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우리 모두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사업법시행규칙으로 징수하던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의 결정은 원가분석 결과와 타구의 징수금액을 참고하여 현행법 수수료수준을 적용, 금액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유소등록신청 1건당 2만원, 용접판매소등록신청 1건당 1만원, 기타 판매소 신고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31조1항 및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수수료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의 징수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개정 전 규칙과 동일한 금액이며, 서울시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수수료 금액과도 일치하고 있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석유판매업 등록업소의 현황을 보면, 25개소가 등록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부터는 한 건의 신규등록도 없어 관련 수수료징수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수수료별 원가산출 조사서라고 해가지고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라고 해놨는데, 원가산출조사서에 나온 금액 총계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주유소 2만원하고, 왜 원가분석은 그렇게 676원이 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2만원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가 분석은 676원이 더 나왔지마는 지금 현행법에 2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다른 구에도 알아본 결과 거의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저희 구의 의견인 것 같아서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가 뭡니까? 용산구는 용산구대로 하는 것이지 타구가 2만원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도 2만원 받는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원가분석표는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주유소는 몇억 내지 몇십억 들여야 하는 데이고, 용제판매소는 그렇지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하는 데는 1만원이고 돈 몇억 이상 들여서 하는 데는 2만원이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아요?

그런 형평성보다는 우리 구도 25개 구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유소 25개소가 우리 용산구에 있다고 하는데 늘어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해줄 데도 없지요?

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못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성이 자자한 것보다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원성이 자자하다는 본위원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 집 주변에는 주유소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금 원가분석이 676원이 더 나왔으면 2만5,000원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생기지도 않을 것, 생긴다고 해도 조금 더 받는 게 낫지 어떻게 해서 원가분석은 적자를 내면서, 그러면 이 적자나는 부분은 누가 메워주는 겁니까? 과장님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따로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비로 주는 거예요?

다른 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다른 구를, 그러면 이것 뭐 하러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지 말지요. 개정조례안을 왜 합니까? 다른 구를 자꾸만 얘기하신다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저희 구를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을 한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만1,000원이면 2만1,000원을 해야지, 원가분석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줄여서 내놓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괜찮다 이것이지요? 적자가 나는 데가 어디예요?

어떤 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육백얼마인가가 지금 안맞잖아요?

예, 조금 적은 편입니다. 원가분석한 결과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원가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가분석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676원에 대한 손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원가분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원가분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0원을 더 올리면 모를까 어떻게 원가분석이 676.4원이 더 나왔는데 이것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꾸 다른 구만 얘기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구에 가서 사시는 게 낫잖아요? 용산구는 용산구 법을 따져야지 왜 자꾸만 다른 구를 따집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차라리 원가분석표를 우리한테 내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원가분석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돈을 더 받고, 그러면 적자나는 것을 여기에서 메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원가분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필요해서 원가분석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이것 앞의 것이 석유판매업등록 신청하는 것입니까? 허가 내는 거예요, 뭐예요?

허가 내는 것입니다, 이전이라든지.

뒤의 것은요?

용제판매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판매요?

용제판매소.

용제가 뭐예요?

용제판매소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솔벤트를 판매하는 업소인데, 저희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2분, 62분 이렇게 나왔지요? 용제판매는 62분, 앞에는 122분이오. 그렇지요? 원가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오. 접수2분, 서류검토 및 공부확인 15분, 현장출장 및 관련부서 협의 60분, 그렇지요?

예.

그럼 등록신청하고 120분만에 꼭 나오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출장을 나가는 시간은,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장 나가고 갔다 오는데 60분, 서류 검토하는데 15분,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122분 아닙니까?

2시간인데, 현장에 갔다 왔다는 시간이고, 실제로 처리기간은 따로 있지요.

아니지요. 여기 현장출장 갔다 오는 게 60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시간. 이것 산출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 관내에 보통 1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하는데 15분, 이것 다 되는 거네요? 그런데 뭐 2,3일씩 걸립니까?

그래도 결재받고 하면 처리기간은 또 틀립니다.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예상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이 122분 걸리는데, 무슨 처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결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기 현장 갖다오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표준안이고, 그것에 따라서 현장에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와의 협조관계라든가, 관계부서에서 다시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토하는데 1주일씩이나 걸려요?

예.

그러면 이것 원가산출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형식적입니다. 이것 보기에는 딱 아주 간단하게 민원인이 편리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표준이지 이것에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주일씩 걸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주일이 다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 1주일내에 처리한다는 처리의 최대기간이지, 하루에도 처리하는 게 있고,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현장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도의 시간을 1주일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주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처리의 기준을,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 해서 122분이라고 나와 있으면 처리기간도 여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여백이 있고, 처리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처리기간을 단축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민원처리 규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너무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 1만원인 것 그냥 5,000원으로 해드리지요.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8,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없는 사람한테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5,000원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원가분석표를 참고로 해서 붙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규칙에서 금액이 주유소가 2만원이고, 용제판매소가 1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유소는 그냥 2만원으로 하고, 다른 구청보다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8,000원이니까 한 5,000원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구청이 행정서비스가 제일 좋다는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행규칙에서 2만원, 1만원으로 정해져 가지고 조례로 넘어온 것이고, 지금 첫 번째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다음 번에 적당한 때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올릴 부분이 있으면 올리고, 내릴 부분이 있으면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규칙에서 조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또 규칙에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수료를 저희가 그대로 이번에 인용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법개정이후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수수료를.

예.

시행규칙이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조례로 넘어오면서,

폐지 전에 시행규칙에는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을 운운하면 안됩니다.

시행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폐지되면서 조례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명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전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유사업법 제31조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돼서 시행규칙이 폐지됐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행규칙을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시행규칙이 있는데 조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수정해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 이야기하겠는데, 용제나 주유소 하는데 조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심사 한 다음에 그 조건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몇 개과가 협조하십니까?

주유소는 5개과 정도 합니다.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용제판매소는 몇 개과가 합니까?

용제판매소도 5개과가 합니다.

같이 준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일이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스스로 나가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협조과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립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위탁업무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 2000년 7월 29일에 시행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2 적용범위를 신설하였고, 제1조의3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제1항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21조의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1호에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 2호에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1항3호에 토지가액평가기준일, 제1항4호에 공영주차장의 건축비산정, 제2항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감면 경우, 동항 4호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대상이 매년 증가되어 공사감독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공사의 품질유지가 어렵게 되고, 공사관련 부조리의 개연성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공사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에 따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비소규모공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위탁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자치구에서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조속 제정토록 협조요청이 있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조 소규모공사 범위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지정하였으나, 우리구에서 직접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와 수의계약대상 공사 등은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우리구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간의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소규모공사 위탁 전후의 공무원수행업무중 공사시행에 따른 약 70%의 행정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하게 되며 다만, 30% 정도의 업무는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거의 시공자의 의사대로 시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감독업무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인원조정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정한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구청장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해인 2000년 7월 29일로 개정 시행되어 그 동안 법령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더불어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단서규정으로 추가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한 노외주차장이 9곳 455면이며, 우리구에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의 1대당 주차장 설치비용은 주차면적에 통로 등을 더한 18㎡의 경우 대략 1,000만원이 상회하는 금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의 보완이며, 무상사용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도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즉,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주차면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산정기준에도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대상이 매년 증가되어 공사감독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공사의 감독체계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과 공사관련 부조리의 예방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보면, 100억 미만 공사중 공사의 책임감리를 용산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탁자에게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구의 각종 공사, 예를 들면 조경공사, 각종 공작물의 배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치수공사 등 구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사에서 위탁감독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각종 공사의 공사별 단가를 알아보면, 토목분야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도로확장 및 개설 17건에 63억원, 도로정비사업 7건에 41억원, 도로조명사업 5건에 8억원, 그리고 금년 2001년도에 도로확장 및 개설 11건에 31억원, 도로정비사업 5건에 28억원, 도로조명사업 8건에 23억원 등으로 사업전체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해당하고, 하수과 역시 지난해에 17건에 37억원으로서 공사전체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해당과에는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예를 들면 토목과의 경우 토목계 5명과 관리계 5명 등 10명이 감독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목적인 공사감독체계의 개선을 통한 공사품질 개선과 공사관련 부조리의 개연성 타파를 위하여는 공사위탁을 통한 안일한 감독으로 역 공사품질 개선과 공사관련 부조리의 만연을 막을 수 있는 해당공무원의 사명감 있는 책임의식이 한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사의 위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지원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나,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조례의 시행이 이루어져도 금년도의 구 발주공사의 위탁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시지요? 이상복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주차 총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와 8대를 초과한 경우에 1면에 대해서 18㎡하고 12㎡로 다르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르게 산정해놓은 기준하고, 또 그 위에 보면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세분화 할 때 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부여받는 경우와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기준을 해놓으셨는데, 18㎡하고 12㎡로 한 것이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데, 18㎡로 해서 좀 크게 정한 것은 주차장을 많은 대수를 주차하기 위해서 건설할 때는 많은 공유면적이, 주차구획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유면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대 주차공간만 딱 그으려고 하면 12㎡ 이것이면 되지만 큰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돌아가는 코너, 또는 빠져나가는 전.후진하는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면적입니다. 1대가 딱 주차하는 그 면적이 아니고 옆에 통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가는 코너, 빼고 박고 하는 통로, 이런 것을 다 안분해 가지고 1대의 주차공간이 클 때는 18㎡, 작을 때는 12㎡면 된다, 이렇게 산출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는 8대 이상인 경우에, 예를 들어 인근 공유면적까지를 산정해서 주차장으로 차량이 드나든다든지 더 추가로 댈 수 있는 공유면적을 산정해서 18㎡로 하고, 차량 대는 데도 용이하게 하고요, 8대 미만은 12㎡라서......,

공유면적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이 적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딱 기준이 돼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쭉 보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안 21조2항으로 돼 있거든요.

동법 19조13호 규정에 의한 것은 기계식주차장 감면내용이고, 21조의2, 2항4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 가지고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가 법으로 하라고 시행을 했으면 우리 자치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을 내려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좀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때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규정을 주차장법에서 따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대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왜 이것을 본위원이 여쭤보느냐 하면 건물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면을 정하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주상복합건물이냐, 아니면 전형적인 상가건물이냐에 따라서 18㎡ 주는 것과 12㎡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로변의 건축물이라면 12㎡를 법적으로 줘서 그 면적이 적으니까 차 대기가 더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를 그런 데를 줘야 할 것인데 8대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주고 8대 이상일 때만 18㎡를 준다고 규정을 해놔서 상업적인 건물, 예를 들어 길가에 전체적인 1,2,3층 전부다 상가만 갖고 있는 건물 같으면 12㎡를 산정을 해주게 되면 차량 대는데 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18㎡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지었을 때 건축법에 건축면적하고 해서 60평은 2대, 100평이면 4대 대라는 기준이 있으면 이게 12㎡를 해주게 되면 공유면적이 18㎡하고 차이가 많아 가지고 법적인 대수보다도 그 외로 차를 더 댈 수 있는 것을 더 댈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오히려 8대 미만을 더 확대해서 크게 해줘야 할 것인데 반대로 된 것 같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주차면을 만들려고 할 때는 공유면적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면적까지를, 주차할 수 있는 실제면적은 한 2평 정도면 될 거예요. 2평이면 6㎡, 이 정도면 주차 1대 공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12㎡로 할 때는 나머지 6㎡에 대해서는 공유면적 부분, 코너 도는 것, 주차 빼고 넣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 산정해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주차장을 작게 만들 때는 면적이 작고 클 때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신축건축물에 한해서 유도리있게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딱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나면 조례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신축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왔을 때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으면 유도리가 없지 않느냐? 신축건물에 한해서 건물 용도에 따라서 유도리있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할 때.

그 용도에 따라서 건축법상 어떤 건물에는 몇 대 주차할 주차장을 만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주차장법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도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주차면이 많을 때는 공유면적이 많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분을 해보면 평균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무런 유도리도 없고 우리 의원들 권한도 없네요? 그냥 18㎡, 12㎡로 해놓아라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회를 거치는 것이지,

그래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균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으로 우리 의회는 여기에 따라줄 뿐이지 아무런 권한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건축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60평이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3대 해야 된다, 3대 해야 되는데 몇㎡, 1대 대는 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축건물에 한해서 유도리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도 전혀,

아니오, 신축건물일 때는 유도리있게가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서 몇 평 이상은 몇 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있는 것을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법에서 이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안이 무상사용조례안인데 그 면적에 대한 단위개념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작된 지 45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1조, 그것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제21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4항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설명이 돼 가지고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는데, 소요된 건축비에 대해서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를 설명했고 준공 1년 미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법 86조를 적용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고 했는데 생산자물가지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비 산정은 새로 지은 건물일 때에는 토지가액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축비, 설계비까지를 포함한 토지.건물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1년 후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 노후하게 되니까 그 체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안분해서 1평당 면적의 건축비를 말하는 겁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요?

그게 바로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조금 가격이 낮아진다, 그런 이야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비용이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것은 따로 무슨 책자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법에 들어있는 사항이니까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아니, 이게 한국은행에서 정기간행물로 발표하는 책자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이것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감독위임을 받을 법인.단체.기관이라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법인.단체.기관에 위임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기관 이름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는 법인.단체.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는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아니, 줄 수는 있습니다. 일반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비용도 싸게 들고,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거든요. 아마 ½ 내지 ⅓ 가격으로 감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임할 경우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어떤 것을 앞으로 지원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운영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감리를 주게 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일부 비용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용 외에 다른 것은 생각 안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업무의 위탁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사가 잘못 되었을 적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은 보상 이전에,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전적으로 거기에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이관 받을 때 저희들이 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것을 줬을 적에, 감독업무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또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고 경비만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관리를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는 것이고,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을 경우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할 때 준공을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 시설물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하자라든지 모든 규정에 맞춰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하자보수 다 해주고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돈 3,000만원 이하짜리지요?

아닙니다. 이 소규모공사라는 것은 100억 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업자한테 줬을 적에 담당 직원이 항상 하루에 한두 번씩은 감독하러 가잖아요?

예.

감독관이 돼 있지요?

예.

감독관이 있는데 감독관이 없는 것처럼 해서 무슨 시설관리공단에다 또 줘요? 지금 알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맡기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옥상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옥상옥이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직원이 설계를 해서 현장에 상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 꼭 주겠다' 모든 공사를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꼭 이것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공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공사라고 하면 교량이라든지 지하매설물, 지하차도 같은 중요한 공사, 꼭 정밀하게 시공해야 될 부분, 그런 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가 관리.감독청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약간 부실했겠네요?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줬을 적에 이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또 횡포가 심합니다.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금전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이 양반들하고 업자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기술직도 지금 현재......,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뭘 자꾸만 우리 나라는 만들어놓으면 그게 감독관청이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억누르는 이런 풍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사를 할 적에 어떠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100%로 할 리는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100% 아주 튼튼하게 할 리는 없지요, 대부분 업자들이?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사람인 이상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이거지요. 그 양반들이 감리를 잘못했을 적에 우리가 어떤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감리기준에 대해서 감리자는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만 처벌을 하는 것이지,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감리가 돈을 물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지요.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감리가 책임질 부분,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광세입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자체 내에, 여기 보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조경공사 같은 것이 100억 넘어가는 공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기계설비공사는?

없습니다.

치수공사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100억 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주요시설물공사라 해서 지금 현재 100억 넘는 공사가 대충 예상되는 것이 있어요?

현재 예상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한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할 것이고, 용산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발주자가 있게 되면 원청자가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두는 것인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구청 공무원이 감리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가 발주를 내면 원청자가 하청을 주어서 하는 것을 감리를 두어서, 전문가를 두어서 그 공사를 감독하고, 그 감리를 감독하는 것이 발주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구청내에는 감리단만큼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전문감리단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두는 것인데, 100억 이상 넘어가는 큰공사가 별로 없고, 물론 그 큰 공사를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규칙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없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지요. 책임감리제하고 공사감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독하고 감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감리가 허가신청을 하지요?

예?

감리가 따라가지요?

100억 미만은 건설관리기준법에 의해서,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었고, 100억 미만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리가 안따라갑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100억 미만이라도 중요한 공사는 감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월동 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는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리비 주지요?

예.

감리비가 책정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 감리가 있는데 감독기관을 또 거기다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100억 미만이라도 중요한 공사,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 책임감리를 주도록 건설관리기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시, 이런 소규모공사는 100억 미만이라도 중요한 것만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주게 하고......,

모든 공사는 감리가 책임지지요?

감리를 주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감리 안두는 경우도 있어요? 안줘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0억 미만은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공사만 주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감리를 안두고?

예, 그래서 이것을 감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반주택은 감리가 다 허가신청을 하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건축하고 좀 다릅니다. 건축은 감리를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부 감리 필요없이 토목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 책임은 토목과에서 집니까?

예.

감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감리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감리를 두지 않고 직접 감독을 했기 때문에 하자문제가 생기면 감독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문제가 나오면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만 준다는데,

아니, 이것은 꼭 시설관리공단에만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그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단체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어느 단체의 감리실적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바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많이 하니까 되는데, 여기 법인.단체.기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감리회사를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단체는요. 그렇지요?

예, 법인.

법인이나 단체라고 그랬으니까, 단체는 또 뭡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시공사 말고 용역하는 데는 단체로.......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리를 몇 년 했다든지.

감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6조에 보면 '제5조 내지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제5조 내지 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입니다.

5조 내지 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 용산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검토해요?

그것은 발주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감리를 선정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5조 내지 7조를 제외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산구청 토목과에 아까도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정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일부 중요한 시설물을 주겠다는 것이지, 전체를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공사는 관리공단이나 어디 책임부서에 맡긴다는데, 어떤 공사는 중요하고 어떤 공사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공사 중에서 정밀을 요하는 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우리가 교량공사를 한다든가,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든가, 지하보도 공사를 한다든가 좀 상주하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공사,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공사는 크든 작든 모든 공사가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00억 미만은 단돈 5,000만원도 100억 미만이고, 100억짜리도 한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작든 크든 우리 발주청 자체는 감리를 아무 데나 맡길 수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도 맡길 수 있고, 100억짜리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필요할 때 이런 관계에서 나쁜 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예,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3,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하고 전기공사법에 의한 것은 7,000만원, 또 토목 같은 것은 1억인데 이런 것은 제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건축관계를 보면 모든 허가나 준공과정까지 감리한테 모두 위임을 시켰지요? 그것을 맡겨 가지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허가가 나가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공사 전에. 지금 현재 감리를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은 일반 민간인이 건축을 할 경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전문가가 감리를 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고, 토목은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도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발주를 하는 것인데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 토목전문직이 우리 구청에 5명이라고 했지요?

아니, 저희 토목과에는 10명입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저희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직이 지금 10명이라고 하셨지요?

직원이 1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나간 토목직은 하나도 없어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데가 용산구에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정확히 제가 그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토목과에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직원들이 자주 빕니다, 현장 출장 때문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국장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서 더 보강을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에 이렇게 감독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원을 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타령만 자꾸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주로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봅니다. 그러면 담당들이 왔다가 가시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왔다가 그냥 보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할 부분, 공기를 어떻게 단축을 하느냐, 아니면 공기를 어떻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좀 미흡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토목직 기능직을 더 시에다 요청을 해서라도 감독을 더 철저하게, 오전에 몇 시간 시키고 오후에 몇 시간, 끝마무리 보고, 중간 보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 현장에 오늘 갔으면 다른 토목직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철저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며 감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현장 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또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남의 현장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며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얘기이고, 또 현 추세가 감리 전문가인 감리사한테 감리를 주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시책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장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리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리를 주더라도? 감리를 다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리 근무사항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서류만 보고 감독을 합니까? 아니지요, 현장도 가봐야 하잖아요?

원래 지금 현재 건설관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연락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감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만 처리해 주는 것이지, 실제 감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건설구간이 있으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감독 누구누구 이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직원으로 되어 있지요? (자리에서

-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른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공사를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한 공사 일부에 대해서 앞으로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다 주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목직이 더 줄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장 감리만 맡긴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전체의 한 30%밖에 안됩니다.

지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다 맡긴다면 거기서 다 해주니까,

현장감리만 맡기는 것인데, 우리가 공사 하나를 발주해서 현장감리까지를 100으로 본다면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만 해주는 것은 30%밖에 안됩니다. 설계, 발주해서 유관부서 협의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하면 그것이 7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감리 몇 개 주었다고 해서 감독공무원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5년내에 다시 재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공사를 하나하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있다가 다시 공사할거면 무슨 상관 있어요? 제 이야기의 본뜻은 우리 용산구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뿌리내려져 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 1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했다면 10년 동안 안하고 다른 동도 할 수 있고, 또 쭉 가다보면 보수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주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용산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다는 것, 하수도 공사를 저희동에서도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도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를 도입해서 아주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하세요. "인원이 더 필요하십니까?"하고 물어보았을 때 "고려하겠다"든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0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말뚝 박는 것 등 엄청난데, 공무원 하나가 집을 하나 짓는데 미장이 벽돌 쌓는 데, 철근 넣는 데,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전문가들이 감리단이라고 하면 철근 콘크리트, 또는 목재, 이런 다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집을 짓는데 감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벽돌이나 몇 장 쌓아서 하꼬방 지을 때는 본인 개인, 이웃집 아저씨들의 조언을 들어도 되지만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억억 하니까 100억을 우습게 생각들 하시는데, 100억짜리 공사를 가면 수백명이 드나듭니다. 구청직원 10명이 관리를 하겠어요? 또 감리단 같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 분야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앞으로 용산구도 공사가 자꾸 대형화되고, 공사가 커지고, 큰 건물이 이루어질 때에는 체계를 유지해서 발주자, 원청자, 또는 시공자, 감리단이 화합되어야만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비, 경비, 하는데, 그만한 경비 안들이고 어떻게 100억짜리를 지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감리 주는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리를 두고 원청자, 하청자, 이것을 또 감독하는 것이 발주자입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는 묘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는 것을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발주자는 원청자와 시공자, 이것을 감독할 수 있고 감리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정을 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한데, 그것을 과연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충고의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한 2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허가신고하고 착공할 때 또 신고하고, 도로 한 번 파려면 몇 번 신고합니까?

도로굴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또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지요. 허가내줄 때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은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허가내줄 때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하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글쎄,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은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왜?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또 착공할 때 신고를 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서도 보고.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소규모 공사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신고하면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말소가 됩니까? 허가취소가 됩니까?

다시 연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연기신청 안하면 취소가 되지요?

네.

이것을 번거롭게 허가 내고 착공신고 하고 이런 것은 생각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꼭 어디가 한다, 어디를 한다 해서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법불착 하는 것이 있지요. 허가 안 받고? 그런 것은 적발을 좀 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순찰을 돈다든가 신고에 의해서......,

교통신호대 같은 것, 이정표 같은 것 말뚝 박으려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되지요?

네, 신고하고 합니다.

그것도 감독을 구청에서 합니까?

공사 시행을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뒤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많아요. 공사잔재를 경계석이라든가 부러진 것을 말끔하게 치워야 되는데 가로수 밑에다 그냥 버리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잘 모르거든요. 토목과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사후처리를 잘 해줘야 되고, 도로굴착 허가 내고 착공신고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사는 별도 신고 안하고 굴착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신고 안하고?

아니, 허가만 받으면 별도 신고 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후처리를 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업무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의 위탁사항인데,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공사감독 분야가 70%, 감리분야가 30% 정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감리를 하실 때 그러면 전체감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분감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분감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발언권을 안주신다는 겁니까?

드리는데요, 아까 감리에 지지발언 하셨잖아요? 감리단을 둔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야 된다고 지지발언 하셨지요? 그 밖에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뭔가 잘못 답변하는 것 같아서, 지금 30% 이진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리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었다, 안되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감리를 주려면 감리부서와 별도 협약서를 맺어서 감리비용을 주는 것이지, 발주할 때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원 발주를 하는 공사비총액이라 하면 공사비+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원래 독립적으로 들어가지요?

네,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분감리라는 것이 공사 중에서 일부만 부분감리 합니까, 전체공사중에서 나누어서 몇 개만 준다는 부분감리입니까?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중의 일부만 부분감리가 아니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용산구청파동3가14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주민청원(황갑주의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