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실 소관 개정안 1건과 제정조례안 한건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 변경된 세목 을 정비하고,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명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 변경되는 세목 이 정비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 2항과 안 제26조의 3, 안 제26조의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행세가 신설이 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 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이 안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과세 전에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수를 6인에서 7인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법의 세목 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안 제15조와 안 제27조 내지 제29조와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축세 과세 표준 결정시에 도지사 승인을 폐지하고 이것은 시장이 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하고 신구대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당초 제정될 때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2001년부터 적용할 평택시시세감면조례를 전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시세감면 조례를 폐지하고 금년 1월부터 적용할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지방세법 제7조에 제목이 공익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는 그런 규정으로서 이 사항이 안 제1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에서 면제된 자동차의 추징근거인 단서규정을 간결, 명확히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포함하여 조문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99년8월31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교육 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변경해서 제정하는 사항, 이것이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최초 과세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개정 감면 시점을 분명히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됨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감면 조문 삭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사업자에 대한 2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보유를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하고, 감면 및 추징 세목 에 도시계획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서민주택의 감면에 부합되도록 85㎡를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11조 제 2호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과세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 감면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 을 변경 제정하는 사항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도시계획법의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 제정되는 사항이 안 제16조의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한 사업소세는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18조, 그 다음 열한번째 관련되는 법이 개정으로서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 제19조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두번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유업무 범위를 법 조항을 넣어 고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제정하는 것이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벤처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신설 제정이 안 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네번째로 농지개량조합과 통합에 따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증가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이 신설안 제26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 있는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개정에 따라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체계와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99년12월28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 중 주행세가 신설되었기 주행세의 관련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였고, 또한 2000년12월29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 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심의위원회 제도가 개정되어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또한 시세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축세의 과세표준 시가 결정을 종전에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 부의 준칙을 근거로 주행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함과 아울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수정의 필요성이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 제14조의 2, 제2항에 있어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3인과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중 3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6인의 위원으로"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26조의 4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제1항에 있어서 99년도12월28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196조의18 규정에 의하면〈자료1〉과 같이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각 시 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항중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동조 제2항은 우리 시와는 무관한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자료2〉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되옵기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종료되어 폐지됨에 따라서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자료1〉 "시세감면 조례 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현행 조례와 본 조례안과의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로 제한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3조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00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의 임대주책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제외되었던 도시계획세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반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을 종전에는 85㎡이하까지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도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현행 평택시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될 새로운 조례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지방세법에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대한 보존으로다가, 그러니까 휘발유에서 판매되는 금액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전화시켜 주는 것이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원래 법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만 갖고도 세법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세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세 조례에 주행세를 삽입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징수 제26조 4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포승면에 위치한 타이거오일이라든지 패트로코리아, 주식회사 쌍용 신한에너지가 정유운반 선에 의해서 갖고 오면 거기서 저희 시내도 타이거오일 판매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판매한 금액을 평택시에 납부를 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평택시장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곧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전국에 있는 정 유회 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입회사로부터 판매된 것에 의해서 징수된 세금을 전국 것을 취합을 합니다. 전국에서 취합된 세금을 다시 승용자동차의 대수로 안분을 해서 각 시 군의 은행계좌로 전부 송금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해서 사실 2항은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통보하는 내용이 울산광역시에서 평택시로 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통보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판매업소라고 말씀드리면 일반 주유소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 우리 나라에 도착된 기름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띠어서 우리 시에 납부해 주면 우리 시에선 곧바로 그 돈을 울산광역시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독관계라든지 세금을 정당하게 제대로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울산광역시에서 그것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 군에다가 그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 대해서 할당이 되는 거죠.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평택시에 있는 자동차가 평택시에 있는 주유소에서만 넣어야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넣게 되니까 그것은 안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많이 굴린 사람하고 안 굴린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명목만 주행세로 해서 기름소비에 대한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본래 주행세의 어휘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일 뿐이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수를 올려주는 것인데 본래 주행세라는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행세란 것은 차를 굴린 만큼 세금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 납부하는 것이 주행세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점점 없애 버리고 휘발유 판매가격에다가 특별소비세라든지 교통세등 그 만큼을 더 올려서 거기서 일괄........

여기 취지를 보면 그 시 군에 차를 보유한 보유대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할당을 해 주는 거죠?

그 만큼 차가 있으면 평균 잡아서 전국에 어디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31조 봐 주세요. 농지법이 2000년12월29일 개정되어서 제31조에 보면 영 제157조는 구법이 그냥 살아 있죠?

167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157조가 신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설되었으면 앞으로 법이 바뀐다면 157조를 적용하고 167조를 삭제를 해서 157조를 삽입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신설되면서 조문 사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자부에서 잘 못해 가지고 관보에 삭제되어야 할 조문까지도 살아 있는 것으로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규에 보면 167조하고 157조가 사실은 같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167조를 삭제해 주어야 신법은 157조를 신설해 주면 그 법에 적용해서 조례가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57조가 맞는 것입니다. 167조는 구법 사항이고 157조가 신법 개정된 사항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두면 다음 번 조례 개정때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예 157조를 삽입하고 167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만 전에는 장기간 토지계획 시설로만 지정을 해 놓고 미집행 토지에 대한 규제만 해 놓았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보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설로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나 도로 같은 것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상에 있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사권을 제한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라도 거기에 건축도 못하고 하니까 도시계획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사항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전액 면제를 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없던 사항을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100분의 50은 알겠는데,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전국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이 전체가 되든지 이것이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혜택을 입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예요.

도시계획법상에 10년 내지 20년 된 것은 증 개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을 면제해 주면 그 행위를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지 지방세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죠. 거기 보면 2항에 전용면적이 60㎡이하로 되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85㎡를 60㎡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 하향 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부과가치세법에서 5세대가 2세대로 바뀌고 지금 변경된 사항은 그 법에서 전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줄여 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간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 결정, 제11조 임대주택에 감면해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로 부가가체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임대주택법 제2조 이렇게 해서 관련 법규가 전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법 조항에 맞춘 것입니다.

글쎄 법조항을 제가 읽어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중 먼저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를 개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통 리 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행 795통 리에서 3,241개반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10개 통 리와 56개반 증가 및 1개반이 감소해서 총 805통 리와 3,296반으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이 되는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위면에 견산2리에 5개동 666세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1개리와 10개반이 증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덕면에는 인광1리에 2개동 93세대, 권관리에 1개동 126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2개리와 5개반이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전 1동에는 14통에 9개동에 672세대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3개통에 1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비전2동에는 11통에 5개동 240세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1개통에 8개반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교동에 2개 아파트 신축으로 3개통에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원평동에는 21통에 4개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 등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1개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반을 폐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별표 1에 통 리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진위면 견산6리를 1개 신설하고 10개반을 증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2가 현덕면에 인광7리 증설과 2개반이 증설되었고 권관5리 증설과 3개반이 증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에는 4개반이 있었습니다만 1개반을 감소해서 3개반만 존속이 되겠습니다. 별지 4가 되겠습니다. 비전1동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통이 증설되었고 17개반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별지5 비전2동은 1개통이 증설되었고 8개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별지6 세교동은 3개통이 증설되었고 16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는 설명 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팽성읍에 송화택지개발을 공영개발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지구내에 송화리와 객사리 남산리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재된 택지개발 지구내 구역을 1개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송화택지 지구내에 전체 면적이 283,716㎡중 송화리가 43.3%를 차지하고 있고 남산리가 35.5%, 객사리가 21.2%로 택지개발 지구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송화리가 면적이 가장 많고 택지개발을 할 때도 그 명칭이 송화택지 개발지구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산리와 객사리를 송화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읍의 충분한 의견과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송화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택지개발 지구내에 도면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학교와 종교부지는 개발지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지만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 및 종교부지 25필지 51,725㎡도 송화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별지1과 신구대조표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에 재난및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를 하나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하수과 방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재해에 관한 기금운영은 하수과 방재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사고를 관장하는 업무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제명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를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도 재해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도 재해대책기금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4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도 재해대책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도 재해대책기금 관리공무원 지정도 재해대책 분야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만 남겨 두고 재해대책 기금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해대책법 제63조"를 재해대책법 제6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도 "재해대책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1호 재난관리기금과 2호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1호에 재난관리기금만 존치를 하고 2호에 재해대책기금의 가, 나, 다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항이 하나 이기 때문에 가, 나, 다를 1, 2, 3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만 존치를 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재해대책기금 계좌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고 평택시재난관리기금만 존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용도도 재난관리기금은 존치를 해서 가, 나, 다를 1, 2, 3으로 표기를 했고 두 번째 항에 재해대책기금은 전면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도 기금관리공무원 조례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가, 나, 다를 존치 해서 1, 2, 3으로 했고,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삭제를 해서 하수과 방재팀에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들은 바 있는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과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8년3월14일 착공하여 2001년5월31일 준공예정인 팽성 송화택지 조성사업에 따라 지구내에 팽성읍 송화리와 남산리, 객사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송화리로 통합하여 향후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은 물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남산리 114필지 110,725㎡와 남산리에 위치한 학교 및 종교부지 25필지 51,725㎡등 169필지 152,450㎡와 그리고 객사리 110필지 60,143㎡등 총 279필지 212,593㎡를 송화리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총 사업비 68,047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팽성 송화택지조성 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남산리와 객사리 일부를 송화리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팽성읍장이나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당초 택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사업대상에서 제척되어 있는 청담중 고등학교와 팽성침례교회 관계자도 이를 찬성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토지소유자 및 거주 주민은 물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도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과대 통 리 반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원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등 가옥철거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 리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증설되는 통 리는 총 10개 통 리로서 먼저 통은 비전1 동의 31통, 32통, 33통과 비전2 동의 59통 그리고 세교 동의 32통, 33통, 34통등 7개통이며, 리는 진위면의 견산6리 그리고 현덕면의 인광7 31통, 32통, 33통에 17개반, 비전2동 59통에 8개반, 세교동 32통, 33통, 34통 16리와권관5리등 3개리입니다. 둘째 증설되는 반은 총 55개반으로서 비전1동 개반과 그리고 진위면 견산6리에 10개반, 현덕면 인광7리에 2개반, 권관5리에 3개반등 56개반이 증설되고 아울러 원평동 21통은 4개반중 1개반이 가옥철거로 폐지하여 총 55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등 가옥철거로 인하여 통 리 반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로 인한 예산은 년간 약 1,92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통 리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의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9년도1월18일 제정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조례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방재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그 후 2000년10월30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방재 사무가 건설도시국 하수과로 이관되었기 건설도시국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총무국에서는 현행 조례중 제명을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로 하고, 본문중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관련규정 전부를 삭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의 성격도 상이할 뿐 아니라 업무 관장 부서도 다르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평택시재난, 재해 관리기금으로 나눠서 별도로 운영이 되겠죠?

예.

그런데 기위 조례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 보다 관리기금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운영상 편리하고 관리기금도 관리하기에 편리할 것 같은데 나눠 놓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해는 하수과 방재팀에서 보게 되겠고 기금도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의 1000분의 2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의 1000분의 8을 방재팀에서 수입을 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부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관계는 문제가 좀 되겠지만 그 기금을 한 구좌에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업무도 부서가 틀리더라도 기금을 같이 모아서 공동 운영은 아니지만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금을 같이 잡아 놓고 조례도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업무 부서가 틀리니까 조례상에도 업무 부서로 먼저 되어 있는 것이고, 하등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도 이것이 수입재원이 틀리고 세출에도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정과 재해대책 사용규정이 틀립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다시 올라와야죠.

예, 알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평택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LG복지재단에서 이충동 291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안의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의 복지관의 운영 내용중 북부지역에 송탄중고등학교등 8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관내 청소년 8만명 중 3만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복지관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중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의 청소년 문화형성 분야의 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 복지관이 명칭 및 위치는 복지관 1개소가 증설되어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제2조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7호로 하면서 6호의 청소년 문화형성 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로 명칭은 합정사회복지관이고, 위치는 평택시 합정동 802번지가 되겠으며 부락사회복지관은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이 임박하게 됨에 따라이에 대한 운영조례가 필요하여 현행조례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또한 안 제2조 복지관의 운영 내용에 앞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로서 청소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기존의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을 합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복지재단에서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여 명칭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위치는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로서 청소년 문화형성기반을 위한 사회적응 능력 상담 및 교육을 안 제2조 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LG복지재단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이 임박하게 됨에 따라 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현행조례에 이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업무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목적 조항과 무관한 상위법 규정을 인용하였기 검토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사회복지법 제3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현행조례 안 제3조(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이중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평택시 합정동 영구임대 주택단지내"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평택시 합정동 802번지로 수정하고 또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도 잘 못 표기되었기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을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외 7필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옵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부락보다는 이충사회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락이라고 특별하게 명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명칭을 선정할 때 부락, 이충, 북부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충레포츠타운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명칭을 사용하는데 혼선을 줄 것 같아서 산이 부락산이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명칭을 보며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충레포츠타운하고 중복되어서 다를 것은 없잖아요?

이충종합사회복지관, 이충레포츠공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인식하기에 좋지 않을까요?

그 위치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각공원내 건립을 해서 부락산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짓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기능을 많이 가입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탁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 목적에 보면 제22조를 잘 못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 초에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제22조에 이따가 개정된 법에서는 제34조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러면 개정은 언데 된 거예요?

이것이 아마 금년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월에 개정이 되어서 2월에 조례가 올라 왔으면 신설된 제34조가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안 을 저희가 다루어야 될 성질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실무자가 나중에 조례안을 제출한 뒤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법조항이 근거를 두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잘 못을 시인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법을 다시 검토해서 올려야 위원들이 그 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이 지적했으니까 다행인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 갈 뻔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조언을 해주었던 사항인데, 번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검토할 때까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조항을 올려 주셔야죠. 의회의 지대한 사항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외 7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281번지로 합병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조각공원을 전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놓고 건축허가로 받다 보니까 어떤 것을 대표번지로 넣어야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도 당초에 291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을 하려고 서류를 내다보니까 당초에 건축허가 나간 위치하고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조각공원이 된 다음에 한번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