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일정들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새해 들어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 영주시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영주스포츠센터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장애인복지회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일반안건 1건, 모두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일반안건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는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하고, 2월 24일, 2월 26일 2일간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이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고사항 외에도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산법동 독립공원 있잖아요, 독립운동...... 축구장 만든다고 6,000만원 작년에 예산 세웠는 것,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아니고 주민생활체육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축구로...... 정식 구장은 안되고 그 곳에 잔디만 입혔습니까?

잔디를 입혀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더 넓히지는 안하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회계경영 책임운영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2001년도에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세무과에 보고를 받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라든가 탈루·은닉세원에 대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면은 보상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협조를 하고 방침을 정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도 역시 자체감사계획에 특별감사, 취약분야에 연중 지속적 실시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되었거나 시정을 바라는 그런 내용은 확보되어 있지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지요? 2000년도에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여기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변경사항 등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좀...... 빠르면 오늘까지라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사실 감사...... 우리 행정사무처리감사시에 자료가 나가 있고, 그 이후에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행정사무처리감사후에는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회의가 종료되면은 바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교부세 확정액이 현재 얼마이며, 2000년도에 비해서 몇%가 증가되었고, 감소되었으면 감소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부세 산정기준을 상세히 작성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서면제출을 바라든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교부세, 보전금,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많이 지원 받기 위한 노력을 담당관님께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도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대다수의 시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관심있는 분들께서 영주시의 예산규모가 안동보다가도 적고 문경, 상주, 김천, 영천 이런곳보다가도 많이 적고 또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단편적으로 한가지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가져왔나 안가져왔나, 중앙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확보해 왔느냐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간단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0% 일 경우에는 총예산의 비율이, 외부자원이 50%밖에 안되고, 자체자원이 5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외부자원이 90%가 와 있고 자기자본은 10%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외부자원이 국비든 교부세든 도비든 많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하면은 외부자원이 많이 왔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20%하고 30%하고 하면은 사실상 지방세는 문경이나 영주나 상주나 비슷한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0%고 문경이 25%면 우리가 더 많이 왔는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은 일단 알 수 있고,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는데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작년에 559억5,300만원이 왔습니다. 2001년도에 627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신장은 20%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대부분 비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비나 도비보조하고 틀려가지고 영주시의 재정수요가 얼마냐 이것을 책정을 합니다. 인구, 면적, 의회비는 의원수, 도로, 하천, 교량 이런 것을 전부 총 2-30가지의 내용을 전부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수요가 얼마냐, 돈이 나갈 것이 얼마냐,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수입액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차액이 나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 비율대로 차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국세 15%가 총교부세거든요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인데 이 지방교부세를 행정자치부가 받아가지고 10/11은 인상교부세를 주고 1/11은 특별교부세라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라고 별도로 뒀다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날마다 받는다고 안합니까, 선비촌에 한다든가, 이번에도 작년 연말에 농어민회관에도 5억원이 오고, 도로포장에도 오고...... 이 특별교부세는 1/11에 대해서만이 행정자치부에서, 그것도 시군별로, 영주를 예를들어서 5억원이면 안동이 10억원이고, 영주가 8억원이면 안동이 5억원이고, 그것은 약간의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되는데 지방교부세는 그런 산정치에 의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는 있어요, 인센티브를 500이면 500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예를들어가지고 영주시가 그 재정확충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주민세를 몇% 올렸나, 그 다음에 상수도를 얼마나 올렸느냐, 일용인부를 얼마나 감축했느냐 이런 인센티브를 가감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당초의 예산에 13% 정도 봤어요, 그런데 20%가 와가지고 43억원이 지금 더 와 있습니다. 추경때 43억원을 계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공식에 의해서 교부하니까 특별히 교부세를 많이 받기위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사실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봐지는데......

그것은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재정확충노력으로 상수도라든가 각종 사용료를 더 올리고 일용인부를 감축시키고 청사환경을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예를들어가지고 면적을 축소시키고 이런 인센티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말 그대로 주민이 여망하는 사업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인데, 조금전에 교부세 정도식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지역에 맞게끔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안동과 예천, 나아가서는 대구지역도 좋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비교해서 영주가 비율대로 잘 되면서 또 배분은 어느정도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시 전체 총괄을 말씀하시는지 약간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혼돈이 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정이 바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겠지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한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정도를 주고 있는데, 안동에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예천이나 봉화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줍니다. 예천은 한 1억원정도, 봉화도 1억2-3천만원 정도, 왜냐하면은 군부는 시만큼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읍면에 그만큼 나가기가 힘들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도 균형적인 배분과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읍면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차등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A면과 B면, C면 2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가 4-5억원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부다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전부가 3억, 4억, 5억원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배분을 해서 2억3천만원, 2억2천만원, 2억5천만원 이렇게 드리는데......

예,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숙원사업비에 재원투자가 어느항목에서 배정이 되지요?

총 지방교부세에 자체수입을 다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가용재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도시 인근에, 안동이나 대구지역 달성군이라든가 몇군데 표본을 삼아서 자료를 한번...... 다른 시군은 어떤식으로 배정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는 그 시의 특수성이라든가 읍면에 우리가 더 드리려고 하면 본청의 예산을, 교량이라든가 도로포장 같은 5,000만원, 4,000만원 같은 것을 1억원짜리 있는 것을 안주고 면으로 배정해버리면은 면이 3-4억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역시 같습니다.

하여튼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의 자료가 있다면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12페이지에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 갑니까?

거짓말도 들어가지요.

저번에 거짓말하는데에 전화 한번 했지요? 거짓말을 더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날 체육회 회의가 있었는데 점심을 면에서 하면서 다른 곳에 식당을 가르쳐주면서 그 곳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곳에 가니까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자꾸 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여기서 내려갔는지 모르지마는 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전화를 하고 엄중히 주의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마는 과태료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고지를 했으면 내가 과태료 30만원 납부하려고 거기서 하라는대로 안했겠어요? 했다고 딱 잡아떼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써 있는것보다 거짓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나 허위진술이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법으로......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김석동 위원님하고 둘이가, 하나는 했다고 하고 하나는 안했으니......

그러니까 녹음 안한 다음에는 근거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을...... 안 했는 것을 했다고 그러는 근거만 있으면은 제가 처벌을 하겠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교양문제지요, 공무원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 품위 문제지요 이것이.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중대본부...... 봉현하고 순흥하고...... 봉현에 2,000만원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삭감을 어디서 시켰습니까 그것을?

삭감은 그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셨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이?

의회에 요구를 했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좋다고 다 의결이 됐습니다.

삭감을 안해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됐습니까?

예.

안지어도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위촉 23명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당 한사람을 했는데, 전에는 24개 읍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되어서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놨습니다 읍면동장의......

지금은 19명이 되겠네요?

앞으로 19명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나왔지마는 우리 봉현면 같으면 위원장들이 시 의원들한테 그렇게 상세하게...... 시의 과장님들은 뭐를 물으면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시의원 3년째인데 느낌이 자꾸 시의원을 따돌리고 속이고...... 나름대로 따돌립니다 자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실재 와보면 시의원으로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은 우리한테 잘해 주는데, 봉현면에 보면...... 면장을 보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일도 없고, 감사받을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참 우습게 알아요 알기를......

언제든지 면장님한테 못 물으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저가 답변을 해드리고, 모르면은 면장한테 물어가지고 또 답변해 드릴테니까 면장한테 못 물으실 형편이거든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하시면 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에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이 인근 안동시하고 인구가 한 4만명 정도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안동시하고 저희시하고 대비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4만명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안동시와 영주시는 90년도부터 이 정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작년도 지방교부세가 최고 많이 배정된 시 정도로 재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과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지마는 댐이라든가 옛날에 군부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가지고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저희들보다가 지방교부세가 한 200억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것은 설명을 저가 다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분석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서면으로 김위원님한테 1부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은......

서면자료는 저도 나중에 주시면은 보겠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댐 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영주시의 교부세 증가율을 보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보게 되면은 예산계상액이 12% 증가했고 확정액이 19% 정도 증액됐는데 도내 평균이 한 3-40%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시가 예산규모로 보면은 95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62.4% 저희들이 증가됐습니다. 안동시는 46.9% 증가됐고, 문경시는 124.2% 증가됏습니다. 영천이 71% 증가됐고 김천이 38.3% 증가됐고 상주가 41.8%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전부 예산규모로 증가하고......

우리시가 몇% 증액됐다고요?

62.4%입니다.

95년도 대비......

예, 그렇고 지방교부세는 95년도 대비해 보면은 영주시가 67.7%, 안동시가 81.5%, 문경이 83.4%, 김천이 51.2% 이렇습니다. 그리고 1인당 세출예산 총액도 저희들이 1,512원에 해당되고 안동이 1,529원, 문경이 2,388원, 영천이 1,557원, 김천이 1,217원, 상주가 1,612원 이렇게 해서 전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정액배분율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영주시의 95년도 대비를 보면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전체가 11.8%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영주시가 95년도 예산이 1,221억8,100만원인데, 2001년도에 1,984억원에 62.4% 증가됐는데......

그런데 여기의 이 자료는 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월 31일 기준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일반회계가 1,500억원, 특별회계가 5억7,500,만원 되어 있는데, 합계해 가지고 1,79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비를 해야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공됐는 것인데요? 예산통계 이런것은......

그것은 최종예산인 모양인데 당초의...... 최종예산도 다 다릅니다. 전부다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기준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은......

그러면은 조금전에 안동하고 비교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안동도 어쨌든 우리시와의 2001년도 예산이 83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보면은 또 95년도 대비에 보면은 증액이 18.9%, 한 19%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안동시가 95년도 대비......

안동이 95년도 해서 2001년도가 46.9% 증가됐는데......

전체 예산이요?

예, 전체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그러면 저가......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인가 하여튼 나중에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체 증액이 보면은 95.3% 정도 증액이 됐어요 95년도 대비 해가지고......

문경은 광산촌 때문에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광산촌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태백하고 문경하고는......

그런데 저가 볼때는 이 자료에 분석을 해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 예산이 타 시와의 비교를 해보면은 증액비율이 우리시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타 시와 비교하면은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지금 이 총액도, 2001년도 총액도 문경이나 영주나 상주나 김천이나 영천이나 비슷합니다. 많아봐야 10억 20억...... 이월금 더 받고 덜 받고 그런것이지......

그러면 현저히 차액 나는 것은 조금전에 안동시를 말씀하셨듯이 안동시는 특별하게 우리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댐 관계 문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안동이...... 거꾸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해지는데 영주가 아무리 예산이 확보를 해도 안동시를 못 따라가고 안동이 구미나 경주한테는 비교가 안됩니다 한 1,000억원 차이가 납니다. 구미나 경주가......

구미, 경주를 얘기하면 자립도 얘기를 하겠지요?

구미, 경주가 아무리 해도 포항한테 비하면 1,000-2,000억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안동하고 해마다 예산을 대비해 보면은 차이가 600억원씩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하고...... 우리보다 면적도 더 크고 인구도 더 많고, 댐도 있고 이래서...... 역시 재정수요도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저의 질의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95년도 대비 해가지고, 안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95년도 안동시와 우리 영주시의 차액 금액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95년 이후로부터 증액되는 비율이......

95년도 당초의 예산이 안동시가 1,913억6,000만원이었고, 영주시가 1,089억6,000만원이었는데 안동시가 1,913억6,000만원이고 95년 당초가, 영주시가 1,089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조금전에 저한테 말씀한 것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어떤것이요?

95년도 우리시 예산이?

95년도 우리시가 1,221억8,100만원이고 안동이 1,913억6,000만원이니까 이것이 700억원 정도 아닙니까, 이만큼 차이가 항상 이렇게 났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증액비율이 보면은 매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증액비율로 봐가지고 안동시가 95년도 대비 2001년도에는 우리보다 낮다니까요, 우리는 62% 올랐고, 안동은 46% 밖에 안 올랐다니까요 증액비율로는......

김재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냐 금년도의 최종예산을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예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김재식 안동시에는 세입규모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세입규모에서 잡종수입이나 지방세에서 벌써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교부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안동시가 99년도부터 전국의 72개 시를 3개군으로 묶어 가지고 시세가 비슷한 시군으로 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 그래서 비교분석을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주재정 확충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인센티브 부여를 합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인센티브가 6,800억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안동시는 한 3년 동안에 보통교부세가 우리보다 20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종예산이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당초예산인 것으로 해가지고 좀 차이가 나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난 뒤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하여 예산담당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매일신문 2월9일자에 보면은 경산, 달성 이쪽에는 교부세가 50%에서 100% 증액이 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내 평균이 한 30-4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95년도 대비해 보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6%라고 했지요? 증액비율이?

우리가 62.4%......

62.4%인데 2000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

한 19% 증액이 됐는 것으로......

16%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내평균 비율액하고는 현저히 낮지요?

도내평균은 저희들이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가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났는데, 도내의 남부쪽 달성, 칠곡 이런곳에 대해서는 30%, 50% 증액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남아가지고 숙원사업을 파악하는데 회색이 만연하다, 도내 한 30% 정도 불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신문도 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나도 실질적으로 30%까지는 안 불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과장님 그것은 한번 도내의 증액됐는 것을 평균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어쨌든 우리시에 16% 정도밖에 증액이 안됐다는 것은 어쨌든 현저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총액의 16%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곳이 30%, 40%......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분석했는 것은 없잖아요?

타 시군의 것을......

분석했는 자료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뉴스나 어저께도 나오고 이랬는데, 경북일보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공무원 기강해이 해가지고 영주시가 최고로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이것도 자꾸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 고강도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특별지시를 해서 감사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도, 시군 감사부서가 총 동원을 해서 고강도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그 실적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감사관을 편성해 가지고 고강도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 사업소, 본청에 대해서 복무감찰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사실상 너무 없으면은 또 도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추궁을 받고 감사를 안 받겠나 해서 저희들이 복무감찰에 따른 주의라든가 훈계 이런 것을 2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월 2일날 저희 시군 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내려가니까 이 고강도 사정을 했는 실적이 경상북도가 최하위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 감사담당관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굉장한 질책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시군 감사담당관을 모아서 다시 실적을 올리고 사정을 계속 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회의서류에 타 시군의 보고를 했는 실적을 못받기 때문에, 그 대비표를 보니까 저희들이 22건이고 우리보다 조금 낮은곳이 20건이고,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담당관이 영주시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체면을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가 사실상 잘못 흘러 들었는지, 도에서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 가지고 총 건수에 대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영주시가 제일 많다 이렇게 신문과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 조사담당하고 감사담당관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안한다고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 언론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랬더니 도에서도 대단히 미안하고 우리가 고의가 아니고 감사회의자료가 잘못 흘러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 하여튼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잘 하려고, 사실상 도에서는 그래도 영주시가 자체에서 잘 한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1월 동안 도라든가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한번도 감찰을 안나갔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위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시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인데, 집행부 공직자들의 어떤 기강해이라는 것은 곧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또한 시민들이 볼때에 어쨌든 보도로 인해서 영주시의 공무원들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졌지 않느냐, 또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직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정보도를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으로라도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시 전산교육장을 말합니까?

예.

부족하면 이것을 좀 더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전산교육장을? 따로 신축하거나......

현재 청사가 상당히 좁아 가지고 지금 사무실도 좁고,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산교육장입니다.

그러면 좁으면 다른곳에...... 지금은 정보화인데 우리도 컴퓨터를 모르니까, 농사도 판로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정보가 지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디 의회라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교육장을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김석동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북전문대학도 있고, 동양대학도 있고, 방학중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내용에 보면은 신청을 받아서 7-8월중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별에 있어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선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충족을,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충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꼭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학계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7-8월 방학을 통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산결재는 언제쯤...... 지금 도와의 어떤 결재는 전산결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과소, 읍면동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고한 것이지요?

예.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2월 16일 시정보고회시 영상보고회를 가졌는데, 오늘 보고내용에 보면은 동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고내용에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시정보고회는 금년도보다가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과 연계된 주민정보화 교육은 금년 1월달 방학중에 각 읍면의 초등학교를 통한 농어촌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신청을 받은 결과 일부 읍면의 초등학교에서 승낙을 하는 학교가 면부에 6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부의 6개 학교를 농민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부인터넷 교육을 금년에 시내에 학원을 통해서 하려고 작년에 업무계획시에 예산을 500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정보통신부 주관이었습니다마는 1인당 1만원씩을 부담을 하면 되는데 500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정보통신부에 우리가 취소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인터넷 교육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이 직업전문학교나 경북전문대학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강사료 부담을, 개인이 부담을 일부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전산교육시설이 적어서 20명을 이번에 받는데 1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못받고 접수순으로 해서 20명밖에 못받았습니다. 돈이...... 여자들이 수강료가 경북전문대학에는 3만원입니다. 3만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잘 배우지 못하고, 남자분들은 3만원을 내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적은곳에 가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보전산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가 1월 1일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감사원감사로 인해서 1개월이 연장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면은 안되고, 이것이 오늘 전자결재 쓰는 것을 금년도에 더 구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결재 내용이 당초에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본청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읍면동과 사업소에 대한 서버를 구입을 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억원이 확보되지 않고 5천만원만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오면은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서버만이라도 구입을 하고 서버에 대한 개인용에, 주전산기 서버가 아니라 개인용 서버는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서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용 서버를 구입한 회사에다가 다음에 우리가 돈은 드릴테니까 사용을 미리 좀 합시다 해서 기사용을 해서 읍면동과 사업소에서 개인용 서버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게시판을 이용해서 도와 읍면동간에도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로 안하고 공용게시판에 회의서류 같은 것을 한 20페이지 되는 것을 문서화로 하지 않고 공용게시판에 띄워 놓으면은 그것만 보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전자결재를 저희부서는 추진담당 부서가 되다보니까 97%를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시행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월 16일날 시정보고대회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영상 보고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송시설 도입에 대한 예산을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4,500만원과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한 3,100만원 예산을 해서 7,6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비디오를 구입을 해서 비디오를 하면은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해 와서 편집기, 재생기를 구입을 해서 할 그런 당초의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정보고대회를 하면서 업계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비디오 편집기라든지 재생기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비디오 프로젝트로 하는 컴퓨터로 하면은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비디오에 따른 컴퓨터 용량을 36기가 이상 정도 되는 컴퓨터를 1대당 300만원 정도 하고, 편집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약 한 2,500만원 정도 가면은 이렇게 비디오를 좋은 것을 사가지고 편집기나 재생기로 사지 않고 컴퓨터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바꾸어도 내년도부터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시정보고대회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각종 행사에 어떤 동영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시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의 시정보고대회 내용을 참석했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지역의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운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본 바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역채널이 있는데, 그 지역채널을 통해서 그 내용물을 유선방송에다가 위탁해서 시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에다가 시정보고대회 했는 내용을 올리려고 하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선거법 관계가 나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금년 연초에 시장 인사말을 넣으면서도 시장의 공정선거법 문제가 나와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보고한 내용을 CD로 한 30개 정도 수록할 예정입니다. 수록해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니까 총무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선거법상 홈페이지에는 안된다 이렇게 됐는데, 유선방송과는 아직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저가 볼 때는 기 보고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유선방송에 보도하는 것은 관계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저가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 소요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신문 등이 영주에 있는데 배분식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압력이나 눈치를 보면서 사업비 지출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5페이지 다목적활용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김동조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진척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다목적 방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는 요구하는대로 다 세웠지요?

예, 다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비를 세워 줬는데 현재의 진행상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나 장비, 그리고 또 사업실시는 언제부터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디오 카메라...... 당초계획은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고 편집기, 재생기를 구입을 해서 편집을 하고 일용인부를 한명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번 시정보고대회를 해보니까, 하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영주에 인터넷 방송국이 26일날 개국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를 한 결과가 컴퓨터가 더 낫다고 해서 컴퓨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견적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접목시켜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 준 것이 혹시나 불필요한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현재는 인부임은...... 아직도 인부임은 예정을 해서 인부임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해보고 안될때에 인부임을 사용을 하지, 그것을 되는 것을 가지고 인부임......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왜 차질을 빚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사항을 창출할 때는 어떤 긴밀하면서도 노하우적인 아이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나와서 시정보고대회에서 어떠해서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것은 일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미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린대로 공감을 하십니까?

압력을 받고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신문들은 떡나누기식으로 사업비를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안그렇습니까?

떡나누기식이 아니고 지역의 언론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시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어느신문은 주고 어느신문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를 주지말고 홍보의 가치에 따라 배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동섭 일반민원 담당입니다. 석상옥 호적담당입니다. 김덕진 병무담당입니다. 김훈 건축공장민원담당입니다. 엄한청 농림민원담당입니다. 문창주 위생환경민원담당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화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과거보다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상담자세가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친절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보다 스마일적인 민원행정처리에 공직자들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생활민원법률상담실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민원인들이 많습니까?

법률상담?

예.

예, 많습니다.

매주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많을때는 한 20건도 되고 없을때는......

한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1일......

1일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밀릴때는 시간을 1시로 정해 놓았지마는 계속 대기중이면은 2시, 2시반 정도라도 계속해서 상담을 합니다.

혹시 법률상담실이 인원이 그렇게 많다면은 운영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소는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의 근본은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홍보가 잘 되어서 이용하는 민원들이 많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지금 인감을, 정비대상 인감이 한 21%가 아직 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DB저장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신고가 아직...... 예를 든다면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비대상인감은...... 이것이 %가 조금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에서 확인나왔는데 저희들이 98% 정비가 됐습니다. 자료제출한 시점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마다 이 이야기가 과장님 대두되는 얘기인데, 차량등록...... 14쪽에요, 체납액 관계입니다. 책임보험을 징수결정액의 47%로 한 50% 가까이가 체납이 됐다면은, 그렇다면은 등록하는 차량이 한 50%가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건수가 11,000여건 되는데...... 체납액이라는 얘기는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차량의 반이 결국은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내야 될 차량이 안 내고 작년 12월을 넘긴 %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책임보험을 부과를 몇월 몇일까지 부과를 시켰는데 냈는 차량이 아니고 내지 않았는 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차량중에 12월말까지 징수했는 것은 53% 했고, 여기서 내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세무과 공직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아침일찍부터 고생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직접 세무과 직원들을 격려해 준 바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민원실을 보면은 공직자들이 시민과 직접 피부로 맞닿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떤 다른 부서보다가도 칭찬을 덜 듣는 그런 부서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체납액이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47%나 미징수됐느냐라고 따지기 보다가는 본 위원의 마음은 공직자들을 격려를 좀 더 했으면 싶어요, 이것이 정말 고생은 그렇게 많이 하고 댓가는 적은데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마는 좀 잘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추천해 가지고 표창도 드리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대한 사기진작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고생하는 공직자를 더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원실의 어려움과 힘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창구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가 보면 실지로 나가서 돈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힘이 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PC 내장형 책상 58개를 교체한다는데, 본 위원이 실과장님한테 민원실을 와보니까 정말 어떤 시각적으로 안좋다 해서 건의했는 부분인데, 오늘 본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4-5월달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민원실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김동조 위원님께서 저희들 민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실정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영양군청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가 본 결과 작은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민원실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판단을 해 볼 때 전체적인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일단 PC 정도만 구입을 해서 하면은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나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과태료 문제입니다마는 과태료 건수가 작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누적된 숫자 아닙니까?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그 숫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현재 9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책임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예.

그렇다면 차가 시에 지금 약 한 3만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한 1/3이 과태료를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차량등록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주소지 변경등록 얘기입니까 차량등록 할 때에는 이것이 제때 하면 이런 것이 안생기지 싶은데 주소지 변경등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주소지 변경도 있고 등록업무에 보면은 검사지연이 되어가지고 많은 과태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30만원인데도 한도가 거의 차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보험료도 한 10,000여건 되는데 이것은 날짜 지나서 한 이틀후에 넣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안넣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다 넣었는데 기간이 조금 경과해서 넣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차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차를 누구를 줬는데, 책임보험 만료되기 이전에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등록을 못하고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가 넘어서 그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소유자는 전소유자로 안되어 있습니까, 후에 등록을 해버리니까 전소유자가 책임보험을 안넣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등록할 적에 아마 충분히 알아보고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이 어느분이 하시는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북하더라고요 그것이.

차량등록시에는 컴퓨터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압류된 부분은 다 납부가 되어야만이 등록이전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하루 늦었는 것이 저한테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딱 하루차이던지 5,000원이 부과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확인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