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휴양시설관리사무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에너지 절약으로 시장 등 자율적 물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가격조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50개소 스마일 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생활 유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산품과 위조상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소비자 피해와 구제상담 창구를 활성화하고 상·하반기별 방문, 통신,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차량 10부제 운행과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전개하여 범 시민적인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량·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과 시민들의 안전관리 인식 전환을 위해 매월 4일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적거래시설 전환은 법정기한내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277세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00세대 지원계획으로 추경에 사업을 확보할 계획이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원료 미터기 및 저울류에 대한 정기, 수시 계량점검을 확행하고 매장면적 10평 이상 소매점포에 대한 가격 표시제 이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금년도부터 소상공인 상담센터를 시청 제2회 의실에 설치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지원 상담을 하고 있으며, 관내 상공인들로부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체인 사업자 및 도·소매업자 등 점포시설 개선사업자에 대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지원은 점포당 1억원 이내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유한회 사 중앙시장에 대한 개방화장실 운영비 800만원을 지원하며, 시장 시설물 환경개선은 사업성을 판단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차양시설 양성화와 지역상권 실태조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5일장 시설정비를 위해 가은 장옥의 자판 바닥과 화장실 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기 확보하여 조기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경온천 운영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36만명에 총수입이 14억800여만원으로 하루평균 이용객 1,060명에 이르며, 그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천장 관리인원은 17명이고 운영사업비는 7억5,200만원이며 연내에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는 현재 채권 추심이 종결되면 행정절차에 의해 청산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지난해 2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47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료대비 취업률이 24.1%로 저조한편이나 자격 취득자는 전원이 취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52명을 위탁 교육계획이며, 가급적 전원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 97년이후 지난해까지 32개사업에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 1,47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산자부 소관의 폐광지구 사업은 5개소에 사업비 100억원으로 마성 가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110개 업체에 1,18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으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광대체산업 융자금은 지난해 6개 업체에 121억원이 융자 결정되었고, 금년도에도 총 융자규모가 200억원에 업체당 한도액은 55억원으로 연리 5.5% 5년거치 5년 상환되며, 현재 4개 업체에서 79억300만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으로 총 융자규모는 47억원이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되고, 대출이자에 대한 차액 3%를 대출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업무는 기 조성된 산양 등 4개 지구에 52필지 14만2,000여평으로 분양율이 92.1%이며, 미분양 4필지중 3필지는 현재 분양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동상황은 입주대상대비 가동율 71%로 나머지 입주준비중인 10개 업체는 입주알선 및 권장과 행·재정적 지원 제도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중교통 내실화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용 시내버스는 최대한 운영하고, 불합리한 노선은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하여 과감히 조정토록 하겠으며, 영업용 택시는 시민의 사랑 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반기 운전자 교육과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등 자율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13개소에 9,900만원과 차선도색 300km 1억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물설치 15종 70개소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 편익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 주차장 시설은 기 조성된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와 모전천 복개구간 등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공한지 등을 이용하여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와 차량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상습위반자를 제외하고 지도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는 선량한 시민들이 안전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정기,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말 1.5가구당 1대인 자동차 등록 업무는 전산화와 사전 정기검사 안내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내적으로는 생산성 높은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5억9,000만원으로 연중 4단계로 나누어 행정정보화 사업과 특색사업 등 우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5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379명이 1단계 사업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와 지력증진으로 쌀 자급기반 확충과 단위당 수량 증대 및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로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목표는 전년도와 비슷한 5,925ha에 20만1,000석을 생산하고자 휴경논 생산화 등 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확보로 쌀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재배확대로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완전기계화 생산체계 확보 및 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벼 육묘공장 설치를 확대설치하고, 병충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예방위주의 종합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하여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농약안전사용장비를 1,100세트를 지원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전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WTO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주곡 자급기반 확보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3년간 논생산을 유지하고 논농사를 지은 실경작농가에 ha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을 지원하고자 추진일정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이 환경보존과 안전한 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들녘단위로 집단화된 벼 재배면적을 선정하고, 벼 재배기술을 3년간 집중지원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은읍 전곡리 외 3개 리동에 38ha,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에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코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21.9ha, 1,1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력증진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석회 및 규산질을 살포하는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야초 등을 이용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제고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운동을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전개하겠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로 경지이용율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430ha에 5,400만원을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객토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사질답 등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 등에 객토를 실시하여 토양 개량과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질답, 병해충 및 재해상습지구, 연작 피해농지 533ha에 7억원을 투입하여 농지개량을 통한 추락현상 방지 및 쌀 단위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객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정보화 및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농촌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촌에 컴퓨터를 반값으로 공급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겠으며, 디지털 농업시대에 대비해 정보화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에 경영진단,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7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출산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4개월중 1개월동안 농가도우미를 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 및 안정적 자녀양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복지증진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자녀학자금 274명에 1억7,800만원을 지원,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겠으며, 지역 농림·수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17농가 4억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농촌에 무료진료,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영농상담 등을 위한 농어촌 이동봉사반을 봄, 가을 2회 운영하여 농촌이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 정예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22명을 육성 7억원을 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 6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동을 통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배양코자 안동대학교와 연계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6명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민신문을 후계농업인 440명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지보전강화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임야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겠으며, 농지전용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실수요자와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롭게 대처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토록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대량공동출하를 위한 규격출하사업으로 사과 외 7종 품목의 포장박스 128만8,000매의 제작비 12억6,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문경자연농업영농법인외 2개 생산자단체에 파렛트, 지게차, 선과시설 등 시설구입비 9,300만원을 지원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안정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성농공단지내 산미농산영농조합법인의 가공공장 건립 및 시설비 9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휴노동력 고용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과일, 채소 등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와 동계 유휴농지 활용확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110평의 건립비 1억6,500만원과 양파 80ha 재배에 필요한 육묘대 1억6,000만원중 시비예산 부족액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하여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제고와 양파의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파종기 및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과잉생산 및 수확성수기 전량 건조처리를 위하여 동로면 씨마늘단지의 파종기 10대 구입비 1,500만원과 잎담배 재배농가의 건조기 20대 구입비 6,000만원, 문경, 가은 등 고추 주산단지 5개 읍면에 건조기 10대 구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농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사과수출단지 지원 및 지도사업입니다. 수출 유망 농산물의 적극 발굴과 국제수준의 규격상품 생산를 위하여 산북 가좌리의 캐나다 사과수출단지 12.6ha에 사과봉지 및 농약대 5,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사과의 물량 확보로 우수농산물 수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우산업안정 대책 추진사업으로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우송아지 안전기준 가격을 120만원으로 하고, 기준가격 이하시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금년도 820두를 추가 가입시켜 총 3,997두를 관리하겠으며,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 두당 20만원이상 지급하는 다산장려금 사업은 1,000두계획에 2억2,000만원의 장려금 지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1,672두의 장려금 3억3,400만원, 거세장비 9셋트 구입비 1,8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소비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브랜드육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한우, 약돌돼지 및 두메산골 브랜드를 이미 특허청에 등록하여 균일한 품질과 육질 차별화로 서울 등 대도시에 12개의 가맹점과 전문음식점 1개소를 개설하였으며, 브랜드육 품질향상을 위한 사육농가 30호의 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 지원과 포장의 고급화를 위한 홍보용 박스 4만매 제작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브랜드육 시장 차발화를 통한 판매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쏘가리외 3종의 치어 4만마리 구입과 국립 울진 수산종묘시험장의 은어 4만마리를 무상 분양 협조를 받아, 경천댐에 방류하여 자연산 고급어종 조성을 통한 낚시인 유치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긴급 방약약품 및 기자재 확보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탄저, 기종저외 10종의 약품구입비 8,000만원으로 가축 107만1,000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고,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매월 1∼2회 에 소독을 실시하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대비 사육대비 전 두수에 예방접종을 2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완벽한 방역으로 축산업 기반유지를 통한 축산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과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20개소 사업비 2억원 지원과 분뇨처리용 톱밥 7만5,000포 구입비 1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농산물 직거래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도시 여성단체를 초청, 현장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 대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문경새재, 가은 용추 등 관광지에 계절별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대도시 여성소비단체를 초청, 사과원, 포도농장, 표고농장 등 생산현장 체험과 관광지 안내를 통하여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과잉생산으로 생산가 이하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수시 전개하여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어려운 농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으로 생태적 자원조성과 다양한 조림, 육림사업을 추진하여 산지 소득증대, 풍치 경관조성, 수원함양제고 등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조림 70ha, 육림 330ha에 총사업비 5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은 4월 20일까지, 육림은 11월말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사업은 현실여건에 맞는 설계시공으로 견고한 간선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순 달지에서 이목간 외 2개 구간 신설 3km, 구조개량 10km 등 총 13km에 사업비 4억3,900만원으로 산림 경영기반조성과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산림 경영기반조성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탄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을 목적으로 동로면 석항리에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는 사업비 5억원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표고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산채 건조장, 소하천 정비 및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5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진화장비 보강, 각종 홍보물 제작, 감시원 배치 및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산·소공원조성 관리로 2002년 월드컵대비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쉼터에 무궁화 및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애국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무궁화 공원조성, 기존 동산 보완사업 등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자원 보호 및 증식을 위한 생산지 환경개선과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총 130ha에 사업비 4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임목 생육 공간조절,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관수시설 등을 금년 하반기 마무리하여 송이생산구역 확대와 품질향상으로 산지 소득증대 및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하여 조기발주 계획으로 현재 41건, 51%가 발주되어 이달중 설계완료사업이 23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4건은 상반기중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33지구에 18.2km로서 총예산은 11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가 5개 지구에 31억9,500만원, 도로개량이 3지구, 농어촌도로 9개 지구, 도비보조사업이 9개 지구이며, 자체사업이 7개 지구에 7억1,000만원으로 영농기전 조기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52, 53페이지 지구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촌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15개 지구, 사업비는 40억5,400만원이며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 지구 203.6ha에 19억5,300만원으로 동로지구 밭기반 종합정비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7,800만원이며,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마성 남호지구외 6개 지구에 10억8,100만원으로 10.4km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산북 대하외 5개 지구에 10억2,000만원으로 수혜대상 237가구로 6월말까지 세부설계를 마쳐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시설물 우선 개·보수로 재해예방과 안정적 용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가은읍 성유 용수로 등 14개 지구에 8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기전에 모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총 4개 지구 91ha로 사업비는 13억8,600만원으로 문경시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시행하게 되며, 농지의 규격화와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86ha로 배수펌프등 1동, 배수로 1조 등 사업비 39억6,900만원으로 전체진도는 44%이며, 우수기전 침수예상시설에 대한 우선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난·재해 관리대책입니다.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대책을 위하여 연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도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염화칼슘 1,200포, PP포대 3만장, 말목 1,2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대책 기금 1억3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치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3개 지구 8.9km에 사업비 50억5,000만원으로 하천개수사업이 5개 지구, 4.4km에 28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5개 지구, 4.5km에 20억원, 자체사업이 3개 지구에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0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재검토사업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를 근거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되어 있어, 점촌, 문경, 가은 도시지역 931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을 해제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유재산 보호와 예측 가능한 도시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 도시가로망 사업은 21개 지구에 도로개설 2,808m, 사업비 55억8,5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 문경읍 운동장뒤 소방도로 220m 신규사업과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등 5개 지구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6개 지구 총연장 1,193m에 24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은 역전파출소 옆 도로개설 등 6개 지구 신규사업과 창열각 도로 등 9개 지구 계속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총 15개 지구, 1,615m에 31억8,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준비와 설계 철저를 기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건설교통부시행 국도3호선과 확·포장공사와 동일 노선으로 공평삼거리에서 유곡동 기상관측소까지 총연장 5,230m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209억2,0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착공된 공평삼거리에서 농협창고구간을 확·포장하고 점촌교를 동시 가설할 예정으로 2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3, 34호선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최근 울산, 포항에서 서울 경기지역 많은 물동량 통로역할을 하는 영순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점촌우회 도로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 체제가 미비함으로서 흥덕동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영순면 김용리 소재 신 영순교간에 과선교와 교량 및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원활한 산업 물류이동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99년 과선교 실시설계에 이어 금년에는 3억원으로 가칭 신영강교 교량과 연결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기술심의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가은소도읍 가꾸기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소도읍개발과 폐광진흥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가은읍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로연장 716m에 11억7,1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공사를 착공하고, 2001년 예산확보에 대하여 공사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당초계획 계획된 사업물량의 잔여구간 178m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공원개발 사업으로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도시공원인 중앙근린공원 부지 2,500㎡와 매입액 2억원, 모전근린공원 부지 5,436㎡ 매입에 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는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임도 300m 설치와 공원토지매입에 총 8,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연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문경읍 하리, 마원리 일원 7만6,593평을 대상으로 문경새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249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12월까지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마무리의 해로서 8차 공사를 시행 준공하고 환지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체비지 매각완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98년 점촌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99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모전3지구 총 22만3,000㎡중 5만㎡인 매봉마을 뒤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을 반대함에 따라 공구를 분리하여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예정이 모전동 760번지 일원 17만4,000여㎡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 총 97억3,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 2월 공사를 시작으로 환지계획 용역 및 환지계획 인가와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 촉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9년부터 시행중인 유곡동, 호계면 별암리 간 신기공단진입로 도로 3km와 98년 시작한 가은읍 왕릉리에서 갈전리 구간을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간 연결도로 1.2km를 상반기중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문경지역도로사업입니다. 문경지역도로는 개발촉진지구의 관광개발 계획단지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연장 13.5km로 폭 11m이며, 97년 9월에 착공되어 2002년 12월 준공까지 총 170억9,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도로 10.6km 확장과 고요리 외 4개 교량을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13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마성 남호, 외어구간 2.7km를 포장할 예정이며, 지방비 부담이 미확정된 미확장 구간 마성면 외어리, 문경읍 고요리간 2.9km는 사업비 재원변경과 예산확보후 사업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시가로망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속적인 도시시설물 관리로 시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시내 가로등 설치, 그리고 윤직동, 산양면 반곡리간 시가지 우회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총 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파에서 중앙시장간 구 국도변 가로등을 설치 정비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로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과 점자유도블럭을 10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경온천 개발사업입니다. 문경온천개발은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수 이용시설에 공급할 양질의 온천수를 조기 확보하고, 온천지구 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온천수 개발은 총17공 5,800톤을 계획으로 7공 3,450톤을 기 개발하였고, 금년도 5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3공 900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7공에 1,450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중탄산층인 진안지구 배수지 건립과 진안도로 주차장 등은 진안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문경온천 홍보 강화 등 관광기반시설에 총 20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온천·관광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유희시설부지 21,500㎡에 바이킹외 13종을 설치하는 개발촉진지구 새재종합휴양단지를 상초지구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되었고, 금년부터 실시계획 승인, 공원기본계획변경, 토지감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현안사업인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2000년 2월 행정자치부 선정 시범사업으로서 금년까지 2개 지구, 4.5km에 4,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말까지 시청 주변도로 1.2km에 투수콘 및 보도블럭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2000년 계속사업인 영신숲구간을 5월말까지 완공하고 2001년 신규사업인 시범포에서 창리간 1.7km는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연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사업인 주택개량은 대상물량이 아직까지 미확정상태이고, 지원사업인 부엌개량은 35동에 동당 보조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35동에 동당 보조 60만원, 보조사업인 빈집정비는 79동에 동당 보조 30만원으로 연초에 대상자 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조기에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농촌의 집단취락지역내 분뇨 및 생활오수 정화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마을 대상으로 오·폐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 안길포장 3km에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 받은후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점촌지역에 도로개설 760m, 상하수도시설 1,250m, 가로등 설치 등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성, 영순 2개면에 걸쳐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내 도로, 하수도, 연결도로, 마을회 관 증축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승인으로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 관,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 관 건립공사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전동 일원에 건평 620평으로 직업 및 의료재활시설 등 설치사업비 23억3,000만원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전통도예기법으로 생산되는 문경도자기의 전통성을 국내외 홍보를 통한 체험기회 를 부여함으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진�회 � 136번지에 건평 345평 규모의 전시관, 옥외가마시설 설치 등 사업비 27억원으로 역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건립공사입니다. 관광객에게 축제마당 및 관광공간과 시민의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건평 185평의 무대 및 부대시설 사업비 11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역시 연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문경 특산물 종합 전시·판매장 건립공사입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판매함으로서 문경 관광홍보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진�회 � 구 조령초등학교 부지에 건평 200평 규모에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데로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역시 연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문경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로 농촌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상리 새재도서관 부근에 건평 500평 규모, 체육 및 공연시설로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역시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무질서, 획일화, 색채혼란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조화로운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과 온천, 공원, 구획정리지구, 그리고 도시불량환경 정비지구내 기존건축물과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건물 색채 디자인 선정과 박공, 모임지붕 등 건물지붕 가꾸기, 녹지공간 확보 및 동일형태 설계와 시공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기본운영 시스템을 청소년 및 가족단위 체험 관광개발에 목표를 두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95페이지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클레이사격장 공터를 이용하여 사격인들의 다양한 사격 욕구 충족과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건전한 레포츠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평 규모에 3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권총 3사대, 공기총 30사대를 금년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민들의 가족단위 운동,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체 연수 및 대학생 M·T명소로 육성하여 관광소득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격 및 산악자전거대회 입니다. 전국대회 와 동호인들의 각종 행사에 대한 유기적인 정보교류로 사격 및 산악자전거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전국대회 유치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연내 적정시기에 유치토록 하겠으며, 가족단위 및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전천후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이미지 조성으로 관광객 및 관광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야생화와 친구하기 현장체험사업입니다. 관내 또는 인근 초·중학생들에게 야생화에 대한 관심제고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연 휴양림내 야생화 현장체험장을 조성하여 함께 야생화 심기 등 다양한 체험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생태에 대한 현장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우리 꽃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쌀생산 종합대책, 농·축산물 생산 유통 구조개선, 산림의 자원화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에 혼신 노력하여 관광문경을 지양하고 보다 잘사는 도농복합형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추정호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석유류 판매업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지역에도 이런 부정한 휘발류가 유통되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저들도 상·하반기 작년에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7개 주유소 전수에 이상이 없습니다.

단속을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시료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했습니다.

내용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지역에도 그런 휘발류가 유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했는 실적이 있으면 말이지요?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석유류 판매 관리에 관해서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품질검사 및 법정계량용기 사용 등 정기, 수시점검이라고 해 놨는데요? 우리 27개 업소에서 본 의원이 어떤 차를 가지고 어느 주유소에 들려서 약 10리터 정도 들어가 있는데, 기름을 넣어보니까 70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70리터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현대자동차 판매업소에 이 차 종류가 무엇인데, 여기 기름의 양이 가득 넣으면 어느정도의 양이 들어가느냐? 물었더니 가득 넣으면 60리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10리터 정도 남아 있는데, 기름을 넣었더니 70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역시 그양에 10리터 남아있는데, 다른 주유소에 가서 넣으니까 역시 거기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60리터에. 이러한 어떤 계량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물론 고의성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계량기 점검을 확실히 우리 감독기관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는데, 어떤 착오가 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착오로 생각을 하고, 어떤 업체에 엄청난 지장을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서 그 업체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수시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정호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6페이지 온천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매각이 불가능할시에는 인건비 등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온천매각은 우리가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온천 매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매가격이 과다 책정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격은 사실상 저들이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산술평균치로 나오는 것인데요? 작년에 감정한 것하고, 매각할려면 일정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재감정하고 있습니다. 재감정할려면은 당초 감정했던 것이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하면은 아마 온천에 각종 건물이라던지, 파이프라든지 이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많이 낡아지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하락되리라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결정은 사실상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가격은 내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좀 내려서 매각할 그런.

예. 감정 나오는데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온천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인근 수안보하고 저희들하고 온천수 사용료가 대단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온천을 매각하는데도 사용료가 과다 책정되면은 매각하는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자료에 보면은 수안보는 2만톤을 사용했을 때 1,446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정되어 있는 것은 같은 2만톤을 사용했을 때 2,330만원입니다.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면은 앞으로 온천이 수안보와 경쟁력에도 뒤 떨어질뿐아니라 이 온천수 사용료가 높다는 것은 즉 온천료를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집행부에 우리 추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 온천수 사용량은 일반 수도 사용량같이 저희들 시의 조례로 정했는데, 96년도 말 조례로 정했습니다. 지금 5년 지났는데, 그때 정했을 당시에도 수안보는 비교를 안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양질의 보양천이다. 이것을 아마 채택을 해서 전국에 가장 비싼 요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당시 적용할때도 그래서 막상 기간이 경과하고, 저희들 관내에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천도 매각하면 앞으로 온천수 공급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지구내에 숙박시설도 거의 완공단계가 되어 갑니다. 거기도 숙박시설지에도 온천수를 공급해 줘야되고, 또 저들 이화령휴식단지내에도 경북개발공사에도 온천수를 공급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다음달에 완공예정인 종합온천장에 사실상 온천물을 공급해 줘야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안보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 관광문경을 지양하고,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그런 물 값을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상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조정을 좀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상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정을 당연히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사용료를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관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에서 농공단지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가 계약이 성립하자면은 분양가에 20%을 일단 납부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로 하양 조정해서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러면 굳이 우리시에서 20%로 정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를 꼭 붙들어놓고 입주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욕심이였습니다. 욕심이였었는데 10%로 하양 조정하는 것도 기 입주한 업체라든지, 입주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0%로 하양 조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주하는데 계약금을 10%로 하양 조정하면은 입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에 의하면은 4∼5급 29명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적용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농공단지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매일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한을 밝힌 바도 없고, 구체적인 노력이 어떤 성과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금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대로 목표관리제를 농공단지 미분양문제와 연결해서, 거기 적용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문제는 어떤 목표관리제 적용해서 하는 것 보다 담당자는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주위의 문제라든지, 여타 다른데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사실상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목표관리제에 성과반영해서 성과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결과론으로 봐서 입주가 되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가은이라든지, 입주 안된 업체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분 상담 거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확정을 못 지우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현재로 한 2개 업체는 계속 협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보고를 드릴 수 없는데, 좌우간 담당자가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입주해서 유치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날짜를 꼭 잡아서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답변이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은 여러 차례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표관리제는 어디다 적용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목표관리제도 농공단지 입주 권유,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한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목표관리제중에 한 부분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보고를 수십차례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맞추어서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면은 더 성과가 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제 의견과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접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문경온천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개장누계가 수입과 지출, 이용객이 나와 있는데 그 수입이 98년도 11월인가? 개장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

예.

2000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순수익인가요?

예. 순익이 제일 마지막칸에 나온 것이 순익이 7억3,000만원이 순수입입니다.

그럼 기계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제외하고의 순수입니까?

예.

이것이 세부적인 어떤 수입, 지출에 대한 어떤 누계를 98년도부터 상세하게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소모품비라든지 이래서 수입하고 지출대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온천욕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지요?

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온천들은 많이 줄고 있는 형편인데, 저들은 어떻게 왕건세트장하고 연계되어서 그런지 줄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청산관계로 인한 추진실적 채권추심으로 해 놨는데, 정기예탁금이 항소중에 4,900만원이 항소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년도하고 전부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별도 자료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하고 문제되는 겁니까?

예. 연합회 하고 문제되는 것이 년도문제라든지, 1차 승소, 2차 패소, 다시 재항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과정을 별도로 역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임가공류 미수금 얼마입니까?

920만원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충남 논산에 해 놓았어요?

예.

복잡하구나?

과정이 액수는 고하간에 기간도 조금 많이 경과되고, 좀 복잡한 과정인데, 이 관계 전체다 해서 임가공 미수금 가압류 했는 것하고, 현재 재산계류 중에 있는 것하고 다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도시개발공사는 실제상 우리가 재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엄청난 예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항상 현재까지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사 청산은 전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을 했습니다만 청산이 순조롭게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냉동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어요?

예. 잘되어 있다기 보다 시설이 낡은 것이지요? 과거 구식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문경시과수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냉동시설이 그만한 시설의 규모를 갖추자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우리 문경시에서 비싸게 하지 말고, 임대를 얻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의장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 인해서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현재 건물과 토지는 시유재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임대관계는 아직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요청을 못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것이 결국은 아까운 냉동시설을 우리가 유체동산을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냥 고물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특히나 농산물 과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특화작물로 보는데, 여기 임대라든가 요구를 하면은 줄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전에 시에서는 매각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관계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길이 있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시설이라는 것은 새로이 시설을 아마 구형이라고 해도, 그만한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 역시도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임대를 좀 줬으면 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추정호의원님, 박경무의원님 질의하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온천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온천을 연간 운영하는 수입도 되어 있고, 판매계획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판매도 예산이 수입에 잡혀있고, 매각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1차에 감정기관이 작년 12월말로 끝이 났지요? 그리고 재감정 시기가 들어 있다고 이제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온천장을 처음에 시공해서 완전히 시욕을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시에서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 투자금액하고 이것을 별도 자료로 아까 제출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하고 다.

아니 그것 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실무 과장님께서는 이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한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시설관계는 지역경제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한 것인데, 전체 시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르지요? 그러면은 추후에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온천관리 운영에서 개장후 누계 수입부분에 보면은 약 32억원이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맞지요? 순수입이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천에 우리시비를 투자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와서는 시설비 이상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것을 물은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 시에서 매각을 할려고 상당히 여러방면으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종합온천장이 준공이 되면은 아마도 입욕객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자체가 상당히 장사에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미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온천을 시에서 지금 재감정을 해서 판매를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인 감정을 그 부서에서 알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분들도 지역에 와서 지가, 판매실적이나 전부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합니다. 저는 이 매각대금을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또 사는 사람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저가로 낮추어서 감정가를 나오도록 해야만이 이것이 �회 �지 공인감정사에 맡겨서 그래도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판매계획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먼저 예산편성관계 금년도에 온천판매대금도 예산에 서고, 운영비도 예산에 섰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할때에 과연 연내 �회 굽� 어떨지 작년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확정을 지울 수 없어서 �회 굽� 안 �회 굽� 몰라서 사실상 양쪽 다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점은 예산 심의하실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예산정리는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매각이 안되든지, 둘중에 하나는 결정이 되고 난후에는 예산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감정문제는 사실 이제 지적도 해 주셨는데, 감정사들이 와서 절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듯이 투자비가 어떻고,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서 어떻다. 또는 장래예측까지도 좀 봅니다. 장래예측에 모든 것이 종합온천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었을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전체 봐서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것은 감가상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가 낡고 해서 떨어지지 않겠나하고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한 가격결정은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이런 지역여건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감정사들한테 설명을 해서 어떻게 되면 저들시에서 붙들고 있는 것 보다는 개인들한테 매각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상 이제는 종합온천장이 개장되면은 그 우리 시욕장은 상당히 시세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앞으로 3개월 후면 우리시에서도 온천수를 판매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추정호의원님께서 수안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온천수징수조례는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고쳐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이것이 뭐 연구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근 온천수와 비슷한 정도로 조례를 바꾸어야 바로 3월달이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너무 늦추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우리 조례부터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의원님.

송관선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문경온천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때는 온천장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시욕장으로 출발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욕장으로 인정을 합니까?

시설개소는 그대로입니다.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시욕장 그대로입니다.

시욕장 처음에 했던 목적대로지요? 그렇다하면은 시욕장으로서 맡은 역할분담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수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타지역에 시욕장을 본 온천장을 짓기 전에 시욕장을 타지역에는 자기 역할이 끝났을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 봤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직영했다가 매각한데는 몇군데 없습니다만 몇군데 울진이나 몇 개 있는데요? 어느정도 지나고 사실 온천수를 홍보하는 기간이 지나면은 민간에 이양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체제하에 종합온천장 들어서기 전에 매각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없어서 사실상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폐기하는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온천장이 민자로 하던, 어떻게 하든, 그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욕장은 시에서 하는 온천물 홍보가 충분하게 끝났다고 하면은 폐기시키는 데는 없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는 없어요?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생각으로 볼때에 민자지만 종합온천장을 투자하신 분이 시욕장으로 인해서 운영에 타격이 있다든가, 지장을 초래한다면은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상호 보완적이고 하지, 어떤 경쟁적인 것을 피차 건전하게 경쟁을 한다면은 꼭히 어떤 지장이 있다고만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에 향후전망과 대책에 보면은 종합온천장 준공시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시욕장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종합온천장에도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독점문제가 되겠는데요? 저들이 나름대로 추측컨데는 종합온천장 이용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우리 시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성수기에는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욕장 규모를 알기 때문에 벌써 우리 시욕장을 안오고, 수안보나 여타 다른 온천으로 간 그런 관광버스나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종합온천장을 준공함으로써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안보나 다른데 안 가고 우리지역으로 다시 찾아올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발전도 되지 않겠나는 예상도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욕장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종합온천장도 어떤 하나의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시욕장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더라고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소롭게 생각해서 처분하는 것이 둘중에 하나의 건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시욕장은 처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처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시욕장은 어디까지나 온천장으로서 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예. 현재 시욕장이지만 온천으로.

다른데 한번 알아보시고 시욕장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더 연구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강구되어야 할 거라요? 만약에 민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올때는 시에서 최대한으로 편리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들어와서, 어떤 이로 인해서 운영에 지장이 꼭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활성화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온천지구 구획정리를 했는 것은 거기에 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하더라도 종합온천장 아닙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모든 것이 발전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된 목표가 이루어졌으면은 시욕장은 과감하게 처리하셔야 되지.

저들이 현재로서는 시욕장 매각은 시욕장으로서 매각을 하지, 매입 당사자가 타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 용도에 맞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매각할 때는 현재 시욕장 이외 다른 목적으로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것을 매입한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종합온천장으로 손님을 다 빼앗겨서 아니면 숙박시설로 하겠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저들이 현재로서 매각하는데는 시욕장, 온천장으로서밖에는 매각을 안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타지역에 시욕장 처리한 것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온천장 온천부지가 몇평입니까?

1,300평 정도 됩니다.

1,300평 되지요? 그러면 거기는 온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온천부지로.

용도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도 자체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하리지구가.

본 의원이 알기로서 주거지역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시욕장은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느누구가 해도 온천으로 항상 이용이 될 수 있겠구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온천장 얘깁니까?

감사합니다. 고재만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경온천 매각부분에 대해서 우려섞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정가에 영향을 미쳐서 감정가가 1차 했을때보다 2차 해서 너무 하락 폭이 크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문경온천은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기계의 노후화라든지, 감가상각에 문제는 있을지언정 문경온천이라고 새로이 개설이 될 예정인 종합온천장하고는 본 의원이 봤을때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시에서 조급하게 매각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가격을 너무 하락을 시키면 안된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들이 매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가격을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싸게 팔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그러나 시의 의지는 어떻든 종합온천장도 개장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시는 스스로 손을 떼고 그 매각사업비는 온천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팔기에 급급해서 헐값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매각이 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매각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추진방향을 보면은 화장실 운영보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드시 하수구 정비라든지,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소극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하는 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태로 계속 된다면은 앞으로 대형 할인유통점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점차 사양화 될 것이 아니냐? 이런식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서문시장 같은데는 거의 현대화 다 되어서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주·정차 문제라든지, 상당히 해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보면 소방시설 그 부분도 문제가 크고, 주·정차 부분은 더욱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단기간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유한회 사 중앙시장은 사실상 어떻게 현대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만 기존 구 국도에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낡은 건물입니다.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현대화 계획을 잡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활성화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인들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서 간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전체 공동시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공동보관창고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은 개개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 개개인들의 자금이 사실상 압박을 받고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기위해서 상담소를 개설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들 화요일 제2회 의실에서 시민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80명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한50명 정도가 자금 신청을 했었어요? 자금신청은 20억7,000만원이니까 20억 넘습니다. 그중에 검토가 있는 것이 20억인데, 확정지어서 금융기관에 통보한 것이 한 6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 상공인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로 이렇게 하는 상담, 자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개선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대화인데, 현대화도 새로이 신축을 하는 현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할인매장 같은데 가면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저런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설을 새로이 신축을 해야되는데, 저는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하는 어떤 그런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땅은 시의 땅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저리 융자로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데, 뭐 조합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새로이 신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이 소방시설이라든지, 주·정차부분도 해결이 될거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시의 의지보다는 시장번영회 자체 의지가 더 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싶은데요? 번영회 자체가 지금 운영되는 자체도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시장 일제 조사하는데 번영회 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5페이지 같은 얘기인데 질문이 늦었습니다만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난 정례회 의때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보충자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서 매주 화요일 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애요?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만 첫째 주·정차 단속문제 이것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한 시간은 단속을 강화시키고, 그 외에는 실지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3만원짜리 스티커 끊기면 다시 안 오는 이런 것이 있고, 결국은 스티커 끊기면 그 물건 1만원치 팔고, 주인이 물어주더라고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문제는 시간을 두고, 너무 호루라기 불지 말아라고 하고, 진짜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은데, 아침부터 호루라기 불면 이것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태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포함해서 상권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는 분야,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활성화된 서울의 중앙시장같은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안을 짜서 도저히 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만 선진화된 재래시장, 재개발된 데, 이런것도 견학을 가서 그네들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켰느냐? 이런 것도 좀 배워올 필요가 안 있느냐?

예.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우리가 농촌현대화자금을 시에서 해 주는 바람에 농촌에 많은 혜택이 있는 것과 같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런 예산확보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젠 지역경제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온천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온천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매각에 대한 대안 밖에 없습니까?

다른 대안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계속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이제 민간자본으로 돌려야 안 되겠느냐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향후 전망이나 대책에 보면 매각이 불능시에 또 종합온천장 준공시에 경쟁력 약화라든가, 추후 예산 확보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매각이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논리로 볼때는 우리 온천장은 이미 투자율에 비해서 수익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임대라든가, 또는 민간위탁 운영방식 이런 것을 택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대로의 경영상태일 때 운영상태일 때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지 어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또는 임대를 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천의 매각문제는 사실상 저들 일반적으로 의원협의회 라든지, 여러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매각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시 임대라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이 도저히 불가능하든지, 안될 때 임대라든지, 민간위탁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쪽으로만 사실상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이 잘 안된 상태 아닙니까?

한번더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한번더 재감정을 해서 한번더 매각을 해 보고, 또 온천장이 개장되면은 어떤 여건이 변화될지 그것도 좀 감안해서 매각쪽으로 해 보고, 안 될 때는 임대라든지,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대책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정국장님 추정호의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탁대학의원님 자료요청, 그다음 박경무의원님 온천장 98년이후 순수입관계 자료요청, 그다음에 송관선의원님이 시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을 때 타지역에 대한 자료 요청, 그 내용 다 아시죠?

예.

좀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추정호의원입니다. 22페이지 객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 금년도 우리지역 농촌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사업을 시비로 3억, 융자 4억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아까 지역경제과에 좀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물어도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지나간 과는 다음기회 에 간담회 때 질의해 주시고.

의장님 질의가 있는 것 받아주지도 않고 넘어 갔으면서 못하게 하시는 것은 또 어떤 취지십니까?

조금전에 질의 종결을 하고 휴식했는데.

종결 안 했습니다.

꼭 해야될 사항입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예. 1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거론해 놓으셨는데요?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선이 88개 노선중에서 좌석과 입석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지역안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큰 다른 이의라든지, 그런대로는 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물론 차량이 제대로 다니고 시간 맞추어서 사고 없이 잘 다니니까 제대로 되었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지쪽에서 필요로 하는 입석이 좌석이 다님으로서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배차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참 오지라면은 생활여건 자체도 불편하시고 어려운 분들이고, 한번씩 왔다가는 거리 자체도 멉니다. 이런 분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대중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그쪽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차량물량이 늘어나니까 일반도로에 버스정차, 주차 상·하차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서잖습니까? 이 서는 구간을 조금 고칠 수는 없을까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조금 돌출부를 만들어서라도 2차선에서 1차선을 차지하고 서면은 나머지 차들 가는데 많은 지장을 주지요?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연차적이라도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하든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나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 불합리한 것은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 여론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으니까 여론이 있는대로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승강장 설치 문제는 지금 신설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왕복 2차선 되어 있는 도로는 한 3년차 전부터는 버스배이스 시설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도로에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개량이라든지, 도로신설이라든지 이런데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버스차선 한폭을 더 내서 차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주행하는 차들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정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산간지 다목적 활용을 유도한다고 이랬는데, 산간지 지역에 있는 농토는 벼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활용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안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객토자금이라든가, 퇴비증산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농가 역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서 쌀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캘리포니아산 같은 경우 미질이라든가, 색깔 여러면에서 좋다고 하고, 선호도가 높은 쌀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농경지에 한해서 조금씩 직불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시책에도 올해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WTO 보완시책은 계속해서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논농업직불제 현재 농업진흥지역 25만원도 앞으로 액수가 상향 조정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들 시만이 아니라 정부측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책이 나오는데로 저희들시도 적극적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고쳐나가고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직불제라는 자금을 전면적으로 ha당 많은 평수를 가지고 3,000평, 3만평, 이렇게 해서 금액을 치니까 몇 십만원이 되는데요? 실지 마지기라는 150평이나 200평 가지고 친다면은 한 마지기에 1만원이라요? 1마지기에 1만원을 받고서 다른 어떤 농사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쌀 농사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덜 받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담담한 대답이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책들, 보조, 공동방제비 지원관계가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금년에도 새로 나온 시책도 있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책 나오는대로는 저들시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뚜렷이 어떤 시책이라고는 현재 보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온다면은 한 1가마니에 6만원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요? 수입해 오는데 각가지 절차를 밟아도 8만원선이라는데 현재 우리가 16만원 가는 쌀이 8만원 했을 때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뽀족한 대책이 없지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은.

불안해하는 농민들이 이해를 조금도 깊이 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일찍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22페이지 객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에 객토신청을 받을 때 시비로서 46%는 무상이라는 그러한 것을 밝히고 공문을 하달했습니까? 밝히지 않고 하달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도 3억 예산을 책정해서 비율을 일정비율을 보조해 준다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농민들에게 발표할 때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 신청을 받을 때 융자는 가능하나 보조는 없다. 이래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보조가 있다. 이러니까 너도나도 하고, 신청을 하러 몰려 왔습니다. 1차 신청분 외에는 보조가 없다. 이런 답변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 공문을 하달할 때에는 보조가 없다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일에 최초 공문하달시에 보조가 없다고 밝혔다면은 투명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선정한 자체는 아주 박수 받을 일입니다만 시행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별 신청 및 사업량 배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23페이지에 보면 출산여성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준에 대해서 어떤 등록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그 기준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여성이면 다 가능합니까?

종사하면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주 아니라도 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올해에.

처음이라요?

예.

그러면 지금 상당히 농촌지역에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다른 계통으로 의해서 반상회 보나 신문 같은 계통에 의해서 홍보가 되었습니까?

반상회 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금년들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는 안 되었습니다. 읍면으로 각종 읍면동장 회 의시라든지, 공문으로는 읍면으로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일간지나 이런데 정부시책에도 기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홍보를 해서, 그러면 인원은 30명이라는 것은 예상된 인원입니까?

추측입니다.

추측이지요?

예. 이상이나 이하나 다 대상이 됩니다.

가능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공장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농정과하고 지도소에 육묘상자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육묘공장을 지금 개인별로 2군데가 설치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되어 있습니다.

3개라요?

예.

2개소라고 된다는 것은 36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2군데 합쳐서 360만원입니까?

설치계획은 올해 1개소해서 설치를 하고, 작년도까지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데 지점이 어디쯤이며, 누가 한다는 것을 그 사람 혼자 거기 가지고 가서 육묘공장을 설립해서 모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요?

계약해서 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또 예비못자리도 설치하고 합니다.

예비모도 사전에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흔히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모가 늦게 나와서 고개를 물고 패지를 않아요? 늦게 그런 8일모니 이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부임할때에 엄위원님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모를 키우다보면은 조금 노령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농가에서 종자를 보급해줄 때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어느 필지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후에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는데, 사실 그때는 한군데서 육묘공장이 설치되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올해 작년에 2개소가 나갔다는데, 올해 1개소가 나가지요? 육묘.

에.

나가는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당해서 내 줘서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참 농촌에 모를 내다보면은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육묘공장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위탁육묘회 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알림마당이라든가, 시내 반상회 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23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화 역시 컴퓨터를 사주는 말인데, 컴퓨터 5대가 있는데 5대 가지고 지역민의 정보화를 다 알게 됩니까? 각 면단위에 하나씩, 읍단위에 하나씩 읍면동에 하나씩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5대 나와서 이렇게 줘서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예산확보할 때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확보하는 것도 정말로 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 그러니까 문경시 전체를 봐서는 물론 뭐 엄청스럽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된다면은 도비 확보할 때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된다면 많이 얻어서 농민의 정보화를 할려면 많이 얻어서 지원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26페이지에 농지보전에 대한 것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라든가, 또 지역개발로 인한 우리 농지, 농토가 잠식된는 것이 예를 들어 98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이것 한번 뽑아볼 수 있어요? 농지가 잠식되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해서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타목적으로 전용.

타목적으로 전용이 된 것이 엄청나지요?

98년도 부터요?

엄청나지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 가은에 농공단지 그 아까운 농토 2만5천평 결국은 우리도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의회 에서 승인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잠식되어 들어가는 농토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농지를 우리가 지금 대체농지를 세우고 있습니까?

농지를 잠식하면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냅니다.

내지요.

내면 전국적으로 봐서 총괄해서 어딘가 간척사업을 하던지, 기타 개간사업을 하던지 해서 그만한 농지를 대체로 개발을 합니다.

그것 역시 국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문경여중학교에서 6만5천평인가하고 근간으로 볼때에 우리 문경시청 앞으로해서 6만7천평 정도되는데 이것이 약 13만평정도 그러면 금년도 2000년도, 20001년도 금년도겠지요? 금년도말까지의 우리 농토가 잠식이 되는 숫자도 엄청나지 않나? 그렇지요? 엄청난 숫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전체적인 개발로 인한 농토가 잠식되는 숫자가 엄청날 것이다. 걱정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대충 98, 99, 2000년도 까지의 현황을 한번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박경무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한 98에서 2000년도까지 농지전용면적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호건의원님께서 객토사업 당초신청량 자료 제출해 주시고,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지역 소득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생산도 중요하고, 판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생산부분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유통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지원이 조금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10동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은 과일, 채소 등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이 주무과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지역에 생물로 판매되는 이런 물량에 대해서 저는 조금더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을 해서 많은 소득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생물출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중 출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출하를 하다보면은 생물은 만약 예를 들어서 표고재배를 현대화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표고되면 전부 생표고로 전부 출하를 한 70%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생산이 연중생산 됩니다. 한여름에도 되고, 또 우수기에도 되고, 철이 없이 생산이 되면 생물은 수확하면 금방 갖다 팔아야 됩니다. 이럴때에는 다량 농가가 생산할 때는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가서 청소비도 못 건지고 올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우리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급냉식 저온저장고, 이것을 일시 저장을 시켰다가 출하조절을 했다가 한번 �회 � 그런 시설이 없을때는 팔로가면 싸든, 비싸든 생물이기 때문에 팔고 와야되지만은 만약 우수기때나 홍수출하 이런 시기에 있어서 가격이 불안정할때는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회 湧� 상당히 그것이 우리 농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번 그해 농사 짓는 것 이상 수확을 보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어떤 품목에 이렇게 하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우리 현대화 사업에 맞추어서 생표고, 포도나 이런 생물 출하에 전반적 사업물량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현대화사업으로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저들 전부다 여기에 포함이 다 됩니다. 센터도 기술진들하고 해서 급냉식 저온저장고 선진지 충청도나 선진지도 갔다오고, 그것도 우리지역에도 접목시킬려고 상당히 노력들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예산 섰는 것은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공동출하 소품으로 적게 하니까 출하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체 모아서, 작목반별로 모으든지, 공동출하 방법이라든지, 냉동차라든지, 이런데서 유통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생산에 치중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유통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범위내에서는 센터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유통에도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뒷받침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당장에 금년도부터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4차년도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전에부터 지금 물량이 금년들어서 상당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 표고시설 이런 재배농가같은 경우에는 농가별 저온저장고, 영순에 부농법인에 가면 5평을 하면은 개인농가로서는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실이 될 것 같습디다. 5평만 해도, 이것은 개인농가별 그런 저장고가 필요한 것이지, 신선도를 거기서 바로 따서 바로 급냉을 시켜서 해야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참 시급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없는지, 제가 시장님이 지역 출장할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집행부 간부회 의에서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간부회 의에서 나왔습니다. 센터소장한테 기술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 해 보자. 이래서 기술검토가 나오면 예산반영은 저들이 하든지, 센터에서 하든지, 어떻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 의에 두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진지에 가보고 좋은 기술은 배워서 접목을 시키자. 하고.

아마 이것이 농가를 도와주고, 유통에 상당히 우리시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마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간부회 의서 논의되었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에 시작 아닙니까? 해빙기가 되면은 많은 물량이 나오면 그전에 어떤 추경에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좀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추정호의원입니다. 4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봄철 산불예방에 전직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본청직원과 읍면직원들이 퇴근후와 토요일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비상근무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휴일근무수당은 비단 산불만이 아니라, 제반 각각 맡은 업무 겸해서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비상근무도 그렇고.

산불예방 비상근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비상근무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사실 재해문제라든지, 근무할 때에는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이 산불예방하고 재해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물론 급식이야 해 주시겠지만 시간외수당 지급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산불예방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 특별한 수당은 별도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산불진화하는데도 비상근무를 물론 다른데도 재해비상 근무를 합니다만 산불예방 보다도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실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기업체도 이것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하고요?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근무수당은 개인기업에서는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받는사람 15만원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안한다면 앞으로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실 공무원들 특수임무입니다. 개인기업체하고 달라서 필요시에는 무한의 어떤 근무의 임무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는데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생활까지 전부 접어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급문제라든지, 처후문제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서 지금 전체적인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이러는데요?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데 어디 노사가 있고, 이런데 같은면 턱이나 있습니까? 안되지. 이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이것 전혀 배제하면 공무원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 또 왜 시간외 꼭 근무를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지 안잖습니까? 규정은 없지요?

규정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유한의 근무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임무가 있으면 임무를 부여했으면 수당도 줘야지요? 그것 아닙니까?

예.

임무는 부여해놓고, 수당은 안 주고, 이것은 사실 잘 안 맞지 싶은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검토 그러는데 여기서 바로 의원님들께 확정지울 수 있는 것은 몇가지 안 됩니다. 규제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요? 확정지어서 바로 결정을 못 지웁니다.

이게 특히나 산불문제 이런 것은 밤중에 자다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수당지급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 규격출하라든가, 또는 표준물류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준 물류화 사업이라든가, 규격출하 사업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시에도 표고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농산물이 아니라 임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는 산나물이라든가, 송이 이런 등에도 이런 규격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이라든지, 표고, 고사리, 감 이런 것은 산림 부산물입니다. 산림부산물인데 중앙부처의 소관이 좀 달라서 다소 생산과정까지는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지원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는 생산유통으로 가면은 유통축산과에서 거의 일괄 다해서 산림부산물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시설이라든지, 표고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출하라든지 거의 같이 유통축산분야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축산과에서 그러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표고 자체가 전체 사실상 산림부산물 아닙니까? 올해도 특히 재배시설, 하우스 시설자금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었고, 작지만 고사리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생산시설이 아니고, 유통에 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한가지는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데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시에도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후계자 들이 있습니다. 임업후계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이 되더라도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가 되어서 농업후계인들처럼 지원이 좀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엄창섭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46페이지에 보면은 전자에 헬기임차료가 상주하고 같이 각 1억이 안 드는 것으로 봤는데, 올해는 2억5,000만원 해 놨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주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임차해서 저희들이 45%, 상주가 55%, 산림임야 비율해서 그렇게 지금 임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저들이 원래 1월 18일부터 임차기간이 들어갔었는데, 눈이 올해 자주와서, 2월 7일부터 유인물에는 5일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일찍 작성되었는데 2월 7일 보름부터 임차했기 때문에 잔여기간은 더 많이 우리지역에 산불진화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2억5,000만원이나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상주하고 통합해서 얼마 나갑니까?

전체 2억5,000만원은 사실 저들 예산 섰는 것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헬기임차료가 45%에 2억5,000만원, 또 상주에는 한 2억8,000만원 조금 넘게 이렇게 되어서 전체는 5억1,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들이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낙찰보니까 조금 낙찰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억3,1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지요? 조금전에 박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임산물에 대한 지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국장님 도시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 가로등 설치라든가, 보수, 아마 도시계획지역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되겠지요?

가로등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가 업무조정을 해서 읍면지역까지 도시과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모자라면 조금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가로등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의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 것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유곡에 말이지요? 유곡 4차선 도로 나가는데, 유곡 옛날 화장장밑에 그 집이 8채 있지요? 6채인가, 8채.

예.

그것 철거 해야 되잖아요?

이주문제 말입니까?

이주문제.

예. 이것 몇사람들이 사실상 도로가 앞으로 나고, 도로 밑에 있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이주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나름대로 거기 사는 사람들 조사를 하니까 또 새집도 한 3채 정도 있습니다. 거기 사는 분들이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떠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사람들 욕심은 이주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이주할 대부분이 그 자리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뜻이 없구만요?

뜻이 별로 없습니다. 피해는 되지만 이주할 생각은 없고, 이후에 꼭 이주하겠다고 하면은 저들이 보상를 주고, 다른데고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저들도 거기에 몇 번 건의도 되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상 나이 많은 사람들 고향 떠나기 싫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으로 하고, 내심 욕심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