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은 지난 2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재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2.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채무 상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 재원을 조성하여 부채 상환에 사전 대비코자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 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부실 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 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그리고 기타 지방채의 조기 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상편성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군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분석과 사례를 조사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건전 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사유를 살펴보면 신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군 세율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자로 함평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과세 면제 및 불균형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 측면에서는 지방세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와 관련한 내용을 지방세법의 내용과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2건의 개정 조례안이 주민의 납세 의무와 이에 따른 감면 혜택 등 권리 보호와 의무 부과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관련 사례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금번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1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관련 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바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개정 조례안도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바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1년도 첫 걸음을 내딛는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알차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열악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군 발전과 군민의 생산적 복지 향상을 위해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참으로 많은 군정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정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이 향상된 소득으로,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푸른 함평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올 한 해의 군정 방향을 제시한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가능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 또한 5만 군민의 입과 귀가되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어려운 현안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살아 있는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모아 밝고 희망찬 푸른 함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회기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