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소관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1년도체육시설관리사업소업무보고 2. 2001년도국제협력담당관업무보고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업무보고 11쪽에 지금 여기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11쪽 한번 봐보세요. 각 검도, 에어로빅, 한국무용, 요가,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발레,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근거를 어디에서 준용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보셨지요? 작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 조례에는 수영장하고 체육관, 당구장 이것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년 전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시절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탁구장은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받는 것이 시간당 쉽게 말해서 검도면 검도, 에어로빅, 이것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요? 똑같습니까? 베드민턴, 발레 그렇게 다 똑같이 받고 있어요? (「네, 시간당 다 이 규정에 의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하나인데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검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에어로빅 들어가고 해서 1시 간 하고, 월 사용료는 2만원, 2만 1,800원 이렇게 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인 경우에는 성인 2,500원 받고 탁구장은 1,500원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운영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비용 등등 해서 약간 차별화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본 사용료도 보면, 수영장은 성인이 2,500원이고 체육관은 1,800원이고 탁구장 같은 것은 1,500원이고 차별은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조례상에 차별화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이런 문제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반드시 사용료, 수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별표7에 의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데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습니다. 이 별표7이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다 개인 수영장보다 싸다고 해서 이용률이 저희 사업소가 더 높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별표7에 체육관 등 했지요?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관에 대해서는 1,800원 받고 탁구장은 1,500원 받고, 이런 경우도 만약 그 논리라면 똑같이 받아야 마땅한데. (「체육관하고 탁구장하고 검도면 검도, 탁구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강사료라든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탁구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탁구는 탁구다이 해서 시간당 받는 것이지만 그 외에 에어로빅은 음악을 틀어 주어야하고 판을 사고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별표7을 할 때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서 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에어로빅은 음악도 틀어주고 강사료도 주어야 되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만 주면 되거든요. 물론 부대시설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데 다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글쎄, 이것이 타당한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7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