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고 시정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서울시 환경행정의 풍년은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공간일 것입니다. 2001년도 서울시 환경행정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부지런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14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환경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며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이므로 보충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앞바다및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김흥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흥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환경상의 환경기술부문의 수상자 요건을 확대하여 환경적인 기술·설비·제품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수상후보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줄이고 환경관리 전문가 등을 보강하여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환경상의 환경기술부문 수상자의 요건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환경상은 환경시민운동부문, 환경기술부문, 환경보전부문, 자원재활용부문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그 중 환경기술부문의 수상자 요건이 환경 각 부문에서 환경기술 및 설비개발·보급부문에 기여한 시민 등으로만 한정돼 있어 양질의 수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상자 요건을 환경적인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시민 등으로 확대하여 환경제품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수상후보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환경상 공적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 3인, 시의원 2인,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으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하였으나 수상후보자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구성위원도 3급이상 공무원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대신 언론인 1인을 추가하고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5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상은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시민·단체·기업 등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였으므로,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신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는 우리 환경기술부문 후보자 요건에 환경적인 제품개발을 새로 포함하고, 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 중 공무원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그 동안 우리 서울환경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훌륭하게 이 조례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흥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환경관리실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흥식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한강사업기획단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최용호 소장께서 한강사업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두 부서의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2001년도 두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한강사업기획단장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용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우리 시 역점사업인 밀레니엄공원과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을 총괄하는 한강사업기획단장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막중한 직분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임을 다짐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밀레니엄공원과 새서울 우리한강사업,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각종 공원녹지 행정을 비롯한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 공원담당관 이춘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녹지부장 금재기, 조경사업부장 박문수,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배호영,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금을진)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한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사업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기획단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최용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원이 17명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직원들과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중복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소장님만 겸임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저만 양쪽으로…….
박래우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장을 겸직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인사발령 과정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참작을 했습니다만 한강사업기획단이 T/F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참여를 한 경험을 살려서 임시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업무보고 보면 기획단에서 할 일이 많아요. 특히 2002년도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애로사항은 좀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려움에 따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보고를 보면 관련부서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과와 조경과, 한강사업기획단 등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조경과하고 하는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관련부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보고한 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조경과, 한강사업기획단은 서울시 기구이기 때문에 주로 기획…조정…총괄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그 기획·총괄·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관련부서 조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업무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했던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표시만 안 했고요. 그러니까 시의 공원녹지과, 조경과와 연계되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업무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인 조경과와 공원녹지과와는 업무가 어떻게 분담이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17개 공원이라든지 7개 양묘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관련부서 조경과,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 자체가 공원녹지과와 조경과 예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하는 집행기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 받아서 사업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박래우위원
아, 사업소에서 한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최용호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식재를 계속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지금 식재를 몇 종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목식재 총량은 약 35만주 정도 되는데 종류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35만주를 심었다고 말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현재까지 35만주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고사하는 율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목의 특성상 2년간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식과정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량 하자식재를 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식재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법상 10%까지는 자연고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저희가 보통 4%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10%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고사율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목류는 고사율이 더 적고 소나무라든지 큰 나무는 고사율이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큰 나무가 고사율이 더 높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식 적응에 조금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4% 내지 6%가 고사해서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대목으로 식재를 합니까? 물론 하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주지 않고.
김옥원위원
그러면 나무 심는 시기에 따라서 숲이 형성되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론 조금 불리하기는 합니다만 2년 내에 모든 보식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관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꽃이 1년 초화와 다년생 숙근초가 있습니다. 숙근초라 하면 겨울에는 이것이 위는 지지만 뿌리는 그대로 숙근으로 해서 남아 있어서 익년에 다시 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데는 꽃 한번 피고 1년 내내 꽃을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중점지역에 대해서는 1년 초화를 식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숙근초라든지 파종방법에 의해서 꽃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유지관리에도 아주 유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고사율 10%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공사금액의 1,000분의 5이상 발생시에 하자대상으로 되어 있고,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보식책임한계를 1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에서는 20% 정도, 그리고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활착률을 93%, 그러니까 7% 정도의 고사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식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식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0%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10%까지는 수목의 특성상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10%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는 식재사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고사가 됐을 때는 그 관련업자를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7% 미만일 때는 보식을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보식을 해 줍니다.
이송죽위원
해 주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10% 이상이 됐든 미만이 됐든 그것은 당연히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고…….
이송죽위원
보식은 되는데 10% 넘을 때는 문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이내일 경우에는 자연고사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예산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 그 말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찰참가에 제한을 둔다든지 적격심사를 할 때 점수를 깎는다든지 하는,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아주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고사율이 10%가 넘었을 때는 다시 보식을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상에 하자보증금 같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금이 있고, 또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통보를 하면 하자의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은 무조건 하되 10% 이내일 때에는 수목 생리상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되 10% 이상일 때에는 제재조치를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는 법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4% 내지 6%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산림청 같은 경우에 93%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산림 내 수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여건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인력을 동원해서 심기 때문에 큰 나무는 고사율이 좀 높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또 뿌리 활착제라든지, 또 포클레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고사율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기술이 좋아지고 한다면 법도 좀 바꿔가지고 한 5%라든지, 6%라든지 이렇게 낮추면 좋겠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많이 고사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소장님, 아까 종류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랬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식재하고 있는 수목의 종류, 또 고사율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밀레니엄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희망의 숲 조성공사 등 여러 가지 공원사업이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주 공원사업이 지금 난지도를 위주로 해서 하지요?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각종 공원사업이라든가 하면 난지도를 지금…….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난지도가 몇 년도에 매립이 완공됐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78년부터 93년까지 매립이 1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매립이 93년에 끝났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93년입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매립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까? 93년도에 매립이 끝났으니까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용역한 결과가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화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면 침출수처리라든지, 사면 안정화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폐기물시설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93년도에 난지도 매립이 완공이 돼가지고 사후관리를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을 텐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에 대한 결과?
박래우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정화사업이기 때문에 생태쪽이 아니고요.
박래우위원
안정화사업인데 안정화사업이 93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을텐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이 10m에 이르는 쓰레기산에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침출수를 차수벽 파일링(piling)을 해서 그 차수벽에서 차단된 침출수를 1매립지와 2매립지 사이로 일단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침출수를 처리해가지고 3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그 침출수 처리과정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우리가 93년도까지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한 양을 비교해 보면 계속적으로 침출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우기에 따라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결과 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침출수가 안 나온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 용역이 있을 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모든 것이 다 완공 후에, 안정화사업 완공 후에 공원조성을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월드컵을 개최를 안하면 그런 공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정화사업으로 봐서는 지금 공원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산을 완전히 생태적으로 안정화하려면 100년 이상 걸립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썩어서 그것이 자연생태계로 돌아가는 데는 200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산이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몇 백년이 지나도 완전하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도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산을 안정화되기 전에 디즈니랜드로 조성한 사례가 있고, 시카고라든지 외국의 자료를 보면 쓰레기산에다가 대중골프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주택단지로 만든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외국처럼 100년을 기다리고 200년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월드컵을 유치를 안한다면 현재 모든 안정화사업 때문에 시기가 너무 빠르니까 공원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도면을 놓고 보면 공원이 북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는 각종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사실상 공원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희시설도 남쪽과 동쪽, 북쪽에는 많이 있는데…….
박래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난지도에다가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서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가 쉬운 말로 침출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약고나 다름 없어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외국에서 안정화사업을 하려면 100년, 20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93년도에 매립이 완공이 돼가지고 그 안에는 각종 모든 위험물이 많이 포화상태로 있는데 그 위에다가 골프장 건설하네, 공원조성을 하네, 사면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왜 그렇지가 않아요,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 차단벽을 설치해서 침출수를 뽑아내고 93년부터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안정화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정화 상태의 상부를 이용하는 임시공원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럼 그 안정화사업의 최종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 얘기는 그 용역결과에 10년 후에 공원조성을 해도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문제가 보통 따르는 게 아니라고. 월드컵이 아니면 지금 그 공원조성은 생각도 않는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요. 또 골프장건설도 생각도 않고, 그 얘기는 모든 기반조성이 잘 된 후에 하려면 외국 같은 데는 100년, 200년, 30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월드컵 때문에 10년도 안 된 데다가 수천억원을 거기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외국의 경우에도 100년, 20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정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너무 빨리 공원조성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월드컵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자유로변 2km 사면에 지금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면 복토를 하고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면 복토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soil bag이라고 복토가 아주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흙을 담은 포대자루 같은 데다가 씨앗을 파종을 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사면을 최종 복토를 한 후에 공원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무도 심고? 지금 쓰레기더미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토를 합니다.
박래우위원
최종 복토를 얼마나 합니까, 양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식재하는 나무가 큰 나무일 경우에는 복토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냥 씨앗의 경우에는 정착공이라 그래 가지고 fiber에다가 씨앗을 섞어서 뿌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푸르게 자라니까요.
박래우위원
사면을 복토한 후에 시기적으로 몇 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박래우위원
어차피 쉬운 말로 사면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할 텐데 지금 복토하면서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을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식재 여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수목이 자라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험식재를 해서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 잘 맞는…….
박래우위원
우리 소장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천억원 들여서 난지도에다가 여러 가지 공원사업을 하는데 월드컵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사후관리 대책도 없이 그냥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김옥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고사율을 인정하는 범위, 각 수목별로 고사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다 보내 주시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산림청 관계법률 이런 것들에서 각각 고사율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복사 좀 해 주시지요, 그 조항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아까 10% 이상일 때는 제재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 제재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적으로 확보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할 때 자격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규정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같이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기획단 업무보고부터, 23페이지에 한강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에 대해서 그것이 4,000만원의 예산인데 전시하고 화보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화보제작 이외에 별도로 CD-ROM 타이틀로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떤 타이틀 말씀이십니까?
이해식위원
CD 제작하는 것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70점 정도를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공모사진하고 기록사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런 화보 같은 경우에 대체로 그냥 전시회 한 번 하고, 그리고 화보 만들어서 배포하면 끝나는 거지요? 대체로 그렇지요, 일반 그림 전시회도 그런데. 그런데 요즈음은 추세가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미지파일을 자료로, 이것이 자료로 훨씬 남기기도 쉽고, 또 이 이미지파일을 활용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올린다든지, e-mail을 통해서 주고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이것이 돈도 별로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되면 한강역사관에도 자료를 확보할 예정인데 한강역사관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뽑아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한강역사관에도 동일한 계획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시민참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공모를 공고한다고 했는데 그 방식이 그냥 일간지에 공고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 공고하면서 저희가 또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각 일간지상에 보도가 잘 되고 이런 기사들이 좀 크게 취급되면 상당한 홍보효과를 지닐 테지만 그냥 묻혀버리면 이 공고를 안 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말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사업 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사후에 욕도 많이 먹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이 그냥 일종의 보상비 성격으로 나가는 돈 아니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홍보를 아주 착실히 하는 것,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알릴 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신문공고 외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환경단체 이외의 각 지역에 있는 자잘한 시민단체라든지 하는 것들도 좀 리스트 업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홍보전단이라 할까 이런 것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신문공고 한번 냈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는 거친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기는 이것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자체가 시민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정도에 업무보고 할 때 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가까운 한강 만들기에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신문보도도 많이 된 것 같고 저도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인데 이것이 전체 24개소에 대해서 개소별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 자체의 공정 자체가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일시에 하게 되면 사업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멀쩡한 보행로를 걷어내고 새로 한다는 그런 예산낭비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접근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엄선하여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소별, 지역별 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개소별로 사업선정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올해에 10억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올해는 어디어디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설계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4개소 다 설계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실시설계 하면 전체 24개소를 다 설계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할 때는 선정할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도 24개소를 동시에 착공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동시에 하지 않고 그 중에 구청과 상의를 해서 또 구청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보도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 진지한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설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난주에 구청의 국장들과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수렴을 해 오면 우리 설계 나온 것과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가지고는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연장이 지금 지하철역에서 약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너무 멀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도포장의 폭이라든지 연장에 따라서 개소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은 예산을 가져도 한 군데밖에 안 되는 데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얼른 말씀드리기가 좀 뭣하고, 하여튼 시민들의 이용이 편한 지역 또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부터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행로 24개소는 전체적으로 다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리스트를 좀 주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광나루 한강공원 기능보완이 있는데 2001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7월에 실시설계 끝나면 8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는 거의 끝나 있다는 얘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기본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대체적인 공원조성내용…….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쪽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이버 공원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도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가 8,700만원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7,300만원입니다.
이해식위원
아, 홈페이지 개발 관련해서는 7,300만원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공원 홈페이지를 보고 나서 그나마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원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도 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게시판 활용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야말로 이 제목처럼 사이버 공원화가 되려면 홈페이지 좀 다르게 한다고 해서 사이버 공원화가 되는 것이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홈페이지를 계속 양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의 기능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seoul.parks.kr로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 자료들은 저희가 예산 없이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준비를 했는데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예약을 한다든지 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쌍방교류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힘 갖고는 어렵다는…….
이해식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쌍방 온라인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즉시즉시 홈페이지의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길동생태공원은 예약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하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으로 또는 웹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의 대체수단으로서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은 사실은 지금 활용빈도를 따지면 부수적인 것이고,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도 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쌍방향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버 공원화와 관련해서 명실상부하게 사이버공원화가 되는 것은 공원을 찾는 목적을 웹상에서 달성할 수 있을 때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컴퓨터상에서 화상 본다고 해서 공원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공원들 보면 보통 일반적인 공원 외에도 공원이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생태학습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수목의 종류라든지 자연생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등의 동·식물의 생태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개구리 같은 경우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그 올챙이가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쪽 수목생태에 가면 수목의 종류라든지 그 수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까지도 화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왕에 예산 투자를 할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의 홈페이지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과연 사이버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고 하면, 그것은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방식의 공원을 만들면 상당히 독특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홈페이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어, 영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외국에서 몇 사람이나 본다고, 그렇지요? 물론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사이버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영어, 일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 전문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구리의 생태라든가 수목의 생태라든가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 홈페이지를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잠자리의 모습이라든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사진 찍는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전문사진작가가 찍은 것을 활용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어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사진을 빼라는 것은 빼고 이런 노력과정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는 아주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송죽위원
소장님, 그것은 머리를 잘 못 쓴 거예요. 왜 저작권 침해를 당합니까? 지금 대학의 사진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유능한 학생들을 동원하면 점심값 정도 주면 되는데 왜 그런 활용을 안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하겠다면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상명대학 사진과의 유능한 학생들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드릴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말씀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이버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좋은 생각을 아주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능가하는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전체를 그림으로 보면서 그림을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정문에서부터 모든 것을 화상으로 처리하고 코너 코너마다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을 주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훌륭한 사이버공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시민기념식수지 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사업소에서 나무은행제도라고 그것을 죽 해 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 수목을 은행에다 예를 들어서 맡긴다 그랬을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의사가 있는 데는 찾아가서 다 무료로 가져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은행이기 때문에 예치 장소만 제공하고 이식을 해 오고 해 가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운송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타산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로 수목이라는 게 이식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시행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 보다는 시민들에게 나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심지어 그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재건축 할 수 있는 설계안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 나무은행제도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했지요?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8년부터입니다.
이해식위원
실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죽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26페이지에 후계목 양성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연기념물이나 500년 이상 시지정보호수의 열매라든지 또는 종자 이런 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그것을 사릉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나누어 주면 이것이 원래 모체가 이런 천연기념물이다 혹은 어디에 있었던 500년 이상의 수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얘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500년 은행나무의 새끼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신문에 보도를 했더니 시민들한테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 새끼나무는 손가락만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우량종이다 이런…….
이해식위원
계획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이 우량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런 데서 채취한 종자나 가지나 열매 이런 것들이 소위 육묘가 잘 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이해식위원
발표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달라는 분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학교나 단체 같은 데다 해서 나무는 작지만 그 앞에다 이것은 정말 큰나무의 자손이다 하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1만 7,802립이란 게 그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립자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립(립)자지요.
이해식위원
천호동 공원정비 관련해 가지고 23페이지에 5,400만원, 천호동공원 외 3개소 잖아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점자블록을 42m를 하고요.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을 못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42m…….
이해식위원
이 사업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정리를 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탑골공원 성역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왜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종로구에서 일부 공원조성사업, 공원개선사업들을 했잖아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설계과정에서 그것은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기 한 것인데 다시 설계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변경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왜냐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소장님 했다가 단장님 했다가 명칭이 아주 좋네요. 여기에 보면, 이럴 때는 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소장님, 3쪽에 보면 17개 공원 중에 99년도에 개원한 공원이 4개가 있는데 여의도공원에서 식재한 나무가 21만 9,000주, 또 길동생태공원이 3만 2,000주, 또 샛마을공원에서 1만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 4,000주 이렇게 식재했는데요. 지금 현재 99년도에 개원한 이 4개 공원에 식재한 나무의 양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평균 식재 밀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송죽위원
네, 밀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무 규격이라든지, 공원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금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적정하게 설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99년에 개원해 가지고 4개 공원에 고사된 나무는 타 공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공원 말씀입니까?
이송죽위원
아니오, 99년도에 개원한 공원만요. 여의도공원, 또 길동생태공원, 또 샛마을공원, 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이것이 99년도에 개원한 것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결국 옛날에는 좀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고사된 수도 많지만 저 4개는 99년도에 개원했으니까 여기에 식재한 나무들은 고사된 나무의 양이 적을 것 아니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그 밀도도 우리 소장님이 본 견지에 더 이상 식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견해가 아니지요. 산정해야지요, 공원이니까. 지금 적절히 심어졌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더 좋은 수종이 있어 가지고 심으려면 더 심을 수가 없겠네요, 고사되기 전에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의 심을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없고, 아까 보고드린 경계지역에, 그러니까 외곽에 비어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더 수림대를 만드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외곽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있는 것인데 양묘장에 대해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12쪽에 보면 한강변 대단위 꽃밭조성이 있거든요. 그 대단위 꽃밭조성에 46억 7,3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꽃값 치고는 굉장한 숫자인데 이 양묘장에서 나오는 꽃은 여기에 전혀 식재할 수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원 가능한 것은 저희가 유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 계획 46억 7,300만원 중에서 양묘장 꽃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것이 한강변 꽃밭조성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와 봐야 그 다음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전혀 계획이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꽃을 생산하는 것이 1년에 180만본인데요. 우리 자체로 쓰고 구청에다 공급하는 것도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양묘장을 어딘가에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0만본의 한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양묘장 7개소가 결과적으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넓혀야 된다는 견해는 아주 동떨어진 견해예요. 지금 현재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떤 의미로 또 넓히려는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견해를 밝혀줘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우량종자를 양묘하는 것처럼 이런 꽃이라든지 화훼기술도, 물론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는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겠지만 관공서에서도 기본적인 근간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생산되는 팬지 한 포기 생산원가가 예를 들어서 200원인데 시장에 나갔더니 100원이다라고 해서 그 100원을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100원이라는 것은 덤핑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급과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근간은 항상 180만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급한 데에 우량 꽃묘를 보급한다든지, 또 그런 수요 탄력적인 공급에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덤핑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양묘장에서는 그런 것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계산에 넣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처음에는 팔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팔면 안 된다. 종 다양화, 문화의 전쟁에서 종자의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팔기를 거부했거든요. 그 원인이 결국은 종 전쟁이 온다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데 이 양묘장에서 아까 우량종을 지금 현재 종 번식을 시킨다 하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양묘장 7개소를 연관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이고요. 이 7개소가 정말로 서울시에서 도움이 되는 양묘장, 그러면 종 전쟁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양묘장으로 변신을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 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량종자 받는 것 그것 하나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좋은 반응이고 우리 위원회에도 좋은 반응인데 한 100개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일곱 곳 전체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7개소 양묘장을 앞으로 정말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양묘장으로 소장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녹지대도 도움이 안 되겠네요, 8개소 녹지대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도움이라는 말씀이…….
이송죽위원
양묘장에 나오는 나무와 꽃들이 이 녹지대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생산되는 꽃같은 것을 이 녹지대에다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각 구청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구청단위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80만본 중에 구청 공급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많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거기도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로변이라든가 서울시장이 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대로변은 무상?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자기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유상?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유…무상에 대한 각 구청단위로 양묘장에서 녹지대로 간 나무들 중에 무상으로 간 것이 어떤 것이고 유상으로 간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어느 구청에 몇 본을 가져갔는지 그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로 줘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양묘장에 대한 이미지를 혁신을 한번 시켜봅시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한강 고수부지에 수림 조성에 있어서 전임 기획단장 계실 때도 이것이 많이 거론됐고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잠원, 반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반포지구는 장마가 졌을 때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 반포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 개요에 보면 꼭 이 반포지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큰 장마가 졌을 때는 반포지구를 물바다 만들 계획입니까?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반포지구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으면 큰일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교부와 수리시험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잠원지구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잠원지구가 아니고 반포지구.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반포지구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장마철에 물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구비를 돌아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반포지구는 정말 큰일나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체크해 놓았다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고, 그 지역은 장마가 났을 때 지형 자체가 변할 정도인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간에는 환경친화적인, 지역환경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부터는 처음으로 환경물놀이터라고 해서 15쪽의 즐겨찾는 한강 만들기에 보면 환경물놀이터 2,000㎡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물놀이터가 무엇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수장에 기존 침사지가 있습니다,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그 거대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그것을 새로 뭘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계단 같은 것을 넣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이송죽위원
거기 접근해서 놀아질까요? 이것이 하도 애매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일까요? 그러면 기존 시설을 2,000㎡의 환경물놀이터로 개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환경물놀이터만이오?
이송죽위원
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서를 좀 뽑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두루뭉술해 가지고 142억 6,000만원만 해 놓은 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설계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물놀이터에 얼마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것에 얼마 들어가는지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건 시장이 뚝섬에 있는 6홀 골프장을 없애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난지도매립지골프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뚝섬 6홀 골프장은 언제 철거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 계획에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16쪽에 보면 뚝섬 한강공원 기능보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이 있는 곳은 옛날 뚝섬경마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있는 뚝섬 한강공원이라는 것은 한강변에…….
이송죽위원
아, 강변만 국한되는 것이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고건 시장이 말씀하실 때는 뚝섬 한강공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것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이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언제 철거하는지 알아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잠실 한강공원 기능보완에서 2001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공정이 15%이고 200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자연식생복원, 청소년 놀이마당, 우·오수공 697m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오수공은 어느 지역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잠실 호안을 따라서 우수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오수공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잠실지역 근처 한강변에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바뀌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바뀌어 된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했는데 집을 짓는 건설업자들이 오수관은 깊이 해야 되고 우수관은 얕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우수관에 오수관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한강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 아셔야 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오수공 697m라 했는데 그 지역 주변에 현재 우수관하고 오수관 자체를…….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택가에서 분류하수관로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잠실 한강 고수부지에 자체의 우수와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로를 매설한다는 그런…….
이송죽위원
관로를 매설할 때 주택가에서 들어오는 그 관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공사가 커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강기획단장이 임기 동안에 그 지역의 주변주택가에서 한강에 흘러오는 오·폐수가 지금 아무리 처리장을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수관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되지만 우수관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관 속으로 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대책도 물론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지만 그래도 그 물이 들어오면 한강 물은 결국 오염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이 공사하실 때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를 영어와 일어로 구축한다고 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미국사람하고 일본사람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중국사람이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왜 중국어는 안 넣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중국어도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하려면 하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입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세계 관광객들 중에서 한국에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중국사람들이에요. 우리 업자들이 덤핑으로 해서, 예를 들어 4박5일에 100만원 드는 것을 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외곽 베드타운에 가서 장급 여관에 재우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대를 받았다 해 가지고 한국에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에 중국어도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왕에 하시는 김에 중국어를 꼭 넣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는 중국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욕은 앞서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도 같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왜냐 하면 할 때 어렵더라도 안 하다가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더 힘이 드니까 덜 힘들여서 이번에 하실 때 중국어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이 있는데 면적이 89만 6,000평?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산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남산 전체가 남산공원이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양묘장의 면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 외곽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묘장은 우리 서울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이송죽위원님께서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중국어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한자를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한자를 써야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한문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보니까 못 알아볼 글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에서 중국 한자를 우리나라로 보면 그것을 줄여서 쓰는 그런 것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용 용자도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못 씁니다, 다 약자로 썼어요. 모든 간판이나 이런 것을 다 약자로 쓰는데 우리만 정자로 쓰니까 앞으로는 한문의 종주국이 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자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남산공원에다가 사업비를 4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기존에 용산공원에도 맨발공원이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도 나눠 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산공원 쪽이 오히려 이용이 조금 저조한 것 같고, 남산 백범광장에 해 놓은 것하고 보라매공원 쪽은 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호일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장충지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아서 금년 겨울 같이 추워지면 이 시설들이 쉽게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맨발공원의 현황을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두 가지 안을 다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현 인원이 219명에 세출예산이 202억 7,500만원이고, 한강사업기획단은 17명인데 572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강사업기획단이 이런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만큼 세출예산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들을 기획·조정을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사업집행부서로의 재배정 예산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세출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밀레니엄공원 조성에 보면 5개 공원 해서 105만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 초지생태공원, 제1매립지공원, 난지한강공원, 또 그 다음에 사면 기타, 사면이라는 게 뭐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경사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우리 고건 시장께서 골프장 9홀 만드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 검토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하면서 외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일위원
만약에 골프장을 하게 된다면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은 지금 계속 보고를 하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거기까지 모르다니, 지금 만들 데가 그쪽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추진부서가 어디가 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호일위원
추진부서가 어디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밀레니엄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계획 검토를 지금 현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실 조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면 이 105만평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105만평 구성이 제대로 안 맞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넷째줄에 보시면 제1매립지공원 10만 3,000평이 조경과에서 당초에 골프장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논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10만 3,000평 조경과에서 여기만 떼어놔라 그러니까 그것만 내 놓고 계산을 해 놓은 것이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골프장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매립지에다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와 같은 100m 높이에 안정되지 않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골프장을 임시 사용하는 시설로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환경오염이라든지, 농약사용 이런 것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카고 하버사이드에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이라고 그런 게 시카고시에서 발생된 쓰레기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골프클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과거에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반대 없이 환경친화적인 관리기법에 의해서 관리중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쓰레기의 성상하고 한국에서 매립한 쓰레기의 성상을 동일시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 같지 않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더군다나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도 많이 들어갔고 기타 들어갈 것 안 들어갈 것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견학을 했어요. 포집가스도 포집을 해서 연료화하는 것도 가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쓰레기 성상하고 미국의 쓰레기 성상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쓰레기가 단기간에 사실 가스분출이 더 많이 됩니다, 미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부적절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에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나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오랫 동안 종사하신 공무원들도 많으실 텐데 이것은 한번쯤 솔직한 심정으로, 시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아니면 실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고언을 서슴치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고언? 충언을 해야 돼요. 나는 거기다가 골프장 해 가지고는, 올림픽사업기획단인가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돈 금방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할 곳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나 사업소장께서는 이 직을 물러났을 때 과연 그 시점에서 내가 그것을 그냥 윗사람이 하라 그래서 한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하려고 지금 자꾸만 밀어붙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금년 한 해 한강사업기획단이나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잘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으로 오셨으니까, 아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강변에 꽃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환경단체쪽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강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보기 좋은 꽃을 심다 보면 생태가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바로 생태복원이고 있는 그대로가 자연보호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나라로서 당연히 그런 것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중요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손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우선 생태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꽃나무를 심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단지, 2002년 월드컵이 아니고 그냥 심는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겠지만 손님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 달라 하는 것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묘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인가, 안 그러면 손해일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100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양묘장에서 나온 것은 200원이라 하더라도 이 100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또 300원이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200원 이지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식량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문제지만 식량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 조직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이 양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그것이 해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올해 봐도, 내년에 봐도, 지난해에 봐도 항상 서너 배 비싸다고 하면 우리는 재고해 봐야 되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이 원가계산은 얼마이고, 그것을 팔았을 때 시중값과 비교가 가능한가? 이것을 수치화 시켜 보자. 왜냐 하면 경영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의 비교거든요. 어떤 수치가 높은 것이냐 해서 그것을 수치화시켜야 되는데 수치화할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양묘장에서 생산한 생산원가, 양묘장 토지의 공시지가를 따지고, 또 인원 따지고, 들어간 비용 따지고 해가지고 나왔던 나무의 숫자로 나눴을 때 값이 얼마인가? 안 그러면 반대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그것을 올해 팔았다, 올해 팔았는데 팔았을 때 시중값이 얼마인가 해서 따진다 그러면 정확히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연차별로 대비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작년에 했던 직원들, 또 올해 했던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라도 올해는 이렇게 실적이 올랐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럴까 수치화 시켰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면 우선 우리 사업소가 만일 수치가 낮았을 때 시장님으로부터나 또는 외부로부터 안 좋게 평가될지도 모르지만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용호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5차 회의는 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