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이정택 위원...

이정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1일 내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일반예산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다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심의를 하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일단 감사할 때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큰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익 부의장님.

실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지출내역에 보면 8건 승인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됐네요. 승인은 오늘 승인 받으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왜 승인 날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집행일자로 고치든지, 엄연히 따지면 승인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 자체 승인을 어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으로 간주하고 나온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가 미처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승인일자라기 보다는 자체에 내부적인 승인일자를 얘기합니다. 집행이나 마찬가집니다.

승인일자로 적으면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방금 손동익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문제이고 저희들 군 행정이 있다가 이사를 나가고 거기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통신공사는 해야 되는 줄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 장비는 그거 예측 못했다고 하면 웃을 일이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벤처기업을 의회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마라, 그리고 토지임대료 본예산에 계상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봐서 이것은 고의성, 고의적으로 일부러 예산요구를 안 했지, 업무미숙으로 빠뜨리고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이걸 올렸다가는 벤처기업이 성사가 안 되고 할까싶어서 고의적으로 안 올렸지, 뻔한거 아닙니까. 이걸 몰라 가지고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무실 하다가 이사 나와 버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통신공사 해야 된다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고 기본장비 드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부담하느냐 자기들이 자체에서 부담하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간주했다고 하면 이걸 예상 못했다고 하면 진짜로 웃을 얘기에요. 기획실장 거짓말을 해도 좀 잘 하세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예산요구를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쓰자,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네요.

예.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최영환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 부분의 지출은 기획실장님이 계시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조금 엇나간 걸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맡은 분야에 벤처기업의 업무가 들어있는데 벤처기업,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를 두고 이걸 육성하도록 할 계획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군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기장군의 경우는 물론 정관에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랄까, 선진국들의 산업의 움직임이 정보통신 쪽이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벤처산업을 특히 IT라든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일본에 버금가고 미국에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산업이라는게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기업지원의, 기업정책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파트로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입지가 우리 기장 같은 데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벤처육성센터는 인큐베이터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났을 때 하는 인큐베이터의 성격인데 이것은 창업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서 2년 이내 또는 1년 정도 연장해서 키워서 벤처기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인큐베이터인데 이런 산업은 이런 시설은 앞으로 더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이 좀 짧아서 되도록이면 오늘 마치자라고 하는 위원님들도 있었고 또 시간이 급박해서 아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몇 시간쯤 해야 매듭이 되고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우리 군 말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재정능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고 봅니까. 물론 이 벤처기업 육성센터를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먼훗날을 내다봤을 때 우리 기장군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요지는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몇 년 앞서가는 형태로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육성센터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저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이것은 오히려 더 육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능력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보고 또 실제로 앞섭니다. 지방재정자립도도 높고, 우리가 약 46.7%로서 부산시내에서도 제일 높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에서 더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신문에 오보가 일부 있었지만 지금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장안에 좌동 쪽에 약 5만평 정도의 우리 군유지하고 일부를 흡수해 가지고 첨단단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첨단단지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신문 발표가 날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업자들의 본적지와 주소지 있지요. 지금현재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입니까? 20개 기업 됩니까?

30개 기업입니다.

30개 기업의 대표자의 본적지하고 주소지를 나중에 유인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과 답변이 지금현재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유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좋은 질문들은 다음에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행정 규제법 기본법이 제25조에 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된 걸 보면 언제 됐느냐 하면 1998년 2월 28일자로 위원장 1인이 2인으로 둔다고 개정이 됐는데 어째서 이걸 그때 개정된 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안 하는 바람에 확인업무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미처 못 챙기고 있다가 상급 기관에 확인에서 지적받는 바람에, 이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선장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두 사람일 경우 회의 주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회의주재 운영방식은 윤번으로 하든지 두 분 공동 위원장 중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민간인을 넣음으로서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하면 규제개혁이 공무원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흔하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두 사람의 선장이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두 사람일 경우 그게 잘 운영이 잘 될까요? 차라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민간인을 호선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을 위원장을 두 사람을 둔다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신설을 5개를 신설하는 걸로 판단을 해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후관리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분장사무를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과에 신설하는 쪽으로 문화관광과, 다음에 농업경제과, 수산과, 건설과에 신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지도 감독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간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농업경제과에 가는 것은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지도육성 지원, 공유수면 관리하는 사항, 이것은 농업경제과로 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에 있던 걸 그리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담 추진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지도 감독 업무 신설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6급으로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기에는 직책이나 경험에 문제가 있고, 그 업무의 성격상 기능이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업무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가 청소년 수련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오해도 하고 그래서 지도 감독 업무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질문·답변이나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답변 이런 사항을 문화관광과장이 원칙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확실히 하고자 넣었습니다. 다음에 공장 창업 설립 이것은 지난번에 행자부 지침에 허가민원과 지시 안에 보면 산업담당, 그러니까 중소기업계 쉽게 말하면 기업지원계 형식의 기능을 허가민원과 안에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업을 하는 게 형질변경, 농지나 산림의 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민원과에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은 모양인데, 중앙부처에서 우리 하급기관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공장등록이나 변경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허가민원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가지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창업하는 복합민원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자금지원, 등록, 변경 이런 일은 전담 부서인 농업경제과, 경제가 붙은 이유가 그 업무 때문에 경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제과에 고유업무로 넘겨주도록 조정을 하는 거고,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우리 업무에 보면 수산과 안에 공유수면 업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의 종류가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다 들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산과, 건설과, 농업경제과에서 서로 내거다, 니거다 해서 업무가 소관이 불분명하고 공유수면은 다 느그거 아니냐 하고 수산과로 다 미루고 해서 이것도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농업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다 돼 있는데 그 구분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하천의 경우는 땅 소유가 구거같으면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관장이 그쪽에 책임자로 보는데, 군수의 명령을 받아서 책임자라고 보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통괄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처리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는 통괄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처리한다는 문호가 나와 있더라구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관장이 통괄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처리라는 측면은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문서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것은 처리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할 때는 통괄이나 처리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원화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해서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하는데 관장이 처리한다, 통괄한다 명백하게 어느 것이 맞냐는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소관 사무는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관 사무는 5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자체 계획은 보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의 조례를 여기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쉽게 말해서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군의 별개의 사업소로 조례로 제정을 해 뒀는데, 실장님 답변대로 공교롭게도 관장이 5급이 돼야 될 것을 6급이 되었다는 빌미 때문에 지도 감독이 문화관광과가 되니 뭣이 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 만약에 6급이 아니고 5급이었다면 지도 감독이 문화관광과가 돼야 한다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6급인 걸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만든 청소년수련관 조례는 그렇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손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도 일부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무관하고 관계없이 업무의 기능상 중간의 역할이 본청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이 제정된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론)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본청 실과장의 감독 보조기관 설정과 관련한 분장사무 조정에 있어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더목(청소년수련관 지도 감독)’신설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에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6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이 유인물을 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면에 보시면 대라리 좌측 편에 보면 엔젤빌라가 있습니다. 엔젤빌라 맞은 편에 삼각 표시가 돼 있습니다. 34제곱미터가 돼서 표시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주공아파트 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서부리 쪽에 대라리 땅이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2필지를 아파트 허가 받을 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하고 나면 동일 번지로 통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을 해 둬야 할 사항입니다.

대라리에서 서부리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기장군보 12월호를 봤는데, 공고가 12월호에 안 나와 있던데?

뒤에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신문에 보세요. 12월호가 맞습니까? 이게 1월호 아닙니까?

12월호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택 위원입니다. 대라리에서 서부리로 편입시키죠?

예.

오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차라리 대라리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서부리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표도 대라리가 아니고 서부리가 나와야 되고, 뒤에도 보면 개정안 신구대조표도 대라리 거는 다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걸 보면 서부리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대라리에서 2필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먼저 개정하고, 서부리는 또 차기에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필지는 새로 지번을 부여를 합니다. 부여되면 그때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부리는 별도로 안 고쳤습니다.

서부리는 아직 지번 부여가 안됐다는 말이죠?

예. 도시지적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상정을 또 해야 됩니다. 서부리는.

그래서 뺀 대라리 것만 신구대조표나 개정안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예.

엄밀히 보면 서부리 게 나와야 맞다고 보는데.

예. 맞는데 그것은 도시지적과에서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바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고는 전에는 일간지로 했던데 이번에 군보로 한 이유는...

지금 우리군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거의 군보에 게재를 합니다.

앞으로 군보에 입법예고는 군보 위주로 하겠네요?

거의 100% 군보 활용을 합니다.

군보는 관내에는 보는데 관외는 잘 보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넣고 호외도 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오늘 길천지구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간사인 저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정에 대한 것만 다르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별 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수금액은 회계연도 말부터라고 하면 1년 전에 거지요? 금년이 만약에 12월달 같으면 2000년도에 미납된 것을 체납세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지금 예를 들어서 2001년 현재 같으면 2000년도 거는 안 되고 99년도거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달라졌다는 것이고.

예, 전에는 조례상에 1년만 지나면 과년도 체납으로 했는데 그래 하면 1년 됐다고 해서 과년도로 하면 조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회계연도 1년이 지난 걸로 기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미수금액을 한 건에 200원, 2,000원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5로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징수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게 조금 바뀌어진거지요?

징수금액 그것은 전에도 한 건당 200원 해 가지고 2000원 미만에 대한 것은 한 건당 100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100분의5로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부산시 다른 구에도 전부다 100분의5로 되어 있고, 시조례도 100분의5로 돼 있어서 100분의5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인 쪽에도 보상을 준다는 말이지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을 신고한 그런 경우는 전에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는 기장군의회를 안 거치고 결국 이것은 원래 중앙에는 그게 거치면 감면 가능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가 없으니까 이건 삭제한다, 그 말이지요?

예.

나머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변동된 거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대충 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이나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조례개정입니다.

제11조 1항 2항은 지방세 감면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항 3호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최초에 개정 조례안을 요구할 때는 60평방미터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뒤에 2001년 1월 31일날 정부물가 장관대책회의에서 지금 물가도 높고 경기가 어려운데 60평방미터로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종전처럼 85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자,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2월 12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놓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수정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셔야 이 법령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하고 다 맞아집니다.

전용 면적이 조금 완화됐다는 말이지요?

예, 60평방미터로 할려고 하다가 다시 85평방미터로 감면혜택을 확대해 가지고 종전처럼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