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평성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단에 대한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인 의견을 통하여 심도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조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 공단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공단 전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의회 차원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그리고 서울시가 뜻을 함께 모아서 화장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장묘문화의 기반시설로써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망라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건립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3월말까지 이를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무운영기관 중 하나인 저희 공단은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장예약제를 정착시킨 장묘사업소에서는 최근 화장로 7기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화장장 이용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왕릉식 추모시설을 새로이 조성하여 납골수요에도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사 개선과 동물공연장 건립이 마무리 단계이며,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도 3월중 종결되어 쾌적한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찾으실 올 봄부터는 새로이 조성된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 어린이대공원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 등 교통시설물 관리에서는 친절·봉사자세를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산1호터널 교통정보센터와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통문화교육원 등 새로운 업무들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지하도상가와 도시고속도로 관리, 그리고 공동구 및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등 저희 공단이 위탁받은 모든 봉사영역들에서 시민편익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저희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좋은 고견과 함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 한강기획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2일부로 공단의 상임감사로 부임한 이병학 감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이병학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공직생활을 끝냈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께서도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십시오. 정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몇 가지 이사장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사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네.
정한식위원
귀 공단의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준비의 소홀함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의 칠판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입니다. 그런데 귀 공단에서 제출하신 보고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그래서 24쪽짜리 가지고는 귀 공단의 연간 업무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자료를 요약해서 정리를…….
정한식위원
요약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 한 장 덜렁 갖다놓고 읽으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세요? 충실했습니까? 1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연초 최초 의회죠? 어떻습니까, 이사장 답변하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고…….
정한식위원
분명히 오늘 회의가 제일 중요한 회의예요. 예산과 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왜 안 했어요? 자료요구 이전에 이런 것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짜리 보고서 가지고는 귀 공단의 금년 사업계획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법령에 의거해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결과도 아직 제출한 사실이 없죠? 귀 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회관을 이런 데서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한 6·7월 또는 7·8월경에 오겠거니 하고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연말에 예산심의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챙겨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금일 회의에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해도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오늘 회의에 그 정도 자료는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출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준비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예산서 말고 2001년도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사업계획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직이지요. 의회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되는 이 내용이 요약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정한식위원
예산서 내에 다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서가 아닙니까? 예산서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다 예산서입니다. 사업계획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하고 사업계획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사업계획 내용을 요약해서…….
정한식위원
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다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성문화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금년 최초의 업무보고인 오늘 당연히 위원회에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관례에 따라서…….
정한식위원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본청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국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부분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정한식위원
사업계획서를 최소한, 본회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열 몇 분 되는 상임위원회에 관례대로 제출을 안 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업무계획 보고로 지금까지는 대치가 됐었습니다.
정한식위원
네?
호조
이호조이사장
매년 업무계획 보고로 대치가 됐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금까지는 관례로 그렇게…….
정한식위원
정상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이 다르게 요구하시면 저희들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 갖고 오세요, 금방 갖고 들어온 것, 이리 주세요. 아니, 이것 말고 사업계획서는 없어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회의시작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본위원은 2월말로 알고 있었는데 3월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산이 이미 다 끝났지요? 지금 외부감사중에 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외부감사 전에 결산서가 시장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의 승인도 났을 것이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 정도는 최초 업무보고에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또는 결산서,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당연히 자료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조직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조직표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조직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역시 스태프와 라인이 분명하질 않아요. 막 뒤섞여 있다고요. 이것 도저히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이사장?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원칙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장 밑에 감사, 또 리사의 조직과 업무량이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의 원칙적인 측면보다도 현실적인, 안배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리사 소관하에 있는 여미지관리사업소하고 앞에 시설관리리사 소관업무, 교통관리처, 도로관리처, 상가관리처는 업무성격상 완전히 판이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오히려 총무리사 소관인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장묘사업소하고 업무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겠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이렇게 조정을 하고 기획조정실, 총무처를 1개처로 합쳐가지고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총무리사의 명칭을 바꾸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번째는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리사 소관으로 하고 기조실, 총무처를 합쳐서 1개 처로 해가지고 이사장 직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감사 또한 이 조직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로 봐서 감사 있고 감사실장 있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본위원의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는 비상임감사로 하고 감사실장을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조직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사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직에 대해서는 원칙과 현실적인 측면 양쪽이 조화적인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일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도 받았고, 또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러한 조직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요, 지금 이사장 답변이 아주 재미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하나의 원칙측면에서는 꾸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또 시의 위탁사업분야 같은 것, 민간위탁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이 검토될 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검토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사장, 검토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기회가 있을 때 하신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일부 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부족해서 별관 청사를 임차해서 씁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을 임차해서…….
정한식위원
임차를 해서 씁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임차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임차입니다.
정한식위원
임차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임차료를 내고 쓰는 것이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성동구청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면적, 그 다음에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과 비교해서 평균면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지금 성동구청이 언제 나갈 예정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금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부터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외이사를 당연히 두어야 되겠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꼭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둘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리사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사장을 제외한 리사, 또…….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 위촉방법을 통해서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추천된 사람을 추천위에서 심의를 했겠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추천위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추천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비상임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경험으로 봐서는 리사 3인, 그 다음 시 본청의 비상임…….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세 분의 사외이사를…….
호조
이호조이사장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
정한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어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정한식위원
어느 사람이 했어요? 정경균 사외이사, 이 사람은 뭡니까? 시정개혁위원인데 66살 잡순 양반인데 우리 나라 나이로는 68입니다. 이 양반 직업이 뭐지요? 교수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입니다.
정한식위원
이 양반 누가 추천했어요? 보십시오. 사외이사 정경균 해가지고 공기업 경영 및 시설물관리 이쪽 전문가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공기업 경영에 정경균씨가 나름대로 어떤 식견과 뭐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분이 비교적 대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교수도 하시고, 또 보건대학원 원장을 하신 경험도 있고, 또 시민단체인 장개협의 상임이사이면서 우리 장묘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정한식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장묘사업소 관리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강영조, 60세, 경로대학 차려 놓았습니까? 강북구의회 의장, 이것 누가 추천했어요?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유봉환, 회계사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의 임명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까, 시장에게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시장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해촉도 가능합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겠지요, 임기 전에?
호조
이호조이사장
아직 일천해가지고 해촉관계는, 일단 계약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기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런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도 못 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영조 강북구의회 의장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사외이사로 초빙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구에서 여러 가지 구의회 기능을 통해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시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한식위원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본위원이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 재검토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검토하십시오. 이런 식의 사외이사 이것은 안 됩니다. 사외이사 본뜻을 완전히 흐리고, 검토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위해서 저는 잠시 쉬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정한식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아서, 먼저 하십시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정한식위원 질의에 이어서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작년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협소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대책과 대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하를 주차장화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두번째는 주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들이 우선되는, 어린이들에게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 어린이 공간이기 때문에 견학을 온다든지 소풍을 온다든지 어린이들 중심의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 해서 유치원 버스나 또 어린이 수송에 제반 관계된 버스에 대한 우선주차제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은 일체 언급된 바도 없고, 난처하니까 이것을 빼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보고서에 빠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부족사항에 대해서 지난 회의에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시 본청에 문제제기를 해서 금년에 11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시 본청의 녹지관리사업소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대행사업비로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억에 대해서 필요한 주차장,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40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어린이들이 단체로 와서 특히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관계는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주차장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현재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안내를 하고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은, 그 이유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관계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11억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을 하면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더더욱 업무보고 내용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시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시에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11억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계획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어린이차량에 대한 우선주차라든지 하는 문제를 계절별로 제일 많이 오는 시기라든지,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는 있지 않는 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왔다가 오후 되면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주차장이 좁다면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능동 앞에 봄철이나 가을철 소풍철이 되면 관광버스나 뭐 난리예요. 어디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로 오고, 또 차를 못 대서 애들이 저 먼 데까지 걸어가고,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묘문화가 우리 나라에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화장률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 또 국토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화장문화가 발달되어서 주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장재장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실정인 반면에 우리 나라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화장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 나라가 장묘문화 개선의 정착화를 가져와야 될 필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홍보가, 물론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해서 견학인원을 200회를 해서 5,000명을 하겠다, 이것이 했다는 거죠? 2000년 136회 4,232명을 견학을 했는데,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견학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색무취의, 시장이 얘기한 대로 무색무취의 시설이 현재 일본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영락공원이라는 부산에도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무색무취가 과연 가능하냐 하고 단어 용어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보고는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 중에 장재장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되고, 3월에는 부지가 하나 선정이 될 텐데, 또 강서구처럼, 앞으로 강서구로 갈지 다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민저항에 부딪칠 확률이 많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데요. 본위원은 일본에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장재장이 수도 없이 많더라, 그러면 우리 나라도 앞으로 이런 현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정서를 이해시키느냐가 서울시 홍보전략에서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납골당은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단순한 무슨 VTR 상영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이 혐오감을 갖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지역에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가 안 되면 상당히 난항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대안 중의 하나로 홍보책자를 서울시민 한 세대에 하나 정도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특정인만 늘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더라 하는 것을 체계화해서 이것을 집집마다 돌려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발행하는 새서울뉴스가 있죠? 다른 것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자꾸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기획시리즈를 만들어서 보도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지가 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을 현지견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주민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대표성을 가진 구청장이나 의원이 아니라 실지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민간인이 가야 된다, 그러면 통장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통장이 가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고 하면 저도 무색무취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소과정이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장문화가 정착되는 길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인 계획은 물론 세우더라도 지금 당장 서울시의 부지선정이 3월말에 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화장문화 개선과 특히 제2화장장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김기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책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과 대비해서 현지에서도 보시고, 또 현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연혁적으로 일본과 우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오래 전부터 화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 화장문화가 옛날 우리와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화장문화를 권고를 했을 때 우리들은 그 장점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정서적인 차원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면으로 매장이 더 유지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고, 예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오래 전부터 화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 농경문화시대의 그런 차원으로 도시주변에 화장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대부분 매장이기 때문에 화장이 없었고, 홍제동에 있다가 주민들이 들어서면서 쫓겨나서 지금 벽제리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입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 전에 입주된 화장장이 도시화되더라도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공원화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받으면서 현대적인 공원시설로 정착이 되었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시설이 한 군데도 없으면서 사후적으로 그런 보완을 하려니까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주신 그런 정책방향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한다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부딪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장묘사업소 견학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는 의도적으로 견학하는, 유치하기 위한 견학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장묘시설을 이용하시는 화장건수가 60건 내지 80건이 되기 때문에 한 유족당 보통 30∼40명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장묘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0명 내지 3,000명 된다, 그것을 1년 365일로 한다면 한 70만 내지 80만 정도가 장묘시설을, 그런 대로 일본 정도의 수준은 안 됩니다만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장묘시설과 추모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지난 95년 정도에 한 30% 정도 되던 화장률이 50% 정도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해서 선진지 시찰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묘문화가 개선되도록 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지금 벽제에 있는 화장장 여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분위기가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좀 친숙하고 경건하면서 정말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정서상 아주 멋있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분위기 조성이 되면 친근감이 좀 있을 텐데 가면 그냥 상복을 입은 사람들, 차들이 즐비하고 또 대리석도 일본 같은 경우나 다른 데는 아주 호텔 대리석처럼 해서 그런 부담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설보완이, 당장 벽제화장장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의원 다섯 분이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열 사무총장이 환경단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대부분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부지선정 심의위원은 시의원이 빠지기를 희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그 심의위원에 들어 있으면 반대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원은 지금 심의위원에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시의원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장묘문화개선 이런 쪽에 홍보나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시의원 활동으로서의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이지 부지를 직접 선정하고 결정하는 곳에는 지금 가담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공개리에, 또 시민들이 볼 때나 다른 의원들이 볼 때 너희들이 이것 장난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의원을 대표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감사합니다. (정재천 위원장,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태진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미리 공원묘지에 매장묘지 여분이 얼마나 있나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왕릉식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거기에 됐기 때문에 2,400기 정도는 가능합니다.
임동순위원
전혀 매장묘는 안 쓰나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지난 98년 8월 10일 이후에…….
임동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전혀 매장묘지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대공원 안에 토지가 지금 삼환기업으로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게 몇 필지 있더라고요. 그 삼환기업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끄럽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기 땅에 와서 거기에다 울타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조성을 할 당시에 주변에 사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획정리를 마치고 법인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할 방안이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동순위원
법적으로 몇 년 지나면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서울시유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삼환기업이라는 게 살아 있고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임동순위원
지금 삼환기업이 상존해 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삼환기업으로 돼 있지 않고요.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삼환기업으로 돼 있지 않고 등기상에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삼환기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명의가 삼환기업으로 해서 있다가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대공원에서 동물 경매처분 하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을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또 동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매각하는 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각하는 것이 폐품 같은 것이 좀 있고, 주로 동물입니다.
임동순위원
나무나 식물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매각하는 게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하고, 신종동물 확보한 자료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새로운 동물 확보 말씀이십니까?
임동순위원
네, 그 다음에 매점·식당·운동·유희시설 등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말에 끝나는데요. 아직 계획은…….
임동순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구만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수립을 할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할게요. 마지막으로 대공원 정문 앞 광장은 눈을 누가 치우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지금도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광장이 좁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물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 이것이 공공시설인데 개인집도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사업소장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페이로더 하나 하루 불러가지고 밀어버리면 깨끗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질퍽질퍽 밟고 다니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그린벨트법이라도 바꾸어서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각 구에서 납골당을 추진을 하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묘지관리법 자체가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묘지를 쓰면 15년, 15년 후에 다시 재허가받아서 또 15년, 60년이 지난 묘는 납골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로 봤을 때 구청장들이 민원에 부딪치는 사안들을 전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단체장들이 납골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1년 동안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또 움직이는 구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조
이호조이사장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납골당 관계는 장묘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렸던 추모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은 현재 동작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대상부지를 공모를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도봉구에서 도봉구와 의정부 시계간에 적정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2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2개 구청 중에서 도봉구는 민원에 부딪쳐서 원상태고, 그러면 동작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까지 들어갑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동작구하고 경기도 포천군이 대상부지는 어느 정도 서로 입지는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경기도 포천하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천에다 하는구만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서울시내에다가는 혐오시설이다 해서 도저히 각 구에서는, 동작구만 자매결연이 되거나 해서 포천하고 연계해서 포천쪽에다 유치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면 25개구가 전무하다고 봅니다. 전무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래서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만 추모공원, 장재장을 포함한 납골시설, 장례식장, 각종 부대시설, 또 더 넓은 조경시설이 포함된 추모공원을 시범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장개협, 그리고 SK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공원이 시범적으로 건설되면 이 시설이 환경친화적이고 오히려 주변에 도움이 되는 공원기능을 갖춘다면 각 구청에 파급이 돼서 구청단위의 필요한 시설로서 앞으로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도저히 자치구에다 맡겨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이 돼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자치구에다가 맡겨서는, 도저히 자체에 민원성이 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 전체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5대가 되면 거의 시제를 모시는 습관들이 있고 지금 현행법 자체는 60년인가 되면 묘지를 파서 납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관리법상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만약에 그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앞으로 납골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당히 사람들이 혼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앙정부하고 잘 보조를 맞추어서 납골당을 광역단체에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래서 주민정서도 있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부지확보 차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모공원,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을 동서남북, 강북에는 이미 하나 있고, 동서남 3개 정도의 추모공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한 개 정도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바꾼 뒤에 차차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되어서 우선 한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 단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은
납골당은김노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88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작업을 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거기의 모든 나무 식재나 도로청소, 관리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제설은 일제 안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설은 내부순환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내부순환도로 제설은 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노진위원
내부순환도로 제설이 제때 제시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 임직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장비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장비는 유니목 2대, 덤프트럭이, 그것은…….
김노진위원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실어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일부 실어냈습니다.
김노진위원
유니목으로 밀어서 덤프트럭으로…….
호조
이호조이사장
가로 실어내서 우선 통로를 확보하고 실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이번 서울시의 제설작업들이 다행히 날씨가 포근해졌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와서 도로의 눈들이 많이 녹아서 지금 교통이 완만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눈도 많은 양이 왔지만 정말 제설작업들이 이번에 잘 안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염화칼슘까지도 부족해서 언덕이랄지 이런 데 정말 가서 치우지도 못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입춘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녹아서 지금 다행히 서울이 완만히 소통이 됩니다만 이것이 1월이나 이렇게 눈이 왔더라면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도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니목 2대하고,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뿌리지를 못 하고 그런, 제설대책을 내년에는 충분히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거의 앞쪽에 있는 편의시설들, 또 식당 민간위탁하는 부분 이런 것이 제대로 작년에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미지소장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실무 현장에 자주 못 가봤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 식물원 소장입니다. 작년에 말씀해 주신 온실입구의 매장문제는 그때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가 제주공항에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위치변경은 제주공항식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을 원형으로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경우에 시야가 가린다, 좀 답답한 공간활용이다 하는 결론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아예 매장을 온실 안에서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말씀해 주신 매장을 현재 위치에서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문제는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은 추진을 하지 못 했고, 기존에 있던 무질서하고 산만한 상태의 매장이 지금 가보시면 말끔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실제 현장에 한 번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자신있게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임대업자들을 새롭게 정비를 했다 이 말이죠?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매장 자체가 아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데 정말 앞에 매점들이 너무 난잡하고 꼭 좌판대 차려 놓은 것같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일부 예산들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정비가 되어주어야 되겠더라, 여미지를 관람하러 들어가는데 첫 입구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매장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위치가 장사가 안 될 리는 없는데……. 그러면 식당은 민간위탁 했습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식당은 결국 민간위탁을 못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도 직영하고 계십니까?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직영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우선 여기가 야간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해가 저물면 거기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미지 유동인구라든지 장사할 때 수요측정을 할 때 전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번씩이나 입찰에 부쳤지만 결국은 유찰이 되고, 또 감정평가도 높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희망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식당에 우리 직원이 몇 분 있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주방에 5명이 있고, 최근에 1명이 그만두어서 4명이고 서빙 하는 여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실지 거기는 적자네요?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적자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특수한 경우 낮에 관광객들이 거의 여행사코스에 맞추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업종 자체를 변경을 해서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식당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패스트푸드랄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식당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롯데리아면 롯데리아, 또 버거킹이면 버거킹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청소년들이랄지 학생들이랄지 간단하게 식사를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업종을 바꾼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깊이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자리가 한식집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종을 이루고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 주로 젊은 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한식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많은 직원을 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민간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업종을 바꾸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국영
최국영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성위원 질의하시죠.
김평성위원
장묘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시설 또 미국, 일본, 국제시설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부호를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차이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일정한 시간과 기간이 지나서 우리 국민의 정서가 바뀌어야 다른 나라처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기간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결국에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계를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화장터, 장례식장, 납골당을 우리가 한 5만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화장터하고 장례식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납골당만큼은 우리 김노진위원과 김기덕위원이 의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구별로, 단독구별로 그것이 어려우면 2개 구 내지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납골당 정도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시설을 거느리고 싶어서 뒷받침을 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터하고 장례식장, 납골당 일부분까지도 어느 장소에 하기는 해야 하지만 납골당만큼은 원칙적으로 각 구별로 정 안 되면 2개 구 내지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 권고, 또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납골당 없는 구민이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구청 당국에 우리 구는 왜 납골당이 없느냐, 납골요금을 현실화시켜서 개인이나 법인도 이런 화장시설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화장률이 50%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민간인 위주로 가도, 정부가 이 시설을 꼭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화장료하고 납골료를 현실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요. 부지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는데 특정인의 입김이 위원회에서 좌우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우리 김기덕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사는 안 하더라도 우리 상임집행위원으로 들어있는 시의원들은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감시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는 미국과 일본과 또 우리 나라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복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묘시설이 현대화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다 하는 인식이 간다면 그 문화가 잠깐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만 한 5년 사이에 한 20% 내지 30% 단위의 서울시민의 화장률에서 한 50% 정도로 20%가 껑충 뛰었다는 것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화장문화가 바뀌도록 시설개선에 우선 노력을 하고, 아울러 홍보대책도 강구를 해서 그런 문화가 빨리 바뀌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납골시설이 구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에서 종합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번에 장묘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구별로 장묘시설이 확보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와 협조를 해서 그러한 구청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구단위에서 그런 시설들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모공원도 그런 방향으로 비혐오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에 장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화장 및 납골료 현실화 문제는 저희들도 일단 1차 원가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납골료라든가 화장료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사항은 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원가조사 등을 통해서 시에 건의토록 할 생각입니다. 추모공원 입지선정과 관련돼서 특정인의 입김관계는 아시다시피 선정위원이 다수가 선정이 되고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입김관계는 정서상, 서로의 의견발표는 자유스럽겠습니다만 그런 정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되고, 입지선정 부지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이해를 시키는데 필수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위원
어쨌든 부지선정은 합리적일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고뇌에 찬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없을 수 없다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지금 계약된 것을 보면 연간 수입금액이 4억 200만원인데 1년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이것이 너무 일천해 가지고 아직 비교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면 금년도 예상되는 관리비하고 수입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예산회계기준에 따라서 총 자산의 몇 % 이상으로 돼 있지요? 5%인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감정평가를 해서 25/1,000 정도가 보증금적인 성격이고요.
김평성위원
비용이 25/1,000?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그러니까 2.5%?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그 기준에 맞도록 대여가 돼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평성위원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적어도 총 투자비용과 총 투자비용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승한 금액에 연간 영업비용을 보태서 총 수입금액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관련 분야인데요. 우리가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계청소, 기동청소, 물청소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계청소는 주 3∼4회, 기계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먼지를 흡입하는 노면 청소차입니다.
김평성위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국산입니다.
김평성위원
외제는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청계고가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외제차 한 대가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기동청소는 무엇으로 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기동청소는 더블캡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고속도로상에 보기 흉한 큰 오물이라든가 안전에 위험되는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은 즉각 수거를 합니다.
김평성위원
기동청소차는 몇 대나 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평성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기계청소, 기동청소가 하루에 몇 ㎞씩 하는 것인지, 평균치로?
호조
이호조이사장
기동청소는 최소한도 하루에 1.5회 정도 순찰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물청소는 2.5일 내지 3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래서 기계청소나 기동청소, 물청소가 평균치로 하루에 몇 ㎞씩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청소차가 외제냐 국산이냐를 묻느냐면 성능은 외제가 좋습니다. 성능은 외제가 좋은데 한 번 고장나면 AS가 불가능해요. 또 부품도 우리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장비도 비싸고 효능은 좋은데 한 번 고장났다 하면 그 나라에 가서, 독일제면 독일에 가서 그 부품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면 6개월, 몇 개월 차를 세워 놓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국산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조태진 간사,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덕위원장대리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진지 드실 시간이 도래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조태진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사장님께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응답하는 내용을 속기사가 잘 속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공단 직원 중에도 누가 요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기록하신 것을 가지고 공단에 가셔서 간부께서는 다시 토론회를 한 번 하시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교육위원회, 또 우리 시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도 많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더 철저히 의원들의 발언취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기록을 하셔서 거기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립묘지 수해복구가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한 160억원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되고, 금년에 한 30억원 들여서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태진위원
올해도 또 시립묘지가 많이 수해가 나고 훼손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98년도 수해가 난 뒤에 응급조치를 하고 99년도, 2000년도 2개년 정도 거치면서, 99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사전 대처를 하고 있어서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피해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시설을 마무리한다면 유사한 정도의 폭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올해 비가 아주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관찰을 하셔서 수해에 정말 피해가 없도록, 신문에 많이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고맙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시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그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계약을 시 본청 교통관리실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7년 내지 10년 정도로 업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돼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관악산 입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0년 동안 긴 장기계약을 했는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동수납기기 그것을 10년을 쓰고 나서는 다시 기부채납을 한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값이 너무 비싸서 10년 동안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 자동기기가 10년을 쓰고 나면 고철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폐기물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진위원
잘 관리하면 그대로 사용할까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전기기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가면 사실 다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기물을 받기 위해서 10년씩 민간인에게 그냥 위탁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정말 너무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건의하시든가 또 판단을 내리셔서 이 계약기간을 최소한도 한 5년쯤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저 무조건 길게 해 준다고 해서…….
호조
이호조이사장
원가조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런데 참 많은 시민들이나 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다 썸씽이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10년, 7년 이렇게 위탁을 하면 다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복으로서 일을 할 때 이런 의심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어느 시민이 자료를 저한테 전부 제공을 해 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노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기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추모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시골에 가면 아무 데나 가서 자는 것보다는 바로 묘 옆에 가서 자면 호랑이한테도 물려가지 않는 답니다. 그 산소가 잘 도와줘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친근감이 가게끔 자꾸 만들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 겨울에 필리핀을 가 보니까 아마 보셨을 텐데 집에다가 관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관으로 몇 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손자 해 놓고 거기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는 아들 딸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자고 밥을 해 먹고, 우리 나라 말로 하면 성묘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끔 생활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집이 되어 있죠. 한 집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특히 카톨릭 교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만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유교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반드시 아들 딸들이 전부 염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문이나 방송에 자꾸 선전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계몽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혐오시설로 안 보고 장묘문화가 잘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옛날 우리 해 오던 습관들을 잘 수집을 하셔서 계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한식위원님 계속 보충발언하시겠죠? 정한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서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서를 기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처리방법이 대행사업과 영업수익, 영업비용, 또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행수입, 즉 1,146억 56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위 귀 공단에서 말하는 직접비용을 차변해 지출해 대행사업에서 1,084억 9,56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사업부대비도 직접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총무이사 소관하의 부서 중에서 기조실과 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업비용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타 인건비는, 사업인건비는 대행사업비로 직접비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지금 영업비용, 대행사업비 이렇게 분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조실, 총무처, 감사실도 전액을 영업비용으로 넣지 말고 구분해서 대행사업비로 좀 넣고, 영업비로 좀 넣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원부서, 스텝부서 인건비만, 최악의 경우 아무리 양보해도 스텝부서의 인건비만 영업비용으로 넣고 사업부서 인건비는 전부 다 대행사업비로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지.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래서 처리방법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만이 대행사업을 83년도에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그런 방법대로 죽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한식위원
지금 서울시 투자기관이, 공단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대행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정한식위원
다른 데는 다 공사죠? 공단은 우리 하나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런 지적해 주시는 것을 참고 삼아서…….
정한식위원
7개, 8개 출연기관 또는 투자기관 중에서 공단은 우리 하나죠? 나머지는 공사 또는 재단이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법인세를 얼마 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매년 거액의 법인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법인세법이 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공기업이라고 합시다. 공기업의 법인세 면세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 국세청, 재경원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영리법인이라고 지난 99년 9월에 그렇게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우리를 영리법인으로 본다 이거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중앙정부도…….
정한식위원
중앙정부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니까 공단 같은 성격은 아마 재경원에서 그런 해석을 내릴 때는 공통적으로 적용했을 겁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담당자, 기조실장 대답하세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재경원 유권해석에 보면 정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출연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포함해서 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공단 모두 다 영리법인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법인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전부 다 내야 되네, 중앙정부도?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귀 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는, 대행사업비로 받는 대행사업비가 약 1,146억 5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액을 차변해 대행사업비로 다 써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그것을 다 써버리고, 지금 귀 공단에서 주장한 대로 간접비란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사업부서의 인건비는 다 직접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마저 간접비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고. 물건 만드는데 실제로 공원들 월급은 간접비가 아니고, 직접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대행사업비로 떨어버리고 귀 공단의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수익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다 써서 당기순이익이 안나오게끔 해서, 어차피 대행사업은 정산을 해서 서울시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다 써버리라는 얘기죠. 설령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적자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적자추정손익을 우리가 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을 때, 그것은 뭐 우리끼리 알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천상 우리는 적자사업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에 충분히 예금이자변동, 수익변동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우리는 이익이 난 것이 없으니 법인세를 낼 수가 없다라는 어떤 재무운영의, 회계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대행사업은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출납폐쇄기관인 서울시가 다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똔똔똔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건비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에서 받아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 더 쓰세요. 또 좋은 사업을 벌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세 안 내고, 이사장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아니, 기조실장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지침이라고 그러면 따르는 경향이 많은데 더 적극적으로 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고, 또 시본청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회계 및 세무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방안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난해 회기중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검토가 시작도 안 되었다면 이사장…….
호조
이호조이사장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정한식위원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생각하는 이호조 이사장은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자산재평가를, 어떻게 기조실장 맞아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이냐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법인세법에 보면 고정자산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 상승이 되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현격한 가치상승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현격한 가치하락이 있을 때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가치하락이 있을 때도 재차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97년 IMF 이후에도 법인세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때 현격한 가격하락이 있었다고, 부동산 가격하락이. 그러면 그때 자산재평가를 해 버렸어야지. 그리고 세금을 안 내도록 했어야지.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네, 하세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열악한 서울시 재원이 거꾸로 공단에서 이익이 남아서 국세로 역류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를 가급적이면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간접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간접비를 각 대행사업에 배분을 시켜놓고 정산을 하게 되면 흑자가 날 여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단 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된다면 자산재평가의 문제는, 또 IMF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당수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계처리의 묘를 안 기하더라도 지금 시스템만 바꾸면 위원님 욕구가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0회계년도 결산분부터 적용을 했어야지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해서 천상 2000회계년도, 2001년 회계년도, 2002년 납부분부터 가능할 텐데 실제로 그때는 보니까 이익도 안 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자산재평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현격한 가격상승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조실장?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럴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한식위원
적립금이 발생하겠죠.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적립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자본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이 자본잉여금은 서울시에 납입을 하지 않고 공단에서 유보시켜서 공단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씁니다.
정한식위원
재평가 적립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법인세 내고도 남는 잉여가…….
정한식위원
아이, 자꾸 법인세를 낼 생각만 하고 있어. 당신 훈장 받을 일 있어?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나는…….
정한식위원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평가를 만약 하게 되면 특정 회계년도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란 얘기입니다.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납부한 세금과 공과명세서가 죽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가세는 완전히 환급 받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과거 납부한 것 다 환급 받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한 18억, 19억 정도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19억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납부한 것 없습니까? 95년도는 납부했네요, 납부예정이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납부한 것을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다 납부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이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국세청에서 과년도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한꺼번에, 다 한 13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0억 중에서 시효에 관계되는 사항 그 부분만 낸 것이 19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서 저희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그 결론에 의해서 회수를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전액 환급받은 거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이제 환급받을 것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제 안 낼 것만 있는 것이죠? 안 내도 있는 것이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과세대상이 서울시 사업대행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행사업도 그렇습니까? 공단에 발생되는 모든 부가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럼 이제 부가세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99년도 법인세는 왜 환급받았지요, 1억 6,937만 4,920원? 이것 회계처리 잘못 한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회계처리 오류에 의해서 법인세 환급받은 것 아니에요? 총무리사, 답변 좀 하십시오.
오호
권오호총무리사
시의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다가 국세청에서 다시 부가세 검사를 나와가지고 부가세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우리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 법인세 환급액 1억 6,937만 4,920원의 환급원인, 사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법인세를 이만큼 더 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분담금, 부담금 또는 지방세,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주체가 누구지요? 서울시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수납은 자치구에서 하겠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나 그 부과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가 부과주체라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안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하기야 내는 게 좋겠네요, 서울시가 부과주체라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어때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주체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하든 어디가 하든…….
정한식위원
부과권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로동부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다음에 임대보증금 간주매출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하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성동구청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겠지요? 이것이 간주매출이거든요. 월세는 없으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월 몇 % 금리를 따져가지고 부가세를 매긴 것 같아요, 보니까. 어때요? 기조실장, 맞아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지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네.
정한식위원
그것 안 내도 되는데 왜 냈어요, 부가세를?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담당팀한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뭘 담당팀한테 확인을 해? 한쪽에서는 부가세 안 내도 된다고 환급받고 한쪽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 계산해서 간주매출 해가지고 부가세를 내고, 그것도 자그마치 7,480만 3,256원이나 냈다고.
김준식기획조정실장
부가세는 저희가 업무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해가지고 공단에서…….
정한식위원
공단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가가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사장이?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 이자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기관이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자소득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포상비 증가내역하고 예비비 내역은 안 나옵니까?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냥 계량화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비 증가사유가 뭐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내무부에서…….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서울시랑 포션 이런 것은 비슷하겠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같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예비비가 많은 데는 근 10%에 육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
호조
이호조이사장
사업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그 시점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다른 데보다 비율이…….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이호조 이사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예비비가 포괄로 해서 잡혀 있지요, 몇 %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다면
그렇다면정한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본청의 예비비 총액으로 해야지 많게는 10%, 거의다 5%를 초과하네요, 단위사업별로.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포괄사업비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예산운영에 잘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것은 예산 실무…….
정한식위원
만날 저 사람만 나와서 답변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이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제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세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한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회계별로 많은 데는 10% 이상 되고 안 되는 데는 1% 되고 이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단 예산은 서울시 예산 확보과정에서 각 대행사업 주체·주관 과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사업이 50억원이면 5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문에 예비비가 어느 회계는 많이 되고 조금 남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관성과급 상여금 300%, 아까 제가 보고드린 300%가 예비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 논의는 우리 총무리사하고 기조실장하고 본위원하고 시간관계상 따로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
논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논쟁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준식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입장객이 연간 452만명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거기서 유료가 171만 9,000명, 무료가 208만 1,000명이란 말입니다. 입장수입이 얼마입니까? 총 입장수입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요. 좋습니다. 입장객 452만명 중에서 65세 이상하고 12세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12세 이하입니다.
정한식위원
이하는 무료란 말입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500원씩 내고 들어오나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청소년은 500원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유료 171만 9,000명 중에서도 청소년, 약 500원씩 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주종을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입장수입이 총 얼마인가 빨리 알 수 없을까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한 20억원 정도.
정한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200만명 잡자고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20억원이 아니고 지금 입장인원을 잘못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위탁시설 수입…….
정한식위원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한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200만명 1,000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계산 한번 해 봐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00원하고 500원의 중간선이 대략 한 700원, 750원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한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입액? 그것 한번 찾아보지. 그것도 하나 안 돼요? 누구야, 담당자?
호조
이호조이사장
빨리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용객을 많이 유인시키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거기서 500원, 얼마 받아서 17억원, 20억원의 세수 늘리는 것보다는, 본위원의 주장은 더 많은 사람을 유인화시켜서 공원을 좀 이용할 수 있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무료화 계획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관계는 시 본청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최소한도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무료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한식위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공공재로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화 계획이 어떤가 본위원은 사실, 그런데 공단의 입장은 정리할 수가 없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사장께서 환경관리실과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시설을 동물원 들어가는 구역만 정해가지고 거기만 받느냐, 아니면 휴일이라든가 봄철에 벚꽃축제 할 때 그 기간만 받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의 주장은 무료로 되도록,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공연장은 2000년 약 4∼5월경에 업무보고 회의 때 보고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30억원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조건이 뭐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재산평가를 해서 17년간 무료 운영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어차피 하기로 한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민자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이미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어차피 개장을 해야 되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미안합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얼마나 되시지요?
정한식위원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 한번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길 것 같으면 정회하고…….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이요, 시설 인수를 1월 1일에 하셨네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주 이용자가 버스운전자입니까, 택시운전자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버스.택시 운전자 전체입니다.
정한식위원
운전자 통합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교육시설 활용 했는데 운전자들은 정기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친절교육이라든가 교통법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정한식위원
교육은 우리 주관이 아니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교육내용이? 그 교육내용을 교통관리실에 문의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시설운영 레이아웃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이미 정해진 시설을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절차를 밟아서…….
정한식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 있고 다방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정해서 줍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이미 정해서 내려와서…….
정한식위원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무슨 식당이 두 군데나 있어요? 식당 있고 구내식당 있고, 130평씩이나? 1,580평에서 이런 장사꾼들 555평 빼버리면 약 1,000평밖에 안 나와요, 건평이. 장사하자고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연건평이 1,580평이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거기서 각종 식당, 구내식당, 다방, 555평 빼버리면 1,030평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것 다 없애고 공간활용을 더 해야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교통관리실과 협의토록…….
정한식위원
교통관리실과 협의는 가능하지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정한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더 줄이고요. 다음에 서울시에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 모범운전자회가 거기 자그마한 공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서울시 모범운전자회의 계획을 세우고, 또 각 지구별로 다 회원들이 조직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회원들이 거기서 어떤 계획된 활동, 조직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모범운전자회에 작은 공간이라도 줘가지고 그들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실태를 확인해 보고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 것을 협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면 되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질의를 중단하셨습니까?
정한식위원
네.
김기덕위원장대리
중단이니까, 또 하시겠습니까?
정한식위원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네. 공단에 대한 회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로 하신 정한식위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이 마지막 차례 같은데요.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까?
임원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지역구에 좋은 소식도 있던데 간단히 해 주시죠.
임원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듣지 못 했습니다만 2001년 고문·자문 및 비상임이사 여기 있는 것 보니까, 이 선정기준은 어떤 법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인지 그것하고요. 이분들이 고문과 자문,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제외한 나머지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 예산편성을 얼마나 잡고 있는 것인지…….
호조
이호조이사장
고문은 월 25만원, 자문은 분기별로 2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비상임이사 여기 5명이에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비상임이사는 시 본청에서 시정기획관하고 우리 조직관계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건설국장하고 두 분이고, 그 다음 사외이사 세 사람 해서 다섯 명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런데 우리 선배·동료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의장, 부의장도 많이 겪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배제가 된 겁니까,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그 분야 전문가시라면 앞으로 계획 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영등포 지하도상가 공사를 잘 해 주셔서 지하의 환경이 아주 친화적으로 좋아져서 지금 많은 영등포를 오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조
이호조이사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임원빈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중에도 민원 발생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진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실외기, 환기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 때문에 냉·온방 실외기 그것이 위에, 2층 위에 설치되다 보니까 상가 앞, 전면 상가점포 소유자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가능한 한 이것을 땅속으로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인데 이것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외관상이나 내관상 조금 보기에 좀 그래요. 거기가 인도변이 넓고 하면 2층에 실외기를 설치해도 별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인도변은 좁은데다 착 붙어 있다 보니까 앞 점포는 완전히 죽었다고. 이것이 만약에 지하로 안 내려가면 앞 전면 사람들은 법정투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처리 안 하시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공문 발송한 것을 보면 지하에 설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위원으로서는 지역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법정투쟁에 들어갈 때는 어차피 무슨 좋은 해결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 지하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왜 지하로 해도 안 되는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왕에 밝혀 주시려면 명확히 밝혀 주셔야지, 막연하게 불가능하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죠. 이사장님께서 지하로 가는 방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본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지, 지금 그분들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꼭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지하에 가도록끔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부 점포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한번 와 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제 머리 속에 그것이 뇌깔린다고. 하여튼 지하로 가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제 자료요청은 상세히 해 주세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건에 대해서, 1. 2000년 공사감독 54건 내역, 공사명, 발주처, 시공회사, 기간, 금액,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 두번째, 계약직 공사감독 충원내용 및 선정기준, 개인별 자격, 학력, 경력, 계약기간, 보수 등, 3. 공사감독일지 사본, 2000년 11월, 12월분 전 감독일지, 적으셨어요?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 매점, 식당, 예식장 등 위탁시설 현황, 수탁자 기간, 위탁금액, 수수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 2. 전 위탁시설계약서 사본, 3. 위탁시설 계약자 결정에 따른 내부결재문서 사본, 4. 위탁시설의 최근 5년간 수익금 현황, 5. 민자유치 동물공연장시설 운영에 따른 내부결재 문서 사본, 그 다음에 제안평가서, 심사위원명단, 심사평가표, 운영계획서 등, 6. 환경조성에 따른 나무구입 2만 3,583주에 따른 내부결재문서 사본 및 구입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화물조업주차장, 1. 업무개시 후 1999년 11월 이후 2000년 12월까지 수익금 현황 및 이용차량 대수 현황, 2. 화물운송사업자협회와의 2000년 12월까지 간담회개최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 3. 화물조업주차장 운영개선방안, 장·단기 계획, 소요예산, 효과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죠?
호조
이호조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언어사용을 반영, 또 불가능, 검토, 그리고 오늘 걱정해 보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걱정의 범주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현 규정상은 어려운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 민원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반영과 불가능의 그 사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호조
이호조이사장
용어가 부적절했으면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아니요,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뜻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호조
이호조이사장
민원인 관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의 극대화로 공단 이사장께서는 혼신을 다해서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묘사업소의 모범적 운영을 통해 장묘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은 위원장 대리로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새로 부임하신 이병학 감사께서는 본인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지난 이 시간까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