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풍기온천시욕장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작년 연말에 기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와 연결해서 2001년도에 새로 변경된 사항과 기존과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목을 읽고 넘어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경운기 후방표시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경운기 회사에서 달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영주에 와서 제작을 해가지고 새로 다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제작회사에서 만듭니다.
조용희위원
영주에서 만들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영주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만들어 가지고, 회사가 하나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하나입니다.
조용희위원
거기 것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럼 경운기 한 대당 얼마나 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게 3만5,000원인데, 지금 그것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힘든가봐요, 그래서 5만원으로 조정되지 싶습니다.
조용희위원
5만원으로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3만5,000원인데, 왜 5만원으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도에서 예산이 힘들 것 같아서, 이게 회사가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느 특수사업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격이 부족해서 도에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다는 회사 자체가 풍기에 하나뿐이다이 말씀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은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저장고 말고 저온저장고만 지원이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일반저장고는 안되고, 농가형이라고 그래도, 그럼 이거 연리 얼마나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연리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하고.
조용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인삼조합에 대해서 홍삼 엑기스 추출기가 1세트인데 현재 인삼조합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쪽에는 지금 흑자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적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약 50억, 60억 적자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하는데 그 이야기......
이기찬위원
적자가...... 왜 그런가 하면은 1억, 2억이 나고, 1, 20억이 났다 그러면 시도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마는, 하마 50억, 6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새로된 조합장을 만나시든지 중앙예산을 예를 들어서 듬뿍 100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런 과정이라야 홍보가 되지, 맨날 이렇게 줘봐야 해마다 적자만 납니다. 한번 만나가지고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뭔 연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지, 급여도 보니까 300%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50억, 60억 되면은 이자하고 따지면은 갈수록 더 불어납니다, 그 돈이. 그러니 여기다가 보태어 봐야, 2억, 3억 보태어 봐야 무슨 빛이 납니까, 연구를 좀 해보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기찬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이기찬 위원이 적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조합 자체가 개인이 모여서 조합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경작인들이......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하다가 적자가 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사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작물이라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전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니지요. 아닌데, 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남으면은 농가에 다시 환원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사실상으로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평은 마 공장은 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남으니까 그게 농가로 환원 사업이 돌아가고 그래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사과도 능금조합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영주시에서는 사과, 인삼, 한우 이런 특수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지방화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세계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삼은 금산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풍기인삼은 굉장히 질 면에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게 햇빛을 잘 못 봅니다.왜냐하면은 이러한 생산물 자체를 생산해서 그대로 팔면 가치가 떨어집니다.그런데 이런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그래서......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 분들 자신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포장을 잘 하든가, 풍기 인삼이 으뜸가도록 말이지, 세계에 으뜸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생산하는 분들이 해야지, 영주시에서 자꾸 지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파종을 해가지고 잘 하면은 괜찮은데 으레 지원을 해줄 것이다. 우리 계획도 안 내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 공급’에 사업비를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잘 안 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에...... 오늘 90t을 마지막으로 수출하는데 어저께 지역조합 사장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영주 사과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영주 사과는 빛깔이 참 좋은데 그 대신에 경도가 떨어진다. 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과가 단단하지를 못하고 약간 허벅허벅한 이런 성질입니다.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으니까, 아마 따 가지고 넣을 때 바로 안넣고 오래 두었다가 넣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빛깔이 참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만 하면 영주사과가 아주 훌륭한 상품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깔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빛깔이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찬 위원과 조용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 사업으로 ‘인삼 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난해 정례회 때 제가 사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삼조합은 농협과 통합이 된 막강한 정부기관입니다. 엑기스 추출기 같은 것은 인삼조합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설비입니다. 조합 자체예산으로 시행해야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서도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을 된다 이래서 위원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를 1억8,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33%, 시비 33%, 자부담 34% 비율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시비 1억2,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1억8,000만원 같고, 전체적으로는 3억입니다.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도비가 33%라든지, 시비가 33%, 자부담이 34%의 비율에 따라 한다 그러면 3억에서 이런 비율로 해야되지,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부담률을 나누고, 시비 1억2,000만원을 추후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똑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3억 중에 1억8,000만원이 시비 부담이고, 나머지가 그러면은 몇 %로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 20% 이렇게 됩니다.
송준우위원
예, 그런 비율로 되지요. 이것은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 사항이니까 위에 나열된 부담지시율로 해서, 표기된 부담률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그러면은 1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인삼직파기 공급’ 이것도 보면은 역시 풍기인삼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시비를 70%, 자부담 30% 했습니다. 시비 보조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기관일수록 시비를 좀 적게 주고,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밑에 ‘버섯재배 저온저장고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시비 50%, 자부담 50%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에도 보면은 도비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거의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삼조합이나 이런 기관에는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비율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을 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을 많이 확대를 시킬려고, 그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이 사업은 말이지요, 많이 공급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농가에 신청을 받으면은 50%, 50% 해도 농가에서 얼마든지 신청을 합니다. 굳이 인삼조합에다가 70%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부담비율을 일반 농가에 하는 것이나 기관에 하는 것이나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주는 것인데,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담으로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농협 창고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23개 동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게 비어있는 창고는 현재로는 없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지난해에도 보면은 관리가 소홀해서 양곡이 부패가 되었다, 병충해가 발생이 되었다, 또 도난을 맞았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방조치를 한다라고만 했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관리는 농협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훈증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꼭 한번씩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소홀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매년 꼭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실되었다 이런 말은 없고, 방범 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꼭꼭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보관을 오래 할수록 정부로부터 보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정을 하는 정미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부양곡 도정을 할 때 늦추면 늦출수록 영주시에 세수가 더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찍 도정을 하면은 도난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신경은 안써도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도난에 대해서는 일찍 도정을 하면은 좋은데 세수를 봐서는 좀 늦게 도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양곡은 국비사업입니다,100%. 그래가지고 보관료 같은 것은 국가에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수하고 관계없고 오래둔다고 해도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창고 보관하는 분과 국가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세수에는...... 어쨌든 보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보관창고 업자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래 보관하면은 좋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도정공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년 후에도 못 찧고, 몇 년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는 모양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고에는 가득해서 이월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를 봐 가지고 조정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개수가, ‘농기계사업 사후 관리’에 보면은 보조지원 농기계가 264대로 되어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은 127대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기계를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폐기된 것은 떨어내고, 년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99년 말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사업개요로 내려가면은 5억8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대상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선별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과실생산 지원사업’으로 ‘키낮은사과원 우량묘목 공급사업’에 2001년도 사업의 사업자는 경북능금농협 영주지소입니다. 사업량이 5만 주인데 주당에 5,000원으로 해서 25㏊,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어떻게 공급을 하며,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경북능금농협 영주지소에다가 사업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생산사업자가 관내에 있습니다. 4개 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거기서 사가면은 됩니다.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지정된 4개 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능금조합에서는 신청한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능금조합에 주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시가 직접 읍면동으로 해서 생산농가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된 업체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도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체에다가 특화사업을 시행을 해 주어서 거기서 이제 되도록 그런식으로......
송준우위원
이것도, 과장님 저번에도 뭐 다른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특화사업, 특화사업 그러는데 도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25%입니다. 도비가 7.5%, 시비가 17.5%입니다. 이것은 도 특화사업이 아닙니다. 도 특화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도가 17.5%하든지 시비가 7.5%가 되어야 되지요? 이것 부담률도 사실 잘못되었고, 명칭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어느 농가가 1만 주를 신청해도 만 주를 주겠네요, 키낮은 사과 식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만 주를 신청하면은 만 주를 주겠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현재, 그것의 실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하면서 관계가 되는데요, 그 다음 생산기반시설 문제 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송준우위원
그런 게 다 될려고 그러면은 우리시가 직접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서 조사를 해야되고 하는데, 능금조합에 주어가지고 능금조합에서 그냥 신청을 받아서, 4개 업자, 지정된 업자한테 해서 그냥 신청을 받아서 준다 그러면 잘못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능금조합에 기술적으로 묘목을 기르는, 재배하는 그런 전담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송준우위원
전담, 묘목을 기르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시가 그 업체로부터 묘목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말처럼 공급을 해주어야 될 여건을 갖춘 과수농가에 조사를 해서, 시가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있게 여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부 키낮은 사과로 새로 품종을 갱신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농가가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백 주, 많게는 몇 천 주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골고루, 5만 주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제한으로 한 농가에 말이지 만 주해도 만 주 주고 그렇게 하지말고 여러 농가, 영세 농가도 희망하는 200주, 300주, 100주 이런 농가에도, 사과 생산농가에도 품종을 갱신할 수 있도록 많이 공급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할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곳을 전부 조사를 해야되고, 시도 어차피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농가를 검토한다 안했습니까? 그런 농가를 검토해서 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도 지정된 업체, 묘목 생산업체에서 공급받아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조사는 우리시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능금협동조합에 전담 지도사가 있습니다. 기술지도사가, 그래서 거기서 점검하고, 묘목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 다 점검하고 이렇게 거기서 합니다.
송준우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4개 업체가 안있습니까? 여기서 납품을 받을 때는 규격품으로 다 되는 것이지 뭐 능금협동조합에서 합격, 불합격을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정된 업체에서 우량묘목을 납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검사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능력 관계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농가를 검토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따져서 여러 농가에 공급을 골고루 많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제한으로 돈 있는 사람이 만 주씩 신청을 하면은 만 주씩 주지말고, 어떤 상한선을 통해서 영세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현재 공급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준우위원
아직 아니지요, 그러면은 하여튼 골고루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의 ‘하수오 지주목 지원’은 이전에 올라와서 2,900만원을 확정해 준 것 같은데, 이 밑에보면은 10만 개에, 1개 700원씩 해 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이전에 2,900만원을 해주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조용희위원
전에 서류가 올라 왔을 적에 분명히 2,9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게 시가 40%, 농협이 60% 그래서 그 숫자입니다.
조용희위원
그 숫자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7,000만원이니까, 시가 4곱하기 7해서 28, 그 이야기입니다.
조용희위원
글쎄 이전에 올라 왔던 것을 또 올리느냐...... 왜 또 올렸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사업이 이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답변 제출은 22일까지 내주고요,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색깔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랬는 것은, 일본에서 수입했는 착색봉지가 색깔이 안나서 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는데 조사를 해서 같은 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산업과는 농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이래서 어려운 모든 여건이 많이 처해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이지마는 과장님은 잘 배분하고 잘 해서 우리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중점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도와 동일한 것은 가능하면은 중복되게 말씀 안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자 등’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인원을 1일 150명을 보고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먹고 살기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공설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시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916평, 건물이 923평, 점포수가 93개입니다. 연간 사용료가 7,049만원인데 이 사용료를 보면은 점포 한 개소당 약 10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923평에 93개소니까, 점포 한 개가 약 10평 정도가 되는데 1년 사용료가 월로 치면은 약 6만원 정도가 되네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료를 산정 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설시장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은 당초에 지을 때 지금의 입주자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주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사실상 영주시로 되어 있는데, 저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돈을 내어서 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땅은 영주시의 것이고 건물은 입주자가 돈을 내어서 지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월 6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너무 안싸나, 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지금 공설시장이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고 노후 되었고, 아마 영주에서는 제일 먼저 개장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공설시장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용역을 줄려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북개발원에서 저희들 부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충남 보령시에서 시장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용상동에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지금현재 소유자들이 땅이라든지 건물이든지 자기 소유권이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 분양가든지 모든 게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가 영주시 소유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실제 이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재개발한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아니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음에 전부 완공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분양금을 내어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설시장 입주상인과 인근상인들에 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분석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보면은 분양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돈이,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을 한번 물어 보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안동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10평 정도가 되면은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재개발을 위해가지고 주상복합건물로 시내 중심부이다가 보니까 일종의 높은 고층은 곤란합니다.그래가지고 한 5층 규모로 해가지고......
송준우위원
주상복합건물로, 상가하고, 주택하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5층 규모로 하니까 한 360억 정도, 추정해가지고 건설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36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지금현재 입주상인들에게 93개 점포에 대해가지고 실제 분양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주상복합건물의 위층에 가서 살림을 해야된다 이러하니까 개인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지마는 여론화시켜서 영세 소상인한테는, 여기에 있네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한테 이런 자금도 있으니까, 저리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하고 해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추진이 가능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라도 전문 기관 같은데 용역을 맡겨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좋은 계획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볼까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정례회 업무보고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내력으로 봐서는 12개월 코스의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아서 취업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훈련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의 입소 인원이 471명이었습니다. 471명이었는데 중도 탈락자가 135명, 조기취업 23명, 그 다음 훈련중이 52명이고, 수료를 26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현재로 취업인원이 64명이고, 자격증 취득을 73명이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취업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소인원으로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수료하는 인원으로 따지면은......
송준우위원
학생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한 30% 정도......
송준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실 471명에서 중도탈락이 135명 생기고, 26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해서 취업률이 30%정도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조하다. 금년에도 242명이 훈련인원입니다. 취업률이 좀 높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풍기인조견 의류패션쇼 개최’를 2001년 5월경에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대효과로는 풍기인삼과 연계한 인조견 상품화로 직물경기 활성화, 직물 생산에서 의류 생산으로 전환 고부가가치 창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최시기도 제가 봤을 때는 5월경으로 하지말고 풍기인삼축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패션쇼도 5월경에 하지말고 인삼축제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은 행사도 좀 성대하고 사람들도, 관광객도 많이 모일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인조견 패션쇼, 인조견 자체가 여름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쯤에 패션쇼를 하고 6월, 7월, 8월에는 홍보와 판매를 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와는, 소백산철쭉제 이전에 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소백산철쭉제가 5월 말경에, 6월 초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럼 철쭉제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방법상으로는 소백산철쭉제 그 시기와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이게 철쭉제와 같아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저희들 생각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빨리 모델로 해가지고 상품화가 될 경우에, 제조에 들어가면은 빨리 한다 그러면 소백산철쭉제부터 인조견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바로 구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축제와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준우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일자로 담당 두 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있다가 방재담당으로 옮긴 류경도 담당, 그 다음 환경사업소 공무담당으로 있다가 재난관리담당으로 옮긴 김영수 담당입니다. 바쁘신 의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서도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허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군 지방도로 담당과 담당과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일정까지 조정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국비 보조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 이런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사업비는 지금 보고드린 346억7,800만원은 100%사업비 확보된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지난해에 보면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일부러 늦췄는 경우도 있는 듯 한데 금년에는 경기활성화를 생각하고 또 상당히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은 즉시 다른 이자수입을 생각하지 말고 조기에 착공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해동과 동시에 일제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체 설계와 용역설계를 일제히 발주를 해가지고, 3월 20일이면 전 공정이 발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빠져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금년 초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초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집행할 때는 집행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집행을 지금 현재 보통 세액의 8/1,000을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반은 매년 재해예방대책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기금보다가 한해 늦게 예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지금 사용을 전혀 안하고 예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길위원
기금 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운용계획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지금 사용을 안하고 예치만 하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사용한다 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난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대책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기 전에......
강정길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그 안을 회계년도에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운용계획이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아직 사용을, 행정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용을 하지마라......
강정길위원
사용은 안하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가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는데......
강정길위원
집행을 이야기하지말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집행을 할 목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승인받고 다 합니다. 절차를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한푼도 사용을 안했고 100% 전부 적립만 합니다. 쓸 때는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회 승인도 받고, 사전에 집행계획을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립밖에 안하는 것을 이렇게 적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작년도에 정례회에서 받았지요? 의결을 받았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운영계획은 의결을 받았고, 지금 만약에 할려고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용계획은 작년도에 정례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강정길위원
그것은 2000년도 보고한 것 아닙니까?
허정진위원장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받았고, 쓸 때 그럼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이미 작년도에, 작년도 연말에 받았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작년 정례회 때에......
강정길위원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산할 때......
강정길위원
예산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은. 그러면 금년도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그런데 왜 작년에 승인을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회계년도......
강정길위원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정례회 때, 한 10월, 예산 다룰 때 일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강정길위원
작년에 보고를 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확실한 날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예산받을 때 운용계획도 받았단 말이지요?
예산만 받았는 것을 운용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영일건널목 경보장치 개량,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철도 건널목은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널목은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가지 외에, 지금 철도 건널목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 외의, 외곽지에는 철도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시가지 내도 철도청에서 관리토록 하면은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보면은 청원건널목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지 내에는 철도가 먼저 되고 도로가 나중에 된데 한해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 지역내의 이야기입니다.그래가지고 지금 유지관리비는 청원건널목으로 지정된 영일건널목에 한해서는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데, 철도건널목 청경까지 우리 시가 전부 월급을 주고 유지·보수는 철도청 보선사무소에서 위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결국 시설비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규정상 그렇게......
송준우위원
보완을 해야 된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동 지역은 사람 통행양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건널목개량촉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외곽지에 있는 철도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한다든지 확장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철도청에서 50% 부담, 시에서 50% 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게 규정을 보면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어느 것이 먼저 되었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철도가 먼저 놓여졌느냐, 도로 개설이 먼저 되었느냐, 도로 개설이 나중에 되면은 전액 100% 시장이, 관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소룡 도로 건널목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소룡 건널목이 뒤에 보면은 7,000만원인가......
송준우위원
7,000만원 예산이 이게 전액 시비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사실 소룡건널목 같은 경우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8,000만원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사실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가 먼저 있고 철도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로 다하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평면건널목은, 이것은 개량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화를 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유지 관리상 문제이고요. 이것은 그냥 평면으로 침목만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전선주 옮기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비용은 50%, 50%......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50% 아닙니다.전액 시비로......
송준우위원
그런데 도로가 먼저 생겨있는데 지금 확장을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기존 도로가 있다 그래도 확장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것은 시가 전부 시비로 부담한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저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입체화할 때는 누가 먼저 했느냐......
송준우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수 반구리에 보면은 민원사항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 마을이 있는데 철로가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건널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도 아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불러서 철도청에서 반 부담하고 시가 반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송준우위원
원래 도로가 있지요. 원래 있는데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 건널목도 없고 해서 통행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 동네가 있는데 막아버렸으니까 불편이 많지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서 지금 아마 거기서 철도청하고 우리시가, 아마 내려온 것은, 시로 내려온 것은 반반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철도청에서 전액, 사실 자기들이 사업비를 물어서 개설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50%, 철도청에서 50%......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마을이 있으면 법정도로지요. 기존도로가 원래 있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은 철도청에서 해주어야 될 사업이면은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우리시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시비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반구 건널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송준우위원
예, 반구.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런 민원이 우리시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좀 조사를 해서 철도청이 해야 될 문제 같으면 철도청이 빨리 하도록 건의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고 우리시가 해야 될 문제 같으면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 보고서 15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정비 소요액을 보면은 15억3,400만원이 든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계획에는 14개소에 5,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우리 영주시에서도 전국대회 행사가 민속경기, 체육대회 등 해서 한 6개 정도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영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경에예산을 확보해서 표지판 정비를 좀 많이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시가지에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 많이 조잡스러운 것도 있고, 고속도로를 찾아갈려고 하면은 시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화통로에서 들어오면은, 시내로 들어와 버리면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어느 통로에서 들어오든지 고속도로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찾아가기 편리하게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0.1㎞, 0.2㎞, 0.8㎞, 0.3㎞ 과장님 여기에 대책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떤......
최인식위원
예를 하나 들까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월호∼만방도로 0,2㎞ 기 확장 부분 포장 실시, 0.2㎞ 포장하면 공사가 끝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디, 지금......
최인식위원
12페이지, 뭐 많습니다. 아무 것을 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포장하면 공사가 끝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월호∼ 만방이 어디인가 하면은 수도교 있는데......
최인식위원
아니 그렇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작년에 확장을 했는데 올해 끝납니다. 거기는 마무리 됩니다.
최인식위원
보계∼상석 8㎞, 이거 마무리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작년에 확장했는데, 왜냐하면은 종전에는 확포장공사를 동시에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전부터는 확장을 전년도에 해놓고 자연다짐도 되게하고 로라가 물론 많이 다닙니다마는, 한해 겨울에 잠을 재우고 부풀어 오른 것도 잠재우고 자연 통행차량들로 로링이 되게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포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장을 해놓은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은 금년에 확장을 하고 내년에 포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최인식위원
위에 계속사업이라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업효율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사실, 공사를 구간구간 끊어하다가 보면은 하자기간에 하는 공사는 기간은 넘어가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자구간은 안그렇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3년이면 3년, 그렇게 결정됩니다. 전반기......
최인식위원
그렇게 동시가 아니고 보기도 싫잖아요? 사실 포장을 한목 해야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연계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리저리......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의원님들 연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솔직히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라도 한목에, 문수다 그러면 문수면 그 면의 공사를 한목에 그 구간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문수의 것을 배제시키더라도 한목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그래야만이 설계비라든지 소요예산이 진짜, 사실 그 돈, 예산 쓸 때마다 설계를 해야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래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설계는 당초에 한번 하면은......
최인식위원
하천 같은 것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올해 전부 단가 조정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럼 하천 0.1㎞나왔습니다. 100m입니다. 100m를 또 설계를 해야되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설계해도 그런 것은 용역은 절대 안줍니다. 우리 직원이 바로 합니다.
최인식위원
직원이, 어차피 쓸데없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시기에 건설과 맨날 밤잠 못자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목에 전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면 최 위원님 말씀은 확장 포장을 한목에 마무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인식위원
확장 포장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그래봐야, 0.1㎞면 100m입니다. 여기서 이만한 공사하고 내년에 이어서 100m합니다. 솔직하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산이 많이 나오면 한목 하면은 좋지요.
최인식위원
그런데 같은 곳에는 한목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자를 파종하고 농작물 식재하고 이러면은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해서 우수기 전에 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