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맡은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 도의새마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강연입니다. 우선 정순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인사와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옥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최욱환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최성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강태경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안희준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황수철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윤호익 고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완료된 사항이 '99년도 12월 29일자 우리 행자위에서 얘기한 직장협의회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293명까지 회원수가 늘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회원에 아직까지도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 계십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죠? 본인 의사대로 하는 거죠?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고요.

이 분들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충남을 빛내게 한 분들 사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로도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2월 5일자 지면에 나온 사항을 보셨죠?

2월 5일자요?

예. 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출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행자위의 김락기 의원외 32명의 의원발의로 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개정법률안을 지금 제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합회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법률안이 지금 상정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에 지금 기존에 있던 전국단위 직장협의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도의 방침은 못하는 거죠?

저희 도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을 별도로 종용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직장협의회회장 본인도 그 단체가 불법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도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물론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은 할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무원들 여러 가지 의무감으로 봐서 도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293명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몇 번이나 서로가 토론이나 좌담회를 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1월 27일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작년도 실적은 없고요?

예. 그런데 간헐적으로 도의 간부들과 간담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없고요?

지사님하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지난 1월 27일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분네들이 그런 모임을 요구도 않나요?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자기네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적은 아직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도 좋으니까 저에게 필요가 있다라면 요청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분들이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한 마디로 근무를 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큰 타이틀에서 움직이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네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공직내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어구가 나온 이유는 다 알겁니다. "매사에 공정하게 해 다오" 또는 공직자의 지금 현재 공무원 제도상으로 봐서 말 못하는 그런 사연이 많이 있죠. 쉽게 따지면 뭐 이번에 다시 성과급이 나가니까 시정은 되겠습니다마는 일한 보수 만큼은 덜 받고 또 일 덜한 만큼은 보수 더 많이 받고 그런 과정도 있죠 여러 가지가, 내적으로 봐서. 또는 특혜적인 무슨 출장이라든가 특혜적인 교육이라든가 내부적인 관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어디고 다 있어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도 다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해서 그런 것을 불평하지 않도록 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주체측에서 그 분네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안했다는 측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공무원끼리 사기문제가 아니겠느냐. 되도록이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집행부 똑같은 공무원끼리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공무원끼리지만 잘하려고 하는 그 분네들 의사를 많이 받아서 존중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좀 물어봅시다.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일한 만큼 보상받는 풍토조성, 여기에 손등 정맥인식기 설치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남도에 지체불편자들, 부자유자들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또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공채하고 특채시에 5%의 비율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가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금년도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년도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채용비율로 했는가. 이게 해마다 말로만 되풀이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금년도에 또 되풀이 되면 결과적으로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밖에 안된다.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고에 대한 이행을 했는가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용 알고 계세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손등 정맥인식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등 정맥인식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지급의 정확한 관리가 개인별로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과별로 등급을 정해 줘서 시간외수당을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충분히 시간외수당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부서에서는 시간외수당이 적게 할당되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도 못받는 그러한 불평등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간에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손등에 대한 정맥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숙직실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정맥이 아니면 이게 체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맥이어야지만 시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지난 12월에 설치해서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우리가 당초 예산을 1/12로 나누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올해 계상된 예산으로 비교하면요. 그런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5,000여만원의 차이가 한 달에 그런 갭이 생겼는데, 이 제도를 실시한 다른 기관하고 이런데 자료를 보면 제일 처음에 설치해서 2, 3개월 동안은 그것이 상당히 우리와 같은 증가현상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2, 3개월 지난 후에는 그것이 정상대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후로 한 2, 3개월 지난 후에 정밀 분석을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또 아울러서 그 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이런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약간 차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방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런 류의 보상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대한 시간만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이 됐는가 하는 어떤 확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10시까지 했다 하게 되면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좋지마는 과연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가 총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서의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총무과로 연락이 돼서 어떤 부서에서 어느 만큼 일했다는 그런 검증절차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성과급을 받았다면 이것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러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요, 그게 우려의 소리가 우리 직원들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여론조사나 아니면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난 1개월 동안 그 시간에 한 업적들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그 사항도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화용씨가 서천쪽에서 전어축제 같은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민 모두 공감하는 이런 일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는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또 그것을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을 만들어낸 그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시간 때우기 식의 어떤 자리메꿈, 잠깐동안 일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주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 1억6,000만원, 5,000만원이 이제 부족했다. 대략 한 부서당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정도 지급됩니까?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지급현황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급해 봤어요?

예, 지난 1월달 지급실적은 있는데요.

1월달에 얼마나 지급했어요, 지급한 금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한 달 해 보니까?

예.

쉽지 않은 돈인데.

5,000여만원 중에는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시간수당 단가가 27.6% 올랐는데 그 가격이 계상되지 않은 그런 가액입니다.

1년이면 한 18억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매달 지급한다고 볼때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매달 지급한다고 볼 때는?

예.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우리가 뒷바라지 해 드리고 또 풍토도 만들어 드리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체불편자에 대한 고용사항에 있어서는 의무비율이 저희가 2%입니다.

2%?

예, 2%인데 저희가 굉장히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그 동안 그것을 추진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채기회가 그 동안에 별로 없다 보니까 채용시기도 없었고, 또 그런 시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분들이 채용돼야 되는데 그런 자원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답변이에요. 그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여성채용확대 문제하고 지체부자유자들에 채용문제는 해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또 업무보고 때, 또 행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항상 우리가 되풀이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야 있겠지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좀 줄여서 업무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 이상 여성채용하고 지체부자유자들 채용을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보면 실적은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는 실적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여성채용 목표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예상치가? 작년도에 여성채용비율이 얼마나 됐냐고요,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비율 중에서.

여성이 21%입니다.

작년 채용비율이?

예.

그러면 작년 채용비율은 상당히 높았네요. 전체 공직자의 21%면 몇 명입니까?

여성인원이 2,948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숫자가 아니고 작년 한해동안 채용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년요?

예.

60명입니다. 여자 40명, 60명 중에서 40명을 채용했습니다.

60명 숫자가 뭡니까?

합격자, 신규채용 합격자요.

신규채용 합격자가 60명인데 그 중에 40명이 여성비율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남성비율이에요?

예.

그러면 남성비율 보다 훨씬 높았었네요, 작년에는.

남성이 줄어들었죠.

금년도에는 대략 몇 % 정도 임용을 할 계획입니까?

채용시험 관계는 이제 응시자가 문제거든요. 응시자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추세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40명은 여성비율이고, 지체부자유자는 포함 안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체부자유자들에 대한 비율은 있어요, 채용비율이? 작년도에.

작년에는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요.

응시자가 없었다?

예.

우리가 계도 내지는 광고효과가 적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항상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의무고용대상 직렬에 0.9%에서 연 일반직 16명, 기능직 6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예상수치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냥 이것은 어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죠?

글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단체에 서로 의뢰도 하고 통보를 해서 임용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섬세하게 홍보해서 많은 응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우리 총무과장님의 의지가 담긴 업무보고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가서 이 과정이 바뀐다해서 지난 연도에 했던 책임자가 한 사항이니까 나는 모른다 해서 이런 식의 답변이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면 업무보고 하나마나예요. 되었어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입니다. 도정홍보관 업체선정은 대개 언제쯤 끝나십니까?

지금현재 업체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현재 1순위, 2순위를 우선협상대상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1순위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을 하시는지요?

1순위 업체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3월초순경이면 가능하고, 1순위 업체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협의가 잘 안되면 2순위 업체와 다시 재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3월말쯤에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잘 모르는 얘기같고요, 업체선정 기준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9페이지 끝에 가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처리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기관이 우리 도에서는 채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집행부에 공보관실이 있고, 의회쪽에서도 공보담당자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 기구를 봐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의회측이 약하니까 집행부의 공보관께서 공보실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정에 활력을 넓혀줘서 2면 페이지를 활용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의정에서는 시·군에까지는 조직이 없어요. 의회계통에서는....... 공보관실에는 시·군까지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채널도 있고, 권하는 사항도 있고, 업무도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도정신문 2면에 해서 잘 봤어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비쳐지는 얼굴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얼굴을 비쳐줄 수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우리 욕심이지만 매년 해야 되지만 그래도 6대 종말이 다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또 그렇게 해줘야 본인의 역할도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도정과 의정이 전 도민에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데 시·군 지역신문이라든가, 시·군 조직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전 도민에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청백리 봉사상을 수상한 분들이 계시죠?

예.

그 분들에 대한 PR은 잘 안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분야도 잘 해줘야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잘 받들어주고, 또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도민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도 역시 따를 수 있는 기회, 사고의 발상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분야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안되어서 청백리 봉사상 받은 분들에 대한 홍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었는데 업무파악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