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규정중 상위법령에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3월마다 분할상환 할 수 있는 규정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1년 2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의료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가 대불금의 총액을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의료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조례 제8조를 삭제하여 개정하려 하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조정하는 건 좋은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있는 보호대상자법 제15조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보호대상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법 제15조가 어떤 거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순서가. 보호대상자법 제15조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에요?

1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조는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는 원인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상충되니까 중복된 거는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끔 고쳐주는 절차다 이거에요. 그러면 원래 법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보호대상자법 제15조의 규정이라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이 자료에 보호대상자법 제15조 규정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가는구나', 순서가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할 적에 이런 자료를 챙겨 가지고 제대로 주라고요. 그래야지 질의를 하지 않고 그거 읽어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지 상위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에 의하여" 그러면 그 규정이 뭔지 압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10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지원입니다. 금년도 대출지원 배정액은 3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가구당 1,0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기 대비등 특별점검을 통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등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빙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승인 된 곳이 총 44개소이고, 조합설립 인가는 설립인가 된 것이 29개소 그 다음에 인가신청 중인 것이 2개소입니다. 사업추진중인 개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13층 골조공사 중으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12월 15일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상정자료를 제출해서 내일 2월 21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입니다. 2001년 2월 1일부터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물대장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온라인발급을 시행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무지침서 발간, 배부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업무지침서를 새로 발간해서 관내의 모든 업소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것은 정확히 재설치해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서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각종 국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산정지가 검증을 위한 지가산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지가를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건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건축상담실을 개선해서 무료법률상담과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정과 도시기반시설을 잘 아는 건축사 4, 5인을 상담전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매주 토요일날 내방민원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대학교 연계 합동안전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총 59개소의 점검대상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와 연계해서 점검 후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토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해빙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를 맞이해서 재난 취약요인이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 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구민회관 옥상증축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내 건축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3월 1일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는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중으로 3월중에 발주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반곡어린이공원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 푸른서울가꾸기 묘목 무상지원입니다. 아파트 41개 단지를 비롯해서 감나무등 28종 5만2,000여주를 신청받아서 현장실사 후 43개소에 4만100주를 현장에서 서울시에 무상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3, 4월중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제거입니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제위험 및 소나무등 주변의 아카시아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 아카시아 외 2종 316주를 제거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기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일제히 조사해서 관리카드를 설치, 실태 및 유지상태를 기록, 정리해서 정비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김종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과장님이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교육일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단독가구 중에서 직계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일 때에는 가능한 겁니까?

단독가구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면요? 전혀 자식도 없고.

그런 경우도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으로 내려왔고,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요즘 같이 특히 이혼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혼자 사는 경우가 다양할텐데,

단독가구도 전에는 35세이하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3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부양자가 전혀 없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단독가구다 그러면 가능해요?

3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증금 월세인 경우에 합계가 3,500만원이하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가 보증금 월세도 포함되고 또 더군다나 통장의 현금액도 포함해 가지고 총 얼마여야지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융자를 받아서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저축하고 있는 저축금액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재산 같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통장액수까지 통틀어 가지고,

개인재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추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가령 한 번까지는 산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에요? 한 번에 한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재 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 물어봐야 돼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은 물론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업무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항이 지금 파악되지 않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임대아파트는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양천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한 번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그것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쩍어서 여쭤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참고하라고 양천구 전도에 예를 들어서 진행중인 거, 그 다음에 시공준비중, 조합인가 났고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부류로 해서 다른 텍을 붙여서 위치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나누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업무상 비밀이라서 못해 줍니까? 해 줄 수 있어요?

정 필요하시다면 해 드리는데, 이게 본래 분량이 많고 상당히 변화도 일어나고 해서 수시로 변동자료 하고 하면 한 번으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재건축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관에서 시공준비 중인데 뭐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 지역의원들은 민원을 현재 다 받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조합측이나 주민들이 물을 적에 구청하고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나는 봐. 그쪽 지역에 어떠한 건축이 현재 진행될려고 하면 사전에 파악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당 출신동 의원에게 정보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 분들이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고 그런 과정속에서 구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자꾸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입장이 참 달라요. 이것이 재건축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입장을 뻔히 아시겠지만 조합을 구성해서 할려고 하는 그 주민편에 설 수도 없고 또 인근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설 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의원이 숙지해서 그대로 같이 말을 해 주면 이 말이 틀림없다고. 그런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한 번 해 보겠다든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 것도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단위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각 동별로 분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재건축 업무는 쌍방민원 또 절차상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해서 그 어려운 사항을 해당동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당 의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합을 설립할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반려를 했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을 시의적절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분들이 분명히 구에서 반려를 하게 되면 의원을 찾아 옵니다. 그러면 그랬을 적에 구의 방침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면 다른 이의가 없단 말이지. 괜히 혼란을 초래하고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사례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동 초원연립입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목동 초원인가, 양원모씨 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해당팀장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이선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동 초원에 대한 건은 22일날로 다시 연기가 한 번 됐는데요, 그 연기된 내용은 현재 양원모씨가 전 조합장을 상대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은 상가를 보상해 주는 것을 갖다가 약정을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 22일날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 건축은 건축대로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도 사실상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난 2일날인가 또 양원모씨 측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아직 안 내려준 상태인데요, 문제는 상산건설이 지난번에 부도가 한 번 나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화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금력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사실상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원모씨가 제기한 재판진행 절차하고 공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떠한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중간중간에 해당동 출신의원에게 정보를 자꾸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설명도 잘 해 줄 수 있고 또 구청에서 담당이 덜 시달릴 거에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다 물어보지 못한 의문점이 있어서, 3쪽에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실제 저희 동은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려는 분이 별로 없으신데, 다른 목2, 3동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출제외자의 요건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요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미상환 한 자, 가령 그 분이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지금 상환해 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300이 남았다 그러면 1,000만원이 지금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대출받아서 상환중에 있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50만원이 남든 10만원이 남든,

그대신 대출조건에 그 대출기간을 보면 2년이내에 일시상환하고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 그러니까 1,000만원을 융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 상황만료가 되면 2회까지 연장이 가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거 받기 전에 다른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의 한 2,000만원짜리 집도. 그랬는데 다 갚고 금년 중에 한 50만원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 단순히 그 50만원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은 갚지 않는 한 이 대출혜택을 못 받는단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나 입주자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돈 1,000만원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할 경우에는 다시 돈을 상환해야 됩니까?

예, 상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래 저래 혜택을 못받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입자 거주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거주생활은 안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상환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1,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요건상으로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최대한 미루면 이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필요한 만큼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입주를 하지 말아야죠.

입주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자, 아마 이게 불량자로 찍혀 있는 사람,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간에 10년이 가도 걸려서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보증을 해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신용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보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목적대로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제외자, 그리고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지침을 따르기 이전에 그 분들의 아픔과 또 현재 이 돈을 못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동에 관련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삼화·대경이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구유지는 구에서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담당주사 이선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구유지를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구에서 매각을 해서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는 되어 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잔금처리만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삼화연립과 대경연립 면적보다도 나머지 면적이 더 크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삼화, 대경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로는 구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크게 대별시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사업은 법조항이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도시재개발로 할려면 거기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단독주택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간선시설, 도로망이라든가 하수망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사업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공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삼화, 대경재 건축조합은 그런 게 없이 순수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당초에 연립주택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지에 사시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 구청을 몇 번 방문도 했었고 서면진정도 넣고 그래 가지고 "이 기회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를 짓게 해다오." 그런 요망에 의해서 순수한 민영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히 다 지나간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허가를 재개발로 해 줬었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하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것은 팀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재건축조합에 땅을 매각하면서 여러 필지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번지에 사는데 이 구유지를 내몫으로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가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아파트 평수를 넓히거나 안 그러면 한 채가 들어올 것을 두 채가 들어오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구에서 땅을 매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내집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으로 해서 내 지분을 좀 늘려주시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땅을 팔게 되면 조합에 팔아서 조합에서 환산을 해 가지고 모든 조합원한테 혜택이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특정한 몇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순수한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추진현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대지지분에 대한 어떤 권리행사가 똑같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조합이 아닌 어떤 특정인이 구유지라든가 이런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아마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조합설립이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구유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었으면 그것은 합류를 하면서 내 지분으로 당연히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지금 땅을 매각하는 것을 사면서 특정한 땅을 특정한 사람들만의 지분으로 편성해 주면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지가, 그럼 양천구에서 특정한 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땅을 매각하는 것이지 전체 조합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는 조합으로만 매각이 됩니다.

분명히 조합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승인 전에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취득했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사업승인이 나가고 나서는 조합으로만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매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공동지분으로 할애해서 자기 몫만큼의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몇 집이 있는데 여기 있는 땅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땅은 우리 걸로만 지분을 할당해 다오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합 내부의 일은 내부의 일이에요.

각 조합마다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의 묘는 각기 사업장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관여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여를 못하다 보면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구에서 매각하는 게. 그러면 제가 이거 매각을 못하게 할 거에요. 조합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에서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명분 아래 혜택은 몇 사람만 보면 이것은 조합에 매각하는 게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구에서는 조합에 땅을 매각하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조합원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지를 못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삼화쪽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딘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아닌 전체 조합원들한테 각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더군다나 땅을 제가격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팔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는 것인데,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많이 간다면 그것은 안되죠, 조합원 전체한테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단지가 82개 단지입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대상이라 사업승인 받은 것은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난관리법, 특별하게 점검하는 사항은 건축사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점검해서 점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몇 분이나 다닙니까?

지난 해에는 건축사 두 분이 했습니다.

2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사들이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령은 주택관리사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체점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체점검 말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건축사와 공무원이 같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예산은 지난해에도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몇 명이 소요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반기 해서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이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2명이 이 630개 동을 다 관리합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체점검 이상 유무 확인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직접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 보거나 균열이나 누수나 지반침하같은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전문가 두 명이서 합니까?

두 명이 한 일주일 정도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1개 단지를 그냥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만도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하에 일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630개 동을 할려면 몇 년이 걸릴텐데, 2명이 하면.

목동아파트단지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자체점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목동아파트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물었고 그러면 82개 단지에 목동아파트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해당단지에 통지합니다. 통지하면 주택관리사무소장이 자체점검을 하고 또 자기네들의 기술인력으로 부족할 경우 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든지, 마치 전문가 2명과 구청 공무원이 82개 단지 630개 동을 하는 것처럼 보고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택관리사에 의한 조사내역을 그냥 조사하는 차원입니까? 점검만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현장을 다 보고 오지 않습니까?

현지 확인하고 육안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지하에 들어가 보면 어느 단지든지 간에 다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 출입구, 경비실부근 아파트가 동별로 거기 가 보면 아파트지역이 거의다 당시 조성공사를 잘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반이 약한 관계로 전부다 한 10cm 정도, 또는 5cm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계단 부위에. 어느 동이든지 균열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고 또 행정관서에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지난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든 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원이 되든 이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신시가지아파트 쪽에는 관리소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옹벽기울기, 계단 그 다음에 균열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건축사가 샘플링을 해서라도 단지별로 다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서에서. 그렇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14년에서 16년이 경과되고 있는 신시가지 쪽에는 당시에 논밭을 메꾸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침하가 되고 있어요.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진즉부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래놓고 알아 보니까 하지 않았어요. 실지로 전부 들어가서 일일이 한 개동을 점검할려면 하루씩 걸립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630개동을 두 명이서, 이건 어림도 없는 것이고, 행정지도나 각 아파트별 관리소에 지시를 하든지 또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라도 이건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급한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금년 안전점검 계획시에 관리사무소장이 교육도 하고 또 자체점검 계획때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나타날 경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건 구청에서 방침받아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문서로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항은. 어차피 건축사 2명으로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관리소한테 안전점검을 지금 이 시기에 한 번 해야 될 거라고.

관련법에 주택관리사무소장이 점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점검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일깨워 줘라 이 말이에요, 해당부서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과에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심축에 전에는 용어가 상업지역이라고 했던 지금은 없어졌죠?

상세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작년 7월달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상업지역에서 상세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바뀝니까?

상세계획과 종전에 도시설계구역을 합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신정네거리 상세계획안이 다 확정이 되었죠?

확정은 안 되었고, 지금 우리 구청안은 확정되어 가지고 시청에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줄 때에는 이것이 상세구역으로 신정네거리는 역세권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되었던 상세계획구역이 신정네거리하고 오목교역 주변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군데가 다 보류된 상태에요, 어떤 상태에요?

상세계획이 신정네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오목교역 주변은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약간의 의견차이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다 납품받았죠?

예, 지금 2월달 중으로 납품받을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목교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계획세운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완료단계까지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수정, 보완해 가지고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꾸 묻는 전화가 와서 그런데, 신정네거리 일대가 현재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죠?

건축행위는 종전의 주거지역으로는 전혀 제한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안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납품완료가 된 연후에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만에 하나 우리 양천의 입장과 상반되는 조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 최종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은 헷갈려서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세계획구역 건물을 높이 짓는 것도 앞쪽하고 뒤쪽하고 상세구역을 벗어난 지역하고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건 곧 해결될 겁니다. 2월 21일 내일 시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3월중으로 우리가 지적고시를 하면 정상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준주거지역인가 그러한 것들도 몇 군데 이렇게,

사거리 중심은 상업지역이고 조금 외곽은 준주거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또 외곽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 건은 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네거리는 지금 계속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을 같이 하고 있고 옛날에 옥외중심생활권은 도시설계를 해서 다 끝났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다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동오거리도 준주거지역이죠?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그건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도 "목동오거리가 상세구역화로 되어야 된다"는 이의제기가 많았거든요?

그건 도시설계를 해서 벌써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오목교를 상세구역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거리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사실 그 때 당시에 정치논리에 의해서 밀린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거리가 상세구역계획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제삼자들은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오목교로 되어 가지고 그쪽 오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목교쪽 상세계획안이 지금 현재 전망은 거의 백지화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하고 구하고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세계획안 잡은 대로 오목교가 될 전망이 있다 이거죠?

오목교도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목동오거리는 추진할 수 없나요?

목동오거리 쪽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하고 2개를 합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인데, 목동오거리는 준주거지역의 개념에 준해서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로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오목교역을 뺀 상태에서 지금 신정네거리역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오목교쪽의 현재 상태로 볼 때 지구단위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거 아니에요?

목동5거리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기능을 대폭 수용한 겁니다.

다르죠. 그거하고 준주거지역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네거리는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기능을 주어서 상업지역을 일부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목동오거리나 이런 데는 그 지역에서 제외된 한 단계 낮은 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설계로 확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목동오거리나 이쪽에 그런 쪽으로 하자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현 상태는 전혀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목교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구로서는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 신정네거리하고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양천구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인 데는 신정네거리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지역을 일부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계획을 어떤 지역이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 하는 거는,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것은 토지의 지가상승이 되고 물론 지역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고 싶어도 시 쪽에서는 전체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균형적으로 이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목교 주변은 지금 현재 전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요?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용도지역 상향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교역 주변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줄 때에는 상세구역계획으로 용역을 주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세계획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세계획에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서 포함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건물의 용도계획이나 층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게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상향조정이 안되어 버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할려면 그 용도는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정도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거는 위치별로 건축법에 의한 지역단위의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용도제한의 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거를 완화해서 해줄 수 있고 더 강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세구역을 정할 때도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중심축의 부지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랄까 그런 용어로 많이 묶어 놓았잖습니까? 그 바람에 다른 구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천구의 상업지역을 더 늘려주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것이 다른 중심축 이외의 발전이 저해되니까 상세계획으로 해서 신정사거리 쪽을 상업지역화 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그 당시 상업지역을 신정사거리하고 오목교하고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배경자체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목교역 주변이 상향조정이 안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양천으로 봐서는 우리가 별도로 추진했던 중심축 이외의 상업업무기능이 좀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두 군데 것을 추진하던 것을 하나는 아까 얘기한 용도기능의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우리가 목동오거리 쪽으로 추진한다든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구 자체에서 구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현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에 어떤 총제적인 계획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부의 국토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서 그걸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보셔야지 어떤 지역적으로 단위계획에 의해서 이게 결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세계획 설정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내에 상세계획 수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권역을 정해서 하나가 늘어나고 또 하나가 줄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양천구에 목동지역하고 신정사거리 지역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나가 안 된 거는 그런 일환에 의해서 안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종전의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도 어느 지역이든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건 개소 수에 관계 없이 가능한 거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어떤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은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58개 지구인가를 가지고 그 이상은, 그것은 위치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안 해주고 있다, 그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거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런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양천구에 목동지역하고 신정사거리 지역을 상세계획으로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상세계획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상세계획지구로 결정은 되어 있고, 상세계획은 필지별 건축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용역을 지금 해서 완료단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상세계획지구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계획내용을 필지별 어떤 제어수단 내지는 완화수단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란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숫자에 제한을 받아서 확정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묻는 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 한두 개씩 지구중심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위치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동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결정되어 있는 그 상태는 변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사거리 지역하고 목동역 주변 목동오거리 그 지역하고 우리구로 봐서는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보기에는 목동오거리가 중심이 되어서 상세계획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정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거는 '94~5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서울시에서 변동시키지 않는 한 구 자체에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확정하고 지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신정사거리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 하나만 지정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5년도에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하나로 기히 확정된 겁니다. 그 계획이 변동되지 않는 한 지구중심이 또 하나 늘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정사거리도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이 개발되고 거기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잘 조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보다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는 목동오거리 쪽이 중심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안 되어서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내용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이며 업무내용을 국장님께서 오전에 비교적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 공사를 하든 끝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들이 사실 미비되고 또 그 당시 예산이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으로 해서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공사비용이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보니까 창문이 외창으로 되어 가지고 외풍이 굉장히 심해요. 내부의 바닥은 굉장히 뜨거워요, 외풍이 많으니까. 그러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따뜻하냐?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배수로 관계도 물이 내려가지 않고 바로 역류되는 경우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올해 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또 있죠? 지금 3개인가 될 겁니다.

예.

이런 데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짚고 그런 문제점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줘야 되겠고, 우리 복지행정과장한테도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창문이 외창으로 되어 가지고 외풍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따뜻하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중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면 벽체가 두껍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니, 이중창으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좀 가서 보시고 검토해서 이중창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월6동 550-3호에 하이퍼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빗물받이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건물벽 밖으로 나와 가지고 도로로 물이 흘러 내려와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겨울에는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면 길가가 아주 빙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동담당한테 "이거 직접 건물주에게 공문을 띄워서 그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주인한테 할 수 있게끔 조치가 안 되면 주민을 위해서 관에서라도 그것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옥상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니까 물이 막 튀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지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한 번 권장을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주인한테 다시 권장을 하겠습니다.

검토는 됐을 겁니다. 담당이 직접 나가서 다 했는데 그것이 시정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담당이 나가서 검토해서 건물주한테 직접 지시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안 됐다면 과장인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주인이 안하면 구에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용에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봐서 주위에 피해를 줄적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다시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대수선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또 다시 추가공사가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공사를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민간건축물을 대학교수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죠?

예.

여기 해당시설물 소유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셨다는데 이 안내공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내공문 내용요?

예, 이 안내공문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지금 갖다 깔아 주시고, 안내공문 나간 거 있잖아요?

예,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또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띄운 것인데요,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1쪽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있죠? 이거 증축문제는 설계용역 관계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혹시 신월3동 구 동청사에 개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으로.

예.

이것은 어떻게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신월3동에 청소년문화센터라고 명명하죠, 이거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사항도, 물론 이 시간 이후 해당주무과인 복지행정과나 여타 과에 제가 자꾸 채근도 해 보겠습니다만 공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벌써 2000년 상반기에 전부다 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돈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무척 이 분들이 우리를 잘 봐주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쪽에서 조심하느라고 그런지 일체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연도가 바뀌었어요, 그 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준 것이.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본다면 신월3동 청소년문화센터도 금년내에 준공이 안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청소년문화센터는 사실 철거하느냐, 보수하느냐는 문제가 작년부터 왔다갔다 한 사항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구조를 검토해 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구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 동청사.

예, 보수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보수방법이 설계가 되기 전에 먼저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아직 못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중에 있어서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리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4월 30일까지 설계를 납품받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월 30일이면 적어도 3월 초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을텐데 설계받는 것은 4월 30일, 그렇게 되면 금년에 도저히 준공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정적인 차원에서 4월, 5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기술진이 볼적에는 이것이 과업지시서가 되어 가지고 용역 발주를 우리가 의뢰해서 작품이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때부터 다시 또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사발주를 할려면 또 공고 내고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행정차원에서 그냥 몇 개월이면 착수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완전히 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관계는 제가 주무과에 자꾸 채근은 좀 해 보겠는데 우리 건축과는 기술파트 아닙니까?

예.

기술파트에서도 이것을 유념하셨다가 빨리 이것이 착공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 4월달에 전부 돈을 우리가 다 받아왔어요.

하여튼 기술파트에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저는 구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관의 일이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질타하기는 뭐합니다만 답답하죠.

행정파트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발주해 가지고 도면이 어떤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다시 또 공고하는 것이 1개월이상 걸리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면 4~5개월씩 걸리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은 건축과장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기술진에서 저쪽 복지행정과 파트는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저 분들이 적어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은 돈은 벌써 다 갖다가 조치를 다 해 줬는데, 일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은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너무나 관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른 과 업무관계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하도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저한테 주민이 전에 양서중학교 뒤에 주차장 880평을 사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도 저는 "왜 안 하느냐? 10억이면 될 수 있다, 예산조치는 다 해드리니까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 말씀이 10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15억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를 했을 때 이 분은 9억6,000만원에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적어도 880평이니까 그 면적에 1, 2, 3층까지 주차장하고 4, 5층은 건물을 앉히면 아주 좋은 어떤 센터, 주차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갖추고 아주 멋있는 어떤 것이 되어 있을텐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갖다가 관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깊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답변을 못해요. 상당히 저도 답답합니다. 벌써 2월 하순 아닙니까? 과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무과에 왜 이것이 지연되어야만 되는지, 이것은 좀 독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발주과정하고 설명을 드리게끔 저희 팀장하고 상의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린이집도 지금 개·보수가 있어요, 한 3개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신월3동 어린이집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린이집 보수를 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아이들이 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3개월 정도 어디에 가서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공사를 밸런스를 맞추어서 구 동청사를 사전에 보수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거기서 임시로 데리고 있고 또 저쪽에 보수가 끝나면 그리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시에 해서 동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뭔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도 원장대로 답답하고, 왜냐하면 우리구 동청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구에서 너무 무계획적인 거 같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집행부서에서 "어린이집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어린이들이 어디에 가 있을 곳이 없어요. "어디에 무슨 공간 하나라도 있으면 잠시 임대로 빌려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계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집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어디를 보수한 다음에 거기로 피신했다가 또 여기 보수한 다음에 거기로 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집행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계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설계의뢰할 적에 그런 계획도 없이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동시에 사용하면서 보수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수할려면 비워주고 보수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동시에 사용하면서 보수는 못한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집 관계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설계의뢰가 와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자기 식의 일을 못하고 발주만 어떻게 형식적으로 해놓고 소위 묘하게 예산에 사고이월이니 이런 것이 발생해요. 일 못하면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다음년도, 다음년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그마한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도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설계중이거든요, 신문공고 내 가지고요. 그것을 할 동안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 공사를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술진에서는 어느 만큼 추진이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월3동에는 어린이집이 하나 뿐이 아니고 금년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이외에 우리 기술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이 상당히 많은데 벌써 금년도 2월 하순 아닙니까? 이미 설계같은 것은 거의다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풀어졌으니까 3월 초부터는 공사가 바로 들어가야 될텐데 전혀 어떤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의원입장에서 '관을 어떻게 독촉을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막막해요.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대개 착수가 되어 가지고 설계중인 게 있고 발주중인 게 있으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연호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어린이집이 최초계획 단계는 3층까지 있으면 1층을 공사할 때는 위에다 놓고 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하니까 아마 대책을 과에서 세울 거에요, 어디로 옮겨놓고 하는 것을. 설계를 납품받을 때에 과에서도 하겠지만 직접 사용자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배치하는 과정 그것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실제로 쓰는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공사의 주관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까? 거기 면 만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토목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건축물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감독을 토목과에서 해요?

그것은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내경기장을 같이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발주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주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까?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직 그것은 결정됐다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왜 그게 진행이 안 돼요?

글쎄,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아직 통보받은 게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결정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비례해 가지고 건축 허가건수가 우리구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허가건수를 보면 나간 것은 약간 더 나갔는데요,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0년도 허가건수는 185건이 나갔어요, 준공은 123건.

그러면 '99년도에는?

그것까지는 숫자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적에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건수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우리 경기흐름을 볼려고 그래요.

면적별로 봐서는 늘었어요. 건수도 좀 늘었고요.

'99년도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는 몇 건이에요?

'99년도 게 동수로 보면 177건이고요,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까지 합쳐서 총계를 보면 '99년도가 191동, 2000년도가 307동입니다. 증감이 한 60% 더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망치가 대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2월달이기 때문에 현재 2월 기준으로 봐서는 다세대같은 것은 건수가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 경기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많았을 때에 IMF가 오기 전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예.

대개 몇 건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 통계는 못냈는데 IMF 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한 1,000건 정도 했죠.

바로 그겁니다. 1,000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바로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는 게 기술직들이 큰 문제가 걸린 게 바로 이 문제에요. 지금 IMF가 오기 전에는 그 건축허가 건수가 소위 우리구만 하더라도 1,000건씩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정말 손이 모자랄 정도로 거기에 매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IMF가 터지고 나니까 이거의 한 20% 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00건의 20%면 200건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긴 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줄었고 그 반면에 업무가 늘어난 것이 뭐냐면 지금 지역교통과와 교통행정과가 합쳐져 가지고 주차장문제가 거의 6,000건이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동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조사를 안 하고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요새 일일이 저희들이 다 재조사를 나갑니다. 다 나가다 보니까 주차카드철을 정리하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고 매일 하루에 두 사람씩 민원이 옵니다, 지금도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별로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좌담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가서 진정여부를 보죠.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 이것도 동에서 기초조사를 하던 것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전부 조사를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주차문제가 무슨 얘기에요?

주차장이,

아, 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법문제를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업무가 건축과로 왔다 이거죠?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5,000건을 조사해서 1,01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이 건건이 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하루에 보통 열 사람씩 찾아옵니다. 그러면 담당별로 다시 나가서 그것을 지도해 줘야 되고 무엇이 위법이 되었는지 다 점검해서 시정된 것은 시정통보해 주고 안된 것은 다시 공문을 띄워서 하니까 일이 그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유의 업무보다도 부가적인 업무에 더 많이 매달리고 있다 이거죠?

예, 부가적인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주차장 위법된 것을 예전 같으면 통담당들이 있어 가지고 전부다 적발해서 취합해서 왔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전수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전부 시켜 놔 가지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몇 년도까지 했으면 그거 조사하고 다음에 못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안된 것은 계속 시정이 안 됐다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연도가 지나면 그것도 계획을 짜가지고 연도별로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우리 동직원들이 기능전환 되기 전에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했다가 누락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력된 카드에 의해서 다시 일제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거의다 됐습니까?

지금 그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98% 정도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이고 가 보면 상가의 부속 주차통로가 근 2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을 보게 되면 그냥 건물에 타일과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이 주차통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몇 개 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동도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를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해서 주차통로를 관리사무소에 "만들어라" 해 가지고 주차통로 면적을 원상복구시켜서 조치한 게 두 건 있습니다. 추적해서 저희들이 자꾸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축과가 예전에 원칙대로 해서 허가를 잘 내줘 가지고 준공검사를 잘 내 줬으면 일이 훨씬 적을 것인데 옛날에 다 엉터리로 준공 내준, 결국은 선배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편법으로 옆으로 이게 갔기 때문에 그걸 잡느라고,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이 구민들의 재산1호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이 문제지, 공무원들이 애당초 법을 지켜서 허가를 제대로 내준 후에 사후관리에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로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의정활동시 우리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건의 정도로 아시고 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놀이터 정비하는 계획안을 보니까 놀이시설을 놀이터 가운데에 집약을 시키고 주변에 보도블록같은 걸 깔아 가지고 경계면 쪽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계획을 짜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강하듯이 거기에 다가도 어른들이 놀이터에 아이들하고 왔다가도 할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다음에 용왕산 배수지쪽에 트랙 있죠?

예.

그 트랙에 무얼 깔아 놓았죠?

우레탄 트랙입니다.

그게 어느 예산으로 한 거에요? 처음에.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는데요, '95년도인가 당시에 전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트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트랙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본적 있으시죠?

물론 전반적인 보수면에서는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으나 일부분이 노후되어서 부분 보수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쓸 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진단을 한 번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현 상태로 그냥 놔두고 끌 경우에 보수비가 더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다 망가진 연후에 새로 하는 것하고 지금 일정부분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덧씌우기 하듯이 하게 되면 비용이 덜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정밀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용왕산의 트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눈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살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가로수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예견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살수차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재 지면이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물기가 밑으로까지는 아직은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로수 청소를 그 밑부분에 대해 제거를 하든지 염화칼슘에 대한 가로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지금 아마 주무과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걸 할 수 있는 장비가 다른 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부분적으로 낙엽이 진다든가 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처음에 눈이 왔을 때 가로수 쪽으로 눈을 자꾸 갖다 버리는 형태의 것을 지양하도록 계속 해 왔고, 또 이번에 눈이 와서 치울 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많이 치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신경을 못썼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눈이 녹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덜 얹어서 피해가 좀 적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상 가로수분에 들어있는 어떤 염화칼슘이 노출되어 있는게 아니고, 녹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끄집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녹지 않고 겉에 있다고 그러면 살수차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걸 가로 쪽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표면 부분은 녹아 가지고 흡수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수가 자꾸 피해를 당한다고 보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서울가꾸기 묘목신청 및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제목은 다르더라도 가가호호묘목을 무상지원한 예가 여러 번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도 여러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식재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실 확인은 물론이고 공급했을 때 그 해당자한테 그 나무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했습니다만 신청은 했는데 "주겠다"고 그러고 나무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중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질문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신청대상에 보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담장을 헐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장을 헐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받을 확률은 거의 없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심기의 일환으로 주변의 각 공동주택단지라든가 개인의 담장을 헐고서, 하여튼 목적은 서울을 푸르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기초조사해서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량을 배정한 후에 금년도 3, 4월달에 묘목 신청량만큼 저희가 2월 13일까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5만2,333주를 신청하였으나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4만10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확정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동주택에 다 연명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에는 나무가 각 단지내로 식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조건이 담장내에 심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개방하여서 3월달에 조성하였을 경우에 주기 때문에 개인은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대상에는 개인을 넣었지만 사실 개인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공공용지에 또 어떤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보다는 전체를 안배해서 무상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단체라고 명시하는게 낫지 공동목적으로 쓸 경우에만 무상지원을 한다는 얘기니까 단체만 넣고 개인은 넣을 필요도 없는데,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만 개인도 연립으로 몇 가구가 있을 경우에 그 담장을 헐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니까요.

연립은 해당이 돼요?

예.

연립은 개인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또 투시용 휀스로 해서 담장을 벽돌같은 것으로 않고 나무를 심겠다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 63개를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금년 1월 5일부터 추진해 본 결과 개인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지로 개인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들을 하면 어떤,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탁상이다, 전시다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분명히 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든지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지금 공동주택단지라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1층은 자기 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동아파트인 경우에.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물론 1층에 자기뜰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령에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받아 본 것은 그런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단지를 받았습니다. 아파트관리 대표자가 주체가 되었고 수목관리자를 대부분 아파트관리소장을 주체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림까지 그려왔고 사진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떤 데에 심겠다고 사실상 나무가 많이 훼손된 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정원, 1층 단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지내에서 1층에 포함되는 뜰은 지금 제외되었다는 얘기죠?

예, 물론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담장 휀스 주변에 쥐똥나무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푸른서울가꾸기 묘목신청이 무상지원으로 해서 지금 신청물량이 감나무 외 28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종 중에서 5만2,300주인데, 여기에 예산은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 예산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총괄집계표를 묘목을 규격별로 파악하여서 우리가 일단 신청하기를 5만2,000주를 주민들한테 받고 보니까 현장실사 해본 결과 4만100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가지고 조경전문가가 나무 수종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감나무등 28종을 하면 감나무가 몇 주인지 뭐가 몇 주인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여기 나온거와 같이 지원하는 수종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실수는 살구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모과나무가 있고 또 키 큰 나무는 목련,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되겠고, 전에도 그랬는데 이걸 신청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를 신청만 해놓고 신청한 사람이 전달을 못받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신청한 사람이 전부다 나무를 못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과거에, 이건 서울시장과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단지 대표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단지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가 있잖습니까? 위험수목 제거가 대략 무슨, 지금 시행한 것이 58주라는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주택가라든가 인근 도로변에 아카시아나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는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긴급히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주택가 산 주변에 보면 소나무를 누르는 피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이런 위험수목 제거 차원에서 홍익병원 앞에 수목제거 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목을 제거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제거할 수목 중에는.

저희가 보고한 사항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플래카드라든가 주민홍보하고, 말하자면 이것은 일상적인 공동주택, 개인주택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8주 중에는 아주 크거나 높이가 높은 그런 수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래된 나무가 없다?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잠깐 겪은 예를 얘기하겠는데,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큰 항의를 받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사무국직원한테 "녹취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록을 좀 빼오라고" 하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지금 주민이 알고 있어요. 알고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만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노출되는 건지? 과장님이 알면 아는 대로 또 추측이 가면 추측이 가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해당주민 또 그 분들한테 얘기가 전해져서 이렇게 크게 항의하는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병원 주변의 수목을 작년도에 일부 제거하여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전도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과에 항의도 하고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였습니다만 그 분들께서 상부기관에 진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 대표자를 만나서 설득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안이 어차피 언제 알려져도 알려지겠지만 지금 속기록도 다 정리가 안 되어서 속기록도 빼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발설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되게 하고 주민들한테 항의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나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고 또 내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질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째 동네체육시설 일제조사에 관한 내용,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점검해서 망가진 것은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목4동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큰 공원은 없고 지난번 어린이놀이터에 약간의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넣고 그런 데가 두 곳 중에 한 곳은 작년에 했고 그 전에 한 데는 좀 망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놀이터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용왕산이라든가 근린공원에 속해 있는 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약 56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왕산속에 허리돌리기, 역기 등 129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고장난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제조사 해서 앞으로 향후관리할 수 있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리하려는 것 뿐이고 아까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놀이터내에 있는 체육시설물로 허리돌리기 이런 것은 저희가 놀이터정비사업으로 직접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라, 그런데 저희 목4동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별도로 된 데는 없고, 보면 아파트3단지 앞하고 4단지 앞 동사무소 좌·우측 도로가에 시설녹지로 조그맣게 공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운동 좀 할 수 있는,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고정적치물 이렇게 옮겨지지 않는, 그런 체육시설을 그쪽에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원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포장마차가 일부 들어가고 그 주변도 저희가 봄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주민한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성원아파트를 짓기 전에 연립으로 있을 때는 지적측량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인도하고 담장 사이에 시설녹지가 90cm에서 1m 사이로 쭉 가 있던 것으로 동네사람들도 확인을 하고 다 했었는데, 성원아파트가 준공을 하면서 중간지점에는 녹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성원아파트 담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측량상연립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거기다 녹지시설을 했었는지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그 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를 신축할 당시에 성원아파트에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일부 목동개발 할 당시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 나무가 성원아파트단지내로 저촉이 되었었어요.

담장은 안으로 들어가서 쳐져 있지만 실제 땅은 이만큼 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모르고 거기가 우리 시설녹지인 줄 알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었던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동개발을 하고 단지를 정리하면서 측량의 허용오차가 한 쪽으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목동개발 할 당시에 심었던 나무를 이식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알고 있기를 성원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성원아파트가 준공을 하면서 담을 인도까지 치다 보니까 시설녹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주민들의 시선이 "이거 어떻게 시설녹지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없고 또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성원아파트에 구에서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저한테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축할 때 측량해 본 결과 저희가 나무를 심고 녹지를 했었던 것이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지장수목을 저희가 이전해 줬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서상 예를 들어서 성원아파트가 재건축 준비를 하면서 측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면서 차라리 여기까지는 내땅이라고 이렇게 내다 쳤었으면 주민들이 의아심을 안 갖는데, 공사할 때만 해도 자기 울타리 안에 소음이나 분진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담장을 쌓을 때 내다 쌓더라 이거야, 준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거에요. 처음부터 차라리 ‘이건 내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공사 시작하면서 쇠말뚝을 박아서 울타리를 쳤으면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땅을 찾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텐데 공사가 준공단계에서 담장만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혹시라도 구유지를 이 사람들이 그냥 불법점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야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성원아파트를 착공할 당시에 의아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 일곱 주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목마공원으로 다섯 주를 옮기고 그 아래 있는 상가로 두 주를 옮겼었는데, 상가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심지 못하고 목마공원으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 현황이 변화가 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측량해서 우리 땅이 아니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절차상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좀 의아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알고 답변을 드릴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