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물품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단가 및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기준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불용품의 처분에 따른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등을 수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크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불용결정 전에 실시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종전 물품의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에,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 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부가격 기준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6조제3항을 개정코자하며 물품관리관이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 물품에 대하여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7조4항에 넣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건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의 준칙에 따라서 시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준칙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등이 계속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유료광고사업은 이에 부응하는 수익사업으로써 세원발굴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유료광고 수익사업 발굴시마다 이에 따른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종전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간소하고 편리한 조례를 만들어 행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2조에 광고와 광고주, 광고료를 각각 명시를 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물은 우리 구 신문과 쓰레기봉투, 홍보책자 등의 간행물, 공공시설물, 구유재산 등으로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과대 허위광고로 판단되는 광고 및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 등은 게재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주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고료를 납입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광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고수주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유료광고사업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9조 및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광고주 및 광고수주자가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광고게재 및 광고수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이 조례와 중복성이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이 건과 관련된 우리 구의 문화정보과와 환경청소과에 조례 통합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합의를 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북구 전광판 광고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와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미약하나마 본 조례의 유료광고사업을 통한 구 재정이 일부 확충됨으로써 구 재정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불용결정전에 실시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종전 물품의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에,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 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물품관리관이 재활용 가능한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단가 및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기준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이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크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행자부 준칙에 따른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등이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유료광고 수익사업 발굴시마다 개별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종전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간소하고 편리한 조례를 만들어 행정업무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물은 북구신문, 쓰레기봉투, 홍보책자 등의 간행물, 공공시설물, 구유재산 등으로 하고 사회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허위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 등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며 광고주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입토록 하여 구청장은 광고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광고수주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주 및 수주자가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료 납입,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광고게재 및 광고수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광고사업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 조례와 중복성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삭제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력낭비가 크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도 좋습니다만 단가를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버리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강동우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는 주로 차량이라든지 보건소의 의료장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량도,

특수차량,

특수차량 이런 것 외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물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2,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24종에 43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19종에 43점입니다. 이래서 1,000만원 이상 되는 물건이 전체적으로 43종에 86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해도 반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 실제로 불용품 처리하는데 보면 저희들 살 때는 300만원, 400만원 주고 사더라도 처분하는데는 5, 6만원 주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소요조회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 단가를 올려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해도 연중에 생기는 게 몇 건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실적을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18건에 629점을 불용품 매각을 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차량 여덟 대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600건이 넘도록 하다가 지금 조례개정이 되면 한 40건 정도만 하면 된다는 이 말이죠?

조례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3종에 86점이 되다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24종에 43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19종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24건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해주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더 성심성의껏 하면 우리 구가 득이 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금전적으로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안하고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이것도 담당자 전결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 얼마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회계관직을 물품관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전결은 없고 일단 물품관리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실제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건을 1년 더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만원, 400만원 주고 산 이런 물건들이 어떤 때는 그 감정을 해보려고 하면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정을 하면 저희들 5,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감정수수료를 얼마 줘야 되는가 하면 12만 1,000원을 줘야 됩니다. 이래 되면 잘못하면 감정을 잘못하면 감정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고, 불용품 매각대보다 감정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불용처리하는 물건들이 그냥 바로 폐기처분이 안되고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만약에 1톤 짜리 산불방지 차량 같으면 차량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지금 차량은 보통 화물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금액을 계산하면 처음에 새 차 살 때 1,300에서 1,500 정도 줘야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하면 나중에 50만원에 팔아도, 500만원 짜리 가치가 있더라도 50만원에 처분해도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면 되는데 실제로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형차를 6년간 운행을 하게 되면 폐차비용이 오히려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폐차비용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쪽에, 차량 중고차를 취급하는 양쪽에다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나마 폐차비용이라도 줄이고 견적비용 중에서 많은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형차를 6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 가져갈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게 개인이 운전하는 것은 차를 잘 간수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에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단 말입니다. 개인 회사가 사용하면 6년 동안에 15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관공서에서 사용하면 근무연수는 6년이라도 5만㎞도 안뛰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도 차를 많이 써보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라,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정수물품 1년 더 사용하기 운동과 같이 해서 차량도 1년 더 사용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7년 정도, 길게는 7년까지 쓰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사실은 보통 승용차도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 차가 좀 노후가 되는데 화물용 이런 소형차 이런 것들을 한 6년 이상 몰게 되면 사실상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쓰기를 강조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제6조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이 조례에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재정비가 돼야지 여기서 규칙을 아무리 정비한다 해본들 규칙이 어떻게 한다 해본들 조례를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규칙으로 이걸 다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규칙에 표시를 하면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한다 그래도, 아 아까 14조라고 그랬죠. 아무리 구체적으로 한다 그래도 규칙이 조례가 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규칙을 만든다 그래도 조례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고 그러면 4조4항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조항에서 부산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이관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에 붙인다든지 혹은 도로의 전신주, 기타 쓰레기통 이런 종류에는 진짜 핵심적인 것은 기초단체에 안 넘어와 있어요. 광고물관리계에 알아보면 아실 건데 이런 것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삼원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원기업에서 이것을 통틀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로 인해서, 공공시설물 광고로 인해서 자체 쭉 나옵니다만 제일 큰 게 공공시설물에서 들어오는 광고물수입일 겁니다. 현재 우리 현수막게시대 그것도 부산시에서는 물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공시설물에 관한 것은 부산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지 우리 구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검토를 하셔서 의논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구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삼원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를테면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덕천로타리 주변에서 버스정류장에다가 승객대기 설치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게 부산시 조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북구에서 광고물게시대 있죠.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붙여놓은 것,

예.

거기에는 스폰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광고가 돼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보면 삼원기업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학원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스폰서를 받는데 우리 북구게시판 이것만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데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부산시에 상위조례가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부산시 조례를 침해할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광고를 게재하고 거기에 관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북구게시판 있죠? 북구주민게시판, 거기에 우리 스폰서를 넣으면 그건 상위조례 위반이란 말입니다. 부산시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 이 조례가 구성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좀더 명확하게 광고물관리계하고 그런 부분들 연계를 해보시고 우리가 당장 이것을 안 만들더라도 기 앞에 있던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광고물 관련 조례 그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걸로 시행하면 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님 말씀 있었고 그 다음 또 본 의원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볼 때는 관계 부서하고 의논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삼원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삼원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부산시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그것은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에 따라서 시 전역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시 조례에 맞춰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우리 구가 광고게재 대상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이걸 제4조에 명시해 둔 그런,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광고물은요. 부산시에서 다른 광고물에 대해서 전부 위탁이 다 돼 있는데 전부 위임사항으로 기초단체에 다 넘어와 있는데 공공시설물의 광고물만은 부산시 조례를 보면 단서조항을 둬서 그것은 딱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잘 판단을 해서 나중에 수정하고 이래 할 게 아니라,

시 조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 조례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이게 강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관광안내도, 가로 공원 등의 긴 의자」 이런 것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곳에는 우리 구가 광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광고업자 내지는 광고 수주를 받아서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공공시설물 광고인데 공공시설물에 관한 광고는 우리 구에 이관이 안돼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이 현재로써는 들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건 강의원님,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나열해 놨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외에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 이런 큰 뜻을,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부산시 조례에 대치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운용상에,

잠깐요. 잠시 정회를 해서 법리해석을 같이 앉아서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4조4항에 부산시 조례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4조,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4조에 광고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만일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 통과되었다 할 때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이라든지 혹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 질의해 주신 제4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광고게재 대상물이라고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할 시에는 이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위원회와 위원회 기능에 따라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광고게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2항 광고주의 광고료 납입 철회요청 때에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칙안에 게재일자와 그리고 우리 구의 신문인 경우에는 15일 전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칙안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이 건 조례안대로 승낙을 해주시면 저희들 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사과하고 사과나무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 점 하나 때문에 옛날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사과나무를 수입하라 이러니까 점 하나를 빼는 바람에 사과를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공항에 일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조례, 이 조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혼동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