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167조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신설되면서 조문 사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자부에서 잘 못해 가지고 관보에 삭제되어야 할 조문까지도 살아 있는 것으로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규에 보면 167조하고 157조가 사실은 같은 조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7조가 맞는 것입니다. 167조는 구법 사항이고 157조가 신법 개정된 사항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두면 다음 번 조례 개정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신설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만 전에는 장기간 토지계획 시설로만 지정을 해 놓고 미집행 토지에 대한 규제만 해 놓았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보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설로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나 도로 같은 것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상에 있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사권을 제한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라도 거기에 건축도 못하고 하니까 도시계획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분의 50이란 것은 우리 상위 조례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경감을 하는데 우리 시 조례로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을 전체 면제해준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전국 사항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전액 면제를 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이상인데 20년, 30년 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억울하단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녀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이것 도로도 안 뚫어 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것은 전면 세금을 면해주면 어떠냐는 뜻인데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없던 사항을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해주니까 다행인데 주민들에게도 위안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과가치세법에서 5세대가 2세대로 바뀌고 지금 변경된 사항은 그 법에서 전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줄여 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간 겁니다.

전부 법 조항에 맞춘 것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동안에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중 먼저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를 개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통 리 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행 795통 리에서 3,241개반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10개 통 리와 56개반 증가 및 1개반이 감소해서 총 805통 리와 3,296반으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이 되는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위면에 견산2리에 5개동 666세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1개리와 10개반이 증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덕면에는 인광1리에 2개동 93세대, 권관리에 1개동 126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2개리와 5개반이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전 1동에는 14통에 9개동에 672세대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3개통에 1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비전2동에는 11통에 5개동 240세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1개통에 8개반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교동에 2개 아파트 신축으로 3개통에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원평동에는 21통에 4개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 등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1개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반을 폐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별표 1에 통 리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진위면 견산6리를 1개 신설하고 10개반을 증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2가 현덕면에 인광7리 증설과 2개반이 증설되었고 권관5리 증설과 3개반이 증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에는 4개반이 있었습니다만 1개반을 감소해서 3개반만 존속이 되겠습니다. 별지 4가 되겠습니다. 비전1동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통이 증설되었고 17개반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별지5 비전2동은 1개통이 증설되었고 8개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별지6 세교동은 3개통이 증설되었고 16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는 설명 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팽성읍에 송화택지개발을 공영개발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지구내에 송화리와 객사리 남산리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재된 택지개발 지구내 구역을 1개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송화택지 지구내에 전체 면적이 283,716㎡중 송화리가 43.3%를 차지하고 있고 남산리가 35.5%, 객사리가 21.2%로 택지개발 지구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송화리가 면적이 가장 많고 택지개발을 할 때도 그 명칭이 송화택지 개발지구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산리와 객사리를 송화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읍의 충분한 의견과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송화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택지개발 지구내에 도면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학교와 종교부지는 개발지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지만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 및 종교부지 25필지 51,725㎡도 송화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별지1과 신구대조표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에 재난및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를 하나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하수과 방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재해에 관한 기금운영은 하수과 방재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사고를 관장하는 업무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제명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를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도 재해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도 재해대책기금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4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도 재해대책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도 재해대책기금 관리공무원 지정도 재해대책 분야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만 남겨 두고 재해대책 기금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해대책법 제63조"를 재해대책법 제6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도 "재해대책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1호 재난관리기금과 2호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1호에 재난관리기금만 존치를 하고 2호에 재해대책기금의 가, 나, 다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항이 하나 이기 때문에 가, 나, 다를 1, 2, 3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만 존치를 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재해대책기금 계좌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고 평택시재난관리기금만 존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용도도 재난관리기금은 존치를 해서 가, 나, 다를 1, 2, 3으로 표기를 했고 두 번째 항에 재해대책기금은 전면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도 기금관리공무원 조례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가, 나, 다를 존치 해서 1, 2, 3으로 했고,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삭제를 해서 하수과 방재팀에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들은 바 있는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과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8년3월14일 착공하여 2001년5월31일 준공예정인 팽성 송화택지 조성사업에 따라 지구내에 팽성읍 송화리와 남산리, 객사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송화리로 통합하여 향후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은 물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남산리 114필지 110,725㎡와 남산리에 위치한 학교 및 종교부지 25필지 51,725㎡등 169필지 152,450㎡와 그리고 객사리 110필지 60,143㎡등 총 279필지 212,593㎡를 송화리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총 사업비 68,047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팽성 송화택지조성 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남산리와 객사리 일부를 송화리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팽성읍장이나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당초 택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사업대상에서 제척되어 있는 청담중 고등학교와 팽성침례교회 관계자도 이를 찬성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은 물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도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과대 통 리 반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등 가옥철거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 리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증설되는 통 리는 총 10개 통 리로서 먼저 통은 비전1 동의 31통, 32통, 33통과 비전2 동의 59통 그리고 세교 동의 32통, 33통, 34통등 7개통이며, 리는 진위면의 견산6리 그리고 현덕면의 인광7 31통, 32통, 33통에 17개반, 비전2동 59통에 8개반, 세교동 32통, 33통, 34통 16리와권관5리등 3개리입니다. 둘째 증설되는 반은 총 55개반으로서 비전1동 개반과 그리고 진위면 견산6리에 10개반, 현덕면 인광7리에 2개반, 권관5리에 3개반등 56개반이 증설되고 아울러 원평동 21통은 4개반중 1개반이 가옥철거로 폐지하여 총 55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등 가옥철거로 인하여 통 리 반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로 인한 예산은 년간 약 1,92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통 리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의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9년도1월18일 제정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조례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방재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그 후 2000년10월30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방재 사무가 건설도시국 하수과로 이관되었기 건설도시국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총무국에서는 현행 조례중 제명을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로 하고, 본문중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관련규정 전부를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의 성격도 상이할 뿐 아니라 업무 관장 부서도 다르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해는 하수과 방재팀에서 보게 되겠고 기금도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의 1000분의 2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의 1000분의 8을 방재팀에서 수입을 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부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도 이것이 수입재원이 틀리고 세출에도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정과 재해대책 사용규정이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평택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LG복지재단에서 이충동 291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안의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의 복지관의 운영 내용중 북부지역에 송탄중고등학교등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관내 청소년 8만명 중 3만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복지관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중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의 청소년 문화형성 분야의 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 복지관이 명칭 및 위치는 복지관 1개소가 증설되어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제2조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7호로 하면서 6호의 청소년 문화형성 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로 명칭은 합정사회복지관이고, 위치는 평택시 합정동 802번지가 되겠으며 부락사회복지관은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이 임박하게 됨에 따라이에 대한 운영조례가 필요하여 현행조례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또한 안 제2조 복지관의 운영 내용에 앞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로서 청소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기존의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을 합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복지재단에서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여 명칭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위치는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로서 청소년 문화형성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을 안 제2조 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이 임박하게 됨에 따라 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현행조례에 이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업무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목적 조항과 무관한 상위법 규정을 인용하였기 검토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사회복지법 제3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현행조례 안 제3조(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이중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평택시 합정동 영구임대 주택단지내"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평택시 합정동 802번지로 수정하고 또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도 잘 못 표기되었기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을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외 7필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옵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 초에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제22조에 이따가 개정된 법에서는 제34조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금년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을 저희가 다루어야 될 성질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실무자가 나중에 조례안을 제출한 뒤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조언을 해주었던 사항인데, 번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