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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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에 들어서서 저희 연구원의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은 1992년에 창설된 이래 천 만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개발 등 모든 시정분야에 걸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서울시의 싱크탱크(think tank)입니다. 첫째는 정책연구를 통한 도시행정의 과학화입니다. 복잡한 거대도시 서울의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처방하는 한 마디로 종합병원과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의회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도시정부를 위한 자료은행 역할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집행부서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자료를 축적.관리하는 시정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특히 한국방문의 해이자 2002년 월드컵 준비를 마무리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모든 임무는 시민복지와 직결된 과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목표에 귀착됩니다. 승용차 이용의 억제, 지하철 이용률의 제고, 보행자 편의시설, 아파트 관리, 평생시민교육, 모자가정 보호, 장애인.노약자의 보호, 지하수 및 소하천 오염, 맑은 공기와 생태계 보전, 음식쓰레기 문제 등 시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성 있는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20년을 앞두는 장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국제수준의 도시인프라 보강과 이에 못지 않은 문화경제진흥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서울의 전통역사를 IT와 문화산업으로 결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전자도시정부의 시스템 구축을 겨냥하면서 이에 따른 시정개혁방안과 정보화로 야기된 행정, 산업, 시민생활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금년에 기획하여 추진중인 연구사업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연구수요와 연구과제의 적실성을 최대한 부합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공신력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선진도시행정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에 저희 연구원 청사신축 공사비를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소관업무보고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작년의 기본과제 중에서 위원님 전체 해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항을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난 상태에서라도 가능하시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리고 간부소개는 보직변경이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저희 소관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원의 소관업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들어가셔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질의했는데 31쪽에 보면 용산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개선방안연구 완료가 되었네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명영호위원

결과를 원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고 자료가 없으시겠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납품은 이미 했습니다만 과제 수가 너무 많아서…….

원이

본위원이명영호위원

조금 결과를 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보여 주실 수 있겠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다시 똑같이 기획예산실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세계도시 동향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 문제가 나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도에 쌓인 눈 치우기 조례제정을 한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지금 보니까 제설용 소금이 전기합선사고 초래했다, 뉴욕의 이런 결과보고가 있는데 우리도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식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화기획단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 날 눈이 많이 왔어요. 나도 45분을 기다리다가 왔는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15일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경위원

그 날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그랬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서울의 제설대책은 무대책일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정보화기획단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건식 눈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더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어제도 내가 몰라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기획예산실장한테 물었더니 그게 국장들 회의할 때 나온 얘기래요. 그런데 그 정보화기획단장의 얘기만 맞는 것도 아니고 송태경위원께서 하시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반절 반절이라고 그러대요. 한 쪽에서는 치우면서 거기다가 뿌려야 된대요. 그래서 무식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한 귀퉁이씩 맞고도 혼자 나가서 구석에 가서 찔찔 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도 가서 한쪽 구석에서 많이 울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전기합선사고도 초래될 수도 있고 지금 기간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결과서가 있으신가요? 제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신 것이 있나요? 서울시 제설대책에 대한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결대책이 뭐고 제설대책이 뭔가 해서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제규정이라도 둬야 되는 것인지 말이죠, 있으세요, 지금까지 연구된 것이?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제설쪽까지는 손을 못 썼습니다. 이번에 정말 32년만의 폭설이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송태경위원

32년만의 폭설이 아니고 그 다음날 신문을 봤어요. 12만 포대를 갖다가 서울시 전체를 다 깔았더라고요. 10만 포대에다 2만 포대는 없으니까 소금까지 뿌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도로를 흥건하니 소금으로 절여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녹아서 흘렀어요. 언론에서 다 나온 거니까 본위원이 지어내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 뿌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2년만의 폭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해마다 눈만 오면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에, 본위원은 무식해서 어제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그 대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정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시설에 대한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데 우리는 지금 32년만의 폭설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요. 유관 국하고 얘기를 해서 원래 이 조례를 집행부도 제안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라도 종합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세계도시동향은 사실은 저희 보고서에 꼭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암시입니다.

탱크

싱크탱크송태경위원

(think tank)의 역할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은 문제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쉽게 던질 수 있는 말 한 마디인데 말 한 마디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복잡하더란 말이죠.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전혀 전무하니까 그냥 정보화기획단장의 건식 눈이라는 말 한 마디에 열댓 명 앉은 데에서 그냥 바보가 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말았는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설마 그랬겠습니까?

송태경위원

무식하니까 별 수 없죠. 무식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 보니까 내가 무식한 것이 아니고 정보화기획단장도 무식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해 주십시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헤드라인의 일부로 저희가 뽑은 의도도 계몽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유관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의를

건의를송태경위원

하셔서 싱크탱크이시니까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뿌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강제규정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되고 시민들의 자발참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12만 포대를 바닷물을 갖다가 퍼다가,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을 여기 서울시내에 좍좍 뿌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적정한 수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나치게 많이 뿌려서 오염문제가 발생…….

해는

올해는송태경위원

아주 소금에 절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서울시 구청들이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다 바닥이 나서 추가로 해서 쟁여놓은 것도 또 갖다가 바닥이 났으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아플 때도 조금 조금씩 하다 한 번에 와서 병이라는 것이 터지는 것이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것이 누적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는 이것이 터질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지도로 본 서울Ⅱ' 발간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가 94년에 나온 것을 우선 위원님께…….

송태경위원

네, 조금만 설명을, 어떤 것인지?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인구밀도가 어떤가, 인구밀도를 색깔로 도면화해서 일반시민도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자료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지도에다 올려놓으면 가시적이 되어서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동단위까지도 합니다만 자료가 가능한…….

송태경위원

'지도로 본 서울Ⅱ' 책자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송태경위원

, 94년도에 발간된 것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94년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200여 페이지가 약간 넘는 것입니다.

주로 색깔을 표시해서 각 사회.경제적 자료를 지도 위에 올려 놓은 것이지요. 올려서 알아보기 쉽게 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 전체 오늘 또 사실 기상특성에 관해서 아까 보고말씀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서울시내에도 지금 면적이 한 2억 평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행정구역이? 열섬이라든지 곳곳에 여름철에 보시면 소나기가 강남에는 오는데 강북에는 안 오는 수도 있고요. 기후가 차별이 나거든요. 또 온도 같은 것도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에 표시해 주면 상당히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고…….

송태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태경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1인 이상의 사업체 총괄 조사하고 해서 그것은 경제지표 쪽 하나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예산을 이쪽에서 따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이미 나온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도상에 표시해 놓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태경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라고 하면 많은 자료들을 하여튼 데이터들은 엄청 많아요. 그것을 집약하는데 발견하지 못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 앉아서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정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만 보지만 저도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부서들이 있고, 일을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니까 싱크탱크를 하려면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내시려면 정말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특히 정보화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개혁단은 어제도 기획예산실장보고 그랬어요. 시장이 없애라고 그러면 바로 없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들어가더니 정보화기획단을 넣어 주어야지, 돈 5억 2,000인가 신청했던 것 1억인가 2억 깎으니까 3억인가 가지고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하다가 DMC라고 전혀 얼토당치도 않은 그러한 부서의 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셔서 연구하셔서 그것은 폐쇄해야 된다, 시장이 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물으려고 해요.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행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얘기한 것은 하루아침에 정책화되어서 이것이 일반화시켜서 의회도 괴롭히고, 시정개발연구원도 괴롭히고, 밑에서 정말 종합적인 자료들을 해서 이렇게 연구과제까지 해서 다 올려주는 것은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보화기획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정보화기획사업은 정보화기획단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듯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진짜 싱크탱크로서 거창하게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시려면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두선으로 끝나고 보고용 행정은 정말 시민들에게 짜증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예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정책을 입안해서 순서대로 밟아서 올라간 것들이 정말 되고 있는지, 전부 다 그 과정이 변질되어버리고 엉터리로 되어버리는 것은 없는 것인지, 시장이나 기관장이 자기들이 말만 꼭 군대생활 같습니다. 군대 가면 다 다녀오셨지만 고참은 말로 하고 졸병은 몸으로 때우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툭툭 던져서 의회고 왈칵 다 뒤집어놓아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지 못 하도록 정말로 유관성 있게 정책 그런 것들도 효율성 제고를 하고, 정책이 진짜 제대로 입안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시장 이하, 그 양반이 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시켜 주세요. 실.국장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의회에 와서 거짓말 좀 않고 말이지, 엉터리 같은 것 하지 않게 그런 것 좀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면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보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역시 이 기능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실.국장들, 시장서부터 교육 좀 시키세요. 60년대식 그런 행정마인드 가지고 대충대충 시민들 눈가림식이나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제도 조례 하나 해 놓았더니 뒤에 와서는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설득력있게 그 자리에 앉아서는 제대로 이야기 한 마디도 못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싱크탱크들이 해서 연구하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좀 갈 수 있게 해서 시민이 정말 21세기에 맞는 행정을 피부로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경애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를 봐 주시는가 하면 기본계획하고 수탁한 부분이 있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14페이지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사업은…….

니까

보니까이경애위원

뒤쪽에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수탁보다는 기본이 물론 많이 잡혀져 있지만 이 정도가 실질적인 시정개발을 위한 과제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기본과제가 많이 잡히는 편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지금 출연기관으로서 기본과제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만, 주로 기본과제라는 것은 서울시의 장.단기정책 수립을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연간 계획해서 1년 간에 걸쳐서 수행하는, 해마다 한 30여 개 내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합니다만 저희 전문성도 물론 6개 부서로 나뉘어 있지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애위원

기본연구방향에 대한 연구가 수탁연구에 못지 않게 수탁연구는 현안과제거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공개학술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학술행사라는 용어가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내용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는 갸우뚱거려지는 면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학술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학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최된 계획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보이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학술적이라고 보십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조금 용어상에 신중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기관은 대학과 달라서 순수한 학술단체라기 보다는 현안과제를 많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 특히 학계를 위해서 학술행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학술행사하고 지역적인 행사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보고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사실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단체도 물론이고 시의회도 물론이고 전문가집단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일반시민들 전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너무 좁은 의미로 학술행사라고 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애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기술적인 면은 다시 검토를 하시더라도 보고하는 내용면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최하는 계획에 보면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대상은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사업 투자결정이 10월에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예입니다. 다른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한 예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이제까지 많이 서울시에서 투자사업을 해 왔고 또 해 올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방법을 거칠 것인데 이런 때가 가장 적기냐랴는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와 방법이 또는 대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이 있어 주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이 오고 거기에 맞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학술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 시정연 포럼21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연 포럼은 포럼이라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강좌시리즈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강의나 강좌보다는 정말 민간과 그 다음에 학문과 여러 행정이 자꾸 연구해 가면서 그것이 검토되고 토론하고 이런 장으로 이어져야지,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학술적인 것을 갖고 이것을 강좌로 주입식으로 개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내용이 연구원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하는 면에서 기본과제에 없어서 몇 가지 건의를 하면 이 부분도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올해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올해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과제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경애위원

한 가지 경우는 교육, 행정간의 지방이양과 정부가 재등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과제로 삼아져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협의회에서 별도로 저희들 자체에서 출연들을 해서 연구비를 조금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애위원

연구과제에는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거기는 안 나오고 이것은 별도의 과업입니다. 자발적으로…….

것을

그것을이경애위원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일 부록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경애위원

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전시산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문제로는 중소기업전시관을 두고 무상 사용하느냐, 유상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입장만 얘기 들을 수도 없고, 이제까지 있던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산업정책과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또 국내외 전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과제로 삼아서 심도 깊은 연구가 있고 난 다음에 의견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32년 만에 내린 폭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매해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생태계의 문제는 지적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재해 제설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환경과 미치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과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 20세기 백년사진기록집을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편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로 본 서울Ⅱ'도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94년 발간된 내용을 토대로 하실 텐데 그 발간된 내용과 앞으로 되어 갈 수 있는 계획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연구과제를 또 위탁을 해서 연구를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시정에 활용되는 실적은 그리 높지 않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의 시정반영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성과물 자체가 사실은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해서 계측해서 계량화해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저희들 기본과제 활용현황을 보면 주로 시책수립의 참고자료로 쓰는 비율이 14% 정도 되고, 정책이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59%로 가장 많습니다. 제도 그러니까 법규라든지 이런 지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 것이 14%, 또 장기적으로는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당장은 쓰임새가 없었던 것이 7%, 또 저희 서울시 시책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련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7%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으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연구결과가 실제 현실과 얼마나 잘 들어맞았는가 하는 적실성에 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연구기간 동안에도 상황이 상당히 변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이 가끔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서가 보직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일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충분히 저희들과 자문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합해서 만든 결과지만 집행부서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심이 있지 못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영이 미진한 것이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영수위원

, 수탁을 하는 기관이나 협약을 하는 기관들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데 서울시가 지금 매년 약 35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연구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활용되는 실적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억울한 심정인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간에 개원 이래로 한 연구에 대해서 시정이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그 리스트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역부족이 되어서…….

실과

현실과최영수위원

이론이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의 취지목적이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개선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현실성에 맞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자문위원회나 정작 이 문제를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어차피 연구를 하려면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정책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정에 활용되는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예산낭비하고 전문인력들이 필요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 연구진들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연봉제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적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게 얼마나 유효한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과제 책임자들이 잔뜩 긴장해 있고 해서 앞으로 좀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더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한

그러한최영수위원

평가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연봉제를 의식해서 질보다는 양쪽으로 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또 수탁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해서 무조건 오는 것을 정리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전문인력의 시간적인 허비나 예산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영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입니다. 간단하게 모르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팀이 몇 개 팀이 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금년에는 6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경식위원

많지 않지, 부서별로, 사업개발연구부, 도시계획설계연구부 하면 몇 개입니까? 7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연구팀의 능력을 그야말로 과대평가를 해야겠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는데 하나만 이야기 해 볼게요. 도시교통연구부는 완료한 것도 있고 아직 금년에도 계속해야 할 것까지 과제가 27개 과제인데 도시교통연구부에는 연구원이 몇 명 계십니까? 평균 한 연구부서에 인원이 7∼8명 되는데 도시교통연구부에는 몇 명이 계세요? 원장님이 그것 파악 못 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도시교통연구부에는 현재 열 사람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열 사람의 연구진이 1년에 이 많은 과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만 말씀드린 것이고 정규직 밑에는 과제에 따라서 임시직 형태로 위촉연구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만 열 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식위원

도시교통연구부에만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46명입니다.

신경식위원

그 인건비 다 무엇으로 감당하죠? 각 연구부마다 40명 정도가 있다면 총 해서 몇 명이나 돼요, 비정규직까지 하면?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비정규직이 160명입니다. 저희 연구직이 80명 해서 240명이 되겠습니다.

설사

설사신경식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과제를 과연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느냐, 27개 과제를 말이야. 한 과제당 몇 사람 붙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하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지하철 5호선 건설사후평가연구회는 연구원 누가 들어가고 몇 명이 했습니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김경철 박사라는 분이 맡고 있습니다만…….

정한

특정한신경식위원

이름은 거명 안 해도 좋습니다. 몇 명이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얼마 동안.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과제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물론

물론신경식위원

그렇겠죠. 간단한 것이 있고 복잡한 것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하면 지하철 5호선 건설사후평가연구회는 기간과 인원과 소요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교통연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경식위원

하세요.

기연

황기연도시교통연구부장

도시교통연구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철 5호선 사후평가는 기본과제가 아니라 수탁과제인데 수탁과제는 대체적으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2000년 3월에서 2001년 6월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연구원은 김경철 박사님 이외에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주책임이 있고 또 보조적인 책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분야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부서에 윤영현 박사, 또 환경부에 김운수 박사님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연구원으로서 세 분이 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 연구진은 일곱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일곱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금년 6월 13일까지인데 그 과제만 연구하십니까?

기연

황기연도시교통연구부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그 비용이 9,500만원이죠? 그 9,500만원을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받죠?

기연

황기연도시교통연구부장

네, 그렇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신경식위원

쓰십니까?

기연

황기연도시교통연구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내부에 정규인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시계약직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구의 많은 부분이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또 인건비와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비와 인건비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프로그램 개발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경식위원

. 앉으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여기 예산을 교통문제에 따라서 3기 지하철 노선 검토연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의뢰를 해서 왔는데 1억 2,000만원입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단 시정개발연구원 계좌로 들어옵니까?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사항은 행정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저희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 계좌로 입급이 됩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착공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준공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다 연구원 구좌로 공식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그 돈은 아까 교통부장 말씀하셨듯이 연구과정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예산산정은 누가 해요?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예산산정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연구과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1억이 들겠다, 1억 2,000이 들겠다 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저희 연구진에서 산출을 합니다. 과제의 내용과 그 과제에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일단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집행하면서 판단합니다.

신경식위원

연구책임자가 이 사람한테 1,000만원 줘라, 이 사람한테 2,000만원 줘라 하면 행정실장은 집행만 한다 그 말이죠?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경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조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에 필요한 것을 여부를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리면 그 결재경로를 밟아온 과정에서 타당성과 심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수탁과제는 그런다 하고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설정해서 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과제입니다.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고 또 시행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기조실장이 답변해도…….

님은

원장님은신경식위원

하나도 모르십니까? 전부 다 밑에 사람들한테 물으시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를 선정한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과제은행이 있거든요. 과제은행을 통해서 연구과제 제안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 시민에게 사실 공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부.실장을 통해서 각 전문연구원들이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각 부서와 또 서울시의회로부터 온 과제를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 원에서 전부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고, 또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고, 또 전 시 집행부서에서도 포함이 되고, 유관부서 다 포함이 되어서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 시하고 연구원과의 시연과제선정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그 과제가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 내외로 해마다 기본과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과제에 관한 한 저희 원에 또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자문위원회에서도 초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과제선정위원회를 서울시 집행부하고 같이 한다고 했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시연과제선정회의라고,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부르기를 그렇게…….

신경식위원

과제연구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자문위원은 소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계 전문가들이, 교수님들…….

신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탁해서 연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과제선정위원회고 뭐고 해서 거기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참 열심히 해서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시 정책에 반영을 안 할 때는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버스노선이 A지점부터 B지점까지 직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연구를 실컷 힘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시 집행부에서는 나몰라라하고 과제를 그 연구결과를 외면해 버렸을 때는 속된 말로 약오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헛고생만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지고선한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개발해 냈는데 시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이 정책을 반영해야 돼요.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여기는 연구부서니까 연구했고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이 옳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뀌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신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정 반영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원이 생긴 이래로 죽 과제수행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것은 미반영이 되었고 하는 것을 죽 리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갖가지 참 굉장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그야말로 이상향이에요. 유토피아예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과연 몇 건인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갖가지 연구한 책자 저한테 보내준 것만도 책장으로 하나예요. 그것을 시 정책에 반영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서울은 유토피아입니다. 그것을 다 반영한다면, 참 지고선한 최고로 좋은 정책을 전부 다 개발해 냈어요. 지금까지 한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연구해서 낸들 그것이 반영이 되겠느냐, 얼마만큼 과연 몇 %나, 지금 시에서 위탁을 해서 돈줘서 한 것도 말입니다, 안 써먹어요. 이렇게 돈 받고 연구를 해 주었어요. 시 집행부에서 이대로 반영하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따지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것 원대로 고치겠습니다 하고 시간 끌어버리면 그만,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 국장한테 무엇을 추궁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부탁을 해 놓았으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를 봐서 좋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다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요. 그러다 그 사람 다른 데로 가버려요. 과장도 가고 국장도 가버려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분 긍정을 합니다만 전체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자들도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껏 연구를 해서…….

체가

전체가신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이 진작 망했지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유지되어 왔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기껏 연구한 결과가 보람이 없이 되면 저희 연구자들도 사실 맥이 풀리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상황이 변해서 실제 연구결과가 별로 시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저희 연구기관의 존립의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보람이 없는 연구를 하면 저희들 견뎌내지를 못 하지요.

지요

그렇지요신경식위원

,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요. 못 견디지요. 아까 말한 대로 약올라서 못 살지, 실컷 정책 개발해 놓았는데 반영을 안 하고 냉소적으로 나와 버릴 때에야 존심 상하고 못 살 일이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자꾸

자꾸신경식위원

교통문제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교통문제를 연구해서 주었는데 서울시 교통관리실이지요, 집행부서가?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래서

그래서신경식위원

콧방귀를 뀌고 있어. 죽을 일이야. 그러면 이것을 더 윗자리인 시장한테라도 직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한 일도 있었어요? 가정해서 교통관리실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해 봤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했습니다.

엇을

무엇을신경식위원

해 봤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해 놓았는데 교통관리실장이 콧방귀만 뀌니 사람 죽을 일 아니요. 이대로 합시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시민이 좋고 시 예산이 절감되고 좋은 일 아니에요, 시장한테 이야기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켜야지요. 해본 예가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한두 건 있습니다.

변해

답변해신경식위원

보세요. 딱 교통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교통분야에서는 지방주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하고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보를 했었고, 택시가 브랜드택시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만 교통수단인 택시가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대중교통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했었고요. 또 지능도로시스템이라고 ITS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를 정보화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기술적인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용적률문제 가지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서하고 크게 맞서서 그렇게 시장님한테 꼭 직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멀리

멀리신경식위원

가지는 말고, 여기 나온 대로만 해 봅시다. 2000년과 2001년 그러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계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해서 28페이지부터 봐서 이 많은 과제, 이 많은 정책의 개발 그 노고를 우리가 치하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여기에서 현재나 앞으로 시 정책이 과연 반영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원장 생각은 어떻게 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냥 감으로, 속된 말로 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없는

어림없는신경식위원

얘기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80%는 된다고 자부합니다.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경식위원

되었다면 아까 말대로 서울이 무릉도원이 되었다니까요. 여기서 80%가 반영이 돼요? 이렇게 정책 좋게 개발해 놓았는데 이것이 80%가 반영되어서 시 행정에 반영되었다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활용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는 수도 있고요, 바로 그냥 즉시 거기서 발효해서 연구결과가 성과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렇게

이렇게신경식위원

많은 아까 말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갖가지 과제별로 발행한 소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장으로 하나라니까요. 시의원생활 6년에 책장으로 하나가 넘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자만도. 그렇게만 된다면 서울시가 지상낙원이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해. 또 연구를 하고 있어. 지상낙원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연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해내는데 지상낙원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무엇이에요? 쓰레기문제를 하나 해결 못 하는 서울시, 교통혼잡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서울시, 수돗물 하나 해결 못 하는 서울시, 그렇게 많은 과제를 훌륭한 지고선한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오늘날 서울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책장에 이렇게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연구하고 내일도 연구하고 2001년도 연구하고 2002년에도 연구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정책에 반영되느냐 말이에요. 정책에 반영되는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살아 있는 과제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 공무원들을 압박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염불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은 대학의 연구소하고는 틀려요. 바로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정이 개선되는 그러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적

학문적신경식위원

, 학자적 자세에서 학문적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 하루 하루 개선되게끔 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이 전부 사장되어 있어요. 지상낙원이라니까요, 그대로만 하면. 지상낙원이 옛날에 되었지.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활용부서에 약간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장과

원장과신경식위원

시장과 어떻게 정례적으로 만나거나, 정책 연구하는 것 없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은 간부회의 때 월요일과 금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신경식위원

시장 참석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신경식위원

그 때 시장이 참석하냐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이지요. 금요일에 사장단 회의에 또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신경식위원

?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원장께서도 도시계획설계연구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많은 과제를 다. 모르시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러니

그러니신경식위원

그 회의에 가봤자 헛 것 아니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신경식위원

이 많은 과제를 아마 원장님이 기억 못 하고 계실 것이라고요, 미안합니다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과제가 있고 대충 개요만 알고 있는 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든가…….

신경식위원

자, 그만 합시다. 수질문제에 관해서 연구한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이지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냅니까? 안 보내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보고서를 왜 안 보내겠습니까.

언제

언제신경식위원

보냈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라고

달라고신경식위원

사정하면 줘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진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이

책이신경식위원

남아서 처분이 곤란하면 나누어 주고, 그러면 너 가지려면 가져라, 동그라미 쳐서 보내라, 그러면 보내 줄게 그것이에요. 그것을 발행 즉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자가 막 나와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고 막 쌓였어요, 연말에. 그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동그라미 쳐서 보내라 그것 아니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로

낭비로신경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언제 정책에 반영돼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과제의 경우는 약간 반영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책과제는…….

신경식위원

그 책이 발행이 되었으면 돌아다닐 때 제일 먼저 오든지 시청공무원한테 갈 때도 의원들한테 동시에 같이 와야지 왜 거기는 가있고 우리는 연말에나 책 고물장수한테 가기 전에 보내 주느냐 그 말이야.

최영수위원

상임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보내달라 이거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미 발주자에 대한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집행부…….

신경식위원

수탁계약은 교통관리실이면 교통관리실에다 했기 때문에 거기만 주고는 못 한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갑과 을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도 그것은 안 되니까…….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시청의 넓은 범위를 시의원은 뺀 것이 시청이라고 하시는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신경식위원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시의원은 시청 소속이 아니요? 협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광의로 해석해서.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도시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우리 시의원들 전체는 못 줘도 재무경제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으면 시 기획예산실도 주지만 우리도 줘야 할 것 아니요? 우리는 서울시가 아니고 부산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갑과 을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갑이 발주자야, 서울시야. 갑이 돈도 줘. 그것이 서울시 공무원 돈이야?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왜 시의원은 빼놓고 주느냐 그 말이야. 시의원은 갑 속에 안 들어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의원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서에 바로…….

째서

어째서신경식위원

집행부서만 서울시청이고 서울시냐 그 말이야.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민국

대한민국신경식위원

하면 입법부는 빼놓고 행정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민국

대한민국신경식위원

정부 하면…….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서울시하고 계약했으면 서울시에 시의회도 들어있다 그 말이야.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집행부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로

광의로신경식위원

해석하면 우리 의회도 서울시의 하나야. 서울시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사람과 집행하는 데와 의결하는 의회가 두 가지가 똑같이, 시장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이 돈이 나가면 의회도 포함된 서울시, 또 의회에서 뭐래도 시장도 포함된 서울시, 이것 하나의 서울시지 돈은 서울시청 회계과에서 주니까 그 사람 말만 듣는다, 또 거기만 책을 준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리는

우리는신경식위원

주지 말라 했다 그 말 아니요? 500부만 찍어서 우리만 주시오 하니까 거기만 줬고 의회는 안 줬다 그 말이죠? 의회는 서울시가 아니구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가 줄 수 없는 입장…….

것이

그것이신경식위원

기밀문서도 아니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그런

그런신경식위원

정책이 개발된 것을 알아야 집행부를 독려하고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서 그럼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시의회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시의회는 알까 봐서 수군수군 덮어 갖고 집행부에만 준다 그 말이요. 원장의 사고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을이 지금 원장이요, 갑은 시청이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발주부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돈 주는 데는 거기요. 돈이 시장 돈이 아니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앞으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도

기밀도신경식위원

아니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하자는데 왜 집행부만 주느냐 그 말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특히 개발하고 관련된 것들은 많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가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뭐가 안 되는 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내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앞으로 연구 중에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경식위원님의 말씀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게 뭐가 무리해서 그렇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배포선에 넣도록 노력하겠다는 제 말씀이고, 저희들이 배포를 직접…….

양경숙위원장

지금 의회가 무슨 구걸해서 노력을, 노력 안 하면 못 받겠네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양경숙위원장

자세가 그렇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주관부서를 통해서 배포선을 위원회라든지 전부 해서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배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량은 몇 부라고 계약에 딱 박혀 있습니다. 배포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신경식위원

더 찍어서 의회도 줬다고. 재정경제위원회를 봅시다. 위원 11명이요, 전문위원까지 12명 한다 합시다. 12부 더 찍어서 그 위원회에 줬소이다,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그것도 유관부서 갑이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갑은

갑은신경식위원

의회도 포함된다니까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돈 주는 회계과만 갑이 아니라니까.

양경숙위원장

최영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신경식위원님께서 아까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99년의 예를 보면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 80%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45%예요. 그래서 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아까 원장님이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아야

알아야최영수위원

도와주죠. 의원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좋은 연구과제가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활용치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궁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연구과제가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우리 의회에서 각 집행부서에다 대놓고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시정개발연구원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영수위원

뜻에서 그러한 연구과제가 나오면 해당 위원회에 보내서 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하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하겠다는 것인데 뭐 그렇게 원장님께서…….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해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깊은 뜻을 헤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최영수위원

신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지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들이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좋은 과제들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반영치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 주겠다 그런 뜻인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쪽에서는 답답하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야

알아야최영수위원

면장이죠. 보내 줘야 그 정책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가 잘못 하고 있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왜 정책에 반영하지 않느냐고 여기에서 추궁하고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자꾸 하는데 갑 찾고 을 찾고 그래요. 우리 해당상임위원회 많은 부서 해 봤자 우리가 15명 위원이 있어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1분이 있어요. 11부, 15부 더 찍었다고 해서 예산상에 큰 문제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과제만은 저희들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영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차피 위원님들이…….

우간

좌우간신경식위원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해당

해당최영수위원

상임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넣어주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건설분야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까지 보내라고 하지 말고 건설분야가 있으면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보내고 교통분야 연구한 것이 있으면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재정경제 분야 있으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보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수탁연구과제에 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질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아까신경식위원

갑.을을 자꾸 찾는데 복덕방도 아닌데 자꾸……. 갑이 누구요? 주부서가 어디요? 기획예산실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과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제에

과제에신경식위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교통관리실장도 되고 뭐가 되고 그렇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신경식위원

시장하고 안 하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시장은 아니시고 해당 활용부서가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활용부서 누구하고 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전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

해당부서신경식위원

누구하고 해요? 건축지도과면 누구하고 합니까? 주택국장하고 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활용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서울시장님과 계약이 아니라 주택국장하고 계약을 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죠, 위임전결된 상태에서 하니까 시장님이라고 봐야죠.

신경식위원

시장으로 하고 실무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활용부서에서 합니다.

신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나 두 분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배포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우리가 해 줄테니까 원장도 엄살을 떨어요. 의회에 나가면 의원들이 집행부만 주고 우리는 자료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야단을 쳐서 못 살겠으니까 아예 거기도 주고 우리도 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합시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공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신경식위원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부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정책으로 딱 결정하면 될 것 아니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발간 유인물은 시 집행부에 보냄과 동시에 의회도 배포한다, 그렇게 지시 한 번 내리면 끝나는 것 아니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단독법인이 되다 보니까 계약자로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우리를 팔고 우리한테 밤낮 혼난다고 가르쳐 줘야지, 당신만 못 주겠다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오늘 혼이 많이 났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나종문위원

많으십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중요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연구를 할 때는 관련전문가의 의견과 또 관련시민들의 여론조사들도 하고 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문위원

거기에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문도 또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훨씬 좋은 연구보고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왔었는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연구 중에 특히 현장성이 있는 것들 가회동이라든지 한옥보존문제 같은 것은 주민참여형으로 모든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주민들의 대표성이 논란은 되지만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수긍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통한 것이나 또 직접 인터뷰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결과가 실지 집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나종문위원

계신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러면

그러면나종문위원

최근에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정비기본계획을 발주 받아서 보고서를 만드신 일이 있으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때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심부름꾼 내지는 구의원,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구청장이나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종문위원

관계팀장 계신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입니다.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권영덕입니다. 준공업지역 정비기본계획이 과업은 작년 7월중에 완료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지난주에 내부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을 모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대표성을 갖는 시의원님이라든가 구의원님을 모시고 충분히 논의되었다고는 저도 어렵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종문위원

연구과정에서 그런 여론수렴절차를 밟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제가 보건대 그 동안은 좀 미진했다고 봅니다.

나종문위원

연구절차에서는 없었잖아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것을

그것을나종문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리고

그리고나종문위원

연구절차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연구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수렴한 것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지금 현재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나종문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주 받은 연구는 끝난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다고…….

아니

아니나종문위원

,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지 않았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야 할 역할은 끝난 것 아니에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완해

보완해나종문위원

주고 있나요, 수렴하는 절차 내용들을 통해서?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런데

그런데나종문위원

애초에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뼈대를. 뼈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문위원

지역주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의원 정도까지는 거기에 대한 설문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진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작업이 있습니다. 그 때 지역별로 정비기본계획을 아마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나종문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요. 뚝섬시가화 조성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저는 누차 도시계획과나 시정개발연구원에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통 안 돼요. 시의원들이 그 정도의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나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지금은 제가 직접 그 과제에 참여 안 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아마 시의원님께 의견을 여쭙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것이 된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나종문위원

프레임을 짤 때 서울시나 시정개발연구원 해당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과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쪽 주민들은 이쪽 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쯤은 파악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또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의 대표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문위원

거기에 절대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나종문위원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들 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관련된 과제들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또 전문가의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거기에서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권영덕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장님

원장님나종문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말씀 듣고 잘 깨달았습니다.

답만

대답만나종문위원

하시지 마시고요. 시정개발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 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 이야기는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도 의견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나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학술 공개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상과 그 다음에 방법과 시기적인 면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할 때만이 현실에 맞는 아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과정이 상당히 괴롭지만 그것이 오히려 집행을 더 빨리 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소외되어 있다가 결과만 가지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전체가 더 기간이 길어져버립니다. 그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고, 특히 특정지역이라든지 단위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연구를 추진할 때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인사동이니 북촌이니 돈을 1억 4,000, 1억 9,000씩 들여서 몇 개월만에 이 용역을 완수한다라고 하면서 몇 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의견 한번 물어본 적 없어요. 일반주민들은 의견을 물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한테는 질의하고 가서 묻고 다니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는 이런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탁상공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십억씩 매년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들이 환경, 교통, 도시계획 이쪽인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수십 억씩을 투자하는데 왜 환경, 교통, 도시계획은 점점 더 악화됩니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시민들이 투자해야 나아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탁과제를 갈수록 더 많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타 기관과 대비해서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과다 책정되고 있는지 좀 납득하기 힘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 전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고 책자로도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데 무슨 4억 6,900만원씩 듭니까? 또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것도 무슨 3억 3,300만원씩 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 연구담당자들이 직접 연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원이 다 동원되는…….

양경숙위원장

여러 하여튼 나누어서 각각이 연구하고 나눠먹기식으로 돈 배분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억 이상 수탁연구과제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산출근거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99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계약을 했던 계약…….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수탁과제 말씀이십니까?

양경숙위원장

네, 계약예정인, 그리고 그 비용을 지출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공허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산만 집중 투자되고 연구원이 점점 비대화되고 실용성은 점점 떨어지는 그러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양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 중 산업경제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역점 추진사항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지역 경제활성화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6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다양한 민간위탁사업의 감시감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독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 또한 많으시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건부터 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평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저는 78년부터 서울시에 근무해서 물가지도 과장, 주택기획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관과 서울시 동경사무소장, 동작구 부구청장을 거쳐 산업경제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서울경제 활성화,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소비자보호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산업경제국의 업무하고 관련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DMC추진단장 김찬곤, 소비자보호과장 안건기, 고용안정과장 최종협, 실업대책반장 유상호) 이어서 3항,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입학자격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한하여 경기도에서 위탁한 일정비율의 훈련생에 대한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군포시 등 지역사회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입학자격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실직자 재취업훈련, 경기도 위탁훈련 등 각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특별시민으로 하되 엘림직업전문학교에 한하여 경기도 거주자로서 경기도가 위탁한 훈련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서울시민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되, 고용촉진훈련과 실직자 재취업 훈련, 경기도 거주자 위탁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직업훈련사업을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상계직업전문학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한 기관에만 계속 위탁해 온 오랜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 선정함으로써 직업훈련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74년 2월 23일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그 제정목적이 농림부장관이 농가에 대여하는 양곡을 시장.군수에게 매도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농가에 대여한 후 양곡대금을 회수하여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할 금액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토록 하고,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은 양곡은 절량가구에 대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운용할 대상목적물인 농가대여양곡과 관련된 회수대상 대여양곡 또는 양곡판매대금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를 계속 지속시킬 만한 사유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 및 폐지안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 속에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서울시립직업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학교 직원들의 봉급을 우리 서울시가 주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가 위탁을 하면서 봉급도 서울시의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일에

만일에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은 누가 줘야 하나요? 서울시가 줘야 하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가 자체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적립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전체로 적립이 안 된 부분이 지난번에 상계직업훈련원에서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상계직업학교만 적립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한남직업훈련원도 원래 적립하는 금액에서 모자란 형태로 적립이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네 군데 이야기를 해 봅시다. 네 군데 다 적립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 그 말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곳 다 전체 기준치에는 부족합니다.

나도

하나도신경식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상계직업학교 운영주체가 3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경식위원

새로 수탁하게 된 데서 인원도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해도 안 해도 그만이고 내일 모레 다 그만두고 나간다고 할 때 퇴직금 달라고 하면 돈 없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상계직업훈련원을 공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호남능력개발원으로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운영주체 간에 여러 가지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퇴직금 적립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있게 했고 두 기관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경식위원

합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줄 것인데 수탁업체가 퇴직금 줍니까? 서울시가 줘야지. 자기 둘이 합의하면 무슨 소용 있어, 돈 줄 사람은 서울시인데? 뭐 찾으세요? 어떻게 합의했다는 것입니까? 공생복지재단하고 호남직업학교하고 어떻게 했대요? 퇴직금을 호남직업학교가 다 떠안기로 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퇴직금 적립금액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생복지재단에서 일부분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인수받은 호남능력개발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출연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신경식위원

총 얼마인데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 부족금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억 8,000은 인수하는 호남직업훈련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공생복지재단에서…….

신경식위원

왜 공생이고 호남이고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성질이 됩니까? 호남복지재단은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데 왜 자기가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사람의 인건비까지 호남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면 그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일부분을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에

상계에신경식위원

2001년에 20억을 준다고 합시다. 그것은 호남이라는 데에서 운영한다 말이에요, 호남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2001년도 직업학교에 운영비로 쓰라고 했지 천 구백 몇 년도 퇴직금 안 준 것 충당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 운영을 받아서 고용승계가 되면 자기들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어떻게 선후가 되었든 간에 퇴직금 원인발생은 1999년, 1997년 이때 것 아니에요. 이때 것을 호남이라는 데는 알 바가 아닌데 그러면 2001년도 사업비라고 해서 20억을 주었는데 거기서 1997년도 퇴직금, 1996년도 퇴직금을 빼낸다 그 말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위탁사업비…….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호남복지재단에서 자기 돈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호남복지재단에…….

말도

말도신경식위원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뭣 때문에 호남복지재단에서 1997, 1996년 그 돈을 다른 재단에서 부담할 돈을 내놓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통한다고 봐요? 4개 직업학교 매년 예산서를 작성하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것을

그것을신경식위원

감독하고 승인해 주어야 되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신경식위원

때마다 퇴직금 적립을 서울시에서는 체크 안 했습니까? 그 부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돈을 해 놓고는 예산서보고 너희들 왜 퇴직금 충당 안 하느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간과하고 승인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양경숙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깊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따가…….

지금

지금신경식위원

과장도 안 되어 있고 국장도 안 되어 있으니 사람 환장할 일 아니에요, 이것이.

양경숙위원장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자료까지를 제출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신경식위원

네.

양경숙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만에신경식위원

하나 어느 퇴직자가 퇴직금 못 받았을 때는 달라고 재판이라도 걸 것 아니에요. 재판 걸 때 피고가 누구입니까? 직업학교 교장이 아니라 서울시장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퇴직금 관계는 직업학교 교장이 됩니다.

신경식위원

서울특별시립이에요, 시립.

양경숙위원장

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때 좀더 상세하게…….

신경식위원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봅시다. 현행 오늘 자료는 조례에 입학자격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현행 조례로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에서 55세까지의 서울시민이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경식위원

그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조례가 아직 우리가 부결시킬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서울시 및 경기도 주민등록된 사람 해서 엘림직업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났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저도 오늘에서야 그 내용을 알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

뭐하는신경식위원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민에 한하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광고를 냈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감독할 기관은 서울시에서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이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양경숙위원장

감독기관이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가

우리가신경식위원

이것 보기만 해도 며칠 전에 본 것이에요. 마감이 언제예요, 이것이? 23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오늘 아침에서야 봐요. 이렇게 놓고 오늘 우리가 방망이 칠 것이라고, 만일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보고 경기도 사람들이 여기다 원서를 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방망이나 치는 통과부인 줄 아세요.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무조건 방망이 치는 데예요, 여기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 부결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수탁기관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엘림재단이 순복음교회이지요? 거기에 대한 제재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 수탁계약서 있지요? 자기들이 일방적인 불법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위탁자로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신경식위원

해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20년간 기부채납한 것도 취소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계약을? 그래서 계약취소의 효과는 어떤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직업훈련 위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계약서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부채납 문제, 그리고 20년간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의회가 만사 제쳐놓고 이해를 해 주어서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그런 것이 치유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결되어서 통과 안 했을 때는 해지사유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안 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추인을 안 했으니까 치유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 어느 것을 제재하렵니까? 부결되었다 할 때 이런 불법행위를 했는데 어떤 것으로 엘림직업학교 운영재단을 응징하실 수 있는지? 부결되었다 하고, 가결되면 그런 것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가결 안 되고 부결되었으면 치유가 안 돼. 치유가 안 되어서 그러면 해약사유가 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응징을 하실 것인지 국장 답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경식위원

, 그러면 오늘 이 의안 심사 못 해요. 이 조례안 심사를 하려니까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심사를 할 것인데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러면 또 통과시켜 주라는 말이에요? 답변도 안 듣고, 이것 심사하려니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말인데 나중에 하겠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도 나중에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답변 나중에 하세요. 반면에 심사도 나중에 할게요. 심사는 오늘, 답변은 나중에 연구해서 하자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앞에 보고 드렸듯이 계약위반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는…….

채납

기부채납신경식위원

계약도 해지가 가능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기부채납 말고 어느 것을 해약한다는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직업훈련생 위탁계약 그것을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직업훈련소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계약을 해지하면 그 학교건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20년간 사용수익권은 그 유지하는 운영하는 재단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보고 학생모집을 이제 못 한다, 너희는 학교 못 한다, 잘랐다 그 말이에요. 놀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 후의 방안은 무엇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다른 법인체를 들여다 놓고 그 사람보고 운영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 재단의 정식이름이 뭐예요? 순복음교회는 아니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엘림복지회입니다.

신경식위원

엘림복지회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업체로서 그런 훈련에 많은 경험있는 업체로 공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말이에요, 오늘 가상입니다. 의회가 신경식 혼자가 아니니까 통과된다면 다행인데, 만일에 부결되면 즉각 엘림직업학교에 위탁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계약관계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안 하기도 하겠네요? 안 하고 그냥 불법행위 했는데 그대로 가겠네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즉석에서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식위원

이 방자한 행동을 한 엘림복지회를 서울시에서 손도 안 댔는데 제 마음대로 통과된 것인 양 전제 하에서 광고를 내고 발광을 하는 이 방자한 단체를 응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응징해야지, 응징할 수도 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물론,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즉시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렇게

그렇게신경식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여기가 말장난, 말씨름하는 데가 아니에요. 뚜렷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데지. 그러면 복지회가 한 방자한 행동을 그대로 묵과하고 가자는 것이에요?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해야지 할 수도 있다니…….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협약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은 서울시장이 되는데요. 조례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갑과 을 사이이고, 여기 시장으로서는 우리는 전부가 갑측이오. 위탁자측이니까 위탁자로서 우리는 어쩔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같은 서울시니까. 상대적으로 알았을 때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엘림복지회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민이 이번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시에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경고신경식위원

? 아까는 해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경식위원

그것이 갑자기 경고로 바뀌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해지할 수도 있는데 그 해지문제는…….

지할

해지할신경식위원

수도 있는데 경고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금

방금신경식위원

경고라는 말 이제까지 안 나왔었잖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엄중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경고로만 끝나겠다는 그 말씀이구만요. 국장, 그렇지요? 솔직하게 소신대로 말하세요. 여기가 거짓말하고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왜 소신대로 말을 못 해요? 이 방자한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해지 여부는 계약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계약

계약신경식위원

벌써 신임의 성실원칙에 위반된 것이에요. 서울시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 현행 조례를 위반했고, 시정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를 하겠습니다. 위탁협약해지 여부는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서…….

만일

만일신경식위원

그것 우물쭈물 넘어가면 국장, 그 자리에 계시는 한 이 신경식이가 이 의회에 여기 있는 한 아마 계속적으로 물어볼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탁해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엄중 경고요, 결론부터 내놓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어떻든 간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재형식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물론,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중대한 실수와 또 오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약속한 사항들이 있었지요, 전문위원 보고했던 대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서울시청에서는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제가…….

뿐만

뿐만나종문위원

아니라 현재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학생모집으로 정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모집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2월 23일까지 마감입니다만 어제 파악한 결과 한 80% 정도 5개 공과에 260명의 모집 정원입니다만…….

런데

그런데나종문위원

현재 경기도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율이.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문위원

현행조례를 지키면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정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23일까지는…….

떻게

어떻게나종문위원

하실 거예요?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위한 노력을 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단지, 의회의 의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의원님들 설득보다는 엘림직업학교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러한…….

지난

지난나종문위원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군포시에서도 공문으로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당초에 이 계획을 만들 때 시흥군하고도 서울시가 기관간에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경기도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민에 대한 훈련비는 훈련을 위탁하는 주체가 부담하도록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했고 오늘 상정해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엘림직업학교의 정원이 260명 중에 80%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학교에 직업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엘림으로 지원하도록 유도를 해서 26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나종문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키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었어야 되었다 하는 것들을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왜냐, 경기도와 서울시의 약속사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들이 교육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일들을 처리해 가면 순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경기도민도 입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엘림에서…….

지금

지금나종문위원

질문하신 신위원님 생각과 같은 것이 현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저 또한 똑같아요. 단지, 사안의 본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수정되지 않고 보류되거나 폐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엘림직업전문학교를 서울시가 제대로 통솔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우선,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학교보다는 군포에 떨어져서 그런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지역관계도 있고 해서 매일 가서 체크하고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나종문위원

위탁계약서상의 내용들은, 또 관계법규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평소부터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장, 명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대리

나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엘림직업학교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벽을

완벽을이경애위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내주신 데이터를 보십시오. 표1을 보시면 2000년에 서울시민이 31% 나 탈락이 되었어요. 서울시민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31%를 탈락을 시키고 경기도 사람들을 17%를 받았어요. 그래서 48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서울시민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경애위원

그 내용입니다. 답을 잘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맥락은 그렇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현재 23일까지 모집이 완료되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애위원

23일까지의 지난 사항이고 작년을 보았으면 그 근거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민 중에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했다가 탈락한 사람 중에는 부적격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경애위원

수요가 없어서 경기도민에게 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수요문제가 아무래도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훈련원보다는 군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입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그랬을지라도 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표현을 하자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학교와는 달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울에 있는 직업학교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교육받기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얘기하고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왜 동문서답 하시죠? 그 얘기하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말씀 아니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민의 260명 모집 정원을 채울 서울시민의 수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수요 있습니다.

요가

수요가이경애위원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민을 굳이 받아야 될 이유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협의한 내용의 그 내용을 보면…….

니까

그러니까이경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 본질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고 우물쭈물하시고 그 본질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달아 놓고 조례를 개정시켜 달라 이 말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조례를 개정을 이번에 상정을 시킨 이유는 우선 경기도민 입소요구에 대해서 86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인원배정은 모집시에 귀 군과 협의하여서 결정토록 하겠음, 이런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애위원

언제라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86년 10월 30일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면 이 조례가 87년 정도에 개정되었어야죠.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당시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지난해 개별조례로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엘림직업학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서울시민이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애위원

지금 조례에 올라오신 내용에 보면 경기도민을 받는데 경기도민 몇 %를 받아야 되는지도 없어요. 마지막 막말로 하자면 나중에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 하나도 안 받고 경기도민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비율을 경기도와 협의할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경기도민을 받을 수 있도록…….

례에

조례에이경애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지 경기도하고 의논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협약서로서 명기가 되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비율은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협약할 당시에 20%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범위내에서 경기도민을 받아서 경기도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애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도 완전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서울시에 있지 않고 군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수요가 다 충족되지 않아서 빈 부분에 대해서 군포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다가 지금은 또 말을 바꾸셔서 지자제와의 관계에서 86년도부터 그런 조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군포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직업학교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260명 그 모집정원이 다 차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금년도 모집현황을 봤을 때 20일 현재 8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모집정원이 23일 마감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0%가 될지는 의문시되고 있고, 그러면 다른 직업훈련원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자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260명 교육목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적인 것에 다시 접근을 합니다.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엘림학교에 대해서 이번 학년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람들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은 훈련생을 뽑을 때 면접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경기도민은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 조례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이라는 경우에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고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례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애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고 서울시 행정을 다시 맡게 되신 경우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선시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입학모집에 대해서 선시행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신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잘못 했다 이 부분보다 내가 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점검하고 넘어가겠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회와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례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연한

당연한이경애위원

말씀이시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을

입장을나종문위원

분명하게 하십시오.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약사항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협약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러면

그러면나종문위원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정중하고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 주신 대로 알아서 하시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낸 것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꼭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런데

그런데나종문위원

지금 국장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의 표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간의 조약은 법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 국내법하고 조약에 있을 때 그 조약 자체가 법령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인정됩니다.

일한

동일한이양한위원

법력을 가지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법률적 효력은 갖습니다.

이양한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어떤 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 자체가 규칙이나 조례에 해당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두 기관간의 약속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양한위원

지키는 것은 국가간의 조약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으면 하나의 조례에 상당한, 규칙에 상당한 법률이 효과를 가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양한위원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을 파기한 국가에서 어느 일방에서 다른 방에 파기를 했을 때는 그 국가에 통보를 해야 되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법률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산업경제국에 처음 하셔서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이 있어서 꼭 통과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식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바에야 산업경제국장 뭐 하려고 합니까? 소위 서울시에서 산업경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기구를 통폐합도 할 수 있다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신성한 의회입니다. 저는 시장이 경기도지사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의 위상도 있고, 여러 위원님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이 저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소신있고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고 할 바에야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산업경제국장이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뭐 할 것이에요? 도대체 말이지,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잖아요. 의원들에게 조례를 올렸으면 조례에 대해서 정중하게, 발의한 책임자는 서울시장이에요. 산업경제국장이 서울시장을 대리하고 왔지요? 산업경제국 혼자 뜻으로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올 때는 서울시장을 대리하고 오는 것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서울시장이 의원들에게 이러 이러한 것을 도와 주고 이런 법을 조례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신이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위임받은 사람이 서울시장의 뜻도 모르고 서울시장이 그러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금 가서 물어볼까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와 그런 협약을 했고, 경기도에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심의를 올렸고, 그래서 서울시 산업경제국의 입장은 이러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이양한위원

.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소신있게 이러이러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얼른 들어오면서 느낌이 이경애위원이 질의할 때 그것 뭐 서울시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한다는 그런 조례를 상정할 것 같으면 통과 못 시켜 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양한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가 잘못 되든, 확실한 질의를 할 때 충분한 답변설명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귀찮은 듯이 말이지, 그것 통과시켜 주면 하고 통과 안 시켜 주면 안 한다고 할 바에야 왜 서울시 국장들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자세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임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6년째 앉아 있습니다. 국장님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알지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으면 그 직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양을 보여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86년 8월 시흥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실정에 관해서 했던 공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7일 군포시에서 다시 낸 공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서울시에서 다시 그쪽으로 보낸 공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서류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명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국장, 이것이 전년도 10월 25일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불과 한 석달, 넉 달 되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러한 조례가 다시 올라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올렸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 충분한 숙의와 더불어서 부칙에 조례공포일 현재 훈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1학년도부터는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 조례에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자마자,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과 고용안정과장이 바뀌자마자 또 다시 이러한 조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와의 약속, 그리고…….

러면

그러면최영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경기도와의 약속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니 내년도부터는 경기도민하고 서울시민하고 같이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이러한 조례를 바꾸겠다라는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경기도민들한테 내야 되느냐, 이익을 주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칙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 내용에 보면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위탁체인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다 아는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경애위원께서 질의했던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55%, 62%, 31% 이런 식으로 서울시민들이 탈락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영수위원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가 IMF가 시작된 98년도부터 어떤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났어요. 현재 전국적으로 실업인수가 백만 명을 넘었다라는 엊그제 그러한 신문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직업전문학교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취하려고 하는 서울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탈락률이 30%에서 55%, 많게는 62%까지 있으면서 굳이 경기도민을 선발해야 된다라는, 아까 그 협약문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역이 일단 경기도에 있고 군포시에서도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군포시에 그런 직업훈련원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군포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군포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가까이에 있는 엘림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군포시에서 보내 왔고, 지난 86년도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내용에도 직업훈련생을 모집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입안을 해서 개정…….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인수인계할 그런 의향은 없답디까?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작업은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있고 자꾸 그 지역에서 이러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압박을 가해 오는데 우리가 굳이 서울시세에서 거기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아예 경기도에서 사가라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작업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한번…….

에서

거기에서최영수위원

나온 돈을 서울에 만들어서 서울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군포까지 갈 필요가 없고, 서울시민이 서울시내 안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또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경기도에서 공짜로 인수인계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재산이니까? 어떠한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야지,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불과 4∼5개월 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또 조례 개정해 달라고 가져오고, 앞으로 4∼5개월 후에 또 조례 개정해 달라고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문제 경기도하고의 문제는 그 땅하고 건물하고 하면 한 500억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을 머리에 담아서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수위원

자산평가해서 그 돈으로 서울시내에 그만한 교육장을 만든다면 훨씬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떠한 지리적인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민이 구태여 먼 데까지 갈 필요없이 서울시 관내 지역에서 바로 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이지요. 그래서 꼭 엘림직업전문학교를 우리가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너네들 자산평가에 의해서 가져가고, 그 돈을 서울시로 가져와서 그만한 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런 의향 없으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적극최영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일단 조례상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하니 아까 엘림학교에서 미리 이러한 식으로 서울시 및 경기도 주민등록된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오만방자한 광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무시한 것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새로 바뀌었겠다, 고용안정과장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 틈새를 이용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농간이에요. 엘림직업전문학교의 농간이라고요.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껴야 돼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사람들을 내가 새로 왔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냈는가에 대한 엄청난 질책을 해 주시라 이것이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영수위원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예산을 충분히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해 주었건만 예결위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산을 더 올려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직업전문학교,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로비를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예결위에서 가져가고 말이지,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서 이 돈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돈을 더 타갔어. 그것 알고 계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떠한

어떠한최영수위원

연유로 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그것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연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결위에서 되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사람들 너무 건방져요.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부서의 장으로 그것도 알고 계세요. 어떠한 연유로 해서 돈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데 왜 예결위에 가서 돈을 더 타갔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여간

하여간최영수위원

아까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듣기에는 시흥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협약이 아니라 공문으로 그쪽에서 보내 왔고 우리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공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애위원

그 내용이 어떤지 보십시오. 협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다 의원님들한테 협약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계십니까? 공문을 살펴보십시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약서에 사인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왔을 때 서울시가 시흥군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보면 경기도민의 입소요구에 대해서 동 시설의 수용대상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인원배정은 모집시에 귀 군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서 시흥군에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씀은

말씀은이경애위원

그렇게 안 하셨죠. 협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두 기관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애위원

언제인지 아십니까? 86년이면 시대가 언제 바뀌었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자제 전입니까, 지자제 후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고 조례가 몇 번 바뀌고 법령이 몇 번 바뀌고, 그리고 그 나머지 2000년 10월 17일에 그쪽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답변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협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협의가 되었다고…….

아까

아까이경애위원

협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협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같은 것을 가지고 조례에 준한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듣지 못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하신 위원님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공문으로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그러한 내용을 협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 주고 받은 내용도…….

러면

그러면이경애위원

협의하고 협약의 정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다를 텐데요. 모르시면 국어사전을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업무파악 분명히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냥 들러리로 앉아 있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서류 하나 하나 갖고 근거를 갖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넘어가면 서로 우스운 꼴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러 오셨을 때 오늘이야 공문 나간 것 알았다는 말씀이 정말 저는 섬짓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엘림뿐만이 아닌 모든 직업전문학교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하셨지만 퇴직금 적립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가 운영방침으로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잘 없었던 것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정비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순서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3∼4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을 다시 조례로 상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런 것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례상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이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입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13일 서울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주요 일간지에 경기도 주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네, 방금 윤여형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여형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여형위원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여형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관련된 사항을 마치고, 디지털미디어시티 관련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이 소관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DMC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상암동 디지털시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암동 디지털시티가 생기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의 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서울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 여부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애니메이션센터, 서울벤처타운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양한위원

지금 디지털시티는 산업경제국에서 별도,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산업경제국 국장님 밑에 제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일들이 수탁일들이거든요. 위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러면

그러면이양한위원

이것은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암동 디지털시티의 사업 중에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도 수탁사업으로써 애니메이션도 하고 벤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이원화되는 것이냐, 같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이원화가 아니고요. 그 시설을 저희들이 상암동에 집적화되어서 통합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첨단산업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이양한위원

관리운영은 수탁하는 것 아니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양한위원

한 직제 안에서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애니메이션 수탁, 벤처타운 수탁, 패션 수탁, 산업지원센터 수탁, 해외협력 수탁, 전시공보팀 수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순수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창동전시장하고 잠실전시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산업진흥재단이라는 직제를 두면서 또 새로운 어떤 타워를 만들고 미디어시티를 만들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탁 일을 디지털시티에서 가져가고, 이것이 축소되는 것인지, 얘기가 나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국장 밑에서 같은 국장의 산하단체에서 동일한 일을 다른 2개의 팀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텐데 만약에 디지털시티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계, 서울벤처 관계가 이관되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은 연구 안 해 보았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구상안은 벤처센터라든가 무슨 애니메이션센터 장소만의 이전 개념입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방식의 변화는 없고요. 장소 이전을 해서 그쪽 디지털미디어시티 쪽에 그런 관련산업을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운영방법은 현안과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양한위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산업진흥재단으로 갑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운영주체 문제 그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양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산업경제국이 너무나 많은 방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국하고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떤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잘못 하면 우리가 디지털시티를 직영하는 어떤 일이고 산업진흥재단은 수탁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제가 얼른 듣기에는 이 관계를 별도로 섹션5 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부서가 발족되면서 새로운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요. 6월 되어야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관계가 불분명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먼저 산업경제국 질의 전에 금방 지금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양한위원

산업경제국의 일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센터, 벤처타운, 서울패션, 서울산업지원센터, 해외협력, 전시홍보팀, 그 외에 고용문제, 학연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탁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수탁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서울시의 많은 산업경제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상으로 해서 위탁형식을 취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라도 산업진흥재단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산업진흥재단이 자체적으로 일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이

민간인이이양한위원

민이 하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공이 하는 것하고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자꾸 우리 상식이 얘기가 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민간이전을 해야 잘 된다는 약간의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관이라는 데는 감사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제반 규제, 통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업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히 하는 분야가 충분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인들에게 주었을 때에 경제적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 IMF 이후에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변칙된 행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공사화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변칙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예산이 로스되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구조조정 인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제도적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그저께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수탁산업의 정비,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패션 같은 것은 관이 해서는 안 됩니다. 관이 진짜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만 할 뿐이지 동경에서 입은 옷이, 불란서 파리에서 출시한 옷이 내일 아침이면 카피가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대문시장은 패션업계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 재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대문시장에서 패션을 하는데 투자되고 있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투자금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몇 억대 아니겠습니까.

이양한위원

100조가 넘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니, 일개 업체…….

니까

그러니까이양한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몇 억 갖고 패션해 주고 몇 억 갖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다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차라리 어느 업체와 협약을 해서 패션쇼를 하면 도와주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마치 큰 자본의 덩어리를 끌고 가는 형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은 디지털시대가 아니고, 옛날의 시대는 관이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를 끌어다 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관은 지원할 입장이지 앞서갈 입장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문제는 연구되어야 된다,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것은 왜 해도 되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적인 제도를 갖고 끌고 가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데는 우리가 동참해서 끌고 가는 입장이 되지만 패션은 우리가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려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새로 오셨으면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패션사업에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패션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동대문, 남대문시장 사람들이 해외마케팅 능력이라든가 해외의 새로운 경향 이런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리고 해외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할 수 있도록 전시회 나갈 때 우리가 부스의 50%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양한위원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업체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스에 몇 %를 준다든지 이래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기능에서 아주 적절성 이것이 나는 낫다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양한위원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의도하고 한강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하고 한 2년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전철을 밟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의 특별회계 1,248억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되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새로운 회사를 선정을 하든지 계속 가든지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것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 특별회계 1,248억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산업진흥센터도 그렇고 에너지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저희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심사분석해서 그 심사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로스가 어떻게 난다는, 아직 처음 시작한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3년간 해서 890억인가 해서 매년여기서 예산 자체가 100억 내지 150억씩 증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를 쉽게 100억 내지 200억씩 증가되는 것은 진짜 분석되었는지, 당초에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회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기 뒤에도 나오는 것 같습디다. 이 관계를 당면과제 2001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확정위탁금 산정협약을 한다고 하니까 이 협약을 할 때도 관심있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수입이 1,112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수입에 대한 명시가 의회에 잘 보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월별현황이라든지 사업수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발전적으로 해 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일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못 하는 일을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다듬어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2001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확정위탁금 산정할 때도 관심있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심사위원회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회계사 분들, 박사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도 가서 직접 보고도 받으시고 서류하고 계속 싸움을 하신 끝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제가이양한위원

들어보니까 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직종을 얘기할 수 없지만 관을 자꾸 비판하는 세력들이 와서는, 원래 필요하지만 자꾸 그런 스타일은 배제를 해 주세요.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관이 일 잘 하게 하면서 함께 가는 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해야지 와서 엉뚱한 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빼고 선정하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입니다. 아까 조례개정안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를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4개 직업전문학교에 퇴직금을 얼마만큼 주는지 자료를 주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엘림은 엘림복지에서 100% 충당이 되었습니다. 서울종합은 공생에서 살레시오로 넘어갈 때 업체변경 과정에서 퇴직금 부족분 전액을 충당했습니다.

신경식위원

100% 했다 그 말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또 여자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상계가 5억 6,700만원이 부족했는데…….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로 봐서 얼마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퇴직금은 인건비의 1/12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총 얼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이고, %로 봐서 얼마냐 이거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9억 3,700 중에 5억 6,300이 부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50% 이상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리고 한남직업훈련원 여자들 배우는 데는 약 5억 정도 부족합니다.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도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우리가 가정해서 이야기합시다. 나와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누구한테 재판을 걸겠어요? 피고를 누구로 하겠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피고는 당연히 위탁사업체입니다.

신경식위원

사업주체는 누구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사업주체는 재단하고…….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수탁자로서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보고 수탁이라고 해요. 접수한다는 수자하고 믿고 맡긴다고 해서 탁자. 위탁은 맡긴 사람, 수탁은 맡아서 한 사람, 맡아서 한 사람이 왜 줘요? 사업주체는 서울시인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은 퇴직금은 사용자하고 종업원 간에 임금 보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보상금으로서 사용주체인 재단하고 재단 소속인 교직원간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시설위탁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위탁사업금을 매년 임금 교육훈련비, 퇴직적립금 등을 일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부족이 발생한다 해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책임은 없다라는 시의 자문변호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재단측에서도 그러한 여건이 안 되고 하면 결국 집단민원화하고 서울시에 항의하러 몰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서울시가 모자라는 퇴직금 적립금을 서울시가 보전해야 될 법적인 책무는 없다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판을

재판을신경식위원

걸면 공동 피고요, 알았어요? 이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것 목적을 달성하는 이 일은 서울시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수탁업체가 단체가 자기들 이익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설립취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돈 대서. 설립취지에 맞는 이득을 보는 데는 서울시기 때문에 그 사업효과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가 줘야 돼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에서는…….

물론

물론신경식위원

, 내가 국장하고 법적인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나부터도 재판 걸면 같이 걸지. 빈 보따리인 이 법인체 걸어서 뭐 하겠어요? 말로만 재산이 얼마 하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나간 것을 내가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신 국장이나 과장께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가 한 것은 사실 아니요? 서울시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 해서 오늘날까지, 집단민원도 생길 수가 있고 재판도 갈 수 있고, 서울시 재판하면 져요, 인건비를 안 줘서. 그렇지 않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전부터 죽 이 업무를 해 온 국장이 계셨거나 과장이 계셨다면 오늘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산업경제국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백화점 같은 것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양한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세계 유행을 창조하는 파리에서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해서 옷이 나왔어요. 다음날이면 서울에 그 옷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라요. 서울패션디자인센터라고 동대문 앞에 지하상가 한쪽에다 만들어 놔서 예산 얼마나 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이것 집행부들 다 갈려버려서 말하는 재미가 없어서, 중소기업과장 답변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장석명입니다.

신경식위원

패션디자인센터라고 해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패션디자인센터 운영과 패션디자인센터가 직접 하는 사업비는 19억이고 패션 관련된 행사 전체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과가

효과가신경식위원

뭐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지금 주변에서 패션 관련된 행사가 패션쇼 형식으로 해서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은 많습니다만…….

션쇼

패션쇼신경식위원

비용 많이 드는 것은 놔두고라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경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어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패션디자인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하실

지하실신경식위원

거기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것이 산업발전에…….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지금 패션디자인센터 만든 곳이 상가가 부실 운영됨으로 해서 내방하는 사람 수는 많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패션센터가 하는 일이 내방객 위주로 하는 행사가 전부가 아니고 패션디자인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남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

대문

동대문신경식위원

, 남대문 상권에서 패션디자인센터에서 만들어 낸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하지도 않아요. 미안합니다만 삼류, 사류도 안 돼요. 참고자료로도 안 써요. 최첨단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안 씁니다. 삼류악단의 나팔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20 몇 억 들여서 인건비 주고 사실 사업할 예산도 얼마 안 되겠네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양해를 해 주셔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해

설명해신경식위원

봐요. 예산만 잔뜩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오? 패션쇼 한 번 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패션쇼 몇 번 하셨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패션 관련한 것은 크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파리나 로마, 밀라노 같은 하이패션 쪽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대문시장 같은 중저가상품을 위주로 한 대중패션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션문화…….

그만

그만신경식위원

하세요. 이따가 합시다. 4월에 하겠다고, 10월에 하겠다는 서울컬렉션 이것은 비용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그것이 한 회당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패션협회하고, 그 다음에 민간…….

여튼

하여튼신경식위원

비용이 5억 든다 그것이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네.

다른

다른신경식위원

단체에서는 1억 내지 2억이면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서울컬렉션행사는 패션쇼 한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급 디자이너 열 몇 명이 하는 행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명 하는 데는 한 1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상급 디자이너 총 10에서 15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산 외에도 부수적인 비용은 다른 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경식위원

이 사업을 해서 서울의 경제 발전에 또 얼마만큼 과연 기여를 했는가, 아마 장황하게 설명하겠지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하자면 날 새도 못 하겠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신경식위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날 설득시키려 하지만 미안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3류 악단이 하는 서커스하고 같아요. 지금 서커스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일본은 패션이 정상적으로 지원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 패션센터는 세워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렇기

그렇기신경식위원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손 안 될 데를 손을 대는 것이에요. 다 손을 대.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남.동대문시장이 현재 파리에서 하고 있는 유명패션들이 하루 만에 카피해서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것을

그것을신경식위원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그것이 좀더 발전이 되려고 하면…….

에서

파리에서신경식위원

어제 저녁에 만들어진 옷이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요. 따라갈 재주가 있어요,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서?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패션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하면 카피문화로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경식위원

, 카피보다는 창작이 낫지요. 그래야 발전하겠지요. 남의 것만 모방해서 되겠어요? 그러나 경쟁력이나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텔레비전 본 것, 팩스로 들어온 것 그것이 값싸게 들고 모양도 좋고 하면 거기로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제예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지금 세계…….

신경식위원

창작예술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작예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돈 적게 들고 옷 좋은 것 입고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실패작이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현재 상태로 계속 답보를 하면 동대문, 남대문 상권이 한계가 올 것이라는 것이 현재 상인들…….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국가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울시로서의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지금 패션의류 계통은 서울이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은 거의 국가적으로 하더라도 서울한테 파급효과가 오는 것이고, 국가하고 서울하고 별도로 구별해서…….

련원

훈련원신경식위원

지하주차장 만든 데 그 옆에 사무소 만들어 놓고, 여성 두서너 분이 머리를 싸매서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 과연 경제는 그만두고라도 의류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와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고 그 다음에 창작작품으로서의 구실도 못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당초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 때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후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신경식위원

하셨지요? 작년 언제…….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2000년 7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금년 7월 1년 되는 것이에요. 금년 7월 금방 돌아옵니다.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그 전에 제가 지금 보고서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신경식위원

미사여구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서류일 것이고요. 자, 되었습니다. 고용안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고 과장이 해도 좋고, 좋습니다. 외국인 직업훈련 시킨다고 해서 돈을 좀 쓰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 베트남, 몽고 사람 50명을 데려다가 직업훈련을 시켜. 비행기표도 사주고 월급도 주고 해서 금년에 1억 5,000만원 쓸 작정이지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뭘 기대하는 것이지요? 국위선양 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술이 너희들보다 월등히 낫다는 우월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것을 하지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훈련대상으로 삼은 지역이 베트남, 몽고, 인도네시아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국내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가 한 50명을 초청해서 도시간의 우호교류도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술능력을 이 사람들한테 전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자매도시라 해서 데려다가 돈 들여서 기술 가르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술을 배워서 우리 나라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술을 전수해 주고 없는 나라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자매라고 해서 중국도 우리 나라의 자매고 베트남, 몽고도 그렇습니다. 서울 자매도시입니다. 동경도 우리 자매도시예요.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는 서울 사람 하나도 오라는 일이 없어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우리보다는 조금 기술력이 낮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한테 우리가 우호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리도

파리도신경식위원

서울의 자매도시예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네, 그런 데는…….

그런

그런신경식위원

데서는 우리한테 오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동경도 자매도시인데 우리 오라는 말 안 했거든.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지금 직업훈련을 내국인한테도 시킬 때도 전액 무료로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그러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요

몰라요신경식위원

.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으니까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도 하겠으면 대대적으로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6달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에 돈 10만원 주고…….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그래서 금년 성과를 봐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자동차정비, 패션디자인, 자동차정비는 6개월 정도 한다면 그런 대로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대로 패션을 하는데 6개월 과정 해서 하겠어요? 재봉틀이나 덜덜 돌리지, 이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는 대상에는 기왕 한 고졸 공업계 정도를 나오고 이런 뒤에 조금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치면

가르치면신경식위원

돈을 더 들이고 기간을 더 들여도 그야말로 반 장인이 될 정도로 가르치든지, 그야말로 숙달된 조교를 만들어서 보내려면 보내라 그 말이에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네, 신위원님 말씀이 타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고용안정과에서 직업훈련을 단속한 일이 있지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네, 작년 7월에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서울시내신경식위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가 있지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직업소개소는 약 1,00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경식위원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저희 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6명입니다만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은 3명뿐이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3명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더 심도있는 단속을 하려면 자치구 직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팀을 짜서…….

신경식위원

자치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내지는 직업소개소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 인신 어쩌고 한다든가 하는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가 무엇이지요, 구청에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지금 보통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경식위원

인원이 있기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지역경제과에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한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래서

그래서신경식위원

그 실적은?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실적은 우선 작년도에는 총 716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취소가 51건, 그 다음에 사업정지가 10건,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한 6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신경식위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서 형사고발한 것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고발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8건을 고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강북쪽은 덜합니다만 송파구나 강남쪽에 가면 소위 보도방이라는 것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작년도에는…….

신경식위원

유흥업소에 여자 알선해 주는 것이 보도방이에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4건이 적발되었다고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경식위원

하나마나예요. 잡으려면 얼마든지……. 어떻게 기획예산실에 인원을 더 달라고 해 봤습니까? 이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안 해 봤겠습니다만…….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능경기대회가 지방경기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 그 다음에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관계로 저희가 별도 팀을 만들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워낙 서울시 전체가 인력이 모자란 형편이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원을 더 확충해서, 직업소개소에서 못된 짓 해요. 인신매매 하는 것은 보통이에요. 허가있는 데도 그렇다니까요. 허가없는 데도 그렇고. 뿌리 뽑아서, 그것은 악의 온상이 돼요. 사실 직업소개소가 허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몇몇 군데는 그런 인신매매라는 그것을 내가 쓰는데 가히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발본색원 하는데 금방 또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었는데 너무 내가 질의를 더 많이 할 수 없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종협

최종협고용안정과장

자치구와 협조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산업경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이양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재정경제위원이 11명인데 11명 모두가 그 의지와는 영 반대돼요. 이렇게 가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11명은 동쪽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의 아집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정책이 있어요. 여의도부지에 대해서 말할게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을 쓰고 있는 1만평의 땅이 서울시의 것입니다. 이 땅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1만평을 팔자, 코 큰 사람한테 팔자, 외자 유치다,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금반지도 팔아먹고 목걸이도 팔아먹을 때는 그것을 외국인한테 판다면 그것도 할 일이에요.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얼마입니까. 1,000억불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여의도 한복판의 땅을 꼭 팔아야 되느냐, 팔아서 거기다 여관을 지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재정경제위원 11명 모두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해준 데는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예비승인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직원은 여기는 냅둬버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여의도 그 땅을 팔기로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의 180도 의사에 반해서,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말한 결과 좋다, 하자, 그러나 그 한 번 방망이 친 것을 어떻게 하냐, 자존심 문제다 어쩌다 해서 정책검토도 없이 넘어갔던 것이에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산관리과에서 올린 대로, 원안대로 아무런 검토도 없이 방망이 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땅이 5,000평이 팔리게 생겼어. 아무리 궁해도 팔아먹을 것이 있고 안 팔아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호텔을 꼭 지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외화가 그렇게 급합니까? 결국 그래서 전 국장 임재오씨하고 의원들하고도 반감 사고 예산심의도 거부해 버리고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장께 바라건대 비록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팔아도 좋다고 방망이를 쳤지만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는 땅임자 마음대로예요. 의회에서 팔아도 좋다는 것이지 꼭 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께서 그 땅을 아직은 안 팔렸습니다. 3월에 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여의도 한강진 부지 투자유치관계는 오랜 기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외자유치가 아니라 지금은 국내외 기업에게 모두 오픈 시켜서…….

러면

그러면신경식위원

외국 돈 안 들어온다면 안 팔면 될 것 아니요? 그것 팔면 얼마 수입되죠? 700억인가 900억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1,000억 서울시가 없어서 살림 못 합니까? 그 땅 안 팔면 살림 안 되나요?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서울시 땅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김포공항 앞에 있는 마곡동 논 밭 있지 않습니까? 120만평입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후세를 위해서 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개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여의도 땅도 노른자위 땅이니까 서울시 재산으로 끝까지 지켜줘야지 당장 팔아먹어버려, 급할 일도 없는데, 그것을 팔아서 우리 지하철 빚이라도 다 갚는다면 말도 안 해. 그것은 새 발의 피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앞에다 짓습니다. 안 지으면 안 되나? 그것 800억 들여서 지어요. 왜 짓는가 모르겠어요. 그 800억 안 들이고 해도 건물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여의도 그 땅 팔아서 1,000억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것 건물 하나 지으면 없어질 돈이야. 떼돈 아닙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이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지만 서울시로 봐서는 새 발의 피요. 그것을 수입을 해서 당장 어쩌자는 거요? 시정개발연구원 하나 짓는 자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요? 서울시가 우리 당대만 살 서울시는 아니요. 국장도 공무원 그만 하고 가면 그만이고, 나도 시의원 그만 하면 그만이오. 그러나 서울은 영원한 것 아니요? 왜 팝니까?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야지. 현금 가지고 갖가지 패션디자인센터니 뭐니 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돈만 낭비해 버린 것 아니요? 서울은 영원하기 때문에 안 해야 합니다. 또 땅은 한번 팔아버리면 그만이요. 나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4년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왔는데 서울시 땅 판다고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하죠, 산다는 것은 없어. 서울시 부동산이 총 돈으로 따지면 29조원이라는데 이렇게 팔아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잡종재산 하나도 없어요.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남아 있는데 잡종재산 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여의도 한강진 투자유치 추진계획은 장기간 집행부에서도 검토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용도를 지정을 하고 국내기업에게 똑같이 오픈을 시켜서 용도를 지정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그러한 방침하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경식위원

안 팔 수는 없느냐 그 말이요. 용도를 뭘로 제한합니까? 호텔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여의도에는 객실수가 400개 이상의 4 내지 5스타 그 국제수준의 호텔을 만들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규모의 컨퍼런스룸도 같이 있는 것으로 그런 틀을 주고 팔기 때문에, 왜 그런 틀을 만들었느냐 하면 여의도지역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고 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서 국내기업에게 동등하게…….

제는

언제는신경식위원

외국인한테 내놓고 이제는 국내기업이라고 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국내외기업 동등하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신경식위원

외자유치는 쏙 들어가 버렸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

목적이신경식위원

그렇게 변형돼요. 처음에는 외자유치하고 뭐한다 해서 명분은 그럴 듯하게 했다가 아니야, 이제 한국사람도 돼, 달러 아니고 한국은행권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특정업체하고 야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사업설명회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특정업체하고 야합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섬은

뚝섬은신경식위원

어떻게 팔았습니까? 결국 서울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의 의지고 끝내 그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 팝시다. 시장을 만나서 부당성을 내 개인적으로라도 하겠어요. 왜, 고건 시장도 내년 6월 30일이면 서울시 떠나, 나도 떠나, 다시 당선되면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6월 30일이면 떠나요. 이제 1년 남짓 남았어. 그런 중요한 문제를 1년 3개월 임기 남은 사람들이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말대로 서울은 영원하니까 안 돼요. 고건 시장과 국장과 이 신경식과 시의원은 유한하지만 서울시는 무한해요. 역사 앞에 시민 앞에 죄짓는 거예요.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시의회에 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재정경제위원회를 갔더니 전부 그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대를 하더라, 어찌하오리까, 시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강행하겠다고 그래요? 땅을 팔아야 된다, 팔아서 1,000억이 꼭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시장에게 권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가스계량기 교체하는데 돈 받고 어쩌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할래요.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각종 업무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업의 쟁점사항들을 모두 보고 받으셨습니까? 실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이나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을 집약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개괄적인 업무파악만 하신 것인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로 파악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들께서 그렇게 쟁점별로 해서 국장께 다 보고를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앞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대화를 집행부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래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바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화를 하는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이 방대하더라고요. 지금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다라는 내용을 지금 의회가 지적했고 다른 의견이나 다르게 접근하는 내용들을 파악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DMC문제 DMC단장이 앉아 계시는데 DMC단장께서 지금 시정개혁단장도 같이 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DMC문제를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진행방향이나 얼마만큼 많은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투입되고 하는 사안인데 너무 쉽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본위원도 그 당시 DMC단장에게 단장께서 갈리시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다른 데로 가셨어요. 우리 신경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유한성을 가지고 떠나고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그 직책을 떠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게 되더라고요. 이 한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본위원 생각이 시정개혁단장께서 DMC단장을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조만간에 어떻게 결정을 낼지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께서 결정을 지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겸직을 시켜실지, 왜냐 하면 DMC단장으로 남게 하시고 시정개혁단장을 다른 사람으로 할지, 또 DMC단장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원래 시정개혁단장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맡기실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업무진행이나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파악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사례예요. 의회가 DMC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른 각도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각 과에서 국장께 그렇게 보고를 안 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엑기스만 뽑아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해 드리면 오늘의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의회하고 마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일을 추진하시는데 상호간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파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DMC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이런 배경을 다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DMC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현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DMC문제를.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업무를 보고 받으시는 것이 파악하시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경영안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기에 해결하시겠다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국장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쪽에 못 들어가 보셨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홈페이지는 아니고 현장은 가서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경위원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 보셨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1인 이상이 하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그럴 정도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어야 될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중소기업, 중소기업해서 창업보육센터다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그것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정보화기획단장하고 확인된 것이니까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용보증재단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장이 바로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를 들어가 보면 이사장 인사말로 끝이에요. 나머지 무슨 안내하는 것 이런 것 몇 개 죽 해서 조회하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몇 천억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 허울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독과에서 국에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국장께 뒷받침을 안 해 주시면 국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관계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마찰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돼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자금을 지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도 엉망이에요. 없고, 이사장 사진 하나 인사말 있는 것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요. 본위원이 국장께 무슨 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시면 본위원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넷에

인터넷에송태경위원

들어가서 기업들은 확인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지, 이렇게 보도자료 내서 하는 것이라든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대출자금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위원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광고를 다 보고 앉아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에요. 3인 기업, 5인 기업, 7인 기업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러면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산업진흥재단은 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되는 그렇게 되면 광고하고는 전혀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국장께 말씀을 사적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을 출연금을 한빛은행에서 900억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아니 뭐냐 하면 한빛은행에다 시금고로 5년 동안 주는 것으로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무진장 따져서 했는데 그래서 900억을 내놓기로 했었어요. 신용보증재단 하여튼간 시장하고 계속 많이 싸워서 저거한데 그 900억 중에 100억, 200억, 200억 해서 죽 5년에 걸쳐서 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올해도 작년말에 200억에 출연금을 받아서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자기는 자료를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한빛은행이 시금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했는데 지금은 한빛은행을 옹호해야 될 입장인데요. 자기가 예금을 어떻게 어렵게 끌어들인 것인데 200억을 가져왔어요. 200억 있는데 그것을 자기 권한이라고 신용보증재단이 조흥은행에 갖다 주니까 서로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100억은 너희들이 갖고 100억은 내가 끝까지 3년 동안 저것해서 조흥은행에 갖다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지금 은행이 지금은 좀 낫지만 예전 같으면 정말 단 1,000만원, 2,000만원도 그 예금을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중인데 그 1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처리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험 들어놓는 것 아닌가, 관계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의 관계자들이 자기의 임기는 1년이나 1년 반 남았는데 저것 3년씩 조흥은행에 넣어놓으면 아니, 언뜻 생각하기에 물증은 없지요. 그러나 심증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도 친구나 친인척이나 이런 데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가 되어지고 그랬다면 절충을 해서 최소한 한빛은행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서 시금고도 해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에 이상한 찌꺼기가 남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들께서 정확하게 쟁점별로 보고를 다 받고 계시겠지만 해 주셔서 향후에 의회하고 업무를 질의답변이 있을 때는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과장들께서 보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본위원이 오늘 의결할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저희 의회에서 산업경제국 예산을 심의한 결과 근로자복지공간 확보해서 2억 해준 것,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50억을 삭감했는데 50억을 도로 살려서 만들어 내놓고 이번에 예산한 것입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을 안 했는데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2억 6,900만원이 예결위에 가서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엘림이라고 하는 데가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조례도 지금 부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국장께서 동의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된 것인데 다 가서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를 받으신 것인지, 이것도 보고가 안 되어졌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들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은 본위원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의회가 그 당시에 점검했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겸사겸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들께서 보통 보좌를 하셔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 그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파악하지 못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의회 관계에서 시의회 협조를 받아서 모든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더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민생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용어 선택에서는 미진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접근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대화를 하시면 중립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태경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벤처타운이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 중의 하나인 모 신문에서 얼마 전에 벤처 떠나니 테헤란로 원룸도 썰렁,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증권들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돈도 많이 이번에 올려 주었어요, 임대료도. 그것도 들으셨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회가 각 쟁점별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들이 되셔야 될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준을 넘는 일이라고 해서 의회는 돈을 안 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도 우리는 유한한데 서울시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위원님들 생각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게, 그것은 과장들께서 그것을 다 솔직담백하게 그런 것들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국장께서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셔서 한 달뿐이 안 되었는데 어떤 것을 다 파악, 우리도 지금 업무보고 많이 받아보니까 저것 하는데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연계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파구 쪽에 한번 가 보았는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과장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과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유경기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창업보육센터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촌동의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발전방안의 하나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 또 창업을 앞두거나 또는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하는 기업들의 관심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 현재 있는 것이 구청에 14개입니다. 그것하고 금년에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하나하고 그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글쎄송태경위원

,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송파 그쪽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문제 같은 것이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장들이 뽑히다가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과시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투자나 중복지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유경기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송태경위원

질의를 마치겠고요. 하여튼 한 달 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송태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경제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업무파악 모든 면에서 더욱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경애위원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회의한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2001년 개최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예년에도 저희 서울시가 주로 국제대회가 개최지가 되었나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울산에서요.

올해

올해이경애위원

개최계획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117억 잡아 놓으셨네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는 그 중에 41억입니다.

거기

거기이경애위원

상세계획 지출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수탁운영자 공개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심사기준위원회의 운영과 선정, 심의과정을 회의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20페이지인데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홍보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계 중추도시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하고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5월에도 있고 연 3회 이상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15개 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해서 파견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업체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떤 업체들이 주로 참가하게 됩니까? 예년에도 이런 데 참가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대상업체가 IT분야 그러면 IT분야의 유망중소기업을 보통 15개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확정을 하면 이런 업체들이 참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IT분야는 최근에 나온 기술분야이고 지금 대상업종은 여러 가지로 잡아 놓으셨는데 IT분야만 15명을 다 데려가는 것은 아닐 테고 그 업종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생명공학이나 어느 부분이든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외투자를 나갔을 때나 통상사절단이 갈 때 가능하면 새로 발견될 수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선정해서 가야지 예년에 갔던 중소기업체가 다시 중복되어서 가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연속해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출품을 하고 참가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잡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간다면 다른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시회 성격이나 여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이경애위원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도 있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참여의 공간을 넓혀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면에서는 늘 혜택 보는 사람의 일부가 혜택을 보는 그런 단점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애위원

알기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론 산업경제국만 주관하는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 업체가 여러 번 참석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런 예는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데는 일어서게끔 해 주고, 또 다른 업체를 발굴해서 해외개척 하게끔 하고 이런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서울시 지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지말고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해외시장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시장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알고 나가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가면 거기에 갔을 때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제까지는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원만 나간 것으로 있는데,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현재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상담자료 같은 것을 미리 제작을 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 잠재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사전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공동브로셔 제작이라든가, 그래서 사전에 나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업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애위원

교육시켜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물었을 때는 그 자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그 경우가 선진국 아닌 우리 경쟁 대상국에 있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해외판로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 꼭 KOTRA라고만 해서 한정시켜서 그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서울시의 신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육성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보통 3주 걸렸다가 지난번에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하면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애위원

늦어도 3주, 빠르면 1주안에 그게 다 해결된다는 말씀인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죽 모아서 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 확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의 개최숫자를 늘려서…….

러면

그러면이경애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또 융자를 받고자 하는 본인에게 지원통보가 가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대체적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경애위원

10일에서 15일 안으로는 다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국장님 파악하지 못 했지만 실지로 그 예가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시면 그 상황 상황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할 때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면 국제전자상거래전 개최를 올 9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금년 9월에 학여울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0개 부스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무가

업무가이경애위원

파악이 되셨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씀해

말씀해이경애위원

보십시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작년에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전자상거래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국제전자상거래전은 기업 대 소비자간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두었고, 전시회와 함께 세미나,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판로개척, 정보교류 그러한 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행사기간 중 연인원 1만 6,294명이 방문했고 제품판매는 상담 4,741건에 79억 4,500만원, 계약체결이 417건에 13억 2,8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투자유치는 상담이 2,056건, 계약체결은 69건에 26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0% 이상이 참가상품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해외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금년에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업체 참가 및 바이어 유치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애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행했던 산업진흥재단의 책임자가 보고한 내용과도 많이 다르게끔 굉장히 좋은 면만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셔야지 국장님이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실 때 허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개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이 다 안 되신 것이거든요. 9월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홍보는 1.2월에 이루어져야만이 국제 바이어들이 참석을 합니다. 작년에 잠깐 언급이 되셨지만 정말 국내의 조촐한 잔치였습니다. 그것을 갖고 국제전자상거래전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전시회가 저는 이 전시회라고 거기 참가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확실하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 하나 제대로 챙겨 나가는 그 자세가 국장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설픈 보고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을 문제점이 뭐였느냐를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소비자 정보지가 발간되어서 배부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언제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관자가 서울시입니까? 여기도 역시 과장님하고 다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언제부터 발간이 되었고, 어떤 대상으로 정보지가 발간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관자가 어디인지 살펴봐서 다음에라도 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물가안정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불행하게도 공공요금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다 올랐습니다. 잡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물가를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의지가 정말 맞는 의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해서 잡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관은 그렇지 못 하면서 민을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인상된 공공요금이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고요, 시내버스요금하고 지하철요금은 2000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애위원

. 상.하수도 요금만 있습니까?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이 몇 % 비율로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그것도 다 물가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세금은 지방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펼친 사항이라고 보고, 그것은 공공요금 분야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세금이경애위원

같은 경우 지방정부가 잘 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한다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살기 좋다고 느껴질 때 지방정부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체계만 잘 돌아가면 그것은 지방정부가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조금 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과…….

이경애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본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 번도 회의 안 했어요. 무용지물인 기관이에요. 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도 회의소집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물가위원회, 무슨 위원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업무파악 하십시오. 한 달이면 충분히 업무파악되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이 과장님들도 다 바뀌셨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위원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서울산업경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으로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형 신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서울형 신산업의 종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공해산업 그래서 지식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서울의 특성에 맞고, 서울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최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자정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패션.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같은 것들이 서울형 신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최영수위원

못지 않게 액세서리 부분이나 그런 또 서울형 산업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러한 전자정보 이런 패션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는 엄청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분야들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렇지 못 한 여기에 끼지 못 한 다른 업종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쪽을 집중 육성시키되,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쪽을 집중적으로 서울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집중 육성을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최영수위원

뜻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 만화의 집 곧 개관을 하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6월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영수위원

이것이 홍보성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애니메이션센터 말씀하십니까?

화의

만화의최영수위원

집 개관해서 운영해 나간다고 했었는데 서울시의 지원정책들의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나 홍보성으로, 전시행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각 운영자들, 즉 말해서 업자들은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센터 내지는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이렇게 전시적으로만 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전임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그러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만화영화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만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조금 만들어서 그것을 관람시키는 것 그것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어떤 정책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제적으로…….

것이

이것이최영수위원

바로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대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의 정책이 겨우 이 정도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애니메이션센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에는 물론 강당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용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업체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화의 집은 애니메이션센터는 동영상으로 된 영화 같은 것인데 상대적으로 일반만화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만화의 집을 그 옆에 만들어서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보완적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화의 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형

서울형최영수위원

신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해외 유수의, 우리보다도 더 발전된 선진국들의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또는 그쪽 비즈니스 파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각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이쪽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이러한 쪽으로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관계해서 관련 전문가, 업계에 있는 사람, 애니메이션센터에 있는 사람들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펴야 옳은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의견교환…….

숍을

워크숍을최영수위원

준비를 하고, 워크숍을 할 때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마십시오.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야말로 몇 평 가지고 움직이는 실질적인 종사자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무슨 감투나 좋아하고 관하고 협력하는 몇몇 사람들만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로는

앞으로는최영수위원

다각적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애니메이션산업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수위원

네, 거기도 집심성점포해서 모여 있어요. 몰려 있다고. 막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을 하고 바이어들하고 저기하기 위해서 마치 전자상품들 있는 청계천 저기하는 것처럼 몰려 있어요. 그런 데 아세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데 가보셔서, 몰려 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관악, 봉천…….

모여

모여최영수위원

있는데 가서 그쪽에서 무작위로 우리 워크숍을 하는데 한번 와서 당신네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처한 실정이 무엇이냐, 암행 비슷하게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워크숍을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육성 지원을 해야지, 겨우 한다는 것이 만화의 집 개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 육성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를

참고를최영수위원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꿰뚫어서 그런 쪽으로 육성 지원을 하라는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겨우

겨우최영수위원

한다는 것이 만화의 집 개관했다고 해서 시정홍보하기는 좋지요. 리플릿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애니메이션센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만화의 집 개관했다, 딱 천연색으로 몇 백 만원 들여서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하기 참 좋지요. 그러나 그 뒷면에 애니메이션산업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일선 종사자들이나 업자들은 아주 서울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신뢰를 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김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 특히 애니메이션 쪽에, 연기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고용창출도 대단합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뭐 한 분들도 이쪽에서 고부가가치로서의 저기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제도개선에 행정력을 투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영수위원

해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에 상응한 어떤 플랜을 하나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산업

패션산업최영수위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건 시장께서 2001년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의회에서 인사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산업경제분야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때 참여하셨잖아요? 이번 시장님 인사말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패션디자인센터 말씀이시지요?

최영수위원

네, 지난해에 개관한, 그러니까 2000년도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지난해 개관한 서울패션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개발,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여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을 세계적인 패션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서울패션디자인센터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는데요. 그 옆에 원래 관리하는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업체가 빠져나가 있고,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이것 누가 써 주었어요? 서울시장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소위 서울산업경제, 또 특히 서울형 신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좌해서 되겠습니까? 썰렁한 분위기, 부도난 그러한 패션디자인센터인데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개발,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여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을 세계적인 패션메카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것이 대 서울시의회에 새해 첫 인사말씀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누가 이렇게 보좌를 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있던 상점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썰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다른최영수위원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산업디자인센터가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7월에 개관을 했고, 아직…….

것은

그것은최영수위원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다고. 그 이후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일단 필드감각이 떨어지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지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불행하게도 그것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불과 4개월만에 그 지경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동대문, 남대문을 세계적인 패션메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현재 있는 위치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수위원

패션산업 육성 지원을 하는데 디자인센터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니메이션센터도 그렇겠지만 패션산업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패션디자인센터를 개관하게 된 이것은 진짜 정책의 실패예요. 이것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실질적인 패션산업 육성지원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거기다가 패션비지니스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고가의 상가에서 고가에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상인들이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터주어야 되는 것, 즉 그것이 물가안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그쪽에 패션쇼 같은 것을 상설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주고, 패션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시커먼 아스팔트가 아닌 여기는 정말 패션거리답다라는 그러한, 외국인이 되었든 저쪽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도 여기는 정말 패션거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컬러풀한 어떠한 블록을 만들어 준다거나 어떠한 이벤트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도 강구해 주고 이러한 종합적인 실질적인 패션산업 육성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고작 한다는 것이 디자인센터 만들어서 디자인을 제공해 준다, 어제 로마에서 새로 어떤 디자인해서 만들면 오늘 알아요. 오히려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요, 이곳 상인들은. 일주일이면 그 옷을 똑같이 만들어 내는 곳이 동대문, 남대문이에요. 복제 금방 해요. 그런데 뒤떨어지게 여기 패션디자인센터에서 뭘 디자인한다는 것입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패션교육하고 패션교육 무슨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30명, 2개월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2개월에 패션디자인 교육해서 세계적인 패션메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패션산업으로 간다고 봅니까? 각 대학에서 의상디자인학과나 이런 데 실질적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서울시의 패션산업 육성지원책에 대해서 진짜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역시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 패션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한 답변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 아니니까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대충 받았을 것 아닙니까? 패션쇼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들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패션쇼 한 번씩 하게 되면 5,000만원, 8,000만원, 1억 이렇게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5억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냥 우리 패션산업 지원에 대한 그러한 홍보, 전시성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 실질적으로 저기 하니까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시킬……. 왜 주관해서 못 합니까? 주관해서 한번 해 보세요. 민간대행 시키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과 뭐합니까? 홍콩 가고 파리 가고 뉴욕 간다고 해서 패션산업 육성지원이 됩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실질적으로 동대문, 남대문에 대한 상인들이 뭐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동대문시장 상인들과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영수위원

하고 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들이

그네들이최영수위원

뭐라고 해요? 잘 하고 있다고 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누었던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고, 패션관계 그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영수위원

중소기업과장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패션센터가 위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방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패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패션지원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그쪽 동대문상권 쪽이 주로 카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창의력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저희 디자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교 의상학과에서 하는 디자인 수준이 실지로 적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외국인 구매상담 하는 기능도 있는데 패션센터는 현재 정보제공 하는 기능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거리가 동대문상권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와서 상담하는 기능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교육은 교육, 마케팅은 마케팅, 그리고 외국인 구매상담은 구매상담 기능대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발전적인가 하는 것을 상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인들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 내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통부분을 찾아내기 참 어려운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패션쇼장 하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상인들은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고 찬성하는 상인들도 있고, 의견수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동대문상권에 있는 상인대표들하고 아니면 또 실제로 상인들하고 아니면 거기 주로 거래하는 지방에서 왕래하는 상인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곧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상인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겨우 그것입니까?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영수위원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분위기 창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션쇼 같은 것을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데에서 365일 계속 한다고 보십시오. 그것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런 업체들도 참여할 기회가 많게 되고 이를테면 전문 그런 패션쇼장이 상가 안에 있다고 하면 상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누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가대표들, 상가 주인들이에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수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인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패션쇼장 그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패션쇼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어느최영수위원

한 지역이라니? 시장 안에다 하라는 거예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패션쇼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패션쇼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상인들하고 같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패션쇼장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패션쇼장을 만드는데 위치를 이쪽을 둘거냐 저쪽을 둘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내가

내가최영수위원

위치 이야기했어요? 패션쇼장을 만드는 쪽에 아까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패션쇼장 들어갈 위치 반대라고는 안 했잖아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패션쇼장 설치문제나 과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수위원

카피도 모방은 곧 창조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 같은 데 제가 일례로 이야기를 했지 아까 30만원씩 들여가면서 30명에 대한 패션디자인교육 이런 수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누가 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였지 그것을 갖다가 또 그 수준보다는 더 낫습니다. 더 나아야죠. 필드에서 생계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야죠. 지금 동대문시장 웬만한 상가들 임대료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임차료라고 그래요, 임대료라고 그래요, 아니면 분양가라고 그래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빌려 쓰는 것은 임대료라고 하고요.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보편적으로 어떻게 써요? 임대로 합니까, 완전 분양받아서 합니까?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임대하는 데도 있고 분양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보편적으로 평당 얼마나 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많은최영수위원

곳은 얼마예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제일 비싼 곳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현재 동대문상권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 곳이 신평화시장입니다. 신평화시장은 1.45평당 1억 8,0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타 같은 데는 현재 1.5평 기준으로 해서 7,000에서 8,0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아주 싼 데는 무료로 줘도 안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현재 동대문상권에는 10%에서 15% 정도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몫이 좋지 않은 데는 상인들 보고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도 안 들어오는 장소가 있고 어떤 데는 2억씩 줘도 미어터지는 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평균적인 평당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상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수위원

중간적인, 장사가 아예 안 되고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것 말고요. 가장자리라도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평당 몇 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보편적으로 평당 몇 천만 원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지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이면서도 현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서 경쟁력이 있어서 버티지 못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는 곤란합니다.

상가

상가최영수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가대표협의회가 있고 또 상인대표협의회가 있죠?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상가대표협의회가 돈 많고 일단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상인대표들은 약자이고 상가대표들은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현재 동대문상권에 세 그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대표 관리자 측면입니다. 상가대표협의회가 있고 또 한 측면은 상가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운영협의회는 상가에 분양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의 대표들의 모임인 운영협의회가 있고, 순수하게 아주 개별상인들, 입주자들이죠, 임차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세 그룹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분들의 권익을 가장 힘있게 하는 데가 그래도 상가대표 관리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서지 마세요. 앞으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에게 더 이득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기 하겠지만 서민들이라고 하는 약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펴시라 이거예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최영수위원

대변을 해 주셔야 되고 상가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백억 재산 몇 천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정책 쓰지 마세요. 중소기업과답게 중소상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펴 주세요. 너무나 돈 많은 사람들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펴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일변도를 본다거나 동대문쪽이나 남대문쪽이나 상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편에 많이 그쪽을 많이 봐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또 상인들의 원성이고 불만이더라고.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상권에 관련된 한 사안에 대해서 상가대표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가대표가 일률적인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대표들이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갈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최영수위원

여러 각도로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정책에 많이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서민들 위주로, 또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강진 시유지 투자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난 연말에 여의도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을 마쳤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왔고…….

지금

지금최영수위원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오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공시지가보다 한 23%가…….

최영수위원

up이 되어서요? 얼마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평당 1,7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평당 1,380이었는데요. 감정가격은 1,7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최영수위원

어떻게 해외 외자유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홍콩이나 싱가폴 그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찰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나간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국내 똑같은 조건에서 오픈시켜서 공개입찰로 하게 됩니다.

국인

외국인최영수위원

투자유치 추진기획단에서는 약 1억 1,3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사용해서 많은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감정가 평당 1,760만원 짜리 땅을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000만원 이상 되는 땅은 잘 안 산다는 것이에요. 특히,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무슨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관광호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호텔 다 적자예요. 무슨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호텔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이…….

최영수위원

고용효과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고용효과는 있겠지만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 다 적자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외국인 바이어들이 1,760만원씩이나 되는 서울 여의도 땅에다가 이것을 투자하겠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 해외업체들의 반응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영수위원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외국인들이 이것 절대로 안 산다는 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무엇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실은 선호하는 것이 이미 되어 있는 건물, 그런 건물을 선호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영수위원

, 막 넘어가는 것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건물들을 선호하고…….

렇게

이렇게최영수위원

…….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땅값이 높아짐으로 해서…….

최영수위원

1,760만원씩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여의도 한강진 시유지를 갖다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전문위원, 그때 그랬지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네.

자를

외자를최영수위원

유치한다라고 했는데 얼토당토 안 되는 돈이에요. 외국인들 이 돈 주고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진짜 그 사람은 어떤 경제의 경 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게 되어 있고, 일단 오픈시켜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최영수위원

특히 호텔 같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컨설팅회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에 주상복합 같은 것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다각적인 용도로 해서 들어와서 한다면 좀 저기할까, 그것도 외국인들은 무조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가의 땅에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그러한 쪽으로 한다면 될까, 호텔만을 위한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처음에 이 땅을 판다고 했을 때 보고 받기는 여기다 외자투자 유치해서 그쪽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호텔로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보다 이것을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회사도 죽 이 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호텔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고…….

요는

필요는최영수위원

하는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호텔로서도 수익성이 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높게 나와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죽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서울시의 신뢰도 문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3월에 준비를 해서 5월에 입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해

문의해최영수위원

오고 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그 동안?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3월에 준비를 해서 입찰을…….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최영수위원

있었어요? 그 동안에 한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주로 아시아 홍콩하고 싱가폴 쪽에서 11개 업체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것이야최영수위원

처음에 투자유치단 다닐 때 그랬었고, 최근에…….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최근에 입찰공고가 나가면 그때 구체적인 입찰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서…….

래도

그래도최영수위원

심심찮게 벌써 이 정도의 땅에 대해 어느 정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짜 그야말로 고용효과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호텔로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문의가 쇄도할 정도가 되느냐고요.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느냐고요. 입찰하기 전에도 정작 관심이 있고, 정작 거기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막 지금 정도면 문의하고 난리났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없지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외투자 통상사절단을 연간 3회 이상 파견을 하고 대상업종이 IT산업, 생명공학,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등인데 너무 좁지 않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대상업종을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조그만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캘리포니아의 기프트쇼라든가 이런 데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서울형 신산업이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9페이지 봅시다. 외국인 직업훈련 실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진기술을 개도국에서 기술을 이전해서 관련 국가와 더불어서 관계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의 3D업종이라고 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교육 후에 국내산업계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이에요? 사업목적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 직업훈련 실시, 훈련대상은 중국, 베트남, 몽고,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하고 몽고의 울란바토르하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서울시하고 자매도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년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류라든가 분야별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간의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특히, 기술을 배워서 익히면서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서울에 살면서 서울을 이해하고 이러면 도시간의 교류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울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이미지가 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도 항상 서울과의 관련 우호증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수위원

6개월 교육을 받고 다 돌아갑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돌아갑니다.

렇지

그렇지최영수위원

않다고 하는데요. 불법체류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엊그제 말이지요, 베트남인들 조직해서 잠깐 뉴스에 보았는데 자기네들 베트남 사람들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만 찾아다니면서 돈 뜯어내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와서 불법 체류해서 그러한 사고를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불법체류자 없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아니

아니최영수위원

…….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불법체류 문제, 눌러앉는 문제…….

처음

처음최영수위원

한다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지금이 처음이고…….

최영수위원

올해부터군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우리 서울시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을 선정해서 보내면서 그러한 불법체류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서 형식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일단 받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최영수위원

그냥 2001년에 150명, 2002년도 150명, 2003년 이후에도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훈련분야의 선정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다분히 숫자상으로 150명 이렇게 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돈입니다, 명이 아니라. 돈 1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최영수위원

아, 1억 5,000만원이네요. 이것 몇 명 정도 한다고 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50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은 무료로, 지금 우리 서울시민도 다 무료로 받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하면서 간단히 생활할 수 있는 한 1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담보를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최영수위원

잘 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네들이 한남, 상계, 엘림 같은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목적이 있겠지만 불법체류를 해서 어떠한 사고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룰이 깨질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산업연수생인 경우 산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상이 가능한데 이러한 교육생의 경우는 어떻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런 교육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하고 의료보험 그 관계는 서울시가 부담을 안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수위원

6개월 과정 처음에 올 때 중국, 베트남, 몽고,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말, 베트남말, 몽고말,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소통이 되어야 교육을 제대로 이전해 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나라말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서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그리고 와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외대 한국어학교 거기 야간반이나 이런 데 보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간

하여간최영수위원

외국인 직업훈련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체류 문제, 그리고 산업체 문제야 우리 서울시에서 보험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할 말 없겠지만 그런 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이경애위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의원님들께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전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보지원을 건의한 내용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그냥 중소기업중앙 얘기만 들어도 안 되고, 또 서울시의 주장만 펼쳐도 안 될 것 같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국내외 전시상황도 알아보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해 주는 측면도 조사를 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외국인 훈련실시를 하시는 기간으로 기숙시설이 되어 있는 직업전문학교 한남, 상계, 엘림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직업전문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내주신 안에 보면 미반영된 내용에서 서울시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탁을 시켜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새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말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에게도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또 해당부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 조금은 달라졌거든요. 맨 처음에는 일반농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맑은 물 가꾸기 친환경차원에서 하면 비료를 덜 쓴다고 했다가 나중에 유기농법으로 비료를 안 쓴다고 그랬다가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서 보면 친환경을 사랑하는 그분들이 비료를 쓰는 것을 목격하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 주시고, 정말맑은 물과 수질개선을 위한 차원으로 가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엘림직업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입학자격 제5조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그 규정에 근거해서 검토결과가 미반영으로 되어 있고, 이미 현행조례에서도 입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애위원

검토결과 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표현하신 부분에 보면 거기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살펴보신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하십시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가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시정개혁단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