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적과가 민원봉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지적공사에서 파견되어 나온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측량이나 이런 모든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그 수입은 전부 지적공사로 들어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상주하면서 쓰는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료같은 것은,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상주하는데 그 책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내고 복사기를 이용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직원이 저희 구청 민원실에 나와서 근무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경비는 자체부담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측량이랄지 그런 민원을 받았을 적에 우리 구청에 어떤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단지 주민들이 지적공사까지 찾아가서 봐야 할 일을 구청에 찾아온 김에 구청에서 일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타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지적공사 직원에게 와서 어떤 측량이랄지 이런 걸 신청할 적에 그 사람이 불쾌하게 민원인한테 대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직원인 줄 착각을 해요, 그 창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쪽에 어떤 분이 일을 보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불쾌하게 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거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 점 명심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한다고 신정푸른마을아파트 1단지, 신정2단지, 3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철역에 민원실이라고 상담소도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세 군데하고 자동차등록민원실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 한 군데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신정3동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행정사무를 주민들이 3동사무소까지 오기에 좀 불편하니까 가까운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내에 현장민원실이 있고 또 민원실내에 현장민원실이 있고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기존 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이번에 푸른들마을, 넓은들마을의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동의 인원이 전·출입을 하게 되니까 그 편리를 봐 주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오시는 분들이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겠고 또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려드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업무처리가 곤란할 것입니다. 타 주민들께도 일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하는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인원수가 얼마나 되며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 그러한 자료는 이따가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서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민원실 설치는 현실에서는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구아파트에서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범 위원님.

민원봉사실은 대민봉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를 운영하시는데 뭐 필요하신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게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어떤 게 필요하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실이 운영된 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구청하고 같이 계속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애로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청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정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사항은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체육센터 명도소송에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 1999년 12월 30일에 우리 위탁관리 운영계약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명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명도를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재산반납 명도소송 제소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데에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피고측 주요변론 사항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초기투자비가 대략 3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자체에서 수탁자가 투자를 했을 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은 반환을 할 수 없다고 계약조건이 되어 있지요? 계약서 자체에서.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해지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단은 수탁이 해지가 됐을 그 당시에 재산가치를 봐서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안할 경우에 그것은 수탁기관의 재산이니까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그분들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초기투자비가 3억442만5,000원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달라고 하고,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하나도 못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 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서로 신축성있게 대응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이 계약서에 되어 있는 그 사항으로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현재 가치를 쳐서 우리 구청에서 인수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운영계약은 종료가 됐는데, 그것을 명도해 달라고 하니까 현재 수탁자가 명도를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산반환 명도소송 제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산반환명도소송은 저희가 원고가 돼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요, 저쪽에는 피고가 됩니다.

피고가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4차 공판 과정에서 보면 명도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말하자면 수탁법인에서 시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한 것이 1억9,822만5,000원 그것은 일종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투자비 아까 말씀드렸던 3억여원에 대해서 그것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119억3,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30%를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이 돈이 변제될 때까지는 시설물을 인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계약서에 위탁을 줄 적에 성과급 관련에 대한 것은 나중에 명도소송 할 때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없다고 지금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 9월 28일부터 2001년 2월 8일까지 4차 공판이 끝났고, 2001년 3월 15일 제5차 공판예정인데, 만약에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법에 항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항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소가 가능하면 일단 명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항소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항소가 되면 명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1심판결이 어떻게 판결, 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천구청이 승소할 경우에는 가집행선언부 판결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선고 집행에 대한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집행이라는 판결이 날 것 같으면 일단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자기네들이 고법이라든지 대법에 항소를 해야 되지만 이 가집행이라는 판결이 없을 때에는 재판이 끝나야 명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우리 50만 구민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우리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보조를 안 해 줘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자체수입 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하는 것이 지금 한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판결이 났을 때 판결문에 가집행이라는 집행이 되어야지, 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고 몇 년이 걸리면 참 골치가 아픈 거에요. 명도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만 느끼게 하는 거니까.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재판 진행상황을 보고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집행선언부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도하면 명도를 안 해주겠다는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니까 가집행선언부가 첨부되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을 맡고 계셔서 과장님 힘드시겠네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모든 시설물을 복지시설이나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위탁을 의뢰하는 쪽에 유리하도록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정말 우리는 계약을 할 때도 초기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갑과 을이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전혀 자기주장을 못하게끔 계약서가 꾸며져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요. 불교중앙교원과 양천구청이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한 것이 공명정대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그런 계약서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소송이 제소됐을 경우에 명쾌하게 판결이 나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공판까지 가면서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똑같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공판을 장기화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지지부진 끌고 양천구청이 정말로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해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초기투자비용 3억원하고 시설보수비 1억9,800만원 정도 이런 것, 그리고 총 수입에 대해서 성과급 30%를 반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천구의 위탁시설조례를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맡은 업체가 얼마만큼 이 시설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그 능력을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복지시설의 위탁을 맡은 자로 하여금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위탁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약서를 쓸 때도 너무 일방적으로 위탁을 주는 사람 유리한 쪽으로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교중앙교원 여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금을 예치했잖아요, 양천구청에. 지금 현재 예치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7억7,000여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8년도에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설보수비로. 그래서 현재는 7억5,0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예치된 금액입니까? 문제의 발단이 되기 전까지 예치됐겠네요?

그렇게 되면 '99년도를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까지 예치된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는 예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약서 상으로도 굉장히 위반을 한 거에요. 그 동안에 수익금에 대해서 예치를 계속해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믿고 '99년도부터는 수익금을 전혀 예치를 안한 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 생각은 그러네요. 2차 공판이나 3차 공판에서 나온 문제점, 또 4차 공판에 서면으로 성과급을 주장하는 점 이런 것들을 상세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 대행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지부진 되어서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보는 점하고, 지금 현재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전면 다 들어주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절충안을 들어줬을 때에 양천구에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장기화 되면 별로 이익도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세할 때 어느 것이 더 양천구청에 유리한가 생각해 보셨을텐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중앙교원에서 피고측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1억9,000여만원을 얘기한 그 부분은 사실상 구민체육센터 예산은 회원들이 낸 회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억9,8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갔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95년 이후 '98년까지 구민체육센터 회원들이 낸 회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성과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영을 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너스 형태의 금액인데, 무조건 비용을 제하지 아니한 수입액에 대해서 30%를 달라는 것은 우리 계약서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이 됐을 때 수익금 중의 30% 범위내에 잉여금 중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전체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주장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받아 들여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우월한 행정주체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무리하게 해석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놔도 이렇게 자꾸 계약서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마당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실제로 느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할려고 했던 부분도 바로 그거에요. 시설물 보수비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입 총액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설보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에 얘기한 성과급 문제도 그래요. 이것이 총 수입에 대한 30%가 아니라 순수잉여금을 남겼을 때의 성과급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결산을 본 결과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이익이 난 부분이 얼마냐 하면 '97년에는 5,200만원의 이익이 있어서 여기에서 20%의 성과급인 1,053만원을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경영을 잘 했었는지 2억1,000여만원의 순수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IMF 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를 줄 수 없고 15% 범위안에서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53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성과급에 관한 한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위탁조례를 양천구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읽어보고 서울시 것을 읽어봐도 지금 자료를 주셨길래 이게 어떻게 총 수입금의 30%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인간에 소송이 제기됐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아마 주장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러나 어떤 공적인 그런 대상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불교교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아무리 지금 여기서 말이 안되는 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판이 계속해서 장기화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제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그것도 운영을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승소할 경우에 가집행선언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인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내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이러한 어떤 전례를 밟아놨을 때 다른 위탁시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구 위탁시설 준 것들에 대한 양천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설비 전액을 우리구에서 다 부담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100여억원의 돈이 들어가 있으면서 불과 2, 3억의 시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민간인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탁문제를 결정할 때 시설비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고 민간인은 그대로 운영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주 뼈저린 교훈입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양천구에서 시설을 위탁할 때, 모든 복지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위탁할 때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하는 기준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본다고요. 그래 가지고 얼마만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 능력도 우리가 보고 위탁자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까지도 아예 없애고 조례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이것이 선례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양천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 주는 조례를 쭉 훑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시설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것인데, 앞으로 자문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인식이 박혀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를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을 자꾸 지연하는 측면으로 변호사가 밀고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선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초기에 투자비용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3억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탁조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위탁조건에 3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성과급을 30%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지만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계약서에 투자비용 3억원이 들어있다는 그 자체는 3억원을 안 줘서는 안 될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 보다 더 잘 아는 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있겠지만 혹시나 이 3억원의 투자에 대해서 운영계약 종료시에 되돌려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위탁관리 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투자한 3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때 계약이 '99년 12월 30일에 마감이 되면서 당초에 예치했던 3억원에 대한 반환조건이라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텐데 그때는 금전에 대한 반환문제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됐던 부분도 그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치금으로 해서 나중에 반환을 해 주는 측면으로 나가야 될 거에요.

예, 이것까지 안 준다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정으로 가면 분명히 투자금이기 때문에 돌려 주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차피 이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종결될 수밖에 없다" 는 의견을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같은 것을 아마 재판부에서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이것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유선목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도 보면 우리가 시설하고 다 해 주는데, 그 위탁자가 들어올 때 얼마의 투자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어떤 법정문제가 있을 때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신설 복지센터라든지 현재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더 이상 매년마다 투자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 점은 진지하게 검토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2쪽에 구민회관 개관 3주년 자축행사라고 있는데 이 행사는 19시 30분에 시작해서 1회 공연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합니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이내입니다.

여기 공연내용에 보면 인기가수 등이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기가수는 어떤 가수로 몇 사람이 나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도향이라는 가수를 초청할 생각이고요, 또 장계현과 템페스트, 장은아 등 이런 가수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기가수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출연하는데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합쳐서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들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출연한 모든 가수들에게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대극장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죠?

좌석수로는 800명까지 들어갑니다.

800명 같으면 1개동에 약 40명 정도 되겠군요?

예.

물론 이 구민회관 개관의 자축행사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공연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우리 양천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1개동에 40명 정도의 규모라면 장소의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략 500만원 남짓으로 이런 공연을 하기가 야외에서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최소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 자축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극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공연내용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라고 했다고요. 온 가족이라 하면 우리 양천구로 따지면 양천구의 모든 구민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서로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구사할 적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기체조로 에어로빅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동중학교에서 아침 조기체조를 실시한 지가 4년이상 됐는데 최초로 개설할 적에 구청에서 앰프를 하나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동중학교에서 새벽반이 체조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민간체육시설로 옮겨서 체조를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서 쓰는 앰프의 성능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개설할 때 구입했던 그 앰프를 다시 그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휘하에 팀이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4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서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위원장한테 항의까지 왔습니다. "정말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느냐?" 4팀이 4개가 있다면 안건이 4개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두 건만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도전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각 팀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여태까지 일을 안한 것인지? 체육문화라는 것은 봄이 되면 개편도 해야 되고 이제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서 할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동안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실내·외의 체육시설이 망가졌는지, 제설대책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쓰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일 안 올라 오는 것은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신문에는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이게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곪을 대로 곪은 구민체육센터 문제를 1년여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으면 5차 공방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1년 동안 끌지도 않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 겁니다. 전문가인 고문변호사가 계약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손질할 생각은 없느냐?" 는 지적을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각 팀별로 꼭 한 건씩 4개의 안건을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받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몇 개 팀장이 왔습니까? 다 왔습니까?

예, 다 왔습니다.

팀장들, 부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과장을 모시고 팀장들이 잘못해서 과장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습니까? 염화칼슘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다 썼죠? 바닥이 안 났습니까?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32년만에 폭설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소금도 사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700포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기상대에서는 "앞으로도 두 차례 정도 더 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포대 정도 더 구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염화칼슘을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중국산이 좀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 그게 양호하지 못한 모양인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염화칼슘 관계는 토목과소관인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각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같은 폭설은 예상하지 못했었고, 아마 해마다 예산에 구입할 양이 정해져 있을 거에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그럴 것이고 한데, 사실상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많이 보유해 놓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소금같은 경우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이 염화칼슘도 오래 보관하다 보면 굳는다든가 응고되어 가지고 그 질이 좀 저하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데 올해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나중에 예비비 같은 것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모래를 뿌렸는데 오히려 눈이 녹기 시작을 하면 모래를 안 뿌린 곳보다 뿌린 곳이 사고위험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염화칼슘이 없으니까 모래를 뿌리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사서 비치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아마 올겨울처럼 힘든 해도 없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큰 공사장에 눈들이 녹고 그 안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해빙기가 돌아오면 도로가 파손된 데, 구멍난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과별로 대형공사장등 4개 분야 105개소를 3월 5일까지 점검을 끝낼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육교등 도로시설물을 안전기술자문단을 활용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의 절개지같은 부분은 제대로 된 축대가 쌓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월5동 쪽에 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 지역에 보면 절개지를 어떻게 잘라 놓았냐 하면 이쪽은 학교고 이쪽에는 수영장 건물이 있어요, 강서체육관. 그리고 이쪽에서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땅이 벽처럼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한 번 좀 나가보셔야 되고, 거기 지금 공사중에 하다가 멈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노면이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길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눈을 가장자리로 치워서 그렇지만 그 보다도 노면이 파여 있는 데에 물이 고여 가지고 튀기 때문에 해빙기가 오면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창문도 열어 놓고 아이들도 입학 때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검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눈을 많이 치워는 놨어요. 그런데 지금 눈이 완전히 녹은 상태가 아니고 배수구 있는 데가 구멍이 막혀버린 거야, 눈으로. 그래 가지고 눈이 녹아도 흘러 내려가지를 못하고 질퍽하게 고여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점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맨홀이 망가졌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이 파손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지금 발주하고 있는 측,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측에다 변상을 요구하든지 시정을 빨리 촉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월5동같은 경우는 2,270세대가 들어서는 대형아파트 공사장 입구인데 지금 모든 큰 차량들은 그리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임위때 몇 번 그런 얘기를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우선순위로 나가보셔서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하면 물론 공사장 안에 절개지를 그렇게 잘라 놨지만 아이들이 공사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른이 봐도 아슬아슬하게 벽처럼 이렇게 양쪽을 깎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와 협의하고 저희과에서 할 일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토목과, 주택과, 환경과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빨리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공문이라도 자꾸 띄우면, 주민들이 몇 번을 얘기해도 공사측에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좀 나가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해빙기 재난취약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전문부서가 기술인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빙기 재난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보다도 해빙기가 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을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부서에 전문인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일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18일 동안 4개 분야, 105개의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점검이 아니라 거의 육안점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안점검이라는 것은 신빙성도 없는 것이고,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육안점검입니다. 그저 무너지지 않느냐, 무너질 것이냐, 이런 정도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점검방법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각 건축사무소라든지 토목사무소라든지 민간인으로 하여금 몇 사람을 동원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위에 보면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장이라고 했는데 중단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여기는 오래 전부터 1, 2년 전에 그냥 주어서 올린 철골조를 보면 이미 거기에 녹이 슬어 있고 그동안 여름이면 태풍, 겨울이면 눈, 비가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합동점검을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위험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자문단을 1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점검 외에 아주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위험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드리겠다는 홍보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미 문제가 발생됐다면 구청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인도, 보도, 육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누가 가도 고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나 육교의 누수상태라든지 철골조의하중문제라든지 해빙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될 문제지, 주민이 신고를 할 입장이면 이미 이것은 붕괴위험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기술자문단이 해빙기를 맞아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명병수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신월1, 3, 7동 이런 데 가 보면 인터넷이 없습니다. 인터넷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비상소집을 3월 7일날 7시에 각 동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비상소집 하면 그냥 나와서 머리수만 채우고 체크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운소 소집점검도 하고 금년도에 민방위 지침도 작년과 달라진 점을 대장이 교육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동장님이 나와서 그 동안 구정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주민과의 협조관계를 이야기 한다든지 하는데,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냥 도장만 찍고 돌려보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3만7,004명입니다. 그렇죠?

예.

통계라는 것은 양천구 전체에 있는 통장님이 통대장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민방위대원들은 재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장들은 재훈련을 받지 않도록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꼭 나와서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관리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도 4개의 팀이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3월달에도 꼭 안건 하나씩, 지난 일이라든지 그 달에 해야 될 일을 꼭 해서 팀별로 한 페이지씩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규정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현실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여 구민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였으나 3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현실성을 감안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사용료반환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90%를 반환하던 것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로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50%를 반환하던 것을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로 각각 완화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공연 입장권의 경우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입장권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입장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에 사용자 설비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불이행시 구청장이 대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설치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제18차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 의결된 사항으로 현행규정중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현실적,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9조제1항제1호「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동조제3호「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동조제5호「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현행 제6조제2항의 융자금대부 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체내규에 따르도록 하고, 제11조제2항의 대출시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 의결된 사항으로 현행규정중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현실적,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현행 제19조제1항제1호「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동조제3호「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동조제5호「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구청장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장애인등록 관련업무를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장이 수행토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의료보호증"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용어에 맞게 "의료보장증"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등록 신청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 장애진단사항 확인,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에 관한 제반업무를 동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양천구에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에 관계없이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출된 창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2인으로 운영하였으나 민간인 단독위원장 1인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 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개정안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현행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현실성을 감안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회관을 대관받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대관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3일 전까지로, 또 대관을 취소할 경우도 5일 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3일 전까지 낼 경우 90%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입장권의 구청장 검인제도를 확인제도로 고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의 일자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현행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가 되나 동조례 제9조제1항제5호「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라는 조항을 삭제하면 장학금을 다른 목적에 이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 규정은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규정과 대출시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의거, 처리토록 관련규정을 고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의거 현행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와 같으나 동조례 제9조제1항제1호「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그만 둘 때」동제5호「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자녀에게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어 이 동호는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구청장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에 관한 제반업무를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이 처리토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관련법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용어 하나를 고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함은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보아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일하는 방식, 실천계획에 의거 구민창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종래에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2인으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인 단독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창안자의 거주지를 양천구로 제한하던 규정을 주소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대상폭을 넓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조1항과 2항 중에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네요. 저도 보고 빨간줄을 쳐서 왔는데,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통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조1항에 보면「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통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장학금 지급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두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을 다 없애고 그냥 개정안에 나온 대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것은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경우에도」그러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모가 되는 통장이 이미 그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 때도 통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오픈된 상태라고 하면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통장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받아서 다른 데에 유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걸림장치가 너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하신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상실해서 통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되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동조례에 장학생의 어떤 자격난 제3조에 분명히 자격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잣대로 정확히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버리자는 뜻에서 금번에 삭제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9조의 4개 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제3조에 의해서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는 조항이 사실은 그 판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삭제를 해도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로 제3조를 보지 않고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3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미리 자료를 깔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서 주시든지 하고요,

그 조항은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그 조문만 딱 떨어져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 미리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깔아놓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것 미리 만약에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찾아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떤 자료가 넘어오고 개정안이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에 관련되고 근거가 되는 그러한 조문이라든지 조례는 같이 첨부되어서 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9조2항에서「장학금 지급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조문이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아예 이 조문을 없애 버리고 오픈시키겠다 그겁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통장장학금 지급이 한 번 선정되면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형편 때문에 사실 1회 지급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수 해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예산형편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지급으로 끝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항이 없어도 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장님, "한 번 지급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문서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새마을 장학금의 규모상 그것을 운영하는데 배분에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두 번씩 편중해서 안 준다라는 관례지 지금 여기 조문에 한 번 새마을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그집 자녀에게는 안 준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새마을 장학금이 아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통장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왔던 관례일 뿐이고 관행일 뿐이지,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토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라는 조항까지 삭제하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학비로 납부한 납부영수증 사본을 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아서 다른 목적에 썼다는 것은 그 제도로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통장직으로서의 보상차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형편상 한 번 선발된 인원에게 계속해서 주지 않고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급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제5호 같은 것은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당초 안에는 살리는 것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영수증을 징구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5호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의결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안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3조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 3조의1항과 2항을 아무리 읽어 봐도 통장들의 어떤 근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통·반장설치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반장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조례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장학금지급조례거든요. 그 장학생의 어떤 자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3조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통장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장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장의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우선 통장으로서의 자격기준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것은 통장조례에서 커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통장으로 일단 위촉이 된 사람들은 통장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질문이니까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과장님, 지금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이 통장직을 1년이상 수행한 통장 자녀 1인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중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경우」이게 참 애매모호 해요.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불미스러운 행위를, 지탄받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선까지 불미스럽고 어느 선까지가 지탄받고, 이것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1년이상 통장직을 수행한 다음에 그 자녀 1인에게 장학금을 주잖습니까? 그 통장이 계속 연임을 해도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이죠? 대학생은 아닙니까?

예.

연임을 해 가지고 있을 때도 계속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퇴학을 당해야만 지급정지에요. 자기 부모야 어떻든지 통장직만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가 아니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보고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그 자녀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개정조례안을 내셨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통·반설치조례에 사실 통장의 해촉사유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주민으로부터 어떤 상당한 지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통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통장직을 해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통장직 자체를 해촉해 버리면 통장직을 해촉 당했으니까 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거론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퇴학만 당하지 않으면 계속 받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통장직까지 해촉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지하면 줄 수 있는, 이게 애매모호 하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선정된 이후에 수 해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지급하고 끝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급이라면 4분기중에 1분기만 내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기 별로 주는데요, 한 번 지급하고 이것은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고등학생은 4분기를 내잖습니까? 그러면 매 분기마다 장학금이 나가잖습니까? 1년에 그러면 네 번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편리하게 두 번으로 주죠?

예, 반기별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후에 줍니까, 먼저 줍니까?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해 줍니까?

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6월쯤 주고요, 하반기는 하반기 말에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중에 주고, 그러니까 2기분을.

예, 그렇습니다. 2기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1기분은 낸 영수증이 있지만 2기분은 아직 안 냈을 것 아니에요? 한 번은 먼저 주고 한 번은 후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해촉사유에 해당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변상 받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것은 토의해야 될 문제이고,

유선목 위원님, 짧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과장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이에요. "통장 1인에 한 번밖에는". 그런데 아무리 서울특별시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쭉 제가 11쪽까지 훑어 봐도 통장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관례라는 거야. 그러면 과장님이 그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기로 말하면 개정안 안에 그것도 횟수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것을 정당화 하실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통장 1인이 한 번밖에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고 관행이야. 지금 규모가 적으니까 한 번 밖에는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조례 6조에 보면 장학생의정원에관한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한 번 책정된 사람을 계속해서 줄 수가 없는」 여기에 묶여서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장학금의 규모상 중복해서 못 준다 뿐이지, 그렇잖아요? 규모만 크다면 더 줄 수 있지.

과장님, 유선목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얘기는 점심시간 이후에 말씀드리세요. 지금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참고자료를 검토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 후에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하신 말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장학금이란 어느 장학재단이나 일반 단체에서도 장학조례 규정에 맞게 지급합니다. 아무런 제도도 없고 걸리지 않으면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학비보조금조례라고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장학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 품행도 없고, 점수제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어요. 이거는 통·반장조례에 있고 이것은 어디에 있고, 이것은 어디에 있고 하는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 이 개정된 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정안이에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보조금이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의 사회봉사직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지급이라든지 아니면 학비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칭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장학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용어는 아니거든요. 장학금이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학업성적이 꼭 우수한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용어도 틀린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수년 전부터 내려온 제도이고 전 구가 통일된 제도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판단하기도 애매모호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에 논란이 있어서 조항을 일부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내려오던 관행과 조례라도 잘못되었다면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을 해야죠.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규정이 정한 데에 매어 있는 거거든요.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기준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준다든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되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품행이 단정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정하기에 매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를 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학교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비보조 장학금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과 학비를 통틀어서 공부하는데 다른 돈 걱정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학금제도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군사정부 때부터 새마을이나 통·반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선심정책으로 해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선심을 베풀었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싫으면 장학금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현재 나와 있는 조항으로 봐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필요없는 내용이나 자구 삭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기를 원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토론을 하더라도 질의종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질의를 더 받아서 질의 성격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지금까지 조례의 성격대로 지급이 안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에 보면「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현재 목적대로 지급되어 왔습니까? 목적대로 안 되어 왔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목적부터 바꿔야 돼요.「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5조에 두 번째「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면서 조례대로 전혀 실행이 안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목적, 선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지 지금 저는 구조만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전부터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통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이 일종의 장학 본래의 취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보다는 우선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들이 지역봉사자로서 성심성의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원을 예산에 책정해서 그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서 통장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9조만 개정할 경우에는 1조나 5조의2항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개정해 놓고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1조하고 5조도 바꿔야 된다, 목적부터. 그리고 선발순위라든가 그런 기준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9조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이런 것을 빼고「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를 빼달라 이거죠. 9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바꿔야지 이번에 9조 개정하고 다음에 또 조례목적과 선발기준에 안 맞게 계속 지급이 되어서 위반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1조, 5조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다 개정을 하자는 거지, 다음 번에라도.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계속 그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포상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지금 1조에도 최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검토해도 "재능"이라고 그랬지 "성적"이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도 애매한 것이고 하니까 통장 자녀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선심성이 99%지,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 장학생 선발심의위원도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거에요. 동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동네별로 확보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에서 추천한 것을 구청에서 일괄 심의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만약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원칙대로 할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전면 재제정을, 다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는데 수십년간 큰 물의가 없었고 한 사항이니까 토론종결을 하고 의결처리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관련법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용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함은 마땅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용어 하나 고치면서 규제개혁 그러면 됩니까?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전문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조례개정안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부 개정됐던 신·구조문을 대조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그럼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하고 민간인 중에서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1인이 되고 부구청장은 빠지시는 겁니까?

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현재는 국장님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위원 중에서 일부는 국장님이 계시지만「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인이 한다」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부구청장의 참여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민간인에게 위원장을 주게끔 된 겁니다.

그럼 위원장을 뽑을 때 보면 구청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중에서 자유경선으로 뽑던가,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민간인을.

위원 중에서 상호 토론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원칙은 위원 중에서 상호토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그냥 위원장에서 부구청장만 빠지시고 그냥 민간인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은 직무대행자가 유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에 규정해 둔 것이 원칙인데, 좀 색다른 얘기인데 시녀법에 이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창안제도위원회 첫 번째 회의안건으로 그 직무대행자 지명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할 수 있는 지명을 거기서 해 둡니다, 지금 명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 그래서 보통 부칙에「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회의 관례에 준한다」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해 봤기 때문에 접해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관례로 있습니다.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제8조2항에 보면「양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제10조2항에「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그래서 밑줄 그어진 「위원장 모두가」를 개정안에는「위원장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행법에「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에서「위원장이」에 밑줄을 긋고 개정안으로「양천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을 양천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 구청장이 위촉하려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그냥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보다 아까 수정내용 대로 연장자가 한다든가 10조만 고치죠.

정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제 의사는 이래요.「위원장 모두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위원장이」이렇게 되고,「사고가 있을 때에는」다음에「위원장이 지명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제하고「최고연장」을 넣자 이겁니다. 그러면「최고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들의 수정발의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방식처럼 국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별로 간단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까르푸 목동점이 있죠?

예.

처음에 까르푸 목동점이 태동되기 전에 우리구에서 그 땅을 임대해 줬죠?

예.

임대를 해 줬을 적에 목적이 유통센터를 지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준 거죠?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까르푸에 임대를 해 줬는데, 지금 그 까르푸에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은 건물에서 처음에 계약대로 대형유통단지로서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분 임대를 해 준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전대 임대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계약서의 임대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목적은「대규모 점포를 건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다」하고 1조에 명시를 했고, 거기에 행위제한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9조1항에 사용목적변경「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임대재산의 원상을 경계하는 행위, 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운영한다는 것에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가 대형점포는 현재 법에 여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1,000여명 이상으로 직영위주로 운영하는 매장이 백화점이고 나머지는 대형점이라고 해서 할인점이라든지 전문점 또 쇼핑센터 이런 것은 직영이나 임대나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단,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봤을 때 명의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서상에 전대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죠?

예.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재임대하는 것은 전대가 아닙니까?

이 전대의 개념은 땅을,

그러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써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거죠?

그렇죠. 그것을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라면 거기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임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팝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산 게 아닌데.

일단 건물소유권은,

그렇죠. 건물소유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상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몇 평씩 떼어서 임대를 해 줬을 적에 그게 직영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소형 수퍼마켓 식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을 적에 그 주변에 있는 도매·소매상인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제를 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까르푸에서 점포 임대한 사실을 알고 있죠?

저희들도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몇 개 점포를 임대했으며 임대할 적에 분명히 품목이 아마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임대를 했을 거에요. 그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중복이 될 수는 없으니까. 까르푸 임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몇 개 점포, 규모는 몇 평, 품목은 뭐, 그 임대조건은 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직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을 하다 보니까 품목에 있어서 그것을 전부 소화할 수 없으니까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물론 우리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대형유통단지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으로 유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주변에 재래시장이랄지 수퍼마켓에서 큰 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까르푸에서 어떤 규모로 임대를 해 줬고 어떤 계약인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그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 줬고 처음에 계약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취업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명시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취업에 대해서 공고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게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실시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발췌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까르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도매센터부지이고 용도는 상업용부지입니까?

복합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센터도 되어 있고 공장도 되고,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용도도 되고, 상업용지도 되고 지금 복합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양천구 토지를 대부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만 지어야 된다, 아니면 주차장과 식당이다 이렇게 용도를 구별해서 대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업용 건물인 경우는 1층을 전부 임대를 놓는다고 그랬을 때에는 1층이 혹시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1개층이 약 1,000헤배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여평.

그럼 거기 보면 무슨 업종이든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다 이런 업소들이 쭉 들어오는데 판매시설이 아닌 업종이 들어왔을 때에 혹시 유해업소가 들어올 거를 상업용지니까 제한을 할 수 있나 그거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다가 6년간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총 25년간입니다. 6년간은 선납받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까르푸에서 개인들한테 재임대 해 줄 때 도대체 계약조건을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것도 구청에서 알고 업종도 뭔가를 좀 파악을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거 아까 정현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모집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면 신정1동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인가 거기로 가는데, 사람을 구해서 쓸려고 해도 없어요, 명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구인하는 사람, 구직하는 사람, 전부 와서 등록해 놓은거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거기다가 넣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상세한 정보는 아니라도 어느 업종에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라든가 보수를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거를 딱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들이 뽑아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갖춰 주세요.

지금 보수문제는 아직까지 까르푸 측에서,

이건 까르푸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전체, 우리 취업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됩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천구 취업정보센터에 가면 우리 민원실이나 어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출한 게.

그런데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지금 사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람 이름, 나이, 전화번호.

업종이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을 열거해 줄 수 있어도 이 사람이 "내가 취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 명단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 물가대책에 있어서 원래 동사무소에서 무슨 물가대책 해서 시범업소라든가 가서 조사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까?

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게 전혀 동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지난 번에 동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력을 못받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인원 세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과 똑같이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홈페이지에 그 물가가 조금 지나간 것이 있는 것은 기획과에서 홈페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면 현황자료로 뜰 겁니다.

아니,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업소를 가면 물가관리대장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요금표를 써 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고 이렇게 물가관리대장을 붙여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누가 관리하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면이 옛날보다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파괴시범거리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나누어 줍니다.

그럼 매달 나누어 주세요, 아니면 띄엄띄엄 나누어 줍니까?

매달 줄 계획입니다.

1월달에 한 번 하셨죠? 그럼 계속 할 겁니까?

예, 계속 할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대로 하시고, 물가관리대장 그거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까르푸 취업박람회와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답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까르푸와 관련되기 전에 우리 양천구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구직이 아니고 구인을 하게 될 때에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해서도 구인을 쉽게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달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용주 위원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취업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다, 경리직이다"라는 리스트를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뽑죠. 등록은 어떤 사람이 해놓았는지는 모르는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인을 하고 구직을 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단은 공개를 안 해도 저희 이쪽 우리 시민과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과 취업정보센터에 별도로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여기서 또 와 가지고 인터뷰를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명단을 볼려고 할 경우에는 방문하셔야만 그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원서접수를 28일 오후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8일날 접수마감 하는 날 면접을 하시는데, 대상은 1차 서류전형에 합격된 사람을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구가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까르푸가 주관해서 합니까?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1차 접수심사는 까르푸에서 지금 2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40명 정도 벌써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심사관들의 미팅은 2월 28일날 구청 강당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준비해서 면접을 하고 해서 채용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서류가 접수 되면서 계속 서류심사를,

서류심사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에 접수시키는 사람은 그날 몇 명이 접수가 되든 면접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할려고 했는데요, 우리 주민이 많이 응시를 해야만 주민이 채용되기 때문에 반회보에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좀 촉박하게 잡았습니다.

까르푸에서는 두 사람이 면접관으로 나오겠고요, 우리구에서는 몇 분이 참석하나요?

우리구에는 현재 거기 직원 네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 분이 면접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면접관은 까르푸측 본사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 서류심사하고 접수를 그렇게 받고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300명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있고 합니다만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직원인 경우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정규직의 경우 초봉이 연 1,100~1,200만원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여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간타임이 1시간에 3,7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를 우리는 일시납으로 받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취득세를 분할해서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납제도가 1,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분납이 가능한데 그 미만은 분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같은 서민들은 보통 아파트를 한 30평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500~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분납해서 받아서, 차라리 취득세가 1,000만원이 넘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큰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세수에 있어서 가장 서민적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방세 조세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단위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 또는 시장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주무부서인 세무1과에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간다든지 보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어떠한 자료를 띄워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청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법적근거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직접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건의한다면 위에서 받아들일 때도 좀더 심도있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세무1과의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법인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거에요. 잔금을 치르고 그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낼 돈까지 준비를 해야지 잔금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잔금을 몇십만원을 놔뒀다가, 그게 판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10만원을 놔두고 몇 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고 가서 취득세를 낼려고 하니까 10만원은 인정을 못해 주겠다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게 대법원에까지 가서 10만원에 대한 것은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잔금을 덜 치른 상태에서 돈이 없고, 취득세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를 돈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없는 서민은 이중으로 말하자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고가의 물건을 취득해서 1,00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분납의 혜택을 보는데, 서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고, 그게 각 구청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견해가 틀려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피해를 안 보는 분도 있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하셔서 정말로 서민들에게 이러한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구세 건수가 6만819건에 36억500만원입니까? 총 체납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세는 뭐뭐입니까?

사업소세하고 면허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에서 재산조회 예고문발송 후 압류가 1,429건에 57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구세, 시세를 포함해서,

예,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세가 들어 갔으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 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보면 한 건당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429에 57억5,000이면 400만원 이상 되는 건데, 액수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세, 주민세나 면허세가.

예고문 발송한 것하고 압류한 그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하면 건당 액수가 작을 건데 57억5,2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건당 40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한 건당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평균을 낸다면 조금,

아니,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가 몇 천만원씩 밀린 게 나와요?

그런데 재산조회 해 가지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면허세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 10만원미만짜리는 저희들이 부동산 재산압류는 안 합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 특히 억대도 있거든요.

그럼 소득세할 주민세를 말하는 겁니까?

예, 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같은 것이 좀 크고, 한 건이라도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미만짜리는 재산압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금액이 크고 오래된 순으로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은 부동산을 조사해서 금액이 아주 적은 10만원미만짜리의 부동산은 압류를 안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큰 금액대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발견이 되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 2000년도 말까지 못 낸 사람은 지금 1월 말까지 과태료 물고, 가산금 물고, 3월 26일부터 일괄 압류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두 달 정도 있다가 자동차는 압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세, 소득세할 주민세같은 경우는 몇천만원 단위로 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이 자동차세처럼 재산조회가 들어가고 압류가 들어 가는지?

작년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12월달까지 납부 안 된 것이 금년 2월에 독촉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 하면 현년도인 4월, 5월부터 재산조회가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건수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재산이 하나가 있는데 압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체납을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걸지 않고 한 번 걸린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한 건에 대해서 똑같은 자동차세를 우리가 체납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이번에 100만원 정도 밀려서 부동산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그러면 또 다시 건수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세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11만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납된 자동차가 3만3,219대나 됩니까?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차량이 또 체납되면 그것을 대수로 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항상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 대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중가산금 적용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원래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바로 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 5% 붙는 것은 어느 세금이나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납기 안에도 내지 않으면 그 동안에는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 매달 1.2%씩 5년 동안 중가산금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1.5% 가산세가 붙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달 1.2% 붙는 것이 30만원 이상 될 때에만 중가산금 1.2%가 붙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가 지금 묘한 입장이 되었는데요, 원래 납기는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납기가 31일이 공교롭게 일요일이고 또 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금년 납기가 1월 2일로 됐습니다, 자동차세가.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는 거는 금년 1월 1일 적용이기 때문에 납기가 1월 2일이라서 작년 12월 말 자동차세부터 중가산금 1.2%는 30만원이상 붙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참고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자동차세를 작년에 하면서 그 날짜를 12월 30일로 넣은 것 같던데요? 저도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도 그게 의문사항이에요. 12월 30일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지서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31일이 일요일이라면서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납기가 자동연장이 됩니다. 그게 서울시 전체로 고지,

왜 1월 2일로 고지를 발송 안 했나, 그럼 1월 2일로 고지서를 발송했어야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1월 2일이 납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월 2일부터 적용되면 작년 12월 말에 한 것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내면 5%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부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붙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체납이 됩니다,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이 더 많아질 소지도 있겠는데요? 한 달 후에 가산금 5% 붙은 다음에는 1년 후에 내든 금액이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30만원이하면 양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압류는 안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압류는 5만원이든 1만원이든 똑같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압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과에는 4개 과가 있고 16개의 팀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겨우 12장짜리에요. 18개 팀이면 18장 정도의 보고서는 있어야죠. 1개 부서 팀에서 한 달에 한 건의 일을 안 한다면 이게 공무원들이 일 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에요. 그래서 휴식시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온 데는 그냥 지나가고 이번달 같이 이렇게 해 온 데는 하루종일 한 번 해 보자." 이 관련 건 외에도 말이 있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좋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에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