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구복 의원 발언

정구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00-151호인 영동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이 설정 고시됨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관리, 장기계획수립,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별 관리운영위원회 및 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로를 포함한 모든 용수, 농촌용수의 관리를 위한 일련의 조치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본 조례가 공포되면 소하천 및 세천 등의 수질권에 대하여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농촌용수로관리에 보다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농촌용수구역은 5구역으로 3개시군 15개면 158개리로서 상주시 모서면의 5개리가 용암지구로 편입되었으며 용화면의 7개지구는 무주군의 무주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농촌용수의 보존관리에 증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에 의거 농촌용수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용수구역의 유수, 용수원과 부대시설의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근거와 조례안에 규정된 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용수구역의 보존 관리, 용수계획에 관한 사항, 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부합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 및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형식, 절차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문화의집운영관리위탁동의안(영동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문화의집운영관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영동문화의집운영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운영 및 관리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영동문화원내에 설치된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단체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동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군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는 대로 바로 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그리고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문화의집운영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영동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영동군수가 운영 관리하는 영동군 문화의집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근거와 취지, 위탁대상사무의 성질, 위탁절차 등 동의안의 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문화의집운영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문화의집운영관리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께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2001년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