구 그 골짜기에 설봉서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동선상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나중에 하나의 관광자료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 보다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기로 한다면 그 자리가 이렇게 관람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을 겨냥을 한다면 이것이 주차장까지 와서 거기까지 가서 관람을 할 분이 있으시느냐 하는 위원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사표가 될 분들을 배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권역이기 때문에 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큰 불편을 느낄만한 거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신세계백화점하고 새나라백화점이라고 옛날에 앞에 있었습니다. 계단 2개 차이로 하루에 매상이 1억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면 설봉서원에 대해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더 낮은 곳에다가 진짜 서원자리에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이미 결정된 자리에 와서 추진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문중대표들, 그리고 추진위원들과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안동시를 돌아다녀 보아도 거기가서 모든 문화재를 구경을 해도 큰 골짜기에 그렇게 가서 박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박혀있는 그런 서원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천 시민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자리로 어차피 이천의 향교라고, 이천의 설봉서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말씀을 드린 향토민속박물관 그것처럼 자리가 그런 자리이면 서원을 세우던 박물관을 세우던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동선에 의해서 움직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설봉서원 자리는 따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아래까지 걸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없는 우리의 문화재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동선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 주어서 외부에서 오던, 이천 시민이 들어오던, 같은 곳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께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일 위원님.

담장이 23m라고 나와 있는데요.

담장.

네. 담장이 지금 건축연면적이 155.7평에 담장이 23m라고 나와 있는데요. 23m를 10m, 13m 해보아야 230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나누어 보면 담장 길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장 길이가요. 155.7평에 23m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먼저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의 개선점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에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하여간 그 지적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중과 추진위원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축연면적 155.7평과 담장 23m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23m 또 평수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 보다는 우리 문화예술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본.

23m에 사각을 따진다면 5m, 5m하면 10m이고 5m, 6m만 하면 23m가 되겠네요. 5m, 6.5m. 그럼, 23m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담장을 쳐서 155.7평에 대한 담장을 다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지는 좀더 넓고요. 그 설봉서원 자체는 물론 155.7평이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그 건물에 꼭 필요한 면적만 그 담장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드릴 자료이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요. 검토도 안하고 거기에서 들어왔다고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입장이 됩니까?

우선 건립계획 취지만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예산이 자부담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는 더 자세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러한 밑그림만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아니요. 밑그림 자체가 23m라는 잘못된 것 정도는 그 정도는 5m 하고 6.5m하면 11.5m해서 한 10평 정도밖에 안되는 자료를 가져와서 155.7평.

실장님! 이것 자꾸만 변명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요. 자꾸만 말씀을 드리려니까 길어지니까요.

230m로 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히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밖에서 가져온 자료를 여기에 그냥 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들여온 자료 그대로 가져온다면 밖에서 1억원 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1억원 다 줍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m 그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보관의 필요성만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다시한번 m라든가, 정확을 기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들여온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준다면 과연 시청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뭐를 해 주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과연 이것에 대한 설계를 시청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보내준 것인지. 그럼 그 다음에 검토도 안하고 그냥 23m로 들여 보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23m만 쌓으라고 하면 담장을 23m만 쌓을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복원의 필요성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평수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의 필요성만을 설명을 드릴려다 보니까 건축연면적 이것이 설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직도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예산 등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못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지금 시민회관 대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시민회관 큰 회의실이요.

잠깐만요. 제가 평수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평수가 몇 평인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향토유적박물관 건립 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을 때 본 위원이 이왕 시작하면 오래, 이천시의 역사에 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층이 97평에 1층이 338평 이것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지금 시민회관 대강당이 공연하기는 아주 부적합하다, 적다 이것이예요. 이왕 하는 것 연차적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2층, 3층을 올려서라도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338평이면 공연장으로서는 면적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기본설계가 2층, 3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예요.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2층, 3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1층으로 끝나는 설계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 창경궁의 명정전을 본딴, 고전적으로 짓기 때문에 2층, 3층의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물관에 어떤 공연장, 어떤 무슨 공연장 등의 그런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전시하고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상당히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저희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왕 짓는 것 크게, 더 좋게 짓는 것도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만한 시설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이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향토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할 때에 본 위원은 반대했던 사람인데,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중론에 따라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때 이왕 지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우리 공연장이 당장 필요한데 이거 하나 없으니까 이런 데 짓는데 기본 설계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감을 표시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싹 묵살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공감을 표시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든가 해야지 공감을 표시해 놓고 지금 공연장은 당장 없어 가지고 제대로 공연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왕 우리가 자손대대에 물려줄 건물을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으로 생각을 했고요. 공연장은 현재 세계도예센터가 짓고 있는 건물도 도자기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도예센터도 얘기를 했어요. 기술진 설명할 때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된다고요. 도예센터에도. 기술진하고 용역가지고 설명회하고 그럴 때도 그런 얘기를 누차했어요. 위원님들이, 나도 했고.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고요. 마지막으로 짓는 이것 하나에다 그래도 기대를 걸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앞으로 우리 공연장 지을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연장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박물관과 공연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

다만 공연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런 시각은 안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자금성과 같은데서 투란도트라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광장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돈 벌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달라진다고. 세계가 지금 가는 추세가 달라지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이런 것이 아쉽지, 한 번 짓는데 조금 설계해 놓으면 돈 있을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박물관이니까 공연 못한다, 지금 세계 박물관에서 공연해요. 박물관, 광장 이런데서. 나비부인같은 것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왜 못해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역사적으로 자금성 광장에서 투란도트라는 공연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말이야. 근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벌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추세란 말이야. 나가는 추세가. 문화의 추세가. 그러니까 여기는 민속박물관이니까 박물관에 전시하는 걸로 끝난다는 개념은 안된다 이거지. 여기에서 영상 비디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지. 그런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일석이조로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연 보러온 사람들이 여가시간 이용해서 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란 말이야 추세. 그런 개념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경찰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 기왕 저기 됐으니까 하자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설계를, 설계를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와서 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도 없을 것 아냐.

물론 지금 공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앞으로 몇 년후의 일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섣부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시설을 앞으로 5월경이면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는데 실내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내 체육관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체육관을 공연장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도예센터 끝나고 난 다음에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도.

도예센터는 설계상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는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듣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 물론 영상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99년도부터 주어진 예산이 24억원이였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주어진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 거의 마지막 추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 놓았어야 된다는 거지, 이 건물 하나로 끝내는 설계가 아니라 이 설계를 2층, 3층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를 얘기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반영 안됐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 안타까운 것 아니예요. 이거. 돈은 없는데 이천시 2천억원 예산가지고 언제 뭐를 어떻게 해 갈거야. 공연장은 당장 없는데, 왜 시민회관 공연장을 물어보느냐 하면 338평이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시민회관 공연장이 무대가 적어도 100평은 돼야 된단 말이야. 공연을 할 수 있을려면. 지금 우리가 100평이 안되니까 공연하는데 말할 수 없는,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나 그쪽에 저희로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그쪽에 공연장을 하기 보다는.

시민회관이 몇 평이예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대강당이 172평인데요.

172평 아냐. 그러니까 333평만 올리면 무대 100평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현재 체육관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한 번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기본설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 기본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얘기한 대로 기본설계가 안됐으니까 앞으로 돈이 있어서 2층을 올려서 무슨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야외공연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내에서 공연을, 박물관에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 역사관을 더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시할 유물이 많아져서 더 한다고 하더라도 2층, 3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둔 기본설계가 아쉽다는 거예요. 기본설계가. 그게 아쉽다 그거지. 이것은 지금 지붕에 기와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건물 덩그러니 1동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실장님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호원 도서관 건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향토민속박물관 외형을 어떻게, 이것 수주됐지요?

네.

발주했지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외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경궁의 명정전과 행각을 축조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봉산성 그런 것들에 맞게 옛 고전양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얼마에?

네?

건축비는 얼마예요?

총 예산 24억원에서 낙찰금액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2억원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그러면 시설비가 또 있을 것이고요.

네.

토지 매입비는 여기 안들어 있어요. 아무리 시설이라든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토지는 이미 되어 있던 것이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자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24억원중에.

24억원은, 토지 매입비는 토지는 이미 확보가 됐던 것이고요.

됐다 하더라도 민속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전체 포함돼서 4억원이 됐든 계상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24억원 가지고 다 되는 줄, 매입비까지 한걸로 아는데.

네?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는.

7천평이면 20만원씩만 잡아도.

이 금액에는 토지 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네. 답변.

알았습니다.

이게 설계하고 할 때, 설계심의를 도자기 엑스포장 짓는데 설계를 가지고 몇 번 심의를 같이 했는데 왜 설계 심의 한번 없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뭐 말씀.

향토민속박물관인데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와 설계를 놓고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외형이 이렇게 되고 설계심의를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 멋대로 한다,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시간에 쫓겨 있었습니다. '99년도의 예산이고, 또 추경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에 승인이 되지 아니하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때도 너무 많은 시간에 쫓겨 있었고 사실상은 설계를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그 때에 자세한 것까지 또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시간이였고 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의견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계층의 어떤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구했느냐, 어떤 사람들하고. 시에, 의회와서 10분 설명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의견들, 그래서 예산 승인해 준 의회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도자기 엑스포는 세 번인가 네 번 설계한 것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물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이지.

너무 시간도 쫓겨 있었고.

예산 세워 줬다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건 말이 안되잖아. 적어도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 다리 놓는 것, 이런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향토민속박물관 아냐, 어렵게 승인해 준건데 이것을 어렵게 지은 것을 적어도 이런 외형으로 짓겠다는 뭐가 있었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니까 알고나 있어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심하게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것은 이천시 사료에 남을 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공감을 형성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으니까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런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원읍 도서관 건립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향토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거기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적어도 이게 이천 시사에 남을,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하나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느냐 이거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따질 것이 뭐 있어.

물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어진 예산은 24억원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적어도 이천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4억원가지고 안되면 100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추가 요청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지 않느냐 이말이지.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전체 위원님의 의견도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고 또 24억원도 사실은 재원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던 그런 터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훌륭하게 지을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애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24억원을 엄청나게 뛰어 넘어서 다시 하기에는 또 그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이재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취지는 상당히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으로서도, 물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어진 예산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게 됐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더 증액을 했는데도 가능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훌륭하게 짓고 또 필요한 예산은.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내가 애기하는 것이 24억원 가지고 지으면 요만한 건물이 나오고, 물건이 나오고 한 50억원 가지고 지으면 이만한 물건이 나오고 100억원을 가지고 지으면 이만한 물건이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 이천 시사에 남을 만한 자손에게 물려줄 것을 짓는데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몇가지 안이 있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된다 이말이야. 위원들이, 어떤 한사람이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시를 해 줬지 않느냐 이거지. 제시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이 있었어야지, 지금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만큼 지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에 너무 집착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쉬워요. 이것. 24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왕 짓는 것 적어도 향토박물관이라고 하나 지어 놓으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것을 하나 지어보든지 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어야지요. 24억원이니까 위원들이 그런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24억원 돈이 그것밖에 안됐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안을 가지고 적어도 1등 가는 것은 못짓더라도 시단위에서 이만한 것 하나 어렵게 마련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 말씀 끝에 24억원을 위원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천시에서 향토박물관이, 농업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돈이 커서 반대했던 것은 아니예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안지었으면 했던 거라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재혁 위원님이 이왕 결정된 거니까 더해서 낫게 짓자는 이런 얘기에서, 지금 실장님은 이재혁 위원님 혼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얘기 하시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었더라면 다른 위원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제안을 했을 거라고요. 기왕 짓는 거면 잘 지어야 된다, 당초에 위원들은 농촌에서 하도 많이 본 쟁기 찌그러진 것, 또 절구통 이런 것 몇 개 갖다 놓는 것 그것을 꼭 이천에 지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물관은 필요없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던 건데 위에 계시고 집행부에 있는 분이 도에 가서 저위에 가서 얘기 하셔가지고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다 하는 바람에 경찰서 부지도 얘기가 됐던 것이고 꼭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제기되는 바람에 승인이 됐고 승인이 되고 나서 이재혁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안하고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간 거라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 생각에 기왕 짓는 거면 그래도 괜찮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다는 몰라도 대다수가 했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330평이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보면 큰데 과연 다른데 전시장 마냥 물건 하나 하나를 개체를 살려가면서 전시했을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건지 여기에 보면 17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고서도 유물관이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건지도 그렇고 기 해 놓은 것 좋은 물건이 자꾸 생겼을 때 계속 진열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로 설계를 더 해서 더 키워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보물을 보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여기에 가미가 됐는지 그것이 대단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부분입니다. 물론 충분한 재원과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24억원을 들여서 설계한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위원님들이 어차피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그때는 추경할 수가 없었고 추경에서 어떻게 또 승인을 해 주시고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 중단을 시키고 또 해야 할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일단, 공사를 그러면 중지를 시키고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을 지어야 되는 문제는 다시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의 기회에 드리고 그 승인사항에 따라서 짓도록 일단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어느 때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 지금에 설계대로 한다면 건립의 준공은 금년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식적인 개원은 내년 6월경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맡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이천입니까?

이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시에 있는 어느 설계회사인데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이만한 것 설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설계 했으면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는데도 회사 명칭이 안나옵니까?

나오는데 기억을 못하고 이름을.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들어와 앉아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하실려고 들어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실려고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를 보고 회사가 아직도 어디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건축설계를 했고 물론 이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전시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예산 가지고 전시까지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이왕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도 중요하지만 전시도 건축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별도의 예산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그러면 뒤에 와계신 담당님들 왜 앉아계십니까? 실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을 해드릴려고 들어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담당님은 보고하셨습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네.

이것을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설계회사에서 와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그것으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이번 회기중에도 좋고요. 그 설계용역회사가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능한 시간내에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감도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보여 드리고 설명을 하시지요.

됐어요.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장호원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호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 해 주시고요. 이동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시내에도 지금 하시나요? 동지역.

김계숙 동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하고 이제 면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면지역을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장소를 늘렸습니다. 요일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는 부발읍, 화요일에는 백사면, 신둔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작년보다 조금 더 오지마을을 몇 군데를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을 잘 하시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는 아파트가 현재 들어가 있고 또 안들어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대성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에는 도서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호원읍도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그 쪽에 가는 것만큼 각 면으로 집어 넣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호원 도서관이 남부권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까지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동도서관의 순회지역은 다시 완공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차 다니는 회수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지역을 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필요한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호원 도서관 건립에서도 문제가 인원인데 현재 6월달에 인원이 많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 소요인원 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허락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것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총무과에서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요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필요인원은 거의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수요 창출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9명을 요청을 했는데 다만, 9명이 다 될것이냐의 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원은 충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착공일이 3월달에서 내년 5월에 개관예정인데 예산도 다 확보가 안된 사항이예요.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은 교부세가 국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님들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다만, 이때에 불필요한 돈을 확보를 해놓아서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보를 안한 것 뿐이지. 먼저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시비를 4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시에서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도비를 이제 더 많이 따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4억 5천만원중에서 50% 도비 2억 2,500만원은 따올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작년에 요청을 안했었습니다. 이미 시비를 다 확보를 하면 도비를 못딸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도와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알고 있어요?

네?

이천시 도의원이 알고 있느냐고요? 도의원이 국비가 얼마 확보됐고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보지는 못했는데 잠깐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쪽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사업비가 4억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지방비 1억 5천만원만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요.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에 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번 올렸었는데요. 현재는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김종민 조직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번을 찾아가서 직접 환담을 나눌 때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의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있어서는 이제 2억원이냐, 2억 3천만원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한 2억원 정도를 이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국비로 부담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2억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국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의 그 금액 부담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아마 현재로서는 내정금액은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담당자가 현장에 3월초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가능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와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액이 얼마이다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저희는 4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만약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국비로 지원을 못받을 적에 그때에 대책은 또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시비를 또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안듭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물론 곤혹스러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못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은 안했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두가지 방법이지요. 주어진 1억 5천만원내에서 하는 방법과 시비를 더 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 문제는 제가 아직 3월초로 좀 두고 본 다음에 아직 너무 일찍,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그것은 확실한 답변은 그때 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이 2억원인가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올해 15점 하는데 4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사업비가 늘어요. 작년에 2억원 가지고 했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물론 이제 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수를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질을 대형위주로 하는 것 이런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 대형작품 위주로 또 그리고 일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만으로 한다면 작품의 규모도 줄여야 되고 일수도 줄여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재 그 작가가 얼마나 확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가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그것이 이제 일수, 예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동안을 와야 되는지, 또 페이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확정되어야 물론 대략의 어느 분 어느 분 내정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보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9월 1일부터 10월까지 30일. 이것이 뭐예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30일간.

30일간.

4억원을 가지고 30일간을 할려고 추진을 하던 그 과정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여시나 김포시 같은 예를 보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돈 가지고 이런 조각전을 해서 그런 작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작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강대철씨나 박찬갑씨 같은 작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각심포지엄을 할려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김포시 같은 데 가보면 그때 우리 1억 5천만원인가, 2억원 가지고 했는데 37억원 들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거주하는 작가들한테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돈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래도 작품의 질에 대해서는 저는 예술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만, 이만한 작품이 이천시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고맙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작가들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만한 작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이 앞으로 작품활동을 활발히,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해강도자 박물관 이것도 이제 연간 3억원씩 들여가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정말 벅차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왜 개인박물관을 이천시 행사때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지원대책 같은 것은 왜 강구를 안하시느냐 이거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1년에 3억원이 들어 가는데 개인이 이제 땅 다 팔아먹고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지역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작년보다 사업비가 곱으로 늘었는데 왜 작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보다 사업비가 곱으로 늘었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데 작가가 왜 작년에 22명, 그전에 23명 이러더니 1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확실한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될는지, 4억원을 가지고 될는지 또 3억원이 될는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국비, 도비를 못따옵니까? 시비 1억 5천만원 잡아넣고. 작년에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해서 시비 1억원해서 2억원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작년에 내시했던 것이 왜 금년에 내시를 안합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이제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그 자체 이벤트할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국비 지원관계는 물론 작년에 지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고려를 안했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할 의사가 저희한테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뛰어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실장님! 국가에서 돈을 줄 것 같으면 작년 연말 이전에 예산서에 편성돼서 주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서에 들어오도록 해서 줬는데 금년에 왜 실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10원도 없이 시비 1억 5천만원만 예산 확보라고 써놓았는지 그 이유를 대 달라는 거지요?

도비는 받았지요. 도비는 받았는데 국비 작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1억 5천만원중에 도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원인데요. 국비는 작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조각심포지엄에 대한 지원계획은 원래 연말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조각심포지엄으로 지원할려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자체내에 조정할 수 있는 예산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어느 시·군인지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시·군에 조각품을 살 수 있도록 8억원인가 9억원을 도에서 내정해 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천시는 우리가 조각품을 만든다는데, 다른 시·군은 구입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우리는 조각품을 만든다는데 왜 5천만원 밖에 못 받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지 않음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하면서 이천, 여주, 광주에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는 무슨 세계 도예 명품전을 세우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조각품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도자기 엑스포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조각품만 얘기를 하세요. 조각품만.

제가 그 과정에서 도에서는 광주에 조각공모전이라는 것은 도 자체에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상당히 그것을 이천에 끌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능력의 한계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고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저로서.

실장님! 무슨 얘기만 나오면 내년에 하는 도자기 엑스포에다 끼어 맞추는데 이것은 우리가 4회째 해 오고 있는 국제조각품입니다. 이것을 왜 도자기 엑스포에다 갖다 끼어 맞춥니까? 도자기 엑스포에 끼어 맞추지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줄었지 액수도 줄었지, 예상액만 4억원으로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엑스포하고 관계 짓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도에서는 그러한 방향 때문에 광주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도의 지원규모, 계획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사항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천으로 끌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 중에 25개 실·과·국장들이 도에 갔다온 횟수를 따져보면 98번밖에 안돼요. 1개과에 4점 몇 %, 4번 밖에 못갔다 왔는데 과연 실장님은 금년에는 도를 몇 번이나 갔다 오셨는지.

몇 번이라기 보다는 몇 번을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질에 있어서는 도에 관계자를 접촉하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으로 초대도 하고 또 제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몇 번이라고,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만남을 가졌는데 이것들은 제가, 저의 만남의 횟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였던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부족한 자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4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써놓은 게 장담을 하고 써놓은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습니까?

장담이라기 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써놓은 것인데 제가 이렇게 꼭 성사시킬려는 의지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되면 1억 5천만원 가지고, 15명 가지고 국제조각심포지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범위내에서 하는 방법과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좀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은 그래서 아직 섣부르게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때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린다고 아까.

이것은 어느 분이 해서 주신 겁니까?

네?

국외 작가 15명, 국내작가 5명으로 된 것은 어느 분이 해서 주신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국외작가하고 꼭 참여한다는 그런 확약서 받은 것 없지요?

아직 못받았지요. 아직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준 자료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줬다는 자료이기 보다는 대략 1억 5천만원이라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였지, 아직 확정되어 있는 인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9월달에 하는데 아직 섭외가 안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직 못했지요.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일수라든가, 작품의 규모라든가, 오시는 분의 대우라든가 이것 때문에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초에 국가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면 대략 그 정도, 3월경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작품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것을 이천시가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초대한 박찬갑씨는 몇 번이나 만나보셨는지, 우리 실장님! 초대 작품전한 박찬갑씨는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이 처음에 하셨을 때는 제가 그분하고 의논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는 이 문제로 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2회, 3회 한 강대철 조각가하고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문화원과 또 2회, 3회를 추진했던 강대철씨하고는 더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석한 국외 15명, 국내 5명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까?

그것은 그 분이 저한테 숫자를 적어준 것은 아니고요.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1, 2, 3회 한 작가하고도 여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돼야 한다는 얘기도 안떨어졌다면 과연 가능합니까?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가능하지요. 가능한데요. 다만 조금 전에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예산이 1억 5천만원이다, 2억원이다, 3억원이다, 4억원이다, 확보는 안되었고 확보의 가능성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분들하고 섭외를 못하지요. 다만 내심의 의사로만 예산이 이럴 적에는 몇 명을 초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다? 그 사람들이 10명 정도면 이천시에서 섭외해서 오는 겁니까? 작가들이 섭외해서 오는 겁니까?

저희가 작가들을 알지는 못하지요. 저희가 못해서 물론 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각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가초대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지요.

지금 9월달에 할 지, 아직도…‥, 가능한지. 졸속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작품은 와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작년 작품중에는 철로 만든 것이 많데요.

네?

철근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작년 작품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일수도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철 덩어리 뭉쳐놓고 그것도 작품이라고 하는데 짧은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태 작가 선정도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안된다면. 실장님!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여지가 있지요.

추경?

아니, 이미 문화공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예산, 어떠한 것을 지정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를 건다?

노력을 하는 거지요

기대를 건다 이 얘기지요?

네. 기대를 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각 심포지엄은 날짜가 지난 번보다 7일이 늘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더 된다면.

그런 계획이고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오셨던 분은 두 번 오시지 않고 또 유능하신 분을 새롭게 모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품도 다양하게 크기도 크게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거든요. 초대 박찬갑씨…‥, 지난 부산 UN공원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런데 저는 초청을 받아서 지역이고 해서 가봤는데 시청에서는 한 분 안오셨어요. 경찰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 다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시하고 격리된 것 같고 그런 감을 받았는데 그런 이상한 사항이 없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없고 저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청을 받지 못했고 어떤 그 사항을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만 알았지 저는 초청을 받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그 분 아이디어로 유치를 하고 공헌을 한 분인데 일단 시작을 하고 보니까 아마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치가 한군데서 되고 또 아마 작가들끼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천시가 그분, 중요한 분인데 시에서 거리감을 가지고 그리고 제외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는데 작년에 여기 조각심포지엄에 작품 안 만들었지요?

그 분이.

작가로 초대받지 않았지요?

작가로 초대받지는 않았고요. 그 문제는 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각품을 만들어서 부산에 파는데 아마 그것을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세금관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납품을 했다고.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설봉문화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8쪽 문화재 보호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신둔면 수하리에 있는 지석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한가운데에 지석묘가 큰게 하나 놓여있는데 그것이 형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고 또 1기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그 근처에 있는 지석묘를 몇 기를 거기다 옮기는 방안, 그리고 거기를 조금 더 공원화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정비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유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석리 주변에 지석묘가 600여기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집단화해서 할 계획은 없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왕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지석묘 주변에 지석묘가 600여기가 있다는 것은 증명된 것은 아니고 이천에 문화원과 몇 몇 분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결과 저 돌은 지석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한 것들이 600여기가 옛날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지석묘는 한 30여기정도 그리고 지석묘지가 24기 정도가 지석묘인 것으로 판명이 되고 나머지는 지석묘가 아니고 지석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재료가 아니였던가 이렇게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가는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훌륭한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할 적에 그쪽을 코스로 잡아서 오는 방법등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화를 시켜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삭감된 내용 아니예요? 이것.

그렇지요.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직 그래서 추경에 올리지 아니하고 우선 이번에 보고회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 삭감된 이유를 듣는 것을 통해서 아마 1천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걱정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올렸고 가능하면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문화행사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천만원 가지고 뭘하느냐 해서 깎은 것이니까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1억원이 들던지, 2억원이 들던지 저쪽 읍·면에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율면 산성리나 어재연 장군 생가같은 데에 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 1억원, 2억원 안해 주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지역문화를 위해서 소외된 읍·면단위에 그것을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전부 아이디어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1천만원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추진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을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쪽 국제관광도시 이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할 내용은 여기에 국제관광도시 이천 만들기에 대한 것 보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송산, 노성산, 자꾸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혼돈을 하고 있거든요. 2～3일전에 제가 설성면을 지나면서 노성산 입구에 새로 도로판 표시를 크게 잘 해놓았는데 거기에 노성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입구에 큰 돌에 새긴 것은 노승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노승산 정상에 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졌을텐데 거기 표석을 돌에 새긴 것도 노승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마옥산도 마곡산, 마옥산 이렇게 또 두가지 명칭으로 거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어떻게 틀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관광안내지도라든지, 또 도로판 표시에서도 그렇게 노성산으로 했다면 제일 먼저 기존에 설치했던 돌에 새긴 것도 떼워서라도 노승산이면 노승산, 노성산이면 노성산으로 한가지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 우리 이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도 이천홍보지에 내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노성산, 노승산, 또 노송산, 마옥산도 마옥산, 마곡산, 마국산. 그런데 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이유들은 다 붙여서 설명들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시에서는 설성면에 있는 산은 노성산, 또 모가면에서는 마옥산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발간하는 것들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통일을 시키는 것이 나을는지 또 민간에 그런 것들이 나을는지는 한 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서,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아서 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실장님! 노성산하고 도드람산 화장실 양쪽에 가보셨어요?

네?

노성산에 있는 기존에 화장실 보셨지요?

네.

도드람산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얼마 안됐는데요. 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합니까?

가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개축을 할려고 생각을 했더니 마장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난 번에 수리비를 2천만원 세우셨지요?

네.

그 자리는 주차장 자리이고 앞으로 도로가 날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새로운, 어디는 1억 5천만원씩 화장실 짓고 이것은 2천만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원래는 이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관광지에 수리예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도예촌하고 도드람산에 있는 그 화장실을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장면하고 관고동에 현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화장실은 도로가 나서 철거될 화장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축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신축하기에는 예산에 또 맞지를 않지요. 주어진 목적에 맞지를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금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소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울까 했습니다만 사실 2천만원 가지고 신축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아직 예산이.

남자들은 그런 대로 등산하고 내려와서 용변을 보는데요. 그 옆에 식당이나 가게주인은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 아직 신축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보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아직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홍영표 부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계상을 안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세요.

네. 그것은 이제 시비로만 지을 필요가 없고 다른 데 예산을 따오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인데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역안내원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중국어하고 일어통역을 이제 국비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만 불성실하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금년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채용을 했는데 물론 교육도 시켰고요. 교육도 시켰고 또 그 분들의 의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하신 분들하고 상당히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른 분들이 불편이 없이 잘 수행을 하도록, 물론 계획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수시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외국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역안내원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도자기엑스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제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만 관장하고 다른 것, 그 문제는 이제 그 부서에서 답변을.

전문통역인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지금 관광안내지도요. 캐나다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도자기 때문에 신둔면에 자주 오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고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동아일보에요.

네.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없어가지고 대단히 불편하다. 이런 것이 하나 안됐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관광안내지도를 지금 작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대단히 다행스럽고요. 지금 안내판 설치하는데 도자기엑스포하고 중복되어 있습니까? 도자기엑스포는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도 문화공보실 소관이 따져보면 엄청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요. 국·도비를 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안내판 설치 2개소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500만원씩. 그런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또 2,500만원 시비로 세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물론 관광안내판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옛날 모양 지도를 길바닥에 크게 그려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광주 경계하고 여주 경계가 제일 우선은 제가 받은 금액이 두군데이니까 광주 경계와 여주 경계를 우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해야 되겠다. 도자기엑스포를 겨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천8경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야 되겠다해서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세워 있는 2,500만원과 같이 합쳐서 두군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서이천IC 그 쪽에서 또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예산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신둔면 지석리에 도드람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도드람 연수원이라고 있는데 금년 1월 22일에 연수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저도 도의원할 때 준공식할 때 이인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가보고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1,200명 내지 1,500명을 연수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고 조선족, 또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에 고려족 그 분들까지 데려다가 3개월에서 6개월씩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단일 연수원으로는 아시아에서는 이 연수원이 유일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고 주식회사 만들어서 하는 연수원으로는 유일하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찾아오지를 못해서 무척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천시에 이만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 시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를 해 줄줄 알았더니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도자기엑스포를 기해서 많은 선전, 안내간판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드람 연수원을 하나 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인 계획하고 이것을 윤희문 국장님께 주었어요. 주어서 축정담당에 이것을 해서 해가지고 반드시 삽입시키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천시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이천시에 유일한 것이고 이것이 또 도하고 국비를 대주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연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연수원 표시를 해서 안내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윤희문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아서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저는 지역경제과나 축산과나. 문화공보실에서 하기에는 좀. 한번.

그러니까 이천시 안내간판을 세우는데 관광안내지도에도, 안내지도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바람직하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하여튼 이천시에 하나 있다는 것이 자기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만한 것을 못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 분들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11쪽 국제교류 내실화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관광지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여기 홍보물하고 안내지도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도자기엑스포에 따라서 도예촌, 산수유 축제, 장호원 복숭아꽃 축제에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종사하는 사람외에 볼 때에는 전부 다 개인들로 보지요. 도자기하는 것도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부발읍에 청암농장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3위에 드는 농원이고, 경기도에서 1위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중앙정부에서 와가지고 크로바 3개를 달아주고 갔다고요. 요즘에 보면 지난 주에도 우리 한국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MT도 하고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부 다 관심밖에 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먼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라기 보다는 이천시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 꼭 넣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안내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지난 번에도 빠졌더라고요.

글쎄,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개인의, 물론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러군데가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이 문제는 한번 다시.

그러면 도자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 개인들.

그런데 특정의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꼭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고 꼭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도 그래서 뺀거예요?

먼저는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질의하시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는 안내화살표인가,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고요. 관광안내판은 이제 그때는 나왔던 문제는 아니었던 같고요. 외국인 안내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지금 구상하는 그런 안내판이 아니고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판, 아마 그때 저는 그렇게.

홍보물이지요. 이천시 알리는 관광홍보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홍보물에 지금 구상중입니다. 지금 아직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어떤 곳을 넣어야 될까 구상중에 있는데 다만.

실장님! 꼭 엑스포를 생각하시니까 지금 동문서답이 나옵니다. 관광지도가 꼭 엑스포에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천시에 있는 관광지는 다 넣어야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엑스포를 염두에 두시니까 청암농장 같은 것은 생각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엑스포는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스포에 대한 지도, 내년에 또 사용합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엑스포에 대한 지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백사면에 백송이라든지, 반룡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넣어 주어야지요. 어떻게 도자기 공장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아까 동아일보 10일자 신문 읽어보셨다고 했지요? 외국인이 20년전에 여기 와서 어떤 선생을 찾는데 못찾았다는 그 얘기. 그 분이 도자기 공장을 얘기해서 그렇지. 그 분이 어느 농장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맞추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천시청이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문제가 도자기축제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천시 관광안내지도 하면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도자기엑스포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외국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가서 한국어판으로 된 이 고장 특산물과 지도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면 들어가는 안내소에서 줍니다. 우리는 어디가서 받아야 됩니까?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내서만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이 고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지도, 여기 특산물 다 나오는 것을 한 장만 주십시오 하면 한국어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전역에서 다 내줍니다. 그리고 전체가 한국 사람 한명씩 데려다가 통역관 한명씩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면 그 사람 뛰어나옵니다. 의사 소통이 안되면. 뛰어나와서 그 사람이 지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 엑스포한다고 해서 엑스포에 맞추어서 금년에 쓸 지도 만드시는 모양이신데요. 그러시지 말고 2～3년 쓸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재혁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연수원 표시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유네스코 표시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네스코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들어와서 3천원만 내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이천시가 만들려고 하는 지도 자체가 도자기 엑스포를 겨냥해서 만드니까 문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큰 지도를 만들어 주세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 조그만 사찰에서부터 전부 넣어서 찾아 다니게.

한 장으로 안내판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주같은데 가면 관광안내원이 그 코스로 돌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기 때문에 다른 코스로 하면 비용이 얼마가 절감이 되고 어느 호텔에 가면 얼마 주고 잘 수 있고 그 호텔은 비싸니까 어느 민박을 이용하면 싸고 다 세세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김태일 위원님이나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한, 이천에 사실 도자기라고 하면 개인 업소이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개인업소가 모여서 하나의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구상을 안할 수 없지만 도자기는 도자기에 대한 안내도, 도자기 업소는.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같은 것은 관광농원, 또 뭐 도드람 연수원같은 것은 연수원,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지금 관광오는 것이 제일제당도 견학오고 OB도 오고 씨그램도 오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찾아오는 곳을 그냥 보고 묻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으로 한권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한권만 가지면 이천시는 어디에 뭐가 있고 숙박비는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작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답변을 미숙하게 드렸는데요. 지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책자하고 다 만들 겁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어느 특정을,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생각을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연수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빠지지 않도록 챙겨가지고 가서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만큼 찾아오는 곳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천 8경을 집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외부 사람들이 노성송림에 얼마나 갑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천에 얼마만큼 찾아오고 얼마만큼 많이 오는 곳이냐에 따라서 관광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조각심포지엄 얘기인데요. 지금 한 3회 했나요?

네.

3회 했지요? 그런데 재료와 크기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그런데 다른 데 조각공원에 가보면 재료와 크기가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재료와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재료를 다르게 한다든가, 지금 대리석같은 것을 해 왔으니까 재료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관광도시에서 도예촌 1동 화장실은 사음동 것입니까? 수광리 겁니까? 화장실.

그래서 지금 원래, 보수하는 거요?

아니, 관광지 화장실. 도예촌 1동 있는 것.

해강 도자기 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 앞에 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해강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박물관에 오고 또 그쪽 옆에 체험장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해 주려고 합니다.

박물관에 화장실 없어요?

있어도요.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 화장실 있고 그 주차장 그쪽 옆으로 보면 그쪽에 체험장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예촌이라고 해 놓으면 사기막골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해강 도예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도자기 마을 그러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 장소가 없어요. 거기 지금 사기막골, 도예촌 그쪽에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데 장소가 없습니까? 실장님! 누구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담당 누구하고 상의해 봤는지 일어나서, 실장님은 상의 안했고 담당이 상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은 도자기 엑스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가에 따라서 화장실 장소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해강은 안에 사람들 오면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앞이라고 해도 이게 엑스포 즈음이나 그 다음 사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류하는 그런 곳에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부지가 이게 있으니까 사기막골과 수광리 중에서 어디 지었으면 좋겠냐 신청을 받아서 짓는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과연 제일, 사람들이 올만한 데가 어디냐,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냐.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많이 구경하고 제일 많이 체류하고 모이는 데, 그런 데다 화장실을 지어야지 신청 받아서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 생각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내용 여기 없는 것이지만 지난 번에 담당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데 지난 번에 예산 세운, 음악단체 지원하는 금액 4천만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실장님 생각은 그 4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글쎄, 공개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윈드오케스트라, 콘서트화이어 등, 등이라는 표현을 넣고요. 그래서 그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음악협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다 받아서, 또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도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야 될까는 약간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단체를 하나 하나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등이라고 붙은 등은 왜 붙은 겁니까?

꼭 거기에 거론된 단체뿐이 아니고 더 적정한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또 적정한.

그러면 애초에 애초예산 끝나지 않고 예산심의할 때 자료에 2개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고 등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처음에는 없었지요. 없었는데.

없었지요?

답변을 그렇게 올렸지요. 그때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거기에 2단체 2천만원씩 4천만원 예산을 세운건데 거기서 거론된 것이 YMCA 청소년 교향악단이 거론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죠?

거론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2단체외에 1단체가 더 의회, 여기에서 심의하는데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그 3단체에 4천만원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기타 다른 것 물론 임의보조금도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단체도 있고 못받은 단체도 있지만 임의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받아서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이 돈하고 합쳐서 5, 6, 7, 8개를 단체를 받아서 그것을 잘라서 넘겨준다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취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답변을 쭉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개 단체가 거론이 돼서 등이라고 붙은 것이 셋이 됐기 때문에, 둘에서 하나 더해서 셋이 됐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이 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천만원 3단체에 줘야 되고 나머지 다른 단체에 또 주고자 할 때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주고 기타 다른 부기를 명시가 된 단체들이 있으면 그 부기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얘기가 들려서 지금 담당하고 지난 번에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임의보조금도 나가야 되고 아직 한 번도 청소년 교향악단에는 예산 집행 안하고 임의 보조금, 작년에 임의보조금 하나도 안줬지요? 임의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그걸로 줘야 되고 받아가지고 합쳐서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취지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특정단체를 딱,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에 명시됐으면, 부기에 명시가 됐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토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국제교류 내실화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이천 8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천 8경은 처음에 우리 이천에 어떤 커다란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내서라도 찾아오는 사람을 여러 곳에 분산을 시켜서 찾아가게 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은 첫번째로는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들 대상, 시민단체, 그 다음에 관광분과위원회 그리고 문학이나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천읍지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를 토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든.

자료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디 어디라고.

많은 분들이, 보낸 자료 있지요.

자료 묶어 놓은 것 있습니까?

네?

자료 묶어놓은 것 있습니까?

네. 있지요. 있어서, 그런데 많은 답변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안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안해 준 분은 전화로도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듣고, 그런데 대부분들 답변을 잘 안해 주시더라고요. 서면으로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요. 2경에 백사면에 산수유가 도자기 축제 때문에 산수유가 생겨서 얘기가 된 거지, 도자기 축제가 아니고 산수유 축제가 아니였으면 평소에 산수유 축제를 이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겠느냐 하고 8경에는 장호원읍에 복숭아단지 꽃 축제를 얘기를 한 건가 본데 복숭아꽃 축제를 평상시에 이천 사람이 얼마나 갔느냐 그것을 제가 짚고 싶고 또 율면에 어재연 생가나 거기를 평소에 이천 사람이 얼마나 왔나 견주어 보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8경은 그런 출중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경치, 찾아갈 만한 곳, 봄에 산수유 축제가 너무 좋아서 찾아갈 볼만 하다, 또 이제 복숭아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장호원읍에. 그때에 한 번 찾아가 보는 취지이지, 어재연 생가같은 것은 어떤 경치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광자원에 소개는 합니다. 소개는 하는데 8경 아름다운 경치는 아니기 때문에 경치 위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산수유 축제를요. 우리가 도자기 축제 때문에 축제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 축제를 하기 전에 산수유꽃을 볼려고 거기를 간 사람이 이천시민의 얼마나 됐었나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천 분도 그렇고 외지 분도 그렇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개할려는 목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구만리 황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뜰이 이천 구만리뜰보다 더 큰 뜰이 대한민국에 1천개도 넘습니다. 1만개도 넘습니다. 거기에 황운이라고 5경을 집어넣었는데 과연 그것을 보고 이천에 오신 분들이 구만리황운이다 그렇게 써놓으면 과연 저거 황운입니까하고 물어보지, 이거 뭐 논 몇 마지기를 가지고서 황운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었는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전에 비해서 구만리뜰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천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의 경치가 예전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구만리뜰 특히 이천쌀을 표방하는 이천에서 그것을 안넣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소 그전보다 구만리뜰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또 있지요. 이천에서도 다른 뜰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이천 8경이라는 것은 외지 사람들한데 설명할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천에 가면 이런 8경이 있다고 그것 아닙니까? 앞에 전제조건이 관동8경부터 나오던데요. 관동8경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이천사람이 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경이라는 것이요. 실장님! 이천사람이 볼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그 뜰을 보고 이것이 구만리 황운이다하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아니고 일반 평직원이고 저 같이 이렇게 가서 이것이 구만리 황운이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천사람한테 얘기하면 구만리 황운 맞습니다. 구만리 뜰이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될 8경이다 이것이예요. 8경을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3경을 하시던, 2경을 하시던 밖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과연 이천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경치가 다른데 보다 빼어난 것이 있더라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을 가보아도 물론 이제 아름다운 곳도 있고 시원잖은 곳도 있는데 그래도 이천의 상징성과 역사적 배경, 아름다운 것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구만리뜰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또 이왕에.

시장님 작품이시지요?

아니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분의 의견을 선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아니시면 이 정도 문필로 써 내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분 고려대 사학과 나오신 분입니다.

이천에 왜 아무리.

네?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백족도원이라. 이름은 좋은데요. 백족산에 가서 복숭아 나무 몇 그루 되는지 세어보셨습니까? 실장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을 이천에 여러 곳으로 안내를 하고 또 여기서 꼭 이천 8경만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먹을 곳, 축산품이 있는 곳, 또 유명한 곳 이런 곳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이니까 또 이해를.

이해하는 것 보다 남한테 욕먹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실장님! 저하고 같이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구만리 황운이다 이것이 이천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는데 구만리 황운이다, 이천에서 어떻게 다섯 번째 보기 좋은 경치이다 했을 때 실장님하고 저하고 아! 그것이 구만리황운입니까? 이러고 돌아갑니까?

가을에 또 이제 모, 누런 들판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 마지막 한번.

제가 이것은.

말씀이 되는 얘기를 써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작위적이예요. 이것이 너무나 작위적이고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애써서 만든 성의는 높이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용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천의 8경이다, 설봉 8경이다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예요. 왜 효양산이 백번 낫지요. 구만리 뜰 보다 구만리 뜰을 내려다 보고있는, 황금 송아지 전설이 있는 거기 효양산이 백번 낫지요. 갈산리 뜰에 가서 뭘 보고.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보고 데려다가 물어보아도 이것을 공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요. 그리고.

왜 꼭 8경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3경, 2경, 1경.

왜 이것을 이렇게,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네.

누구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경로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요. 누구하고 결정을 했느냐? 질의 드린 것에 간단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간단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누구하고 결정했느냐고요?

누구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내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것을 결정한 경위를 설명을 하시라고 우리 실장님이.

안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 얘기도 없이 결정했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래도 이천의 8경이다.

위원장님!

네.

내일 우리.

이천의 8경이라고 하면 이천의.

그래서 아직 공포를 안했습니다.

글쎄, 가만 있어 보아요. 이천의 상징적인 것을 정하는데 중요한 이것이 이천의 사료가 될 거예요. 8경이다라고 하면. 이천의 사료가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정을 했다하는데.

결정을 했다하는 말씀도 집행부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이고 아직, 그래서 의회에 보고절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 생각에 의견을 듣고 물론 더 좋은 의견이 나와서 다시 이제 고견을 주시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천 8경을 정하고 설봉팔경을 정하는 것이.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동안 설명드릴 기회가 따로 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집행한, 결정한 사람, 내일 들어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가 결정을 한 것이고 아직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아니예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위원장님!

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결정한 사람 내일 들어오셔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하고 다시 하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들 의견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정말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해서 여러 경로를 밟아서 해야지요. 이것이 이렇게 제가 보아도 졸속인데 너무 작위적이고요. 이것을 공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최소한 외부사람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이천사람들이 웃음거리는 되지 말아야지요. 조롱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누가 외부사람들이 진짜 실물 보고나서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담당에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으며 현재 정원 71명에 현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방역소독입니다.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맞아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 대한 전염병 등의 질병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대비한 200일 특별 방역활동 실시, 과학적인 방역체계 확립으로 유충을 방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 다음 홍역, 일본뇌염 등의 전염병 예방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일 특별방역 활동은 추진기간은 4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방역 대상은 동절기에는 건물 지하실, 경작지 주변, 토관 등 월동장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3월에서 6월 해빙기에는 웅덩이, 하천변 경작지 주변, 고인 물 등입니다. 하절기인 7월에서 10월까지는 산란장소 및 인구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사업은 건강교실 운영이며 건강교실에는 금연 교실, 성교육 교실, 약물 오·남용 예방, 임산부, 당뇨, 고혈압 교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며 구강보건 사업, 영양개선사업, 조기 시력검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건치아동 선발대회, 장애인시설 이동검진사업 확대, 비만아동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건소 체력단련실 20평에 9,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가지 체력단련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는 기자재를 확보해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개개인의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비만판정, 고혈압, 폐기능 등 순환기 장애를 조기발견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이동구강 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치면 세균막 관리, 충치치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출장해서 무료 이동 구강진료를 하며 매주 목요일은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진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료 치과진료, 환자에게 직접 잇솔질 시켜 주는 것,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겔 도포를 실시하는 것, 다음에 구강양치 용액, 틀니세정제 배분 및 치면세마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한방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오지부락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의 한방 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부응하고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을 경감시켜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관내 노년층 밀집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협동진료로 주민 참여 유도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쪽 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설성면 제요리에 대지면적 1,253평, 건축면적 303.6평 등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 10월 27일 부지가 확정되었고 2000년 12월 9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 12월 29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3월초에 재착공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3월 14일경에 기공식을 갖고 10월 1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방역소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쪽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소장님! 예산은 확보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미 확보된 것인가요?

네.

이것 노인 체력단련을 위해서 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관할하는 주민이 다르고요. 저희는 꼭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해서 물리치료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해서 체력을 측정하고 체력관리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이천에 저희 동네노인분들도 이천에 여기 있는 노인복지관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오시거든요. 거기에서도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가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중복되거나.

내용은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그 대상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다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잘 알아 보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거기는 환자대상은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차별이 있어야지 중복되어서 하신다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환자,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병환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체력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가시지 못하고 보건소에 출입하시면서 다시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을 해본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생활속에서 체력단련시설, 그런 차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거기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노인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것을 시행할 때, 시행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것도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거기하고 어떻게 차별화 하실 것인지, 대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하시고 그리고 진행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6쪽에 장애인 이동 구강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무료 이동 치과진료라고 하셨는데 한 번 나가시면 보건소에서 몇 분이 가십니까?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 이렇게 나갑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네?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3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한방 무료 이동진료가 또 수요일날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치과는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나가고요. 한방진료는 한의사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직원이 다 빠져나가면 같은 수요일에 해가지고 그냥 직원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 동네를 어차피 어디를 가시든지 중복이 되게는 안가시겠지만 그래도 2개과가 수요일에 다 빠져나가면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없습니까?

한방 무료 진료는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치과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2개과가 다 수요일에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면 나중에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 차질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치과는 일반진료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해서 큰 무리가 없고요. 한방진료는 지금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한방진료 환자들은 대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연락을 해서, 그래서 언제 언제는 이동진료 나가기 때문에 오시지 마십시오 하면 거의 오시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다 연락처 있어서 연락해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한방 무료 이동진료 또 통합보건지소 신축해서, 보건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네. 한방과 의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한의사가 1명입니다.

한분인데 한분이 이동진료를 나가면, 또 알지 못하고서 먼 거리에서 또 보건소에 한방치료를 오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대치를 하시고 누가 대리 근무를 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대개 환자분들이 지금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예약을 한다는 것은 거기를 늘 다녔던 분들은 예약을 하지만 또 어느 분들은 누가 옆에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해 주더라, 침도 주고 다 해 주더라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거냐, 먼거리에서 찾아왔는데, 그런 대안은 세워놓고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역의 약품구입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방역약품은 지금 무리없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승인할 적에 신규 방역소독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지금 추경에 구입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안점이, 모든 시책이 지금 도자기 엑스포 행사로 전부 몰려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현재 이루어 지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많이 지탄을 하시고 염려를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모기떼들이 해 넘어갈 때면 상당히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떼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하루살이, 모기가. 그런 예도 있고 또 심지어, 제가 어느 장소에서도 한 번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고추 딸 무렵에 모기가 하도 덤벼가지고 우의를 입으면 너무 더워서 우의를 못입고 입었다 벗어놓고 그 모기약 에프킬라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옷에다, 몸에다 뿌려가면서 고추를 따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고추 밀알속으로, 땅바닥으로 그런데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기 피해 때문에 지금 고추 따는 작업하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하는 차량이 1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1대를 가지고 350개 자연부락을 행정, 자연부락은 상당히 더 많지, 행정부락을 다 다닐 수 있는 건지, 또 읍·면에서 그만큼 읍·면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려고 시키면 거기도 역시 신형 방역 소독기를 사줘야 돼요. 보건소에서 쓸 한 두 대의 그것만 지금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읍·면에 차량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차량에 부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종을 사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약품을 사 줘야지 보건소에서 차 1대 해서 그것가지고 돌아 다닐 그러한 약품확보라든지, 기구를 확보했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답변이 안되시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다니까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자체 읍·면에서 자주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소독기를 다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품도 다 그렇게 일괄 확보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실제 저희가 이천시 전지역에 있는 모기를 연막소독으로 박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기가 산란할 때에 주로 고인 물에 산란하기 때문에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장소를 찾아서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자기 엑스포장 같은 경우도 산이기 때문에 다 힘들지만 저수지에 산란할 때에 유충을 소독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읍·면 자연부락에도 사실 산란하는 장소를 찾아서 유충을 박멸해야 되는데 저희는 직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유충 박멸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방역을 해야 된다,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하지만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도 없지요. 방역소독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지금 경지정리를 어떻게 잘해 놓았는지 경지정리한 데 수로 설치한 것이 물이 안빠져 가지고 항상 고여있는 데가 있어요. 비만 오면 넘쳐 흐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오수관로가 농촌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에 지금 집은 전부 개량이 되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것이 어디로 빠지냐면 논밭으로 다 빠져요.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야. 그런 데를 보건소에서 다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런 데를 찾아다녀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보건소 자체에서만 할려고 해 가지고는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기종도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약품도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을 세우도록 추경에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한 250만원 정도, 180만원에서 250만원 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야 얼마가요. 여기 엑스포 행사장 들어 가는데 다리 하나 놓은 폭도 안돼요. 꽃탑 하나 설치하는 것만도 안돼요. 그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눈 와가지고 보상해 준 것 하나나 있어요. 걱정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농민들 상당히 참고 있는데 그런 저거를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는 읍·면에서 전부 소독을,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종률 위원님.

한방 무료 이동진료하는 것이 오지 부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오지 부락이라고 선정한 부락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우리 이천에도 오지 부락이 있어요?

저희가 오지 부락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멀리 떨어진데 홍보 겸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방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도 중요하지만 또 멀어서도 못 오고 여러 가지 못 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좀더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들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락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 놓고 하는 데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양자 진료민원담당 이양자입니다. 저희들이 일정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면단위에서 가장 오지이고 또 그 대상이 많은 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미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읍·면·동에 하나씩 선정된 거예요?

이양자 2개 부락씩.

어디 어디예요?

이양자 장호원읍에 어석1리하고요. 장호원리하고 그리고 부발읍에는 죽당1리, 산촌리 그리고 신둔면에는 수광리, 남정리 그리고 백사면에는 송말1리, 경사1리, 호법면에는 단천리하고 송갈1리이고요. 마장면은 장암리, 양촌리, 대월면은 도리리, 초지1리, 모가면은 송곡리하고 소고1리, 설성면에는 장능2리, 신필2리, 율면에는 고당1리하고 신촌3리입니다.

오지가 아니라.

오지라고 쓰면 안돼요.

이양자 이게 오지는요. 오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읍·면에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사전에 받았는데요. 우선 대상이 경계 읍·면이 고당1리하면 그 근방 있지 않습니까? 고당3리까지. 대상면적이 많은, 대상이 많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동네 하나만 가면 사실 한 20명을 못할 것 같아요.

담당님 말이예요. 한방이동진료는 잘 하시는데 오지라는 말은 빼 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양자 빼겠습니다.

죽당1리는 면소재지인데 여기에서 오지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초지1리는 면소재지예요.

고당리 소재 보건소옆에 거기 갈려면 안가는 것이 낫지.

어디에서 했던 간에.

중리동도 단월동같은 데는 그런 데도 좀.

이양자 시내동은 제외를 했고요.

시내동이 아니지.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 시내동이기 때문에.

똑똑한 이장들만 써놓은 거야. 거기 칠칠한 이장은 써놓지도 못하고.

단월동은 시내동이 아니지.

자존심이 있지 동지역이.

이양자 대상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지라는 말은 저희가 잘못 표현을 했고요. 대상이 많은 것을 정하다 보니까 그 읍·면지소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 줬거든요. 오지의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리 중증장애인 엘리에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인데 옛날 용어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엘리에 동산이라고 있어요. 23명이. 거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시간이 되면요. 그리고 마장면 보건지소 신축하시는데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장지소는 올해 계획 들어가서 실제로 신축하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요.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천천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에 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치과 무료이동 진료가 한 번씩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동진료 치과 유니트가 굉장히 무겁고 또 한 가지 장애인들이라 어려워서 한 번 갈 때 마다 치과 유니트를 거기에다 고정시켜 놓고 일정 진료 끝날 때 까지 3달정도 진료하고 끝나고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차로 엘리에 동산에 가서 3달동안 치과진료를 해 주고 지금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천시에서 홍역이 발생 했는데 다른 데서 왔다, 발생했다, 많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엑스포의 큰 행사가 있는데 또 이게 발생하면 커다란 손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천에서 홍역이 발생을 할 수가 없는지 또 다른데서 온 건지, 만일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역은 자체적으로 발생 했느냐 옮겨 왔느냐 이게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이천이 최초 발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전염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역이 워낙 전염성이 강해서 여행자중에 한사람만 와도 실제 면역성이 없는 사람은 금방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작년 가을에 이천에 성행이, 많이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해서 홍역에 전염돼 걸린 사람들은 이제 홍역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홍역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보다는 이천에서는 홍역이 크게 유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개학이 돼서 앞으로 홍역이 조금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발생 즉시 전염원을 차단해서 홍역이 번지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예방이나 접종,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예방접종약을 많이 확보해 놨고요. 지금 4월달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0% 다 맞추는 사업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세 예방접종약은 저희가 경기도내에서도 제일 많이 확보해 놓고 있고 다른 데는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지만 저희는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홍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인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 했었어요.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이미 예방접종이 다 됐든지,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 신경을 안씁니다.

옛날에 했었는데 홍역에 걸려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했는지.

성인들은 국가에서 이미 거의 100% 가까이 홍역에 걸렸든지 예방접종 맞아서 걸릴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가끔 가다 한사람씩은 드물게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