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가르치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관련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미력하나마 충남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배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사) 정효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이종일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해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도 여성위원님 두 분이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여성분야의 얘기들을 하다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건국 된지 반세기가 넘어 가지고 민주국가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 얘기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매년 여성분야의 얘기를 보면 여성지위향상이 민주국가로 바뀌어서 건국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자들이 자기 몫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건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남녀가 공존하면서 인간사회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얘기가 돼야지 이건 맨날 여자 지위향상, 동등, 공동참여, 여권조성, 뭐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이게 참말로 이렇게 안되는 건지, 맨날 이렇게 문서화해서 말로만 남녀평등을 부르짖어야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빨리 여성이 요구하는 여성의 자리, 남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발전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곳 의문스러운 부분이나 여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성의 공공분야 참여확대 중간쯤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말 현재 55개 위원회 672명중 41개 위원회에 153명, 프로테지로 23%가 여성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신 여성정책관님 전에도 그렇고 전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5대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2년이면 그 임기입니다.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길어봐야 3년입니다. 몇 년씩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을텐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2년 돼야 30%가 된다고 그러는데 남자들로만 구성되어야 될 위원회도 있을 테고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될 위원회도 있을텐데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50%로 본다면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는 충남에 여성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기 여성방문록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유능한 대학교수들도 계실테고 분야별로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이거 안되니까 지사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이면 시·군을 방문해서 여성참여를 요구해서 단체장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면 이렇게 몇 년씩 끌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여성지위향상, 위원회 참여, 끝나는 위원회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면 도지사한테 정책관이 앞장서고 사회단체장들이 같이 협력해서 찾아가서 여성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으니까 이 다음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참여를 50%를 시켜달라든지 그 상황을 봐서 요구해서 지사의 답변이 떨어지면 도청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의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참여를 지사님께서 몇 % 참여 시켜준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참여를 시켜 주시오' 하는 얘기 한마디로 그 임기 한번만 지나면 시행될 사항이에요.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안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이 나와 있어요. 추진방침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불합리한 제도라는게 뭐뭐입니까? 뭔 제도가 그렇게 여성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여성심포지엄을 연다든지 토론회를 연다든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방에서 안 고쳐지면 중앙정부에, 지금은 여성부도 생기고 했으니까 중앙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고쳐지도록 한다든지 불합리한 제도가 무엇무엇인지 다 발굴하기는 어려울테지만 대모한 것들만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여성연대 형성을 위한 릴레이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개최 검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성친목이나 화합을 위해서 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로 겉치레만하고 행사하면서 떠들썩하기만 해서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 그런 것들만 하고 겉치레하고 떠들썩거려 가지고 남의 여론만 형성되는 그런 행사는 예산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말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할 행사가 뭐냐, 그런 행사를 여러 사람 중론에 의해서 찾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행사가 "등" 했으면 그 뒤에 잔뜩 있는 모양인데 행사만 해 대는 것이 여성지위향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 인명록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인명록을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면 여성으로서 크게 출세한 분들, 남 앞에 대표가 될만한 분들,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뜻이라면 그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책관실에서 자료로 가지고 계시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떠벌려서 그 밑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활용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 만들려면 돈 드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명부는 만들어 놓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때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인명록 만들어서 출세한 분들 떠벌려서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일반 가정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크게 도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분야별로 전문여성을 참여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여권신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세미나 같은 것, 혹은 강연, 그런 것들을 해서 참말로 부진한 부분이 어디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 각 사회단체에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전문적으로 연구한 대학교수 같은 분들, 또 그 이외에 벼슬을 충남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로서 장관을 지냈다든지 중앙부서의 요직을 지낸 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말로 여성지위향상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냐,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이지 전문인력 인명록, 무슨 책자 만들어서 누구 벼슬 어떤 것을 지냈다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9페이지에 여성문제 성폭력문제, 가정폭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실태가 입에 담기도 싫지만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대략 수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심한 상태에서 이 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면 지금 충남에 두 곳이 있습니까? 천안하고 공주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만일 조사를 해 봐서 이게 필요하다면 각 시·군에 만들어 줘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맨날 여자들이 성폭력 당하고 가정폭력 당하고 이게 살수가 없다, 지사가 이런 것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 모를까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이게 성폭력 방지하는 것, 가정폭력 방지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필요한데 안 만들었다면, 만들어야 될 사항 안 만들고 앉아 있는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밑에 중간에 "여성 전문상담원 교육"이 있습니다. 1회에 300명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담원 교육이라고 그런다면 하루나 이틀가지고 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만 시켜 놓고 그냥 가정에 돌려보내고 말면 소용없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일 뒷장에 보면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관이 함자가 지영애씨고 지방행정사무관이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사나 부지사가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만 중앙부처에 여성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각 도에 머지 않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칭 여성국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기구 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을 임명하면서 도의 대부분 실·국장들이 서기관입니까? 부이사관도 있죠? 이런 실정인데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도의 여성문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 분을 사무관으로 보하고 만다, 이것은 승진을 시켜주려면 시켜주든지 해서 여성지위가 참말로 관급에서부터 남자와 대등한 것처럼 해 줘야지, 사무관이였었더라면 승진을 시켜줘야 될테고, 그냥 사무관 직급가지고 여성정책관을 보하고, 나머지 실·국장들은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지경인데 이건 평등에 여기에서부터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청의 간부들이 이 얘기를 들을는지 안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풀어야될, 꼭 필요하면 승진시켜 줘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답은 필요없고 한 가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입니다. 7쪽에 보면 "유관순상 제정·운영"에 보니까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상 운영에 보면 주관은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마련 모든 것을 하는데 후원은 충청남도에서 해요. 이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유관순상 제정을 하는데 발상은 우리가 했지만 이게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거고, 잘못하면 전부 돈만 대 주고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9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확대운영"해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1개소는 어디이고 어디에 늘리나, 또 선도보호시설 운영도 내실화를 위해서 1개소 늘린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4쪽에 보면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2개소에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1억36만8,000원이 계상됐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2개소에서 6,17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가·폭이나 성·폭이나 내내 운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데는 겸임하고 있는데도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유관순상 시상에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남여성상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21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10개 단체에서 6개 단체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는데 왜 이렇게 대전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라면 당연히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전시에 많이 있고, 앞으로 도내로 이 단체를 옮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 불우이웃돕기, 장애인, 거동불편한 문제, 목욕봉사, 세탁, 청소, 일감찾아 봉사하기, 점심을 무료제공하는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독거노인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의 봉사활동을 주로 했고, 또한 저소득층 여성들이 국비나 또는 지정되는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을 해 주는 단순지원보다 더욱 한차원 높은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중앙부서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여성자애참여지원, 성주류화 등 6개 부문 68개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농림부에서는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제처에서는 4월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25%로 높였으며 7월에 법령정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73%로 높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우수여성 과학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서 2000년도부터는 우수여성과학자 및 유망여성과학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서 그 중에 기초연구 프로그램 25개에서 110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여성창업희망자 및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인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 전시, 판로개척 및 여성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2000년 창업여성기업 상품박람회 개회를 했습니다. 실직여성 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생계보조금,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자영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정부 조달업무 접근에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을 위해서 여성특위와 여성경쟁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여성경제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담반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봤지만 여성정책이란 단지 여성정책담당부서나 어느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실시되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의 발전에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도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내에 여성관련된 각 부서별로 여성의 사업과 지원해 주는 과정의 정책을 첫째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총괄적인 여성업무와 사업, 두 번째로 경제정책과에서의 여성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 세 번째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여성관련 업무, 네 번째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관련 업무들, 다섯 번째로 농정유통과에서의 여성관련 업무, 여섯 번째로 소방안전과에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업무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곱 번째로 공보관실에서 명예여기자들에 대한 확보와 대체적인 사업, 여덟 번째로 감사관실에서의 여성들과의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홉번째로 경제통상국에서의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유연노동시장, 평생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여성교육 체계, 소수가 아닌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 확대, 농업·노동의 여성화 및 전문화라고 하는 21세기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각 부서와 긴밀하게 연계하여서 여성계의 활성화와 본연의 업무에 주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색다른 것을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이나 도나 아니면 사회의 여성단체에서나 어디서든지 여성관련된 단체나 조직이나 모임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 여권신장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어느 직장이나 조직의 구성원, 인원, 숫자가 꼭 남자 50, 여자 50으로 되어야 그게 지위향상이고 남녀평등한 것인가, 과연 현재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 여성의 지위가 또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게 와 있는가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 사회나 국가의 구성을 볼 때는 남녀가 거의 동등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회나 국가의 기본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역시 남녀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역할이 남자와 여자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틀려요. 여자는 생리적인 남녀와의 구별에 의해서 출산이라는 일이 있고, 또 자기가 출산한 아기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를 여자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참여, 사회참여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일자리 숫자가 우리나라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숫자와 비교할 때 지금 어느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은 남녀 부부가 같이 일을 나간다면 어느 한 집은 남자도 놀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교원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단에 서 있는데 교육대학을 나온 손자손녀는 자리가 없어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계층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의 여성정책관으로서 과연 여성의 지위가 만족도랄까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 아니면 남녀평등이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꼭 어느 직장이나 어느 협의회나 어느 단체의 숫자를 남자 반, 여자 반해야 그게 꼭 남녀평등인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생리적인 차별이나 기타 남녀가 가진 능력의 차별을 무시하고 동등하다, 같이 서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으로서 지금현재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보는 견해,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축하의 말씀을 늦게지만 드리고, 오늘 한 말씀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상대하고 또 정책을 펴 나가는, 물론 지도급 인사들을 상대로 해야 파급효과가 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제는 정책을 펴는데도 좀더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성에서 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도급을 양성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마을단위로 한다든지해서 거기에 가서 회관에 모이든지 적정한 시기에 모여서 교육을 해 줘야지, 이게 맨날 예를 들면 몇 백 명 교육했다, 몇 천 명 교육했다, 몇 십 명 교육했다는데 맨날 그 분이에요. 여기도 그 분, 저기도 그 분.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밖에 몰라요. 가서 얼마나 홍보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리고 시내 권에 사는 소위 상위계층만 그 정보를 접하고 모든 시책을 알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국어를 잘 모를 때 야학을 해서 가르쳤던 옛날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부분은 평생 아니라 10년이 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젼이나 신문을 의지하는데 신문은 대부분 읽기 어려울테고, 저녁 늦게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단순적으로 사고가 났다 강도가 났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것만 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러한 부분에 중하위층을 어떻게 계도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정책관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상위층만 가지고 하겠느냐? 지금 여기도 보면 정보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맨 날 이 교육장을 가도 그 사람 저 교육장을 가도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자가정이 나중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권신장 여권신장 하지만 실제로 여권신장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예산을 좀 더 할애를 하더라도, 여기 지금 5억원씩이나 기금조성을 한다지만 기금조성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상위계층만 쓰면 뭐 합니까? 정보를 위만 접하면 뭐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전부 바꾸셔야 됩니다. 위 상위계급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나가서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앞으로, 지금 단순 논리적으로 지금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심대평 지사께서 우리 충청남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잘했다고 한다, 그럴려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정말 그 분 정책을 잘 입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요. 내 지금 여기도 그렇고 개발원도 그렇고 하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요. 다 무슨 상위계층 모자가정 하는데 뭐 다 돈 가지고 좀 보태주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다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건 사회도 하고 다 해요. 그런 아주 단순 논리적인 도와주는 얘기는 이미 그거는 누구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가는데 어떻게 밑바닥까지 그 파급효과가, 정말 그 리더가 끌고 가려는 의지가 밑가지 파급되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돈 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해서 유도하려고 하면 어떤 종교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그런 유도를 해서 정말 그 보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해 가는 것이 정책이지, 여기서 단순히 돈만 나눠주는 것 가지고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단지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내주는 것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제 얘기가 잘 다듬어지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중앙의 지침도 이제는 모든 정보나 정책의 방향을 전부 같이 공유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전부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방송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지사가 생각하는 바, 어떤 정책을 도에서 펴고 어떤 애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좀 더 방송을 통해서라도 다양하게, 아주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방송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사 대담이나 아니면 신년인사, 아니면 지사가 현장에 돌아다니는 뉴스를 찍어서 잠깐 잠깐 비추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하신 것 있어요? 이제 우리 지영애 정책관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셔서, 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바꾸셔서 이제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발전기금위원회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위원 위촉 확대 추진을 2002년도까지 30%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여성위원 위촉은 현재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가 아직 미도래 하고, 또 한가지는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 라고 계획 내용도 그렇고 들었는데요.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해서 올해로,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가지말고 올해로 30%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의향을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여성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개 지역에 개설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1개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운영하는지, 대학을 운영하고 나서는 그 대상자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8페이지 보시면 「충남여성발전조례」로 통합 제정해서 일관된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타 시·도 사례 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충남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충남여성상」 제정 운영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충남여성상」을 제정 운영할 경우 유관순 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유관순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할 경우 충남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공이 있는 여성을 여성주간 행사라든지 여성대회 시 시상하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예산확보 상황 중간에 보면 「여성 1366」 전화상담 운영비가 있는데요. 시·군의 시·군청에 상담전화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담전화 설치 기준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시·군청에 놓을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밑에 보면 장항 여성회관 신축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2개소 약 1억 여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니, 자료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폭력피해 상담소, 그리고 그 밑에 가정폭력 상담소 두 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들이 있죠? 그 상담사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2개소에 2억1,000만원 정도 선 것도 어디 어디인가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1개소 1억1,300만원 정도 선 것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해 가지고 2개소 7,000만원이 선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소환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주관이 이화여자고등학교, 후원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화여자고등학교로 주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을 다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화여고로 주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당시에는 천안에 여성 전문교육기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주관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정책관의 의견이 어떤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2쪽에 보면 전국체전 여성도우미 봉사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에서 전국체전에서의 도우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서 있는지, 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교육은 언제부터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별 선발계획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유관순 상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상 문제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은 이것을 전에 유관순 상을 시상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예, 기념관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주체가 충청남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체가 충청남도가 되고 혹시 그 행사 주관을 하는 것을 이화여고에서 좀 그 행사를 치러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내고 충청남도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 출신 유관순 열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선양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 1년이나 2년, 특정한 2, 3년 내에,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영구적인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후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책으로 내놨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죠.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거리가 되지 않아요. 단, '우리가 돈을 주니까 당신들이 의결이나 해 주시오' 하는 이외에는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주체.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조금 더 우리 도에서만 하면 뭐하니까 어떤 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관을 중앙단위가 되는, 그 출신고에서 한다고 하면 주관을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 대회장은 심대평 지사가 되고 거기서 집행위원장이 있어서 거기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 행사를 거기서 추진하고 우리가 돈을 대고 해서 어쨌거나 「충청남도」라는 것이 앞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여성정책관실에서 보고할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실 보고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혀 사회성이 결여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이 좀 맹렬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테고,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맞지도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있어 위원회 임기가 2년 등으로 임기만료후 재구성 시에도 아직 여성위원이 30% 위촉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도 30%가 위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2001년까지 여성위원을 30%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2월 말 현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실적은 위촉위원 672명중에서 153명으로 2000년 말 목표가 20%입니다. 그래서 23%의 여성위원을 위촉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촉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전문여성 인력이 부족한 건설분야 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자격 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실·국하고 협의해서 여성위원이 30%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여기서 우리가 거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니면 여성단체가 지사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지사님의 작심을 듣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도청 간부회의 같은 데에서 각 위원회의 임기가 1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결해 버리면, 의결이 아니라 한 번 말씀들이 오고가면 그 후에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는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맨 날 30%가 얼마, 지상지고한 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재론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해 버리고 말지, 맨날 여성위원회 참석하는 것이 아주 지상지고한 것처럼 그렇게 논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도 그러네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을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위촉이 될 경우는 여성위원회 위촉 비율 30%를 준수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 말씀이 계셨고, 또 수요토론회 등에서도 강력하게 저희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30%라는 것도 도의 내규입니까, 뭡니까?

옛날로 하면 여성특별위원회이고 지금으로 하면 여성부인데 중앙의 방침입니다.

꼭 중앙의 방침이라고 해서 그것 따질 필요 없잖아요? 충남에는 여성이 더 진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35%도 될 수 있고......

그렇죠. 3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다 30%라고 못박아 놓을 이유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남녀평등촉진과 관련해서 아직도 존재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해서 제도적 기초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 또한 행정관행 등에 있는 성 차별적인 내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 신설된 여성부에 건의하며, 또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을 말입니다, 아주 담당자가 누굽니까? 불합리한 법 아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어디 어디 무슨 법, 어디 어디가 모순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면. 그리고 관행이면 어디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불평등하다 하는 자료를 이후에, 답변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를 일체 조사를 해서 남녀차별 조항을 쭉 발굴을 해서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구하기 이전에 이런 사항은 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이 됐든 여성부가 됐든 여성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일찍이 발췌를 했어야 됩니다. 법에 불평등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런 법은 당연히 찾아 가지고 해당 중앙부서에 연결시켜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개정하든지 그렇게 됐어야지, 법마다 전부 몇 개나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다음 하시죠.

다음은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마라톤 대회 등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행사와 시책을 개발 추진할 것을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시 체육행사의 한 종목으로 여성 릴레이 마라톤 대회를 구상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를 통해서 여성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법은 1㎞정도를 10명의 여성들이 이어달리는 대회로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26조에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정을 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기념행사 뿐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격려, 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여성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과 참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 발표회라든가 복지증진에 대한 행사도 마련을 할까 합니다.

나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릴레이 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과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게 여기 명시될 때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 여성 중앙부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충남여성의 지위향상, 나아가서 전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체육활동이 됐든 이러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봐서 꼭 필요한 행사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쭉 그냥 "행사 검토 등" 이렇게 해 놓고 뭐든지 해서 돈 잔뜩 들여 가지고 행사 많이 하고 그러면 도움이야 되겠죠.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낭비 해 가면서 행사만 늘어놓고 겉치레만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내용을 내가 다 검토해 보지 않아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보면 아주 여의롭지 못한 생활환경 속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하는 일 따라서 들에 나가 일도 하고 자녀 기르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집 살림을 일으킨 여자, 또 아주 지나치게 몇 년간씩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부모 병 수발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역경을 헤쳐 나온 여자, 이런 여자들을 본보기로 좀 여성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정에서 시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지방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는 그런 여자도 있다, 그런 사례같은 것 좀 발표하고 해서 화목 한 방향으로 가야지, 얼핏 여성지위 향상은 남자하고 경쟁해서 남자 머리 위에 올라 앉는,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여성지위 향상이 크게 된 것처럼 이런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뜻을 잘 좀 알아들으셔서 이후에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남자들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성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여성전문 인력 인명록 발간과 관련해서 전문여성들이 알리는 계기만 조성될뿐 필요성이 적으며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부 자료로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여성의식 강화를 위한 그것보다는 세미나나 강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인명록을 발간하려는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의 위촉 등이나 또 도의 여성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 등을 받고자,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록 발간 건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구요. 앞으로도 인명록 발간 후에도 여성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강좌나 세미나 등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해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부를 발간해서 300만원이 든다라고 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인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이지만 도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크다고하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300만원을 들여서 2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얻어지는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면으로 측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측정은 안해 봤습니다.

가정이 좋아가지고 부모 혜택에 의해서 대학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학위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출한 여성분도 계시고,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힘으로 참 손톱으로 바위 쪼듯 해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어느 공적지위를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의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칭송하지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여의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꾸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 위화감 같은 것을 주는 거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보통 가정 지키고 잘사는 여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위축감이나 위화감을 주는 거라면 국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용가치가 어디에 주로 쓸 겁니까 이게?

내부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200부를 내부자료로 써요?

시·군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지, 개발원 등......

계획하신 거니까 하십시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잘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했을 때 크게 답으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내부자료로 쓰기 위해서 몇 백부씩 만들어서 몇 백만원씩 예산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계획하신 거니까 하십시오만, 다음 사항 말씀하세요.

손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성폭력·가정폭력 실태는 얼마나 되며, 성폭력·가정폭력이 심한 상태라면 시·군별로 상담소를 1개소씩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성폭력 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8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성폭력 상담이 971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이 6,259건으로 총 7,230건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얼마요?

6,259건요. 그래서 참고로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한테 신고만 하면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안입니다.

천안에 한 곳입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저쪽 서천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대천시나 이런 데에서도 성폭력피해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1366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전화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1366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천안지역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그러면 천안지역입니까? 971건이.

971건은 15개 시·군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나온 겁니다.

다 합친 거예요?

예.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다 각기, 또 1366 이렇게 몇 개 신고기관이 있는데 각기 이렇게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하나만 가지고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실은 저도요. 처음 여성정책관으로 와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별도로 가정폭력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각기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운영이 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1366 지금 거론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이렇게 서너 개, 또 그 이외에도 너무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고 하면 그런 기구가 없더라도 시·군청에 의뢰한다든가 경찰서에 의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 해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겹치기로, 몇 개씩 그렇게 복잡하게 이런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지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실지 운영 측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폭력 상담소도 그렇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또 1366 상담전화도 상담 그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이 됐든 여성개발원이 됐든 여성하고 연관있는 단체가 도내 각 시·군에서 여성 어떤 문제로 해서 회합같은 때 너무 억울한 사정을 남편으로부터 당한다든가 혹은 사회의 못된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다든가 억울한 일을 여자 분들이 당하면 우리 도내에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기구가 있다, 또 그것 이외에도 경찰서 같은 데에 의뢰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도내에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몇 개예요?

8개소입니다.

8개면 1개 시·군별로 하나씩 없는 2개 시·군에 거의 하나 꼴 그러네요?

예.

그러면 천안에는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없는 시·군도 있죠?

예.

없는 시·군도 가정폭력 상담소가 8개,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가 1개 그러면 9개인데,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366......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중복시킬 것이 아니라 또 만약 이 수치밖에 안된다면 "당신네 군하고 당신네 군하고는 인접해 있으니까 2개 군에 하나 가지고 써라" 이렇게 해서 묶어준다든지 해야지 한 곳에 집중해 놓고 없는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설치된 곳은 6개 시 지역하고 천안시가 2군데 있고, 또 조치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나 개인이 신고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시 지역에 삽니다만 그 시 지역이라도 시만 덮어놓고 우선 사항도 아니에요. 군 지역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지역은 참고해서 조사해 주고, 시 지역도 이게 있어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데는 안해야 되고, 뭐든지 하는 것을 보면 뭐든지 시 우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항도 군 지역은 차례가 안 오는, 이런 데가 수두룩 하잖아요. 상위법만 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충남지역에 여성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는데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대로만 전부 설치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만 해도 되겠다고 하면 하나만 하고, 1366은 하나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되면 할 필요도 없고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덮어놓고 다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사회와 도정을 복잡하고 어지럽게만 만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건의를 드리는 거니 금년에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1366 그 이외에 우리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을 깊이 분석을 한 번 해 보셔서 이 다음에라도 이건 더 있어야 되겠다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호소를 못하고 있다 이런 곳이 있으면 늘려줘야 될테고, 또 잘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될테고 그런 측면을 한 번 분석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 지역인 연기지역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찰에도 상담소가 있는 데도 경찰에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소가 있는 데도 거기도 잘 안하고, 지금 조치원은 YWCA에서 상담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분석을 해서 도내에 고루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게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없는 지역은 상담교육 이수를 해 가지고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서 억울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구제받는, 호소하고 하는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된 지역도 가급적이면 군 단위에서는 뭐다 하면 도 단위에서도 많이 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가 그 시설장이 서울로 옮기고 해서 말썽이 되고 그 시설에 봉급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담당과장님이나 누군가, 지금 정책관님은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천안에 성폭력 상담소가 작년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내부 갈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운영주체가 저희가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개인주체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운영주체의 문제를 가지고 천안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그 법인체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여성의 전화"법인체에까지 관여할 것은 없습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신고한 자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상담소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은 내시를 안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를 출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독은 할 수가 있지. 지도 감독을 능히 할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때 급여를 해 준 것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설장이 허가를 득한 자가 서울에 가 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원래 운영주체로 신고를 한 자는 천안 여성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문상담원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소장을 별도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 소장이 근무를 안해서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서 그게 다 반납된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단 저희가 거기를 정상화시키고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운영 주체권을 가지고 법인하고 개인 신고한 자하고, 그 분하고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해서 아직 내시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 다 안나갔고?

예.

그건 그렇고, 아까도 없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없는 지역에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상담교육을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전문상담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게 도나 시·군에서 누구에게 "상담소를 하시오"하고 건의는 못하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가 되어야만 상담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여성전문 상담원 교육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1366 상담전화 운영비 관계도 제가 같이 질의를 했으니까 같이 답변을......

그건 답변을 드릴게요.

나중에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전문 상담원 교육내용과 그게 교육 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대상은 여성복지시설 및 여성관련 상담시설의 종사자, 또 우리 시·군의 여성복지 상담원, 상담분야 자원봉사자, 학교 상담교사, 경찰서 여성상담 담당자 등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1회 300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 도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몇 명쯤 됩니까?

300명입니다.

교육 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도 계획은 1일 교육으로 저희 도에 불러다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성상담 전문요원으로 활동을 하실 분들이죠?

예.

그거 그냥 그렇게 교육 받으나 마나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요원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야 법규도 대충은 알고 있고, 상담을 하고자 하면 참 올바른 사리판단에 의해서 흑백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될테고, 교육내용도 짜임새가 있어야 될텐데, 하루 교육 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건 1일 교육으로 저희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교육은 시간별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현지 출장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거기서 아주 일정표를 짜서, 전문교육을 시키기로 말하면 거기서 아주 한꺼번에 묶어 버리지 여기에 또 하루 교육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 또 1366 상담전화 운영하는 홍보라든지 또 이 상담에 필요한 기본소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러면 여성개발원에서는 소양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세부 교육할 때 하면 안됩니까?

같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상담요원을 양성해 낸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에 활용하기 위해서 요원 교육을 한다면 여기서 하루하고, 또 전문적인 교육은 여성개발원에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은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서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교육을 할 때 묶어서 여기서 되는 교육이 거기서 안될 이유 없고, 거기서 되는 교육이 여기서 안될 이유 없습니다. 이걸 굳이 쪼개가지고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나누어서 조각조각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여기서 하루, 저기 가서 또 따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건 말입니다. 이런 건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곳에다 묶으세요. 따로따로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 상담원의 자격요건에 시간이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원에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원 자격증을 주면 이중으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수하는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담원 자격증까지 부여한다면 이 교육하고 그 교육하고 같은 내용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묶어서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여기서 찔끔 하루하고, 거기 가서 또 며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또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복합을 이룰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수는 몇 시간이에요?

60시간요.

손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1일 교육하는 것은 상담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아니에요? 1일 교육해서 그 사람들 상담원 자격을 줍니까?

자격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300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상담원 교육이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자체교육이에요. 상담원 자격을 주고 이런게 아니고.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안나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가정폭력상담원이나 성폭력상담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실시한 적이 없어요. 실시해서 자격 준 적 있어요? 답변을 하시려면, 이해는 해요.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이라 그런데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이 됐든 성폭력이 됐든 전문상담원을 양성해야 된다면 이것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금 정책관 말씀처럼 여성개발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뜻이 거의 비슷한 교육을 한다라면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묶으세요. 묶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자체는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수교육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일 교육을 세운 거 아니에요?

실은 제가 표현을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복지 시설, 상담시설 종사자, 여성복지 상담원, 상담분야 자원봉사자, 학교 상담교사, 경찰서 여성상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교육을 저희 도에서 보수교육 차원으로 하는 건데 자격증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현지에 나가서 60시간 정도 시키고 이수자한테 자격증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함께 걱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유관순상 운영에 있어서 이화여고가 주관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상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가 나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주관을 이화여고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충청남도가 후원만 하고. 잘못하면 충청남도에서 처음에 유관순상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주관도 아니고 후원만 해 주고 모든 것을 이화여고에서 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국가적으로 해야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념이라든가 사상, 정신, 업적 등에 대한 현대적 이미지 정립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사에 대한 연구를 기존에 이왕하고 있는 이화여자고등학교하고 현대적 이미지 정립을 연구 등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화여고에서 하는 것을 협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주관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님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주관도 충청남도에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려고......

이화여고한테 협조를 받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화여고가 주관을 하되 도가 주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주관을 충청남도로 바꾸세요. 협조를 이화여고한테 받고. 이대로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고 결국은 이화여고 행사만 되고 맙니다. 충청남도에서 돈만 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사월에 지원조례제정하고 삼사월에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하는데 이게 바쁘다고. 그렇죠?

예.

정책관님! 원래 유관순상 거론된 것이 '99년도부터죠? 그래서 추진계획의 내용이 뒤바뀐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구요.

그냥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계획을 세우듯이 유관순상을 제정해서 하겠다 하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지금 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이런 주관 문제도 정확히 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을 더 이상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게 앞으로 조례제정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한위원님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시설 1개소 확대는 어디인지, 또 선도보호시설 1개소 확대는 어디인지, 성폭력 피해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마찬가지인데 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 보호 시설은 현재 공주시 자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개소 확대할 계획은 논산시에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걸 원하고 있습니까? 계획만 세웠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논산시 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시설을 시에서 다시 만듭니까? 어느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다시 만드는 것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시설을요.

이걸 복지법인에다 위탁해서 할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여성회관을 신축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일부...(청취불능)...)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 (○행정부석에서 예.)

그리고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각각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지원이 중앙지원 차이가 나니까 지방비 부담이 또 이런데..... 왜 이렇게, 내용은 사실 똑같은건데.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올 때 그렇게 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건수로 보면 가·폭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다면 가·폭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 가·폭도 운영하는데 보니까 상담만 하는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출장도 많이 가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도에서는 성·폭은 몇백 건 안되고 가·폭은 몇천 건이 되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이고 가·폭이 8개소이고, 1366까지 합하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폭이 8개소인데 지원금액은 6,100만원 밖에 안되고 성폭은......

8개소 중에서도 2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되는데 2개소에 1억원이 넘으니까 너무 형평에 안맞지 않나. 물론 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정식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지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도보호시설 1개소는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주 오곡동에 있는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입소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 입소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열여덟 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1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아, 뒤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선도보호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퇴소해서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취업하고 이 사람들을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하고 있죠. 취업하고 귀가시키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후관리하는데 다시 거기에 적응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시 업소로 나가고 하는 이탈자요? 그건 아직 파악을......

그게 몇 %나 됩니까? (○행정부석에서 적응을 많이 하는데 입소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탈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인원이 매년 이렇게 적고한데 왜 없어서 입소인원이 적은 겁니까, 여기에 나와서 적응을 못해서 퇴소하는 겁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거기에 한번 가봤을 적에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 같았는데, 매년 인원이 어때요? 과연 이게 선도보호 시설이......

애초에 충남직업보도시설이 설립 당시에는 말 그대로 직업보도 시설로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기능이 설립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선도보호시설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도보호시설의 기능이면 위원님들도......

지금 선도보호 시설에 1억1,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18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잘못하면 시설장만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거기에 보호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은데 잘못하면 보호시설장들이 살찌게 되는 수가 번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매년 입소하는 사람들이 주는 추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선도보호시설로 기능이 전환된 이후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장님께서 중앙의 여성복지시설 관련 협의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린다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하고요.

이게 아마 정책관실에서도 한번 심각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신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18명도 안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18명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가 본적이 있지만, 그 원장님이 지금도 원장을 하시죠?

예.

질의에 답변도 못하시더라구요. 연세도 많고 불편하셔 가지고. 이게 해마다 이런걸 우리가 지적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돼요. 그냥 중앙에 건의만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만 이렇지 작년도인가 언제도 보면 항상 기능보강비니 뭐니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게 아니에요. 18명이 1년 내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장님하고 여덟명이에요.

뭣보다 뭐가 많다고. 차라리 18명한테 어디 요리학원이든 뭐든 다니고 싶은데 다니는 학원비를 대 주는게 낫다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과서적으로 내 자식처럼 돌봐주고 하느냐면, 답변도 못하고 발음도 불편하신 분이 뭘 하겠어요? 이런 것은 자꾸 미룰게 아니고 정말 시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2001년도 운영비가 1억1,300만원이지만 해마다 기능보강이니 뭐니 하다 보면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하여튼 재검토 하세요.

차라리 정책관님! 그런 시설보다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직업위탁교육 하는 데가 있죠? 차라리 그런 시설에다 위탁교육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위원님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차이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경찰서 있다고 해도 별로 안가요. 가폭을 많이 이용하고, 오히려 연말되니까 그 사람들 실적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실적을 뽑아다 저희 실적보고를 하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되는 곳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아까 손재탁 부의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없는 지역에는 좀 많이 활성화 돼서 어렵고 힘없고 또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이 구제받고 재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한위원님께서 김동선 위원님 질의 시에 함께 하신 겁니다. 한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께서 충남여성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성주간 행사시에 아니면 여성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남여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유관순상과 중복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편 그동안 우리 도에서 문화상, 환경보존상, 농어촌발전대상, 기업인대상, 이렇게 했는데 문화상의 경우에 241명중에 22명의 여성이 상을 받은 바 있고, 환경보존대상에서 18명중에 여성이 한 분 받은 적이 있고요, 농어촌발전대상의 경우에는 54명중에 10명의 여성이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기업인대상에서도 30명중에 두 명의 여성이 수상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여성의 상을 만들어서 시상할 경우 이런 상과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관순상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두고 앞으로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실시해야 되므로 여성주간 행사시 등에 시상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여성상을 얘기하게된 동기는 작년에 중앙여성대회 실시할 때 보니까 각 분야의 전국1호 여성을 표창하는 것을 보고 참고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관순상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유관순상이야 전국대상으로 하는 상이고 내용도 전혀 다르고 또 5페이지 보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내용에 유공자 표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은 다른 대상 유공자 표창할 계획이에요?

그동안에 여성발전유공자 분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줍니다.

그 상하고 이 상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10개 회원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사무실 소재지가 대전시 지역에 있는데 그 이유와 우리 도 여성단체니까 도내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중에 5개단체 사무실이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간호협회......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보니까 다 알겠는데 구태여 이렇게 충청남도 각 여성단체가 대전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장님들도 각 시·군 단위에서 선출되신 분들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위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형편문제라든지 또 도청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대전시 아니면 시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단위는 이런 단체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요. 행사도 많이 도 단위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시·군들도 한번 보살펴 주시는 뜻에서, 또 작은 시·군이라도 복지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아마 각 시·군에 다 있을 겁니다. 그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무실 같은 것도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를 많이 활용해 줬으면, 물론 자기들이 사무실을 마련했겠지만 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또 유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사무실을 다시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렇게 유도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사례들을 낱낱이 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본청 내에 우리 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고유 여성농업인 업무와 사업계획을 정책관실하고 연계성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계획도 같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 답변.......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김동선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위원위촉 조건완화해서 30%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육성, 여성자치대학 1개소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고 또한 수료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별로 8주간씩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수료생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앞으로 여성단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1366상담전화 운영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보호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담소 1개소씩을 다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시·군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이 지금 논산, 홍성, 태안, 서천이 되겠습니다. 그 4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설치하는 것은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서 어디에 할만한......

그러면 중앙에 건의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시·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할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한 김동선 위원님께서 장항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설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항 여성복지회관은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착공돼서 현재 공정율이 30.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중에는 1층이 신축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김동선 위원님께서 보조해 주신 1억1,000만원은 내시를 했습니다. 지원계획을 서천군에 통보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이루어져야 2층 증축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건 올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 아니에요? 2억2,000만원이?

금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1억1,000만원이 부담돼야 됩니다. 작년 것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월된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답변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에 정책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21쪽에 보면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조직수하고 회원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군 단위에 보면 단체는 많이 있으면서 회원들이 몇 없고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또 1년 사업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한 가지는 단체 수는 많지 않으면서 회원들은 많고 알차게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는 권장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이런 단체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단체를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를 일단은 지금 10개 단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아직 협의회에 미가입된 단체를 파악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조직강화도 해 나가면서......

유도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걸 물어 보니까 여기에 하도 규제가 심하니까 거기에 구성단체수가 적다고 해서 안 넣어 주고. 여기 단체 수는 많아도 불과 몇백 명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 수는 적더라도 내실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당연히 가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호를 개방할 용의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려고 자기들이 문을 닫아 놓고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많이 하는 데를 다 가입을 시켜줘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한번 유도해 보세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도·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현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악이 다 되어 가지고......

파악은 다 해 놓으셨을 테고 앞으로 문호를 개방하세요. 닫아 놓고 너무 폐쇄시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잠깐 한말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연구원장이 금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구원장을 공석으로 둘 것이며, 몰론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우리가 연구원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하기 위해서 교사위원이 한번 집행부에다 빨리 연구원장을 발령 내 줄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생물검사과장으로 신규 보직을 받은 김재동 과장입니다. (인사) 미생물검사과장에서 식품의약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우성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질오염 상태 파악 및 대책 수립시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 지하수에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별로 정수기 물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비용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받고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이옥신 검사장비 확보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석교육을 미리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료채취 장비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하고 분석장비는 2004년도에 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예 2001년에 같이 구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4년에 해야지 시료채취 장비만 구입해서 분석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데요. 미리 구입하고 2년은 또 놀리는 거지.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12페이지요. '99년도에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5억원이라고 그 때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어떻게 3억원이 올랐는지 궁금하고요. 그 확보방안이 어려우면, 한꺼번에 장비구입이 어려우면 1단계로 장비를 우선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시료채취 장비 2억원을 구입을 하고 분석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만 줘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라고 해서 16개 항목을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이거를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검사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식품류 유해 안전성 검사에 보면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류 검사인데 혹시 요즘 식품을 많이 포장하는 유니랩, 또 스치로폼, 알루미늄 호일 이런 것에 대한 유해여부를 검사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관합동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정수장, 간이상수도 등 146개 시설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연 2회에 지역주민과 합동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문인이 검사를 해도 정확도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민이 어떤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 장비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 5억원은 아마 채취장비를 빼고 보고를 드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채취장비와 본체 장비는 약 8억원정도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단계로는 분석교육을 시키고 채취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채취장비를 구입해서 일곱 군데가 있는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를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 분석을 배워가면서 본 장비를 구입해서 2004년이후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골프장의 농약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해에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후에는 도 청소년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행정조치를 받은 골프장이 있습니까?

초과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은 데는 없습니다.

조치받은 데가 없어요?

예, 기준을 초과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검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식품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스치로폼, 알루미늄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07건을 검수해서 부적이 여섯 건이었습니다. 부적내용은 불판 중에서 납이 기준초과된 것이 다섯 건이였었고......

불판요? 고기 구어 먹는 불판?

예.

먼저 납이 검출된다고 해서 놋쇠같이 된 불판을 전부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있는데, 많이 수거는 했지만 아직도 쓰는 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당국에 의뢰해서 단속같은 것은 안됩니까?

지금 행정당국에서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적되는 재질에 대해서는 못쓰게 폐기처분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많이 잘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군과 협조해서 유통을 제거하도록 하겠고요. 납이 다섯 건 되어 있고, 형광물질이 한 건 추가된 일이 있습니다.

그 형광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까? 판매중지를 내렸습니까?

우리가 초과된 것은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될텐데.

이러한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그렇고 타도에서도 그렇고 초과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군과 연구원에 통보를 해서 같이 수거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예.

지금 스치로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스치로폼도 음식물 용기같은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라면같은 것도 지금 컵라면이니 이런 것을 보면 플라스틱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얇은 것,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스치로폼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전부다 그런 기구 용기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bisphenol A같은 기획검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707건을 했지만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합니까? 우리가 먹어도 인체에 큰 해가 없습니 까?

유통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마켓같은 데 보면 스치로폼으로 해 가지고 각종 음식을 랩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그것도 다 검사제품입니까?

그러한 자체적인 물질보다는 용기나 그러한 것을 온도를 80도나 90도로 끓였을 때 환경호르몬 물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서 소비자가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음식물인 도라지나 이런 것에 표백제 등을 사용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단속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절이 자꾸 더워지고 하면 상당히 인체에 유해성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런 것을 계속 수거해서 검사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유통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아황산염류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 7쪽에도 나와 있듯이 연구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소환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마치고요. 한창숙 위원님께서 민·관 합동 수질검사시에 주민과 합동으로 채수 검사하는 사항인데, 물론 주민이 검사과정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수과정에서 사회단체와 같이 채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수과정만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수거는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서 검사는 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전체 정수장과 간이상수도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정수장이 40개 있습니다. 소규모 정수장이 40개 있고, 대청댐에 광역상수도를 천안과 부여에 광역상수도가 두 군데, 소규모 정수장이 40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146개로 나와 있거든요?

146개는 정수장과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전체가 146개예요?

정수장과 간이상수도가, 상수도도 이 사업은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이기 때문에 천안도 여러 군데의 수도꼭지를 선택해서 킬로수에 따라서 얼마나 수질이 변하는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46지점. 그렇기 때문에 146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장균 등 47개 항목에서 69종으로 지금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연 2회로 해서 146개를 어떻게 연중으로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건지 한번에 146개 전체를 69종을 다 수질검사를 하시는 건지?

7페이지에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자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 검사하는 것이 있고, 주간 검사로 하는 것이 있고, 매달 하는 것은 전 항목을 하고 있고, 민·관 합동 검사는 연구원에서 직접 1년에 두 번 나가서 69항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남에도,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충남도 마찬가지로 먹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수질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를 기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 연구사업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의뢰되는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의뢰되는 어떠한 지하수나 하천수나 폐수나 방류수 이런 시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감면을 해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학교 지하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많이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서도 채수를 해 가지고 그 상태도 같이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하시라는 것 보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지하수 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학교 정수기 물도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지?

예, 학교에서 정수기를 통과한 물도 돈을 내서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어요? 그 정수기 물 검사하신 실적이?

정확한 그 실적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 정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많은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에 이제는 정수기가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지하수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정수기를 통한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분명히 그 검사한 실적이 있을텐데 그 내용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장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이옥신 분석 장비가 우리 연구원이 환경분석 물질 중에서 최고의 고가장비이고 난해한 물질입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7개의 기관만이 분석장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석교육을 시키고, 채취장비를 구입해서 시료채취를 한 다음에 그 시료채취를 확보된 7개의 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분석을 해서 대체하고, 더욱 훈련을 쌓은 다음에 6억원의 분석장비 본체를 사서 완전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금 답변 말씀이 다이옥신 검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채취가 되면 7개 다이옥신 검출 분석하는 곳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한다,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후에 장비구입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본 도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그 기계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장비도 없고요, 우선 그 교육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 교육을 한 사람이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정밀분석 장비입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도에 모든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여타 부분을 연구하고 분석 조사하는 곳이 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원에 부족한 기기들 중 무엇 무엇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느냐? 그런 기기들은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떠나신 신원장께서 그 부분의 기기들을 도청의 집행부 요직에 요구를 해서 몇 가지 기기를 구입하신 예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때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기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제일 먼저 다이옥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기기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하면 기술이 있는 분한테 가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진 분을 우리 연구원에 모셔 오든지 해서 그 기기를 마련을 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선 6억원 정도 갑니까, 그 기기가?

예,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다리하나 놓고 도로하나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하고 직접 연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그런 중요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런 내역들을 도청의 지사라든지 간부님들께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분을 모셔오든지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기기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법을 잡아나가야지 돈도 8억이 없고, 충청남도가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데 돈 8억이 없어서 도민의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기기를 마련 못한다는 얘기도 얘기가 안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는 얼핏 들으니까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이건 도민들이 들었다가는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저거 참 형편없는 데로구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답을 바꾸시고 '내년도라도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다이옥신 검출 문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바꿀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환경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말이지 힘이 못되면 할 수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도 협력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기를 꼭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다이옥신 분석하는 장비가 가스그로마토그래프라는 장비인데 이런 가스그로마토그래프가 본 원에 열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는 소형입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GC mass는 6억원으로 Big GC mass라는 큰 대형으로 이 사무실의 반정도의 면적이 소요되는 면적에 시설을 해야되는 그러한 시설이고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GC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두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시키고 있고, 내년도에 타 연구기관에 우선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분석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환경과가 있습니다만 조사는 연구원에서 하니까 도내는 각 시·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가 면·동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수백 개의 매립장들이 어떤 곳은 불법매립, 시·군 자치단체가. 어떤 곳은 법적 허가절차를 밟아서 한 곳이 있습니다. 허가절차를 밟은 곳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공주하면 공주시 어느 동 몇 번지에 있는 무슨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주소를 분명하게 명시하셔서 관의 절차를 밟고서 매립한 곳은 매립절차 밟은 대로, 그리고 불법으로 매립한 곳은 불법매립한 대로 도내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전부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금년, 신년도 사업으로 조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오염도를.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으면 금년에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불법 위생매립장에 대한 수질조사는 불법매립을 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은 위생매립에 따른 수질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수정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질을 채취하고 해서 얼마나 매립된 침출수가 내려가서 오염됐는가를 지하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생매립장은 그런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오염도를 파악해서 "아! 위생매립장이 지하수가 터져 가지고 물이 새는구나"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비위생 매립장은 그러한 바닥 위생매립 자리를 안하고 묻었기 때문에 지하수나 이런 것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1m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불법 매립한 데라면 매립한 데에서부터 1m라든지 5m라든지 이렇게 땅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 약 1m정도 파고 들어가서 그 토질을 채취해서 그것만 분석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 받도록 되어 있는 데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인근 지하수를 하기 어렵고, 먼 주택이 있는 지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고......

토양 분석으로는 안됩니까?

토양채취도 간단하게 30㎝정도는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깊이......

아니, 그러면 귀 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약 30㎝까지는 파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도내에는 160여 곳이 있어요. 그런데 160여 곳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토양오염도를......

그러면 관의 절차를 밟은 곳을 본보기로 약 십여 개, 또 관의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을 약 십여 개 이렇게, 예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해서 분석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난 2, 3년전에도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는 추진한 적이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도는 그러니까 수질오염 문제와 토양오염 문제......

만약에 않는다고 하면 귀 원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왜 직무유기가 되는고 하니, 불법으로전부 갖다가 매립을 했는데에도 그 조사조차도 안해 봤다 직무유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위생 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을......

언제까지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언제까지면. 1개월후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계절적으로, 환경오염도라고 하는 것은 날씨나 이런 기후에 따라서 약간 계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면 가능합니까?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씩만.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주셔야지 한번만 측정한다면 약 2개월도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정도?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5개월,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 결과 좀 나오는 데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국 표시 문제입니다. 이게 도 보건과와 연계를 하셔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명절 때, 내일 모레가 설이거나 추석인데 오늘 조사를 하면 이미 사갈 사람은 다 사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용없으니까 지금 보면 시중에 농산물이 전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것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식품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와 연계해서 귀 원에서는 조사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그걸 채취 좀 한다든지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된 업무 한도 내에서 농산물, 도내에 농산물 지금 현재 조처하고 있는 이 이상은 조처가 불가능 한 겁니까? 말로는 불법표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중국산 아닌 게 없는 실정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좀 철저하게 단속하실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농산물 생산국 표시 문제는 도 보건위생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농산물 생산국 표시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