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안 제2조에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평택시와 경기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발행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정관을 재개 정시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7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여 임명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사장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아 임·면토록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관계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인씩 2명의 공무원과 세무, 회계, 또는 항만분야의 전문가 2~4인을 포함토록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여 임·면토록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인사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재개 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안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요청, 또는 시장이 필요시 공사 정원의 1/10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안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평택시장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평택시와 경기도는 자본금 출자지분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평택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공사의 정관은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동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상)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사임이사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관계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인씩 2인의 공무원과 세무, 회계, 또는 항만분야의 전문가 2~4인을 포함하여 상임이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이사정수의 1/2 미만을 둔다. ②이사는 사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여 임·면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조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과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 장사 업 제19조(사장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가 새로 설립될 때 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회는 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복수 추천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득표자 순으로 추천한다. 제20조(위원회의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 업 제21조(사업범위)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2.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 3. 평택항 배후지 연계개발과 관련된 사업 4.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5. 화물물량의 집하 및 취급 등과 관련된 사업 6. 평택항 개발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평택항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8. 제1호 내지 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평택항 및 평택항과 관련된 지역으로 한다. 제5 장재무회계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와 도의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과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장과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제28조(경비의 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과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과 도지사는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단기차입금) ①공사는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 장감독 제34조(감독) ①시장과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 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과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보·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 가결 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의 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과 도지사는 협의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정원의 1/10의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평택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공사의 설립당시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조례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에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라고 우리 시의 안이 됐습니다. 4조는 "도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와 경기도는 자본금 출자지분에 따라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항만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월19일 어제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택항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평택시와 경기도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식을 발행은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정하였으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여 임·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시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 결정하여 임·면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 평택항 배후지 연계개발과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과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정원의 1/10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평택항의 개발은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우리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사의 사장, 이상, 감사 등의 임·면과 정관 제개정, 사무감독, 공무원 파견 등의 중요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 결정하거나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사장이나 감사 등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 의견으로는 조례의 명칭은 본 조례가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감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모순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려면 상호 규약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조례안이 어제 올라온 거죠?

그럼 어제 와서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지금 무슨 검토보고를 합니까? 사전에 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를 하든지 해야지요.

지금 도의회에서는 완전히 통과됐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받았잖아요? 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당초에 이 조례는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조례에서 분리해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 목적에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는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운용수익, 세 번째,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기금은 평택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50/100 이상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해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했고, 두 번째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는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등 수위관측시설의 정비사업, 다섯 번째는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여섯 번째는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일곱 번째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정비계획에 본 기금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해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본 기금의 사용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사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은 평택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해서 정기회 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자연재해 전담기구인 하수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정하고,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에만 사용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안 제10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을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현행조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한 개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하수과가 건설도시국에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은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있죠? 맨 밑에 1항에, 20조에 보면 제2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줄 수 있는 거죠?

시행령 몇 조를.....

54조.

아! 우리가 지난번에 최학수 위원님이 아파트 같은 부분을 물어봐서.... 알겠습니다.

네.

네.

글쎄요. 이 조례 내용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명쾌히 다 있거든요.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대로 운영을 하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한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검사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변경 되겠고, 두 번째,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용 검체 소요량 물 3ℓ이상을 2ℓ이상으로 개정하고, 네 번째, 수질검사성적서 서식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별표2중 물 3ℓ이상을 물 2ℓ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 규칙 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고, 동 규칙 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제16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의 별지 제4호 서식 중 검사방법의 보건사 회부 령 제791호 준하여 시험함을 삭제하며, 탁도의 기준란 2도 이하를 1NTU 이하로 하며, 일반세균수의 기준란을 100 이하에서 100CFU/1㎖ 이하로 하며, 대장균군 기준란의 음성을 음성/50㎖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중 검사방법의 보건사 회부 령 제791호로 준하여 시험함을 삭제하며, 탁도의 기준란 2도 이하를 1NTU 이하로 하며, 별지 제6호 서식 중 검사방법의 보건사 회부 령 제791호 준하여 시험함을 삭제하며, 탁도의 기준란 3도 이하를 1.6NTU 이하로 대장균군 기준란을 1마리 이하에서 1이하/음성으로 한다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보충에 대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 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보건소의 검사 시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먼저 보건소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역보건법으로 고치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안정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시험용 검체 소요량 물 3ℓ이상을 2ℓ이상으로 개정하며, 수질검사성적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을 검토한 결과 현행 보건소수가조례중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식품의약안정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와 같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수질검사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물 3ℓ이상에서 2ℓ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수질검사성적서 서식 중 관련용어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수질검사수수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로 기준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음성입니다.

네. 나와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대장균 같은 것은 소독으로 다 제거됩니다.

네. 등록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수도사업소에서 등록된 옹달샘에 대한 것은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500인 이상만 관리하고 500인 미만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광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사항도 기왕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제가 먼저도 질의 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해서 옹달샘이고 산에 다니는 분이나 약수물 떠 잡숫는 분들이 500인 기준보다는 10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물을 먹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도 500명 기준으로 하면 평택시 약수터가 없을 거예요. 법 자체가 너무 광대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10명이 이용하건, 5명이 이용하건 검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해 달라는 겁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