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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제55회 제4차 본회의2001-02-20

이원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광산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광산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 총 사업건은 19건이 되겠고, 2001년도 총 예산은 8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62억 7,700만원이고, 도비 8억 6,700만원, 시비가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에서는 주요사업이 총 5건에 7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는 물가를 중점관리 지도를 하고 총 지정품목은 5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2개반에 10명을 편성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산품 수산품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주요 품목 가격조사를 정례화해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등에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형마트별 가격조사를 반상회회보나 홈페이지등으로 공개를 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유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총 2억 2,500만원을 유인을 했습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5천원권과 1만원권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억이 유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지정업소는 31개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과 읍면동이 되겠고, 가맹점은 지금 현재까지 271개 업소입니다. 앞으로 350개 업소를 지정확대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액은 8,344만원이 되겠고, 자금 회수액은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2,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인터넷이나 방송,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시내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장을 3C 운동을 해서 청결, 편리, 안락을 중점으로 두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체감 3C 운동을 위해서 도에서 교육을 강릉에서 1회 실시합니다. 삼척시장 상인들이 많이 참여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화장실 정비를 5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점 무료 셔틀버스는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0년 12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6월 29일로 종료되고 7월 1일부터는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만, 저희들 육성대상 업소는 학교, 삼척대학교가 1개, 업체가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는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적이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간의 미지수입니다만,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이 71억이 삼척시에 배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도계 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제조업 유치 및 관광개발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을 중점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화사업중에는 준 고랭지 포도재배라든가 과수재배 이런데 중점을 두고 제조업 육성유치에는 저희들 현재에도 4개 업체를 유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계획이 3월달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재 2개 업체가 유치되는 것으로 지금 계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계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당 3억이 융자가 되는데 이것은 대출금을 강원도에서 5%를 보전하고 나머지분만 업체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을 해서 업체당 5,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거 보증은 강원도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동 상담실 운영은 저희들 삼척시 광산경제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센터에서 매주 목요일날 여기 와서 지역주민하고 상담, 그 다음에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터넷을 작성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척대하고 협의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이 전자시장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25개 업체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계에 5개업소, 근덕에 16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계는 5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3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아주 경영이 어렵습니다. 2개업체는 다른 대체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는데 응찰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내 발주사업에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다 협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삼척대학교하고 지금 협상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 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압가스가 15개소, 액화가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해서 유통에 질서를 확립하고 경기활성화에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특별안전을 위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총 계획은 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비 연말, 12월달에 보조된 금액 3억 5,7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에 1/4분기에 460명이 취로중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3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계획인원은 80명이 학원에 입소를 해서 교육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28명이 중간 퇴소를 했는데 올해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퇴소를 하는 사람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찾기 발굴팀 구성.운영입니다. 저희들 읍면동에다가 구직자 희망 상담소를 설치하고 삼척시 안전고용센타와 연계를 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안전고용 센타와 협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취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총 7개 분야에 올해에 2001년도 예산이 60억 600만원, 지난해 이월사업이 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억을 가지고 저희들 진흥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늑구∼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3억 3,000만원, 그 다음 마교∼무시터간 도로가 12억 5,000만원, 흥전리∼새마을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이 3억, 그 다음에 양지사택 진입로가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늑구∼점리간 도로는 연차공사로써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교∼무시터간 도로는 3년차 공사인데,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7월에서 10월 사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전 4리 새마을 아파트간 도로는 올해에 시작사업으로써 3억으로 용역만 하고 기본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사택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3월이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해서 부지매각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월달에 착공을 해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연차공사인데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내에서 미인폭포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도 이월사업 9,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공사 설계계약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착공하면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추진인데 이사업 계획은 사실상 예정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매년 저희들 관내에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8억, 국비가 5억 6,000만원,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비가 조금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2월에서 3월에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는 저희들 예산을 올해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가 10만원이 증액된 가구당 20만원씩 해서 200가구를 추진하는데 지금 희망가구가 경제관계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 11억 지방비 4억인데 시비 2억과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모중에 있는데 3월달에 공모심사를 해서 4월내지 5월에 착공하면 11월정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엑스포와 관련되는 사업을 연계해서 모양새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십시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관계인데, 지금 말이죠. 이건 참 좋은 착상인데 지금 그 사용자들, 주민 대다수가 상품권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 가맹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보등을 발행할때에 가맹점을 게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의원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 매월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맹점이 증가되는 것만큼 홍보전단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지금 도계와 근덕이 17개 사업체가 있는데 거의 50%도 가동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발주 공사같은 것은 농공단지나 이런데서 제작하는 물품을 전량을 좀 써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시발주공사에도 외지 자재가 들어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자재는 철저히 써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농공단지 우리 관내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 제품이 활용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상설시장 지도감독 말입니다. 지금 거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 대충 아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이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감독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홍의원

시장관리에 원산지 표시 행위단속을 연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원산지 표시 판매제도를 아주 확행이 되도록 해 나가자면 정기적으로 1년에 1분기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되겠느냐 ? 우리 시민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하면 속여파는 그런 행위가 또 많이 있고 말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쇠고기 같은 것은 수입자유화가 되어서 외국 쇠고기가 그냥 우리시장을 거의, 지금 현재 56%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입고기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실제 전체 양적으로 볼때는 56%인데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거의 7, 80%가 국산이란 말입니다. 국산쇠고기로 둔갑하고 있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를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이걸 관계공무원들이 좀 애를 써야 되겠지만 벌금도 좀 과하게 물리고 이래가지고 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지금 원산지 표시같은 것은 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동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직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사업 어떻게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또 금년도도 그냥 지나갈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겠지요 ? 침출수 관계 물막이, 3월중으로 내려온다고, 2월 내지 3월중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금년도 날씨가 장마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방해야 됩니다. 우기전에 물막이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되어서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전동호의원

그걸 꼭 지켜주시고, 연탄보일러 가구가 10만에서 20만원으로 되니까 200각구 예정인데 752가구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킬 계획입니까 ?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막이 광해방지 사업은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방문을 해서 협의는 끝났습니다. 우선 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확보만 되면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2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특히나 도계 광산지역에도 많은 연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했더니 저희들이 75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200가구를 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계속 조금씩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영세가구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연내에 들어온 것은 연내에 해결을 해야지 이것 놔두고 2년, 3년 연차적 보다가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위권 방지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맹점 전부다 판매점과 가맹점에 대해서 감별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해서, 이것은 화폐하고 똑같기 때문에 비밀 암호표시가 되어 있어서 감별기에다가 비치면 표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다 공급을 해서 위조가 안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워낙 이게 요즘은 기술이 뛰어나서 말이죠, 이거 사실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가맹점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니예요. 그게 들어오면 일일이 또 감별을 안합니다. 언제 감별하고 합니까 ? 돈받고 주기 바쁜데, 이 부분 방지대책이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맹점에서 언제 일일이 돈을 감별하고 이러겠습니까 ? 상품권을, 그렇지 않습니까 ? 기계로 하나씩 맨날 감별합니까 ?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기계를 또 어떻게 다 공급을 할 것입니까 ? 계속 가맹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단체로 공급하니까 감별기가 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매를 하면 1만 4천원내지 1만 2천원정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단체계약을 만원이기 때문에 그런정도는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가구라고 해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상가가 다 참여를 한다, 상가 뿐만아니라 각종 관계되는 부분이 다 참여를 한다면 몇 개나 됩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약 800정도로 보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권을 쓸수 있는 것은. 구멍가게 같은데나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만원권 이렇게 받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한 800개를 보는데 올해에는 350개까지 확대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 위권, 이 부분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하는 부분 그게 전부다 점포별로 틀리잖습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
명기

김명기광산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업소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변경될 때마다 지금 주기적으로 새로 홍보전단을 해서 전 시민에게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지에다가, 삼척소식지에다가 매달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만 들면 어디 어느 점포에서 몇% 할인해 주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200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에 있어서 총 19건으로써 주요시책은 6건, 주요투자사업은 10건, 수범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31억 3,700만원입니다. 재원별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9억 9,000만원, 도비가 5억 8,900만원, 시비가 12억 5,800만원, 기타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중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12월까지 3개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5억원, 운동추진 우수마을 지원사업 2개소에 4,000만원, 새농어촌 정보화사업 PC 지원 10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우수마을 평가는 8월에서 10월경에 시자체 평가후에 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 13명에 4억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사기앙양 시책추진에 있어서 3개 사업에 4,250만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체육대회 지원이 800만원,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에 850만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1부에 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화합행사에 있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화합한마당 잔치와 함께 1년농사를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을 158명에 대하여 1억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토지 3천평이하 경작자의 실업계 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써 인문, 실업계 우수학생에 대해서 도 기금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평균대상자는 50 내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있어서 우선 농민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기 및 이자율을 인하시키고 연대보증인은 장기 저리에 대환제실시를 해서 부채농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기금은 약 477억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이 87억, 상호금융자금이 327억, 경영개선자금이 40억, 연대보증 해소자금이 17억원, 또 연체이자 감면자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농협과 긴밀한 협조체제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협약대출금 2차보전을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균 약 50건에 6억원의 농협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액은 이자율이 총 9.25%중에서 시비가 2.75%를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융자지원 계획은 상반기에 1억 5,000만원, 하반기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시기 도래분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125가구에 1억 8,700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특별관리해서 18건 3,5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철저와 부실경작 농지처분 이행과 농지불법 행위단속으로 농지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재배면적은 1,217㏊이며 생산계획은 5,184톤이 되겠습니다. 단보당 426㎏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도 10㏊를 추진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을 985세트를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2,277톤으로써 규산질이 481톤 석회가 1,796톤입니다. 춘기와 추기 2회에 걸쳐서 적기에 공급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으로써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있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총 2개리에 217㏊가 대상인데 신청농가는 59농가에 18.5㏊에 900만원 국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율이 저조한 것은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렇고 이 하장과 이런 성내동 일대에서 포기신청농가가 많습니다. 다음은 2000년 친 환경농업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미로면 상거노 2리로써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및 상품화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버섯저장용 저온저장고 2동에 1,200만원, 백합재배시설 900평에 5,400만원,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사업을 327,000매에 1억 2,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준고랭지 포도재배 시설은 비가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총 25동에 0.83㏊에 7농가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과원조성도 3㏊에 1,500만원을 들여서 12가구에 대해서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에 대해서 2건에 3억 1,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수로 9개소와 포도재배 15동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특화사업으로써, 이것은 도수로 사업으로써 2억 7,500만원을 원덕, 근덕, 미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 방제에 648㏊에 7억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를 30%를 해야되는데 현재 시비에 자원계상 때문에 13%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경때에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 호맥재배입니다. 275㏊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은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파쇄기는 3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 호맥녹비 생산을 40㏊에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마을생산 기계공급 5종에 25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종기 4대에 600만원, 수확기 10대에 600만원, 쪽분리기 2대에 1,900만원, 또 물류표준화 사업중에서 줄기 절단기를 10대에 900만원, 마늘 선별기 3대에 900만원을 들여서 총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서 농산물 수입자율화에 따른 마늘가격 하락등으로 인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농림부에 국비 개선관계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비 예산을 미확보한 관계로 상반기의 사업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했는데 추경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사업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퇴비사가 7동에 3,900만원, 발효제 공급이 100동에 1,000만원,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이 3개소에 2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1개소에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톱밥지원 이사업 관계는 도 세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1,890두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사업은 333두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쿨 시스템에 있어서 환풍기, 그 다음에 물탱크, 안개분무 이런 시설을 2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도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이 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보급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사진 리후렛으로써 우리시 우수 농산물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엑스포 홍보와 함께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관공서라든가 도로 휴게소 관내 관광지등에 한 1만매를 제작해서 보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소식지 제작입니다. 월 1회 제작해서 12개 읍면동에 약 5,800가구의 농가에 매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물 건조기 발생분진 집진기 개발보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 73대에 곡물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량 40개소는 먼지가 발생되는 건조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개발 보급하고자 하겠습니다. 개소당 약 10만원 해서 농가부담이 400만원이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일괄 저희들이 희망농가에 대해서 한번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사방지용 송아지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송아지방 30개로써 대상은 한우 암소 10두이상 138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병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전 정월대보름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에 삼척시민 향우인들이 많이 참석해주신 그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농촌 정예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 육성에서 13명에 4억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선정은 1년전에 바로 농업후계자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부분에 있는 것을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보면, 심사과정에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후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정말로 정예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이 가야지 욕심만 내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 육성의 문제에 있어서 득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의원님 !

김진봉의원

3페이지에 농업인 화합행사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제목은 농업인 화합행사라고 했습니다만, 1년동안에 농업인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정부행사로써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고, 올해는 제6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니까 10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 10일 이사이에 농업인들의 기념식을 농업인의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분야별 농업인들에 대한 삼척시장님의 대상도 수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의 품평회를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이런데서 품평회를 해서 좀더 성숙된 농업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화합 한마당 잔치인 노래자랑이라든가 여건이 좀 된다면 운동장에서 간략한 체육행사도 하고,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서 노래자랑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진봉의원

이 계획을 세우신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한다는 내용말고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진봉의원

이거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봉의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시에 친환경 농업이 어느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농업은 여기에 퇴비생산이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제 이런 관계등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 이 친환경 농업이 현재 현실에 와닿는 환경농업에까지는 와있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봉의원

예, 바로 그건데요. 지금 친환경 농업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정도의 계획가지고는 너무 친환경 농업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어떤 농사를 짓는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 친환경 농업쪽을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창안적인 사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이 친환경 농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품질인증 마크획득 농산물은 지금 몇 개 품목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그건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이게 지금 우리시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는 농가나 농업인 단체가 한 사람도, 한 단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은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어떤 그런 무공해 농산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농업은 바로 소규모 고품질 농산물 생산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 농업쪽에다가 더 많은 어떤 행정이 해줄수 있는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품질인증 마크 꼭 신경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 농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상표가 붙지 않은 농산물 앞으로 못 팔아먹는 시기가 곧 도래된다고 봤을 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참고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동호의원

13페이지와 관련해서 목재파쇄기 3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파쇄기 설치지역을 얘기해 줄수 있나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지금 현재에 농림사업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약 15건 되는데, 이 목재파쇄기 들어온 지역은 물론 농정심사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성내동에 자연환경농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장, 도계지역 해서 3개지역에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가면 1대 내지 2대를 더 도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타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냥 예비적인 사항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 일환으로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이런 것을 전액 보조해서 농협에 준다고 했는데, 농협에 줘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농협에 두게 되면, 마늘농가에서 파종에 수확할 때 이 기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개인을, 마늘농가가 좀 있기 때문에 특정개인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덕, 근덕, 미로 3개지역에 마늘 주생산지가 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농협에 두면 마늘 생산농가에서 농협에 가서 대여해서 쓴다 이런 얘기,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동호의원

농가에 고루 사용할 수 있고, 고른 혜택이 갈 수 있게 이걸 잘 관리하도록 농협과 대조해야 될겁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사용기준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이 거의다 과학화로 가고 있는데, 축산분야에 보면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농가는 다 이제 소득면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고기가 금년부터 자유화가 되어있고, 이미 생우가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호주산 소 700마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검역중에 있고, 4월말일경이면 상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대상황이 엄청나게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전제가 이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를 해서 나가는데, 거세도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일류 박사들 얘기는 이제는 소도 이 소가 유전인자가 고급육이 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도록 그래서 과연 거세를 했을때에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자가 있으면 거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속성비육을 시켜서 팔아버리는 것으로 해야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대개보면 대학교에 유전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전인자를 조사하는 것이 대개 두당 경비가 한 2만 5천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거세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것은 검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시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또 우리 농민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삼척시에서 거세해야할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두당 2만 5천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장려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좀 반영을 해서 농가를 좀 선도하고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전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3마리 낳아야만 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낳은 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그것은 암소를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책인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를 보면 송아지를 낳으면 1산이든 2산이든 구분하지 않고 한 마리 낳았을때에 12만원씩 평창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한다 3산, 4산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자체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광산경제과에서 보고한 사항인데 시장관리하는데 원산지 표시판매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특히 수입고기 같은 것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호주나 이런데서 외국산 콩 등 엄청난 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원산지 표시가 안되니까 거의 100%가 우리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은 어디까지나 질적으로도 좋고 가격도 비싸니까 둔갑해서 파니까 결론은 소비자가 속습니다. 속고 있고, 대부분 그래요. 지금 시중에 고기판매하는 것을 보면 전체양을 보면 수입고기를 보면 56%가 수입고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우리가 먹는 소비량 전체를 보면 90%가 한국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3, 40%는 수입고기를 가져와서 둔갑해서 파는 거예요. 이거 원산지 표시를 좀 감시 감독을 강화해 달라 또 언제가는 보니까 명예감시원도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좀 감시감독이 좀 강화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고기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선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우 고기라 해놓고는 수입고기를 가져와서 파니까 먹어보면 대번 아는데 가격은 비싸게 주고 사먹는데 고기값이 내려가는 것은 없거든요. 음식점에, 이런게 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좀 실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유념해서 잘 좀 시책을 펴나가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

김철호의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친 환경농업 지원사업 이 페이지 좀 봅시다. 이 친 환경농업하고, 이걸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작년 11월중에 했습니다.

김철호의원

이거 한 자료가 있겠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철호의원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하고, 선정마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친 환경농업 우수마을 하고 말입니까 ?

김철호의원

예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사업의 성격은 환경분야는 동일한 겁니다. 환경분야는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 . . . . . .

김철호의원

다르지요 분명히.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물론 시상금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은 다른데, 분야에 들어간게 환경분야고, . . . . .

김철호의원

아니 우리가 이거 내사를 하든지 어떤 평가를 하든지 하는 것이 다르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평가 부서가 다릅니다.

김철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준이나 평가결과나 다 자료가 있을테니까 그걸 좀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탄광지역 대체작목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거 보면 준고랭지 포도, 또 그 다음에 복숭아 주로 두가지 과수입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철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발 얼마정도 되면 이게 됩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지금 현재 해발 400에서 600m정도 됩니다.

김철호의원

400에서 600m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철호의원

언제부터 이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게 '98년인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98년부터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철호의원

지금 현재 한 3년간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수확이 되는 농가도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는 농가가 현재 포도를 식재해서 생산한 실 농가에서 4농가 정도가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본 의원이 듣기에 겨울철 냉해로 인해서 초년도, 2년도 이때에 과수 묘목이, 특히 포도 묘목이 많이 고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관리가 사실 엉망인것도 제가 한 두군데 봤어요. 지금 여기 7농가가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지금 현재 작목반은 형성해서, . . . . .

김철호의원

작목반에다 떠넘길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실때에 지금 여기 7농가가 어떤 그 낙제점이 아닌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느냐고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시에 한번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호의원

한 두농가는 정상적인 그것을 수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아주 상품에 가치가 제대로 나는 그런 상품을 생산해 낼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걸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줄 알아요.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0일전에 작목반 이분들하고 대화를 직접 나누었습니다.

김철호의원

말을 하라면 잘하지요 뭐, 포도 알도 굵고 다 잘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봤을 때 지금 이사람들 대부분이 독농가들이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지도자에 속한 이런 농업인들이예요. 이중에도 후계자라고 그러지요, 농업경영인이 더 많습니까 ? 7농가 중에서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정확하게 농촌지도자 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하고는 전체적인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아까 내가 부탁한 그 자료에다가 이것도 농가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에 목재 파쇄기하고 내가 처음에 묻던 10페이지에 친 환경농업 분야에서 있던 시상금으로 지불하는 목재파쇄기하고는 예산 다릅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미로 상거노 2리에 들어간 목재 파쇄기 1대는 9,000만원 중에서 1대를 사는 것이고, 저희들이 3대 있는 것은 다른 예산 항목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예산서에 있는 2억원짜리 예산은 목재파쇄기인데, 이건 5,000만원 어디로 도망갔나요 ?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당초 예산서 말입니까 ?

김철호의원

예산서에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그 관계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부터 목재파쇄기는 5대를 배정받았었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이게 국도비하고 도에서의 사정이 2대가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추경때에 이걸 조정해야 되는건데, 저희가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하니까 다시 물량조정을 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구두적인 대화을 나눴습니다.

김철호의원

아니 이런 것은 확실한 예산이 섰을 때 하는거 아니예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국도비 내시는 11월, 12월중에 내려오면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사실이 바로 목재파쇄기하고 그 다음에 마늘 관련 장비지원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도비관계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철호의원

다시한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예산에 있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건 아니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아닙니다. 저건 상거노 2리 9,000만원 중에 그것은 상사업비이고,. . . .

김철호의원

그 9,000만원은 9,000만원이고, 그 9,000만원에서 돈을 5,000만원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쪽에 있는 5,000만원이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철호의원

그걸 좀 이 시간이 끝난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

김응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양리에 있는 과즐공장 지난해 과장님께서 지원하셨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응용의원

그 과즐 품질 보셨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과즐 품질이 다른 경쟁 업체나 농가보다는 조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전혀 상품화 시킬수 없는 그런 상품입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현재에는 상품화 되었을 때 경쟁력에는 뒤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 . .

김응용의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제품에 원료라든가 또 물건 규격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사항이 다른 경쟁업체보다도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은 곳에 견학도 좀 시키면서 장비를 구입 지원하므로 해서 좀 양질의 과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올해 지원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올해 지원사업은 포장재하고 일부 산자제조를 위한 장비지원이 한 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런데 원료라든지 맛이라든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데 포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쉽게 얘기하면 상품의 질을 몇단계라도 아니면 한단계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연초에 원덕농협 총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총회가 있었는데 농협지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상에 올라가서 한말씀을 좀 해주시오 하는 원덕농협의 부탁을 받고 단상에 올라간 농협지부장이 산양 과즐이 형편없는 상품으로 발언했어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맛이 없고 상품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 사 쓰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데, 공식석상에 산양 과즐이 그렇게 나쁘다고 선포를 하고 떠들고 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 농협지부장 뭐하는 사람이예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사기가 저하된 산양리 산자 작목부녀회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격려를 해서, . . . . .

김응용의원

아니, 농협지부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농협지부라는 단체는 공공조합으로써 농민을 위한 하나의 수혜를 주고, 또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렇잖아요 ? 농협 삼척시지부장이라면 농협시지부 관할에는 축협, 농협 다 있다 이말이예요. 그럼 농민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어떤 리더쉽을 갖고 움직여야 될 사람이다 이말이예요. 그런 사람이 경솔하게 공식석상에서 과즐이 못됐다고 선물했다가 창피를 당했다느니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말이예요. 설령 그런일이 일어났고, 다음에 선물할 일이 있어서 그 과즐을 선물로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방향제시도 해줘야 될 사람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경솔하게. 과장님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듣고 저희들이 품질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응용의원

아니, 농협지부장이 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말이예요.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위치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 . . .

김응용의원

그런 농협에다가 우리시금고를 맡겼다는 그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금고라 이러면 삼척시에 정책을 펴나가고 시책을 펴나가는데 일조 역할을 해줘야 될 단체입니다. 그냥 시장님 눈치나 보고 시금고 회계담당자나 보고 그냥 눈치나 보고, 그냥 눈도장이나 찍고 의회 회의가 열린다 이러면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인사나 하고 가는게 농협지부장으로서 할 일이고 금고로써 할 일이냐 이말이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농정과장이 분개하지 않았다면 본의원 상당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그 분, 이 자리에 재직하는 동안 허튼소리 안나오도록 입단속 잘하세요.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음에 저는 농.축협 민이 모이는 공식석상에 지부장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삼척시 지부장으로 와있다고 내가 얘기할거예요. 그런거 좀 잘 하시고, 또 남 나무라기 이전에 과장님은 이미 과즐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 지원을 해준 바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좀 들더라도 주도 면밀하게 따져서 이미 한번 지원을 해주는 이상 좋은 상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유통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시간도 좀 할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외국산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보 받은 겁니다. 축협이 우리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돼지와 소를 도축하는 것도 있지만 유통업체인가 뭐하는 탑차 있지요 ? 며칠에 한번 와가지고 물건 내려주고 간답니다. 이거 막으세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조사가 아니고, 막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소와 돼지가 도축되어지고 그래서 축산농가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온 탑차를 싣고 들어온 운송됨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잘 모르고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유통되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축협이라면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이것은 위생사업소, 강원도 위생사업소하고 저희 농정과하고 합동으로 그 관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음은 갈남 1리 지금 굴곡부 개량공사를 마쳤습니다. 그거 마치고 나니까 기존 도로면이 상당히 넓게 지금 도로면에서 나와서 여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주 지금 갈남 1리 주민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특히 관광시즌에는 많이 정차를 하고 있다가, 휴식을 취하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특히 그 앞에는 월미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이곳을 처음 지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그 전망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곳에다가 농.수산물을 특판도 하고 관광안내소도 하고 또 전망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판매대를 한번 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원덕읍 시장님 초도방문이 있었는데, 제가 건배 제의하는 자리에서 작은 건의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우리 원덕읍의 전체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제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제안을 한 그 이유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우리 원덕읍은 사실상 어제 조그맣게 무슨 시설을 해달라, 건설해달라 하는 얘기는 맨 끝날 시간쯤 되어서 한 2건 정도 가로등 설치해주시오, 무슨 교량을 하나 놔주시오 하는 2건 이외에는 별로 그런 것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런 건의가 어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하시겠다 그러는 것을 제가 막았으니까 시장님께도 업무보고시나 따로 보고를 하실지 사전에 사전답사를 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좀 잘해서 보고를 드려서 올해 중으로 좀,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설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현지를 보고 검토사항을 해당실과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 판촉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농민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관에서 언제 건물을 설치할 때는, 물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당신네들 언제든지 철거를 요구할 때는 철거해주겠다는 단서만 달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15건으로써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12건, 수범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77억 3,500만원중 국비가 39억 4,900만원, 도비 15억 6,400만원, 시비 17억 6,700만원, 기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2개와 주요투자사업 12개, 그다음 수범시책 1건으로써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관련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지역에 대한 정화운동 전개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주변에 대한 정화운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17개소, 항만 1개소와 1종어항 4개소, 2종어항 3개소, 소규모어항 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항포구는 월 1회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해안은 해빙기, 하절기 또는 태풍내습시 수시로 청소할 계획이며, 어촌 마을은 월 2회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마을주변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위주의 행정추진입니다. 어업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어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어촌마을 20개소와 자생단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써는 어촌계를 출장할시 어업인의 작업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민원서류등의 대행업무를 추진하므로 해서 수산시책 및 해양수산 업무 홍보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추진입니다. 어촌의 전통민속, 전래 어법재현과 민속자료 발굴, 보전 전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으로써는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해신당 공원내에 규모는 68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써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삼척 어촌 민속실, 성민속실, 영상수족관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4일에 사업이, 건축부분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면서 전기 또한 2월 9일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검토되었으며, 미비점을 더 보강해서 3월중 착공하여 2002년 엑스포 부대행사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예정대로 2002년 2월까지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기간 시설확충 및 어촌생활 환경개선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삼척 동지역 구권역으로써 증산, 후진, 정라, 오분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까지 3개년으로써 총 사업비가 35억 3,9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어항시설, 어구보수 보관장, 해안도로 등이 되겠으며 2001년도 사업내시로써는 7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산어촌계는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고, 후진은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정라진은 어구보수 보관장, 오분리는 항내 암반제거 및 어구보수 보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확충입니다. 어업기반 시설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권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소규모 어항개발은 대상이 총 9개항으로써 사업량은 2,78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7억 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8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투자실적은 1,091m에 114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방파제 축조 70m에 14억 5,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2001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곡, 대진, 고포 3개항에 방파제 40m 축조에 8억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실시중이며 3월중으로 발주되어 상반기중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장환경 개선, 보전과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내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어족자원의 서식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을어장에 2개 사업으로써 4억 8,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관내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겠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침체어망이 245㏊에 2억 9,400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300㏊에 1억 7,400만원, 적조방제 황토구입에 1,000톤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와 관련한 황토구입은 전년도처럼 적조가 발생되지 아니하면 사업비는 반납조치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을 2월에 완료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착성 고급어류인 어린고기 방류하여 연안어장을 목장화하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류 품종으로서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등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역은 인공어초 시설장소 또는 자연산 어패류 서식지 주변을 중심적으로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묘방류사업이 1식에 1,800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이 27만 2천미에 6,800만원, 양식어장 개량부자 공급 3,300개에 1,400만원, 우렁쉥이 양식 1식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모집은 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월부터는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면어류 치어방류시는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복양식 단지 시범조성입니다. 연안어장 수심 7 내지 8m 암초수역에 전복자원을 조성확대하여 지역특산화로 어촌 소득 증대를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수역 연안 마을 수심 7 내지 8m에 사업량 22㏊에 3억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불가사리 구제를 완료후 생존율이 높은 3 내지 4㎝ 크기의 전복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강원도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업소득 전망이 밝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지사님과 어업인 간담회시 동사업 계획을 계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수매사업입니다. 연안해역의 해적생물 구제로 정착성 어패류 생태계를 보호하여 생산증대 및 어장기능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수역은 연안마을로써 사업량이 160톤에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5개 어촌계 6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중으로 사업자를 확정하고 2월중 착공하여 6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가사리는 전복, 성게, 가리비, 홍합 고부가가치 패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어촌계 자부담 확보에 현행 500원 지원단가보다 많은 800원 내지 1천원에 수매하여 고 부가가치 패류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어초주변 실태조사 및 폐어망 수거사업입니다. 어초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폐어망 및 오.폐물을 제거하여 어패류의 서식장소를 조성하므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어초투하 해역인 증산에서 월천 수역까지 28년동안 총 4,136헥타에 27,329개의 어초가 투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초의 종류로써는 사각, 요철, 원통형 및 고선어초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개지역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초어장 수중의 실태조사 및 오.폐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어장 이용도가 높은 어촌시설 주변 폐어망 및 오.폐물을 우선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동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항포구 지역에 어업 쓰레기 소각로 및 폐유수거 시설을 확충하여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및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항만 및 1종어항 지역으로써, 2개사업으로 7,5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1개소에 2,500만원과 어업 쓰레기 소각로 1개소 5,000만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2월에 완료하면 3월중에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업인 쓰레기 소각장설치 희망자는 원덕 수협과 덕산 어촌계가 신청하였으며, 폐유수거 처리시설 신청은 원덕수협만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로는 안정성 확보 및 조업능률을 향상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시 사업량 총 31톤으로써 2억 7,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은 선령 16년이상 목선과 또는 21년이 넘은 강선도료 FRP 노후어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질은 합성수지로써 지원단가는 톤당 900만원으로써 융자조건은 3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사업자 신청조사 결과, 조건이 부합되는 신청자가 10척에 27.8톤이 신청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신청 물량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의 장비.설비 자동화로 조업능률을 향상해서 어선의 작업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 3,700만원에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선기관 대체에 100마력에 1,6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에 560마력에 7,2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9대에 1,800만원, 비상위치지시용 30대에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동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희망이 계획된 560마력보다도 200마력이 추가신청되어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지난 2월 3일 수산관계관 회의시 추가물량을 배정토록 기 건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잔여물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 지원할 것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용 시설확충입니다. 재해장비 확충으로 수산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선인양기 시설 1동과 어선대피실 1동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다용도 활동이 가능한 호이스트 시설 및 콘베아 인양기 시설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동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로는 태풍 또는 폭풍 래습시 야간어선의 긴급인양 및 어로활동에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입니다. 불법어업 없는 시범어촌 육성입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일환으로 어업인 정신운동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책개요로는 불법어업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불법어업없는 어촌계가 되므로써 복지어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해주시오 하고 넘겼던 안이 얼마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당초 한 것이 77억 3,500만원입니다.

김응용의원

당초예산이 77억 3,500만원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어업진흥이 42억 2,500만원하고 어업. . .

김응용의원

그대로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저희들이 뭐 삭감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77억 3,500만원 그대로다 이거죠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그때 당시는 항포구 개발사업이 없었는데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항포구 개발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응용의원

아니, 개발사업. 노곡항 개발한다고 그때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노곡항, 여기 소규모 어항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

김응용의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2페이지입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을 월 1회이상 하겠다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어촌마을은 월 2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 이것은 어촌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지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해 주요시책으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해서 어촌계는 월 2회정도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촌계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지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이건 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응용의원

물론 지역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은 지역에 가서 지역의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만, 이 항포구 정화 말이죠.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잘해야 됩니다. 임원항 예를들면 거기는 원덕 수협관할에서 입찰을 보고 하는 것을 경매라고 그러죠 ? 경매, 원덕 수협관할은 그 임원항 한곳 뿐인데 그곳에 모여오는 모든 상인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일 그냥 불을 지펴놓고 재를 치우지 않아서 본 의원이 원덕읍 환경담당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청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마침 이런 시책을 내놓아서 대단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이걸 시책을 내놓고 이렇게만 있을것이 아니라 이미 1월이 지났고, 2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도하에 한번쯤은 청소가 실시되었어야지 맞고, 맞잖습니까 ? 또 그리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게 안돼요. 업무보고서에는 내놓고, 그럼 의회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해빙기가 3월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여기다 괄호 열고 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 3월 해빙기 이후 이렇게 해놓아야 될게 아닙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월 1회라는 얘기는 연 12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말이예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동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응용의원

동절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눈도 오고 이래서 사실 청소하기, . . . . .

김응용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눈이 어디와요, 눈이, 거짓말 될걸 거짓말 해야지. 어디에 눈이 왔는데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저쪽으로는 안왔지만, 이쪽 북쪽으로는 눈이 좀 왔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북쪽 눈이 오면, 남쪽은 눈이 안왔는데도 눈온 것 같이 준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건 좀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불편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업인 불편해소라 이러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예를들어 어업인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주고, 또 어떤 민원서류를 간단한 것은 그분들의 시간적 절약을 좀 해서 저희들이 출장간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대행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출장 다음 가는 사람한테 그걸 보내주면, 그러므로 해서 어업인들의 시간을 좀 단축시켜 조업시간을 좀 더 주므로 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오지 않겠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하게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이 시책과 관련해서 처리한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요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금년에 현장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지금 고포항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요 ? 몇 년차, 3년차 입니까 올해가, 4년차 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3년차입니다.

김응용의원

오늘 새벽에 본의원이 고포마을에 호출을 당해서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이 삼척시에 부임을 해온 뒤에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드렸는데, 고포항 개발 막아달라는 간곡한 어민들의 요청입니다. 사석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수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월천 고포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60세 미만 없습니다. 전부가 60세이상 고령인데, 그분들이 어업에 한껏 종사를 해도 10년이내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돌아가시거나 근력이 없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이미 월천에는 사석방파제를 만들어놓고 있는 터이고, 고포는 지리적 여건이 조그마한 해일과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자연 항포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사석방파제에다 한 몇억만 투자해 주고, 자연 항포구에다 몇억만 좀 투자해 주면, 우리는 다목적 항구니 무슨 항구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편없이 어업에 종사하다가 죽는게 여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척시에서는 어민들의 얘기를 귓전으로 듣고 너희들은 지껄여라 나는 내 갈길을 간다, 지금 그렇게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시책을 지금 내놓았는데 이 부분도 불편해소 방안에서 다시한번 제고되어져야 되고, 그 방파제가 사업자를 위한 방파제인지 어업인을 위한 방파제인지를 다시한번 과장님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왜 그렇게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자꾸 가야 됩니까 ? 그렇게 안목없이 사석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석방파제를 만들어놓고 지금와서 그 방파제는 못쓰고, 고포사람들 그 앞에 조금만 해서 한 1억만 투자해서 TTP 좀 보강시켜주고 좀 하면 그런대로 아쉽지만 쓰겠는데 그것도 안된다 그러고, 돈을 몇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항포구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 개발이 끝나느냐 이말이예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항포구 완성되면 그 항포구 누굴 위한 항포구 입니까 ? 과장님이 가서 그 어업에 종사하시겠어요, 아니면 수산과 직원들이 옷벗고 가서 어업에 종사 하시겠습니까 ? 그부분 처음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기에 마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당해연도 1억, 그 다음에 뭐 2억, 이제와서 뭐 3억, 5억, 이래가지고 언제 끝마치냐 이말이예요. 어차피 수산과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라고 봤을때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편하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될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로 소신을 갖고 사업투자에 순위도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 정책결정, 시책결정 잘못하는 바람에 물론 저는 새벽부터라도 지역민들 만나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좋지 못한 일로 꾸중들으러 새벽부터 돌아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다 이말이예요. 심하게 얘기해서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답변 못하고 왔습니다.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답변을 못하고 온 사람이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고포주민, 월천주민들을 모아놓고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가서 해명을 좀 해주고 와야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중에서 작진항은 뭘 개발합니까 ? 얼마를 들여가지고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올해 투자가 안됩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이 업무보고 엉터리 입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아니 작진은 올해 안됩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 엉터리냐고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지금 노곡, 대진, 고포 3개항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

김응용의원

그럼 이 책이 틀리고, 그 책이 틀립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작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페이지수 말씀드렸잖아요 6페이지에. 사업개요 대상어항 9개항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말입니다.

김응용의원

아니, 과장님은 다 좋은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딱 거기에 해당되는 답만 하시면 돼요. 작진이 뭣 때문에 작진이 들어가 있냐고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작진이 당초부터 우리 소규모어항 개발계획에, 9개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들어가 있는데 올해 작진항에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보란 말이예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세부계획에 금년도는 작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용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 대상어항 9개항 중에 작진항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말이예요 ? 그럼 여기다 작진항을 빼고 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원 우리가 소규모 어항이 총 9개 대상항이 있는데 연도별로 내려오는데 금년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세군데 항을 도비, 국비가 내시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세 개항 밖에 개발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응용의원

사업개요라는 뜻이 뭐예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사업개요란 것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9개 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 어항이 총 9개 어항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이렇게 3개 항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개발을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김응용의원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본의원이 이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대상이 안되면 이름을 빼야지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9개항을 기재한 것은 우리 삼척시가 총 개발할 수 있는 항이, 당초계획이 9개 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넣어 놓았습니다.

김응용의원

이해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없는 시범어촌 육성인데, 과장님 불법어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나열 좀 한번 해보십시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불법어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라든가 또 어떤 금지기간을 하지 말아야 할 금지기간을 했다든가, 아니면 채포하지 말아야 할 어종을 채포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범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면 예를들어서 무허가를 해서 만약에 연승어업을 갖고 있는데 다른 허가가 없어서 그 어업을 했을 경우에 걸리는 것과 또 어떤 게가 채포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잡지말아야 하는데 잡았다든가 또 대게 암컷의 알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았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불법어업이 많습니다.

김응용의원

그 외에는 불법어업이 없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더 있습니다. 체장서부터 크기서부터 다 있습니다. 망목서부터 금지기간서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안하고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 . . .

김응용의원

상당히 많다고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지키는 분도 상당히, . . . . .

김응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을 정말로 지켜가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 단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이면서 어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촌계에 살고 있으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불법어업 하지 않는 사람 단 한사람도 없어요. 다행히 과장님이 상당수에 이르는 어업인들이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니까 대단히 기분은 좋습니다만, 과장님 불법어업 이거 말이죠 단어좀 바꿉시다. 불법, 불법 이러면 이걸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삼척사람은 전부 불법어업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이라 안그러겠어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불법어업이라는 것은 좀 바꾸자고, 용어를 좀 바꾸고, 뭘 바꾸든지 본의원도 갑자기는 생각이 안나는데 그 용어를 좀 바꾸도록 하고, 며칠전 단속을 하셨지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전화를 받고 명령을 내린 것이 맞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예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응용의원

정말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그럼, 나한테 부시장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단속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속했다는 분 색출하세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는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아마 부시장실로, . . . .

김응용의원

그럼, 내 귀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까 ? 그건 저희들이 뭐,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분명히 그것은 제가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 . . .
왜 유독 수산과는 시장님이 나가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하러 왔습니다, 부시장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수산과는 왜 그래요 도대체.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응용의원

지난번 신남리 김동욱씨 뭐 불법건물인가 뭐 철거하라고 보내 놨더니 시장님이 가서 철거하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바탕 또 홍역을 치루더니, 이번에 또 왜 단속하냐고 물으니까 부시장님실로 전화가 와서 우리한테 명령이, 출장가시면서 명령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단속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건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놓으면, 김응용 의원이 뭐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럴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응용의원

물론,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걸 이부분은 내가 의지를 갖고 좀 어업인들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뭐 갑작스럽게 온 것도 아니고 연례행사로써 단속하는건데 여러분들 좀 따라줘야 되고 이래야지 어족자원 보호할 수도 있고 어촌계의 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 설령, 위로부터 계통, 막말로 대통령실로부터 내려왔다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직무에 임해야 됩니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그리고 뱃사람들 얘깁니다. 베짱인지 백항인지 그 뒤지는거 어디서 배웠어요 ?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그거 하지 마세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먼저도 내가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관도 가택을 수사할 때는 가택수사권을, 그 영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남이 아무나 들어가서 막 이렇게 뒤지는거 아니예요. 설령 거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가택수사 아니면 배면 배 수사권을 가져와서 조사할 수 있는 영장을 가져와서 집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맞는 일이고, 또 한발짝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질서정연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요원들이다 이말이예요. 왜 뒤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도록 만듭니까 ? 안돼지요 그러면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응용의원

안되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이 잘못했다 수산과에서 그전부터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금와서 그 갑론을박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왜 분쟁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해소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소대책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치면 좀 얼마나 좋습니다. 요즘 경찰관도 무인속도측정기면 무인속도측정기 설치해놓았다고 게시해놓고 단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촌계장들 모아놓고 얘기를 좀 하세요.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 아니냐,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언제 어느때 우리가 단속을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협조를 좀 해줘야 된다, 잡히고 나서 그때가서 봐달라, 잘못했다 해봐야 이미 배는 떠나갔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포도 하고 유도하면서 하면 제가 봤을때는 질서도 좀 잡히고 또 어업인들 목소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이 끝난 다음에 우리 원덕사람들은 왜 원덕만 단속을 하느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원덕 말이야 수산과 때문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는 소리 아주 요즘 꽤 자주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 내가 의원입니다 하고 나타내 보일수 있으니까, 왜 원덕만 단속했어요 ? 그것도 한번 답변 좀 해봐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특정하게 특정지역을 찍어서 단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응용의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원덕 수협 관할 구역에 있는 분들은 원덕만 단속을 했다고 항의 오겠다 이겁니다. 시장실에 항의 온데요. 이거 농담아닙니다. 만약에 3월 초순으로 잡혀있는 임원지역 초도순방 이전에 시장실로 타임이 안맞아서 못들어오면 아마 그날 초도순방은 대단히 험악한 초도순방이 되지 않겠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거예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오늘 방청석에 언제 날짜가 잡혔는지 알려만 주면 어업에, 출항을 하지 않고 의회에 전부 몰려오겠다고 해서 추후에 내가 날짜를 알려주겠다 조금 기다려 보시오, 아직까지 해양수산과는 일정이 안잡혔습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응용의원

그러니까 너무 의지만 갖고 일을 하시다보면 일이 그릇될 수가 있으니까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조용한 가운데서 움직임이 있는 이런것도 연구해 보는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머지 남은 공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영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페이지 전복양식 단지 조성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연년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신청을 안한 어촌계가 여럿 있죠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의원

그건 왜서 사업신청을 안했다고 보십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건 거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증산이라든지 이런데는 공동어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증산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거의 안들어왔습니다. 정라진도 어촌계에서 전복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내에 그러한 어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해조류가 좀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미약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오분리하고.

김국영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7페이지에 청정해양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수중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전복을 살포해도 살지 못한다 말이야, 그런곳이 상당히 많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수산과장님께서 관리하는 12개 어촌계 전체를 정화하자면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예요. 일시에, 그러니까 이거 국부적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곳이라도 자꾸 정화해서 어장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복을 양식 살포를 해서, 다 폐사하니까, 어민들도 투자하잖아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김국영의원

자부담 투자하니까, 손실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니까, 이 정화같은 것은 말이죠.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본의원이 수산과장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건 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이거 너무 지역적인 문제 같아서 좀 죄송한 면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 증산어촌계 해안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이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 이 사업의 개요가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99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삼척 동부권역에, 이게 우리 강원도에 총 15개권역입니다. 이 권역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삼척시는 근덕권역이 '94년도 제일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례가 또 왔습니다. 삼척시가, 그 동안은 다른 시군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권역이 차례가 왔기 때문에 이 차례에 용역이 된 것이 35억 9,300만원이 사업비가 용역이 되는 겁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아니, 이 증산어촌계 해안도로개설, 이 사업개요가 뭐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도로를 어떻게 놓겠다 무슨 개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당초 우리 용역을 넣었을때는 마을 진입로 였습니다. 마을진입로를 놓을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동해시하고 유원지하고 그런 관계가 안되어서 그게 지금 마을진입로를 그쪽으로 뚫을수가 없습니다. 해안도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해안쪽으로 뚫어달라고 했는데, 거기 군부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번에 그래서 협의를 했더니 이 분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증간간 구간에 도로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만약에 더 지원이 안되면 거기다가 확대를 해서 같이 연결해 주면 더 좋겠다고 그분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아니 세부시행계획을 2월중까지 다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2월달 한 일주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아직도 그 세부계획이, . . . .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이제, . . . .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과장님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지역의원인데, 저한테 협의한번 들어왔습니까 ?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했습니까 ? 그런 동네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여태껏 잠자코 있었는데, 바로 집행부는 이런 것을 해줘야 합니다. 지역의원이 있으면 협의내지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 의원이 바로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과장님 수산과에서 저한테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건 진짜 못드렸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 다음에 그 뒤에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문제인데, 여기 대상어항이 9개항인데 여기에 광진항이 빠졌습니다. 광진항은 계속사업으로 해야할 부분입니다. 왜 광진이 빠졌습니까 ? 기 투자가 안되었으면 몰라도, 투자를 기 한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런데 왜 대상지역에서 빠졌습니까 ? 그 이유가 뭡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이거 소규모 어항 9개항은 저희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삼척시에서 일괄적으로 항 개발규모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9개항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그 부분의 답변하고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내용이 안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크든 적든 개발대상항은 넣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왜 기 투자를 한, 투자하고 있는 항구인데 예산투자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잖습니까 ?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 답변이 아까하고 또 달라집니다.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만, 광진항은 기 투자한 어항인데 왜 대상지역에서 빼냐 이얘깁니다. 업무가 제가 봐서는 과장님 업무에 어떤 논리라든가 실천계획이 맞질 않습니다. 그럼, 이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원훈

이원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오분항에 어구보수보관장이란 시설이 있는데, 현재 이부분이 재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남양동 업무보고시에 보면, 오분동 물양장 맨 끝에 보면 주차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데 있죠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밑에 폐그물이 엄청나게 모래밑에 한 30톤 가량이 거기 있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 환경보호과장하고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폐그물도 있고, 규모가 한 40톤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그물은 한 10톤정도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우선 환경보호과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분리시키자, 분리시켜서 일반쓰레기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폐그물은 우리가 삼척 수협하고 협의해서 이걸 실어가든가, . . . .
원중

김원중의원

폐그물양은 얼마 안되네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폐 그물양은 한 10톤밖에 안된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나머지는 그럼 쓰레기장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그럼 대구에 어디가서 처리합니까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쪽에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10톤이면 돈도 얼마 안드네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운임료하고 수거량을, . . . . .
원중

김원중의원

수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하겠네요 ?
병구

이병구해양수산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임현천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장 임현천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써 주요시책이 4건, 수범시책이 3건, 총 7건을 출현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운영 수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관광객 1일 평균이 2,40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온 날은 8,987명이 왔고, 차량은 1일 평균이 335대, 최대로 온 것이 2,03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36억으로 잡고, 입장 관람료를 33억 2,000만원, 주차료를 1억 5,000만원, 관광상품판매 5,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환선생님 수입하고, 자판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년부터 하는 방명록 비치를 계속해서 동굴엑스포를 하는데 자료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 내지 수학여행단을 봄.가을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가 9,955개교가 됩니다. 초.중.고가, 그래서 2월중으로 우선 안내문하고 홍보물을 같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 관리도 그렇지만 특히 직원들 근무복을 엑스포를 대비해서 일제히 분위기 있는 이런 옷으로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내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했었습니다. '98년도 10건, '99년도 14건, 2000년도 11건 그래서 '99년도에 지금 소송까지 가는 이런 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굴내부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온도, 습도, 탄산가스등 여러 가지,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것 보면 특히 차량들이 많이 오는데, 잠금장치라든가 밧데리가 방전되었다든가, 타이어가 펑크났다든가 뭐 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갑이라든가, 카메라, 핸드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친절히 해드려서 그분들이 다시 환선굴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실을 활용하는데 현재 조금 분위기가 좀 안맞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한 우리 삼척시 관광지의 사진을 보강을 더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대기실 휴게실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름냉방장치 이것만 시설을 또 하고 이분들한테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근의장과 심찬남부의장 사회교대)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심찬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최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업무총괄은 6건으로써 주요시책사업이 3건, 수범시책 3건과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이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건수 5건에 사업비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주요시책사업으로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1건이고, 주요투자사업이 대공연장 무대시설 보강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시책 사업이 회원제 운영관리 개선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회관내에 대.소.야외공연장에서 소요예산액을 1억 5,800만원으로써 주요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국악공연으로써 엑스포 500일 기념으로 대공연장에서 국립국악원을 불러서 공연을 하고, 5월달에는 포크송 페스티발 축제행사를 공연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25명과 성악가 6명, 지휘자 1명을 초청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은 여름밤 열린야외무대운영으로써 야외공연장과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진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국내단체를 초청 협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락 페스티발로 엑스포 365일, 1년전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국내 최정상가수 락가수 3팀에서 5팀을 초청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대공연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가수, 성악가등 5명에서 7명 정도를 초청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은 제7회 삼척시민의날 경축행사를 문화예술회관과 시내일원에서 마칭팀과 사물놀이패, 관현악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송년가요 콘서트를 대공연장에서 유명가수, 트로트가수 2-3명을 불러다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은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안전브레이크 장치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1, 2월달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리프트 정비도 1, 2월달에 전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반사판과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강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도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관이후 한번도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3월이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기기시설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1급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3년이내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월이나 11월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로써 디머유니트시설이 2면에 93회로, 이게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조명회로가 93회로이고, 무대 조명기구가 8종에 239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소공연장에 53대, 현실태는 디머유니트시설이 아나로그 형식으로 디지털 콘솔과 상호 작동이 맞지 않아서 공연시에 잦은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머유니트시설 교체는 5,000만원으로써 대공연장이고, 조명기구 보강은 12대 1,200만원,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향장비 보강시설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로는 대형공연작품 유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음향 콘트롤 장비 1식과 스피커 8통, 멀티케이블라인 시설 1식, 디지털 카메라이동식 스크린 1조와 CCTV 카메라 설치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 역시 2월중에 계약을 해서 완료를 하고 3월이후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회원제를 운영했는데, 회원이 50명입니다. 연회비를 2만원씩하고 회원자격을 1년씩 해서 회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회원기간을 1년은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고, 연회비는 3만원씩을 했습니다. 3만원씩 내고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1년동안 모든 무료행사는 물론, 유료행사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인 경우는 1년에 3만원, 가족회원인 경우는 1년에 2만원, 이것은 가족이 3인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회원은 5만원, 커플회원 역시 5만원, 군인과 대학생은 1년에 2만 5천원, 이건 30인이상일 때 1인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생회원은 1년에 2만원, 초.중.고등학교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마치고, 박물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6건에 주요시책 3건과 수범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억 2,6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으로 삼척시립박물관 운영외 2건과 수범사례 문화관광 자원봉사자 육성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삼척시립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토유물의 전시 보존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향토문화 연구와 홍보의 장 확보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향토유물수집 서화, 고문서등 20여점을 1,000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4월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 배부로 관광객 유치를 하겠습니다. 전단 5,000매를 관내 주요 관광지라든가 휴게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물보관 관리 및 교체전시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음방지시설이 9개소 있는데 이것은 냉각탑 1개소하고 항온, 항습기, 실내외기 4대하고 냉각 제습기해서 총 9대인데, 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전산화 추진입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고 및 사진자료를 정리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통합활용하고 유물관리 프로그램 확보와 유물 개개의 정보입력을 유물전산화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로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유물전산화는 금년 3월에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홈페이지 구축은 원고집필 및 사진자료 정리는 박물관에서 하고 원고검토는 자문위원회, 편집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몰전산화는 유물관리 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서 구입을 하고 원고집필은 박물관, 감수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도록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록은 전시실 구성, 전시내용 및 유물 설명문안과 유물사진을 게재한 박물관, 관내 문화재, 관광지 안내 및 박람회 홍보자료를 게재하겠습니다. 수량은 3,000부를 제작해서 2,500부는 판매를 하고 500부는 관내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보면 원고집필 및 감수와 유물사진 촬영은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가편집 및 발간은 3월부터 금년 7월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사진 촬영은 사진작가가 하고 원고집필은 박물관, 감수는 자문위원회에서 한 다음 판매가격은 5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500만원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관내 문화관광안내 자원봉사자의 전문요원화로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시 국내 관광객의 전문 가이드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교육인원이 총 160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작년도에 40명을 이미 교육을 완료했고, 2001년도에 80명, 2002년도 40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는 시립박물관 시청각실 및 문화유적지로 하고, 교육방법은 4개월동안 96시간으로써 이론 교육을 2개월동안 48시간하고 현장교육을 2개월에 48시간 할 계획입니다. 교재로는 삼척의 역사와 문화재, 삼척의 민속과 관광지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950만원으로써 교재 제작비를 150만원, 문화유적지 탐방을 8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1기, 2기, 3기가 120명인데, 1인당 한 6만 6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80명으로써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교육일정은 2회로써 상반기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하반기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래서 상반기 대상자 40명은 신청접수가 2월 15일현재 40명이 전부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대상자는 시민으로서 30세에서 50세미만의 여성으로 하고 학력은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서 타 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은 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학술총서 제작입니다. 학술총서는 '98년도부터 박물관 건립운영 자문위원회에서 학술총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전공분야별로 위원들이 집필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도서명을 국역 척주지와 삼척의 민가로 했었는데 예산상 국역 척주지 한 건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662년 편찬된 향토역사서 척주지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해설하고 삼척부사였던 허목에 대한 자료도 수록코자 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3,000부로 해서 2,000부는 판매를 하고 1,000부는 관련기관 단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책자발간을 하는데 1,800만원, 원고료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작년 10월에서부터 금년도 4월까지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국역 척주지 이것은 삼척대학교 배재홍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판매가격은 권당 1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관계입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효과 제고를 위한 기획전시회를 개최해서, 기획전시실을 이용한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및 타 박물관 대여유물을 연 2회에 걸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일정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해서 추진 방법으로는 상반기에는 박물관 소장유물을 전시하고, 전시내용으로는 목가구, 민예품, 고문서등 60여점을 하고 하반기에는 관동대 및 강릉시립박물관에 대여를 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시내용은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관동팔경전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예,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의원

관장님 올해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9억 1,400만원입니다.

김철호의원

관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문화예술회관 여기만 되는 것이 주요시책 사업 1건하고 주요투자사업 5건 합해서 3억 8,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쓸겁니까 ?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우리 예술회관 총 예산이 9억 1,4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2억 4,500만원이고, . . .

김철호의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안 설명할 때 하고 똑같은 겁니까 ?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예산안 설명할때보다가 1억이 깍였습니다. 1억은 엑스포 홍보공연을 위한, . . . . .

김철호의원

아니, 깍인 것은 깍였고, 그때 얘기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그때하고 1억이 차이가 납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똑같다는 얘기지요 ? 엑스포 붐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예산을 올렸다가 그게 삭감된 그 내용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
종열

최종열문화예술회관장

예, 똑같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럼, 똑같은걸 뭐 그렇게 오래 설명해요. 됐습니다.

심찬남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김명희입니다. 금년도 저희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 30개 과목에 65개반을 편성하여 약 1,510명을 연간 교육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기술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1개 과목, 21개반 400명입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된 과목만 소개해 드리면 조리반, 손뜨게반, 제과 제빵반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 교육반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미용, 도배, 조리, 꽃꽂이반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운영입니다. 교육인원은, 17개 과목에 28개반 약 700명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과목은 가정 인테리어 그 다음에 사진반, 어학교실에서 생활영어와 일어, 태극권, 노래교실, 포켓볼, 스포츠댄스 한방 건강강좌 등 9개반이 신설 운영됩니다. 노인교실입니다. 이 노인 교실은 금년도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60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6개과목 11개반 약 27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컴퓨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포켓볼, 한방건강강좌, 한글교실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은 거리관계로 본 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읍면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읍면지역에 수요를 조사해서 제일 많이 원하는 과목을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5개읍면에 약 1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 시정견학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수강교육생을 대상으로 90명을 저희시 사업소 및 관내 문화재를 견학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행정모니터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모자사생대회는 매년 시민의 날과 병행하여 자녀와 자모가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1년동안 배운 작품을 출품하여서 작품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작품의 상호 비교 평가로 발전된 작품 창조를 위하여 연 1회에 하는데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업정보 창구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가계소득을 돕기 위하여 구직과 구인의 신청을 받아서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22명이 취업, 알선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수강생 자녀 약 300명을 저희들이 자녀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모들의 자녀를 교육받는 시간동안만 오전, 오후 2회동안 저희들이 놀이방에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건 수범시책으로써 저희 여성회관에 헬스실 및 대강당을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헬스실에는 운동기구를 6대 준비하여 놓고, 또 대강당에는 탁구대를 5조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때, 교육을 이용하지 않을 때 여성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