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축협 대의원 총회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오후, 내일에 걸쳐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늦게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복지국 조직현황 및 과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은 6개과 19담당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3명에 현원이 109명입니다.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지원팀과 일부 기능직이 초과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성공적 개최입니다. 우리 시 초유의 국제행사인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한국도자기문화의 진흥과 세계도자문화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최대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19만시민의 화합과 참여로 성공적 개최를 이룩함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룩하는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으로 세계도예센터 및 행사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 19만 전 시민의 화합된 모습으로 엑스포 행사 동참 유도,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또 판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엑스포 주행사장으로서의 차별화된 행사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행사장 조성은 설봉공원 일원에 약 13만평으로 '99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4월 22일까지 주 및 부대행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도예센터, 도예공방, 전통가마, 곰방대 가마 조형물, 타임캡슐, 특설무대 및 야외공연장, 영상관, 판매관, 홍보관, 기타 부대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행사장은 세계도예센터를 포함해서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대행사장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시설 확충으로서 행사장 진·출입로 확·포장은 2차선 일방통행을 5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고 주차장 설치는 10개소에 1만 5,185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계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개설이 7월말 완공예정으로 있고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7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 정비에 있어서 사기막골 도예촌 환경정비는 분수 1식, 휴게의자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도예촌 관광안내도 설치와 도자모형 가로등 설치 이것은 도예촌 내에 30등이 되겠습니다. 수광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불량환경 정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서는 꾸준하게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및 사회단체별 엑스포 참여 역할 부여,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육성 총 365명이 되겠습니다. 1일 169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홍보사업 추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주행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및 대외적 홍보 추진, 매스컴 활용 홍보, 홍보대사 위촉, 서울 시내 홍보물 설치, 주요 도로변 홍보물 및 싸인물 설치, 주행사장 입구 홍보아치 설치, 또 그 다음에 행사장 이벤트 행사로는 아직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열전 가수왕 선발대회, 이것은 D-100일 기념해서 iTV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유치, 이것은 D-50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2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사장 차별화 계획으로서는 유명 연예인, 시의원 등 홍보대사 위촉이 되겠고요. 시설물 설치로서는 곰방대 가마, 조형물 설치, 타임캡슐, 토야랜드 조성, 토야 열차 운행, 설봉호수 고사분수 설치등은 타시·군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전시 및 행사에 있어서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공모전, 개막식, 세계도자선언문 선포, 국제도자워크샵, 국제도자학술회의, IAC집행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에 기대효과는 이천도자기의 우수성 제고가 되겠고요. 세계도예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도자문화 메카도시로 육성을 하고 도자문화를 통한 문화예술, 관광, 산업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엑스포를 통해서 시민대화합의 기회 마련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시민으로서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고요. 추진계획은 예산액이 13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계획된 인원이 투입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은 451명을 포함해서 1단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 산 21-1번지가 되겠습니다만 부지 9,985㎡에 건축면적이 4,849㎡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입니다. 40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착공을 2000년 11월에 했습니다. 진입도로 및 토목공사 완료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 완료는 2002년 6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하층에 목욕탕 시설을 수영장으로 설계변경 시공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미이전 해외이주자 2명 및 협의 거부자 1명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2001년 3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사항입니다. 단순 시혜적 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고자 보호를 필요로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요. 사업개요로서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 지원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101세대에 4,2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최저 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에 따른 보충 지급,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립 자활지원,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 근로사업, 지역 봉사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통역 자원봉사등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있고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이 버스 승강장 관리가 141개소에 3,200만원, 시가지 휴지통 관리 24개소에 240만원, 일거리 제공으로서는 노는 땅 경작, 놀이터 관리 181개소에 1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외국어 교육으로 통역 자원봉사 요원을 양성해서 엑스포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으로 좌절하는 여성들에게 취업능력을 배양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 전문기술인 양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여성 유망직종을 겨냥한 훈련 프로그램 선정이 되겠고요. 또 일정금액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후에는 취업알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웹디자인, 건축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되겠고요. 교육시간은 1일 3시간, 주 5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으로서는 우선 선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수급권자,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의 여성세대주 또는 취업을 앞둔 자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여성 등록장애인, 실직여성가장, 그 다음에 일반모집은 면접선발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90명이고 교육장소는 위탁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자부담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한 업소 환경정비 및 서비스 향상으로 수준 높은 접객문화를 조기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대상이 3,75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3,132개, 공중위생업소가 6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담회 및 서비스 교육으로 우선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도자기 그릇 사용 권장 및 전통한복 및 단정한 유니폼 착용 유도가 되겠고요. 또 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입니다. 2000년도 추진사업은 5개사업으로서 총 5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00%입니다. 이 중에서 오수정화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이 22억 6천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비용 운영비 지원 1,700만원, 소 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비지원 6억 9,300만원, 그 다음에 축분뇨 발효톱밥 지원이 7억 6,500만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13억 4,700만원,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 착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이 사업비가 6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 기금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대책입니다. 정말로 중요시 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엄격한 관리 및 불법배출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 점검 실시, 민간 환경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해서 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이것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현황은 대기가 223개소, 폐수가 221개소, 소음 진동 164개소, 유독물 사업장이 23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03개소,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유발 시설사업 170, 그 다음에 운행자동차 관리 차량등록 대수가 5만 1,94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질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법 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단속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단속의 신뢰성 향상과 환경관리 우수기업 및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시를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통해서 강화토록 하고 민간 환경전문가 및 단체 참여의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닥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입지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를 완료 예정으로 소각시설 60톤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55억 8,800만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천시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를 2000년 4월 17일에 구성을 했고 2000년 9월 21일 입지후보지 13개소를 확정·의결을 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안을 확정·의결을 했고 2000년 12월 1일 입지선정계획안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후보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입지선정 Ⅲ·Ⅳ단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13개소를 다시 말씀드리면 4～5개소로 압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부지를 Ⅳ단계에서는 1개소로 확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폐추협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구 및 정·현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쓰레기 청소대책입니다. 환경정책중에서 중요한 쓰레기 감량화와 청소시책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내실있는 청소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현황은 '96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해 보면 1인당 평균 발생량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 평균 발생량이 132.8톤, 음식물 쓰레기가 43.2톤, 일반쓰레기가 89.6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감량화 및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며 새마을단체 활용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도급 금액 현실화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감량 홍보 및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로 신고의식 고취 및 무단투기 방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규격봉투 가격을 40%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회하고 환경 새마을운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경영합리화 및 노사간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오수처리대책 지역내에 있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220개소, 기 설치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9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100%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오수처리대책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중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원대상자 조사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시공토록 하겠으며 2002년 1월부터 6월에는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대책지역내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은 단독주택이고 여기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44개소, 사업비가 2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이 이것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으로서 '99년 8월 9일 법 시행이전부터 거주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으로서 주민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설 개선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매립 완료 시기가 도래되므로 매립에 필요한 3단계 제방공사를 실시하여 호우로 인한 제방유실 방지 및 쓰레기 매립의 안정적, 경제적, 위생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모가면 소고리 산 129-1번지에 길이가 510m, 높이가 4.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되고요. 상반기중에 공사설계를 하도록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가면 소고리, 신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은 소고리 농로 포장공사 5,500만원, 소고리 소한천 준설공사 2천만원, 신갈리 암반관정 보호시설 설치 1건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금년도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소고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생산 및 성가 보호입니다. 임금님표 브랜드가 지금 현재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천쌀의 위상 강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량 위주에서 고품질과 친환경농업의 복합적인 체계로 전환해서 2004년 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과 친환경농업이 복합적인 생산체계로 이천쌀 우수성을 유지토록 하고 임금님표 브랜드의 지속적인 홍보 추진, 지방 대도시 소비망 확대로 수요공급 원칙에 의한 고가격 판매전략, 또 농업단체가 참여하는 이천쌀 성가보호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또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근절을 추진방향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쌀 생산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949명이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044명이 되도록 하고요. 추청벼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48%가 추정됩니다만 금년도에는 5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3개 읍·면·동에 1만 840㏊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를 하도록 하고요. 오리농법 시범 지역 재배로 저공해 이천쌀 생산을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둔면, 대월면, 모가면, 율면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시·구 부녀회를 초청해서 메뚜기 잡기 행사를 실시해서 우리 이천 쌀이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고품질 유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3배 보상미를 신둔농협에서 마장농협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인증제도를 3배 보상미에서 품질인증미까지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짜 이천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 이천쌀 지킴이 234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단체가 참여하는 이천쌀 성가보호 실무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지하철 2호선 와이드 칼라 5개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1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10개소에 예산이 1,800만원이 소요되어서 홍보토록 하고요. 육교에 쌀 홍보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시제품 배부로 이천쌀 검증을 1만봉에 대해서 하고요. 쌀 홍보용 전단지 제작, 이천쌀 홍보·직판 행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우수성을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쌀로 위상 강화로 고가격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복숭아 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오는 엑스포 기간중에 9월달에 추진날짜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규모의 축산물 축제로 정착을 도모토록 하고 현재 참고로 메모를 했습니다만 복숭아 축제가 있는 단체가 6개단체입니다. 이천하고 부천, 원주, 연기, 음성, 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이 처음에 '75년도에 한 바가 있고요. 연기군이 '85년도,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엑스포와 병행 추진해서 당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대상의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 역량을 확보토록 하고요. 테마축제로서 차별성 및 독자성을 지향토록 하고요. 다음은 28쪽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당초에 업무계획에 없던 것이 금년도 에 갑자기 눈이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추가로 저희가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설해피해 농가 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피해 농가수가 1,637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 1,254농가, 축산이 383농가입니다. 피해금액이 38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이 139억 5,200만원, 축산이 243억 1,400만원. 피해내역으로서는 비닐하우스 1,867동, 92㏊, 인삼재배시설 259㏊, 버섯재배사 77동에 2.2㏊, 농작물 40㏊, 축사 749동에 7만 5,912평, 가축이 무려 30만 2,816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이 눈이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피해상황입니다. 그래서 13일까지 설해피해 농가 접수를 했고요. 2000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피해농가 응급복구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및 군인이 되겠습니다. 2,3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1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피해정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조기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복구 소요금액이 39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가 152억 8,500만원, 축산분야가 243억 1,6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5%이고요. 지방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55%, 자부담 10%해서 복구하는 내용이 그렇고요. 또 피해 농가 구호가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가 8농가 38명에 1,500만원, 생계지원이 41농가에 3,100만원, 또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 연기가 22농가에 1,800만원, 학자금 지원이 3농가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2월 15일에 눈이 온 것은 제외되고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눈이 온 것으로 피해를 입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시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빗물 유입, 유출 방지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축산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하여 유기질 비료로 이용,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내 소, 돼지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비가림 1천만원, 톱밥지원 200만원 이내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7농가에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75농가, 축분뇨 톱밥구입사업이 382농가, 총사업이 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 20%, 2/4분기 50%, 3/4분기에 80%, 4/4분기에 100%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축 때문에 매스컴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의 근절로 양축가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돈 콜레라의 완전 박멸로 수출산업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구제역 조기차단 및 청정화로 수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요. 비축 보관용 2,421통에 대해서 소독약품 및 조기 활용토록 해서 방역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예방접종 사업량이 총 1,078만 667두가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개, 이것은 유인물에 있는 현황과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선진화 구축사업입니다. 취약부분의 보완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생산기반의 확고한 다짐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사업량이 5,47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사업, 인공수정 지원사업,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한우 거세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 20% 대상자 선정 및 교육실시, 2/4분기에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3/4분기에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해서 4/4분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산업복지국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는 못가보았지만 광주는 오가다 보니까 도자기엑스포 입구에 조형물을 잘 해놓았던데요. 그런데 이천은 왜 안해요? 주행사장이라고 맨날 얘기는 해놓고요.

그것은 광주는 그것으로 아마 갈음할 계획이고요. 이천하고 여주는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행사장으로서 부럽지 않은 그러한 모형으로, 그런 규모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천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안을 작성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내일 이어령 박사하고 김종민 위원장이 또 옵니다. 그 부분도 내일 심층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0개소에 1만 5,185면이라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교통편의시설 확충에요. 행사장내 4개소, 외곽 6개소에요. 주차장내.

행사장내 4개소, 외곽 6개소에 대해서 1만 5,18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계획인데요. 외곽에 6개소가 조금 일부 수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신둔면에 서이천IC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2개소가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진흥지역이고 논을 매립하는데 4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의 논을 매립해서 한다고 하면 그 이용 효과면으로 보았을 때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진흥지역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 5,185면은 여하튼 크게 수정은, 그 장소만 일부 있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천이 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천IC쪽으로서 충주쪽이나 이쪽에서 오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하천에 어디에 차를 댄다는 것입니까?

복하천에 일부 들어오면서 1교, 2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교쪽에 일부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일부 해놓으면 향후에도 관리하기가 좋지 않느냐. 또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따지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주차면수를 왜 1만 5,185면만 됩니까? 30만도 넘어가지요.

지금.

주차장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이 몇 개냐 이것이예요?

지금 현재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추상적으로요. 지금 현재 행사장내 4개라고 했는데.

행사장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 몇 면이나 돼요? 딱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행사장내에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영주차장 1주차장에 269면이 있고 레포츠공원이 528면입니다. 그리고 임시 대형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토지 매입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형주차가 144면이 들어가고 설봉 제2공영주차장 거기가 172면입니다. 그리고 수변주차장에 대형 26면해서 행사장내에는 소형이 969면, 대형이 170면 그래서 1,139면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주차장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행정타운 주차장이 1,200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500면, 온천주차장이 1천면이 나오고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이천IC 주변에다가 700면 정도되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하느냐, 아니면 복하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느냐,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내천변에 당초에 1,300면 정도, 거기다가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진흥지역이고 또 장마가 지거나 그랬을 때 거기가 지대가 조금 낮기 때문에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설치예정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이천IC에 하던지, 복하천 고수부지에다가 하던지, 그 두가지 안을 놓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저도 차를 끌고 가면 행사장까지 끌고 가고 싶지, 복하천에다가 차를 두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 꼭 이렇게 1만 5,185면씩이나 이것을 숫자를 써가지고 옵니까? 지금 전체 부른 것이 몇 면이나 됩니까? 5천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이 복하천 고수부지에 한 9천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래서 그쪽에다가 했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주로 서울이나 이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이천IC가 생기면 IC부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거기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고 3번 국도에서 오는 것은 지금 도예주유소 건너편 거기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가 진흥지역이고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그것을 복구를 해주어야 되는 예산도 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복하천 고수부지 9천면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쪽으로 하는 안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1만 5,185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용, 복하천 고수부지를 9천대를 계산했을 때 지금 한 1만 5천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보통때 4천면이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대에는 한 5천면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5,185면이면 여기 다 찬다면 이천시내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1만 5,158대가 하루종일 들어와 있는다면, 두시간씩 왔다 간다면 이천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이런 수치말고 우리끼리이면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수치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있잖아요.

국장님! 경주문화엑스포 가보셨지요?

네.

거기 1만 100 몇 면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잡았을 때 최대하고 최소를 잡습니다. 그렇지요? 최대, 최소를 잡는데 예비로 보았을 때에는 최대는 이렇게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비로라도요. 행사를 할 때에는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지금 공설운동장을 얘기했는데 우천시에는 공설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천시에 공설운동장 사용하면 운동장을 버려요. 저것을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천시에 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얼마가 확보 됐습니까? 국비가 100억원에서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비.

지금 총 예산이 저희가 이제 286억 8,300만원인데 국비가 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국비 100억원중에서 확보예산이 얼마이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43억원입니다.

43억원이요?

네.

그 다음에 도비가 110억원이예요? 몇 억원이예요?

도비가 지금 현재로는 222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22억원이요?

네.

안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비 100억원하고 도비 200억원이면 300억원이 넘는데요. 285억원이면.

286억원인데요. 국비가 43억원, 도비가 222억.

3,300만원.

시비가 21억.

21억 5,5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금년도에 국비 세운 것이 저희한테 더 내려오면 대신 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한테 아직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예산은 다 286억원이 확보가 된 것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상 예산에 대해서 편성지침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100억원 줄 것을 43억원뿐이 못주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지요?

네.

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열린 음악회를 할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열린 음악회가 엑스포에서 3억원이 든데요. 3억원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어제인가 얘기를 했는데 1억 5천만원인가, 1억 4,500만원인가. 1억 4,500만원을 우리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 무슨 행사만 하면 열린 음악회해서 가수들 오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것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하긴 서울대학교 같은 데에서 다 열린 음악회를 하는 망조가 든 나라이니까 이것 말할 수가 없지만 열린 음악회를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텔레비젼에서 밤낮 뛰고 노는 것만 하는데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열린 음악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먹고 놀자판이지요. 열린 음악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억 5천만원씩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모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렵지요. 지금 돈이 몇 천만원이 아쉬운 판에 몇 억원씩 들여서 열린 음악회를 한다는 착상 자체가 저는 이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니까 그것은 제일 위원님들이 염려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에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하겠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던 김포공항 들어가는데 아치에 5천년된 김포쌀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하자. 이천이 쌀의 고장이지. 도자기 고장은 아니거든요.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천에 쌀을 크게 부각하는 아치 하나를 세운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김포시 들어가면서 바로, 저는 다른 아치는 못보았어요. 5천년된 김포쌀. 우리도 쌀에 대해서 하나 부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우리 도자기 생산업자들한테 운영자금 융자해 주는 것이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14억 얼마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말고 또 있습니까? 어디 신문에 보니까 100억원을 지원해 주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3억 6천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의 4배인 14억 4천만원까지 특례보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현재 3개 시·군 도자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한테 융자해 줄 예산을 10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인가요?

네. 도비.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도자기하는 분들이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장등록증을 요구를 하는데 공장등록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없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 공장등록증이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1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35개 업체는 그것을 갖추지를 못해서 5.5%의 싼이자를 쓰지를 못하고 8.25%의 일반대출, 농협에서 해 주는 이러한 대출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할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면, 만약 신둔면에 뭐 한국도자기공장이 이렇게 위치가 딱 나오고 어디로, 대표자는 누구고, 전호번호는 뭐고 이렇게 그런 것, 지금 거기 인터넷에 뜨는 업자가 몇이나 됩니까? 도자기.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도자기 축제때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자기 축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것을 엑스포로 바꾸어야 되는데 엑스포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그동안 조직위원회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에 홈페이지 작성하는 업자를 불러다가 저희가 용역을 시켜 주고 있고요. 또 도자기 업체 312개인데 312개 도자기 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자기 업체에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월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말까지 그것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40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업체는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다 들어오는 대로 312개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도자정보나 판매정보 이런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둔면 수광리 면사무소 밑에 동명3차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건축주하고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왜 낙서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 샀습니다. 자기네들이 경매로 다 샀는데 지금 보면은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일부만 이렇게 조금 하얀색 나는 걸로 가려서 칠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원색이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그것을 엑스포 무슨 정비사업비나 무슨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색으로 다 메꾸어 주어야지, 거기 아주,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이것이 얼룩이 져가지고 말이예요. 얼룩이 져가지고 누가 보든지 저기한데 그것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쪽 질의를 했는데 소프트웨어쪽, 과연 이제 우리가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엑스포를 치룸으로써 소득을 가져오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짜여져 있는 것이 지금 얼마만큼 짜여져 있는지, 또 지금 짜여져 있다면 지금부터 시행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고구마 캐기, 고구마밭이 있다면 지금 고구마밭을 준비해야 고구마를 심고 또 어디 메뚜기를 아까도 어디 부근에 보니까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가 저절로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가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얼마만큼 만들어졌고 또 각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그 엑스포에 참여해서 어느 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또 나와야 되겠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계절이 세 번은 바뀝니다. 더운 여름에서 가을, 10월 28일이면 추운 쪽으로 가는 계절인데 그것에 맞는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 건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것이 지금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가 사실 많은 인력을 끌어 모으고 그럴려면 아주 조직적인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실무담당 입장으로서 항상 갖게 합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람들을 끌어 모으면 지역경제가 우선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지역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엑스포단지만 다녀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각 읍·면에 좋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어제 와서 저한테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3월초에는 이게 서로 미팅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고구마같은 경우는 부발읍같은 데, 청암농장 그 인근에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마장면같은 경우에는 도드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드람 우리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하고 연계되는 것, 또 예를 들으면 원두리 같은 경우 원두리 저수지 인근의 마을과 연계해서 메뚜기 잡는다든가 그런 것,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참여 프로그램도 전부 확정을 해서 총괄 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4시에 기관장님들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문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8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가 상당히 저희가 긴 기간입니다. 8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것도 그 계절별에 맞게 예를 들면 호법면같은 경우는 조기에 쌀을 재배한다고 그러시는데 직접 와서 벼를 베면서 거기에서 도정해서 사람들이 쌀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최대 인원을 얼마를 잡는 거예요? 관램객을. 1일?

연으로 봤을 때 250만명, 80일동안에 250만명을 보는 거지요.

1일 얼마냐? 1일 최대. 최대 인원.

1일 최대 인원이요?

8만 7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8만 7천명?

네.

이것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청주할 때도 내가 가보고 경주 가봤는데 경주 그 넓은 광장에 최대가, 경주 1일 최대가 얼마인지 알아요? 최고 온 인원이. 그 넓은 광장에 우리 의원들 같이 갔지만 꽉 찼는데 최대 인원이 5만 5천명이란 말이예요. 그 넓은 데 경주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일 8만 7천명을 소화할려고 8만 7천명을 잡느냐 이것이지요. 8만 7천명이 오면 좋은데, 와도 문제라고 이게.

지금 엑스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위원님. 전국에 각 예를 들면 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고양에. 그런데 각 프로그램을 다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엑스포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가서 실제로 확인을 했으니까, 청주도 내가 제주도에서 전국 의장회 끝나고 오다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한봉수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었지만, 확인 했다고. 청주가 최고 얼마냐 4만 5천명이예요. 그 넓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전체를 활용해 가지고 그 넓은 데 활용하는 데도 최고가 4만 5천명이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안내원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전문 안내원, 유급 안내원이요.

네. 도우미는 일부 자원봉사, 전문 도우미는 엑스포에서 하고요. 그 인력은. 그런데 이게 크게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엑스포 여기 행사를 우리가 완전히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보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글쎄, 아까 조명호위원하고 정회시간에 윤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자기 엑스포에서 하다가 안되어서 이천시로 미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아까 조명호 위원께서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조직위에서 하건 도비를 250억원 제일 많이 대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는 각오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상당히 국장님께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안내인도 우리가 얼마, 누가 묻더라도 그 행사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일목요연하게 문서 안보고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화장실이 그래요. 화장실 며칠전에 대보름 행사하는데 갔더니 화장실을 들어 가지를 못하고 노인네가 배는 아픈데 죽겠다고 해서 집에 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다고 내가. 행사를 해 놓고 화장실을 잠궈 놓아서 쓰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저쪽 화장실 지금 다 알아서 대비하겠지만 작년에 지어 놓은 것이, 6개월도 안돼서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것,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4쪽, 5쪽 질의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4쪽 위에 보면 기관 및 사회단체 엑스포 참여 역할 부여라고 했는데요.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떤 아이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관 단체를 필두로 해서 여섯번에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기관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로 가는데 중요한 사항을 보면 친절운동으로써 기관단체별로 친절,질서, 청결, 참여,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를 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시민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이거예요? 결의대회입니까? 질서결의대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것은 모든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해당이 되는 것 공통사항이 있고 기관이나 단체별로 또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는 행사장내에 방범, 경비, 정보, 노점상 단속, 지원하고 진출·입로시가지 주변에 교통 소통대책 마련 및 통제.

기관 말고 그러면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 말입니까?

네.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어떤 참여를, 이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회단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 참여가 된다, 어느 단체가 어느 아이템이 아니고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어떤 것이 선정이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에 지금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서는 뭐를 해요?

자원봉사는 질서, 장애인 안내.

질서 통제.

네.

안내.

청소.

청소.

또.

교통 유도.

교통 유도, 또 통역.

통역은 뭐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네. 미아·장애인 보호.

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과연 사회단체,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여명이 넘게 지금 추진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사회 단체장들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추진협의회라고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설명 듣다가 질문 몇 개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추진위원들이예요. 시민단체들이 진짜 참여를 할려면 행사에 대해서 어떤 한 아이템을 그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JC에서 지난 번에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를 주관해서 추진했듯이 어떤 한 단체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자기들이 맡아서 주관을 할 경우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지, 이것은 청소하고 교대로 봉사, 교대로 와서 청소하고 교통안내하고 이것은 참여를 안합니다. 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사 내적인 것이 있고 행사 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행사 외적인 부문을, 행사장 밖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계획이 거기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돼요. 지금 언젠가 김학인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질문하신 것 보니까 다른 데하고 차별화 시책이 뭐냐 그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차별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완벽할려면 예를 들면 공연을 80일동안 매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메워줘야 된다고요.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일부 내려왔고 일부 안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각 단체별로 아우트라인만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은 이렇게 꿰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주 핵심적인 것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역할을 부여한 것은, 예를 들면 뭐 쌀같은 것 재배한다 든가 아니면 차별화하는데 거기에다 일부 농산물을 심을려고 하는, 넝쿨같은 것 심을려고 하는 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비현실적인 것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광객이라도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경상도 어디에서 엑스포 주행사장이라고 구경왔다 이거예요. 구경을 왔는데 과연 어디를 가서 뭐를 볼거냐, 차별화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구마 캐러 거기 가겠느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차별화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차별화라는 것은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볼 것, 보여 주는 것도, 우리가 시민이 아주 친절한 것도 차별화입니다. 그것은 광의의 범위로 보셔야 될 거예요.

지난 번에 두가지 이벤트 기본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드람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도자기 엑스포에 구경와서 도자기 보러온 사람이 도드람산에 등산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현실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관광객이다 생각을 하면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내가 뭐를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많이, 이것 저것 이천 전체를 묶어서 벌여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민들 몇 사람, 한 단체에서 토론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에서 지금 아까 250만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는 250만명, 어느 과에서는 300만명, 과별로 조금씩 틀려요. 인원이. 추정 인원이. 자료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각 과별로, 그리고 나서 인원 수용계획을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인원 수용계획 덕평수련원이나 유네스코나 이쪽에 사람 수용인원 계획 그리고 그것을 버스로 이송을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놓고 봤을 때 그 인원을 그 버스로 나른다면 몇 대가 되겠느냐 구체적인 토론이 되더라고요. 몇 대가 되겠느냐, 그것 저쪽 호법쪽에서 다 나오는데 그 쪽 연수원 몇 개 있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을 가지고서 버스를, 1대 버스에 45명 타는데 그 버스가 아침에 나온다고, 대부분 아침에 나올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2시에 나오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차가 몇 대가 몇 m 거리가 되고 어느 정도 밀리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천 시내고 어디고. 그냥 꽉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시에서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민간에서 실제로 계산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황당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관광객이다, 이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왔든, 광주에서 왔든 부산에서 왔든, 내가 이천의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이 도자기 메카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뭘 보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원할 건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더라고요.

입장요금은 확정됐습니까?

네. 입장요금은 지금 1만원, 7천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만원이요?

1만원하고. 이게 한 개 장소에 가는데는 7천원, 1만원 표를 끊으면 3개 장소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천 시민들 할인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 할인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민은 한사람도 안갈텐데요. 7천원씩 내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직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시민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예를 들면 어느 날이 됐든 그것은 협의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안동의 예를 들어도 6천원인데 외지인은 6천원인데 시민한테는 4천원인가 그렇고 대학생들 3천원, 또 학생들한테.

이것도 일반, 어린이 해서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만 차별화가 되어 있고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입장료는 20%할인, 어린이 입장료는 50% 할인, 단체 입장료는 15%, 특별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들은 50%, 그리고 예매입장을 할 경우에 15%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은 하루가 아니라 한 3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의견은 5천원에 하자고 했던 거예요. 5천원. 5천원으로 하자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이러다보면 전체의 질이 저하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딴 데보다 7천원이면 싼거랍니다. 다른 엑스포 저기보다는 싼거래요. 가격이.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싸다보면 행사가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영부분도 엑스포가 있습니다마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따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는 1건, 도자기 성공적 개최 1건을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좋으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은 도위원회라든가 우리 이천시에서 하겠지만 주차문제는 저는 역으로 한 번 바꾸어 놓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자기 엑스포할 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 안하면 주차장 문제도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복하천에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 홍보를 해서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에서 오시는 분은 전부 거기에다 대야 해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 셔틀버스를 운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호법면쪽에서 나오는 차도 한군데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신둔면에서 오는 분들, 그리고 이쪽 백사면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다 세워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지. 우리가 다 이용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7쪽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과정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난리치고 하면 조금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추진상황이라고 쭉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엑스포에 다 하는 것 아니고 담당이 3개나 신설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상황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말고 구체적인 추진일정표를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담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공식을 할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공식을 할 것이고 또는 토목공사는 언제부터 어떠 어떠한 것을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추진일정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오더라고요. 이것 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작성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일정표대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쪽, 다음 9쪽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0쪽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요새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이제는 우리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로당이 오갈 데 없는, 모여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지역 경로당을 몇 군데 갔다가 느낀 것이 대부분이 이제 조기 퇴직을 해서 교장 선생님, 그런 분들이 여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시회를 어떤, 시에서 하든지, 문화단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그 한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 큰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는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돼서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문에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답변되셨습니까? 11쪽 실직여성 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쪽 수준높은 접객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14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소운동장 비가림 시설 지원비, 축분뇨 발효톱밥 지원비가 30쪽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까? 축산환경개선사업하고, 30쪽 하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축산과 업무와 맞물려 총괄적으로.

두군데 액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소운동장 비가림시설하고 축분발효톱밥 지원해서 14억 5,800만원으로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게 2개가 30쪽에 보면 다 사사오입을 해 놨어요. 6억 9,2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쪽은. 여기는 6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네. 이것은 100만원 단위로, 저희는 이것을 100만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사사오입해서?

보고서를 1만원 단위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사사오입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은 1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고서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뒤에 것은 축산경비에.

금액으로 보면 축산과 것이 정확한 겁니다.

축산과 것은 단위를 낮추어 가지고 작성한 거고요. 저희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사오입을 했는데 위에 것은 6이라 올리고 밑에 것은 4라 자르고 그랬네요. 네. 알았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지원사업이 농가가 이미 책정된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생각이예요? 이거요. 지원자금이요.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운동장 비가림 시설 설치지원하고요. 소운동장 비가림 시설 설치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축분뇨 발효 그것이 지금 농가가 이미 다 선정이 된건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예산범위 내에서 받는 겁니까?

네. 지금 지난해 전부 받아놨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75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완료됐고, 축산분뇨 톱밥구입 사업 382농가분은 지금 신청중에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120농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에게 전부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100% 지원이, 신청이 다 된 겁니까? 지금.

네. 들어오는대로 다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성면은 해당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제Ⅱ권역.

설성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성면은 아닙니다.

설성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에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지원을, 인원이 지금 신청한 사람이 다 받게된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대상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확인 작업을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 어디 어디.

제Ⅱ권역 여기 지금 대상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제Ⅱ권역내에 소, 돼지 사육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호원읍하고 설성면, 모가면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됩니다. 그 3개 읍·면을 제외한 지역.

장호원읍이 제Ⅱ권역일텐데.

네. 거기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오남리.

장호원읍은 제Ⅱ권역내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하고요. 모가면에서도.

모가면은 신갈리만 들어갔습니다.

확장됐지요? 대월면 일부도 들어가고 해서 확장이 됐었지요?

네.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축산과장님 지금 일어나 계신데 한 가지만. 지금 신청을 받는 것이 이번에 설해피해 거의가 비가림시설이란 말이예요.

네.

그러면 이사람들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되고 그리고 다음에 신청받은 사람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설해피해 농가가 우선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설해피해 농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해피해 농가도 지금.

그럼 권역내에 설해피해 농가가 몇 농가냐 이거지.

제Ⅱ권역내에요? 이게 축종별로 다른데요. 소하고.

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이니까 다 필요없지,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따로 별도로 제가.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에 설해피해 하고 상관없이 벌써 이전부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해피해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설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고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혁 위원님의 말씀은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비가 소운동장 비가림시설이 기 있는데서 눈이 많이 와서 된 것은요. 설해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혀 없는 게 새로 설치했을 때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35% 보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융자가 몇 %예요?

그것은 면적단위마다 다른데요. 지금 600㎥ 미만은 35%보조, 55% 융자, 10%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600㎥ 이상은 70% 융자, 3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600㎥ 이상 농가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농가 건의사항으로 농림부나 자치부, 도에 전부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설해피해 액하고 복구비가 말이야 보고할 때 마다 틀려요. 전부. 지금 또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해 준 것이 290 이게 몇 억이야. 413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한 것은 또 500 몇 억원이 있었는데 복구비가 413억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또 보고한 것은 또 틀려요. 어떤 수치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수치가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가.

저희 수치는 전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하고 복구액 변경 내시준 것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안을 지금 작성해 놓았는데 거기 있는 수치하고 또 틀릴거예요. 아마. 이게 또 고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24일에 농민들이 딱하고 해서 건의안을 지금 해서 정부에다 결의해서 건의할려고 하는 건데, 의결해서, 수치가 전부 틀려요.

네. 농정과정 박규하입니다.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확정적인 겁니다. 먼저는 재해대책본부하고 집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치시켰습니다. 재해대책본부하고. 지금 별지로 설해피해 농가 현황 및 지원계획 별지로 드린 것이 이게 정확한, 확정적인 겁니다.

별지가 둘인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들 차별하나.

382억원?

네. 382억 6,600만원은 피해 금액이고요.

글쎄.

복구계획은 396억 100만원입니다.

글쎄, 396억원.

그게 확정적입니다.

이제 변동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보고할 때 마다 틀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별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

없는데 뭘 놓아요. 산업건설위원들 안주고 자치행정위원들만 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안왔어요.

지금 산업위원회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재혁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표인데, 도표인데.

그게 맞아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갈께요.

네. 김학인 위원님.

지난 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받고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용역했지 않습니까?

네.

용역을 하고 나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저하고 여기 있는 이종률 간사님하고 산업위원장님하고 여기 이재혁 위원님하고 앉아서 설명을 조금 듣다가 자료가 부실해서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전체적으로 결정을, 확정을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며칠 있다가 토요일로 날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인지 업체에서 바쁘다는 사유로 연기돼야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합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산업위원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과장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갈 것 들어가고 금액도 불어나고 그렇게 해서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초부터 안했으면 안했어야지. 그 과정을 밟아놓고 의원들 그렇게 해 놓고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들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에 삽입할 것 다 삽입되고 그래서 그냥 확정해서 계약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들어갈 것 다 들어 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는 의원들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간단히 듣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 건지.

시에서 과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조기에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서 들어갈 것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는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뒤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저희가 청소도급업무 관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작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역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학인 위원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고 또 금년도 것은 김학인 위원님의 많은 조언을 여러 차례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또 조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용역작업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저희가 세분 의원님을 모셔놓고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이 정확히, 불충분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한번 보고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그때 상태에서 끝나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을 잡아서 토요일로 했는데 거기도 연구원에도 원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여러 계층이 있는데 아마 그 실무자가 그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전화오기를 그날 자기네 연구원에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어렵겠다, 더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기가 된 건지 저희가 그때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가 벌써 2월 중순이 됐는데 그 용역이라는 것은 작년도 말경에 저희가 11월말경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1월달 봉급도 종전대로 지금 나갔습니다. 빨리 저희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임금협상을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경시를 했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보고회를 세분 모셔놓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의원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금년도 2001년도 용역결과를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안들어 갔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원님들이 저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일도 촉박하고 또 먼저 번에 거기에서 얘기할 때도 다 반영이 된 거지만 자세한 내역이 거기 기재가 안되어 있을 뿐이였다는 그런 내 나름대로 생각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보고회할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한가지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점을 거기에서 발견을 했느냐 하면 일하는 시간과,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날짜수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8시간, 6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8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일요일날 근무를 안해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후에, 지금 안준다고 해도 사후에 법적인 문제로 또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의 문제를 막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질의를 했고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고 날짜까지 잡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하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어제 그저께 전화하셔서 들어갈 것 다 들어갔고 반영될 것 다 반영됐고 계약은 이대로 확정을 지어서 계약을 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전화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것을 김학인이라는 사람이, 김학인 의원이 나이가 어려서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전체를 경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역의 후배로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까지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정을 짓기전에 분명히 설명회해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서 진행을 시켰던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사적으로라도 그런 전화를 하셨던 것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원들 왔을 때도 여러 번 또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까지 위원님을 저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이번 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 변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계약을 수일내에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 번에 진행하던 보고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해서 설명하는 것은 거치지 않고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 보고하든 안하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장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결과 보고는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자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개입해서 하고 올해 용역하는 것도, 지난 연말에 용역하는 것도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했던 것은 거기 노사관계하고 이천시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무리가 없이 사고가 나지 않토록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과장한테도 보고를 받고 또 평상시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면에서 도와드렸다면 도와드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본청에서 용역을 줬고 용역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든 아니면 설명회 없이 그냥 확정지어서 하든 그 문제는 본청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로 의원들하고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진행하는 거야 본청에서 보고하시는 분이 보고를 하든 안하든 그건 보고 하시는 주관자가 문제이고,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절차가 보고를 했든 안했든 그후에 보고절차가 잘됐느냐 못됐느냐는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 다음에 하실 일입니다. 판단해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8쪽 없으면 1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거양의 뜻이 뭡니까? 효과 거양하는 것이 꽤 여러 자 나오는데.

거두어 들인다는 뜻이지요.

표기를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어려운 문자로 거양. 알아들을 사람 몇 있습니까? 여기에서.

행정용어가 순화돼서 자꾸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예요? 거양이라는 뜻이 뭐?

어떤 목표를 거두어 들인다는 거지요.

효과를 거두어 들인다?

네.

그런 뜻이 아니네.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천이 왜 오수처리시설이 비쌉니까? 오수처리하는데 이천은 3만원이고 타시·군 광주, 여주는 6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아까 밖에서 위원님이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 하시는 것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은 비교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네. 제가 할까요?

네.

그 관계는 조례에 나오는 가격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18ℓ에 307원이거든요. 거기 307원에 처리비 108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ℓ당 6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주같은 데는 1원이거든요. 그래서 광주같은 데는 옛날에 15년전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인상을 안하고 그냥 놓아두었고 우리는 청소처리의 운영 유지비가 자립도를 분석해 볼 때 10%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98년도, '97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올려서 지금 현재 6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원이면 굉장한 차이인데, 1원하고 6원하고의 차이는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차이나는 것은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나는 거예요.

수거요금은 같은데 처리비 자체를 갖다가 달리 적용하다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런 현실입니다.

글쎄,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주민들이 탱크를 한 번 칠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좀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 문제는 인근 시·군하고 전반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광주군 것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2쪽, 23쪽, 농정과로 넘어갑니다. 25쪽 이천쌀 생산 및 성과보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이천쌀 생산 및 성가보호 추진방향에 보면 참 좋은 말 많이 써 있네. 많이 써있는데 지난 번 쌀사랑본부 주주총회에 가보니까 쌀사랑본부는 주식회사를 해체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쌀사랑본부가 해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갈 확률이 크고 거의 그렇게 갈거라고 보는데 주도적인 일을 하던 그런 단체가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 쌀사랑본부를 만들 때는 농협하고 시하고 다 결부가 돼서 같이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주식회사라는 꼬리를 떼게 되면 일종의 파산인데 그 소액주주들 특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다 치고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쌀사랑본부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또 구성해 가지고 가실 건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천쌀을 앞으로 성과보호를 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당면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당초에 그러한 동기에서 아마 '96년도에 쌀사랑본부가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동안 쌀사랑본부가 한 성과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릴께요. 쌀사랑본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다 우리가 이천쌀에 대한 각, 요즘 철원쌀, 김포쌀 뭐 평택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20㎏짜리가 8천원내지 1만원정도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주쌀하고 비교해도 1천원내지 2천원을 우리가 더 받는답니다. 그래 전국에서 이천쌀이 가장, 우리가 가격으로 보면 비싼거예요. 그 동기는 물론 도정도 잘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홍보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쌀사랑본부를 당초에 법인체를 구성할 때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했으면 여러 모로 지원도 가능하고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함부로 이것을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사랑본부에서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겠다 라고 싶으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쌀판매를 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쌀판매를 너희가 한다고 그러면, 홍보나 하지, 전혀 또 협조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생기고 해서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쌀사랑 성가보호라든가, 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 돌아간데요. 그러다보면 수매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이 부분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접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농협하고 쌀사랑본부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쌀사랑본부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E-메일을 통해서, E-메일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1천만원인데 금년은 목표를 5천만원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활발하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식회사를 살리는 방안은 뭔지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쌀사랑본부 임금님표 저기는 계속 살려야 됩니다.

저기 국장님!

네.

제가 볼 때에는 주식회사 꼬리를 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좋은.

주식회사가 파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거기를 주축을 갖고 있던 전업농에서도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파산후에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쌀사랑본부와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또 꾸려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 홍보는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 좋은 말만 있어서 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이천시에서 지금까지 홍보했던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건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를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라는 꼬리를 떼면서 파산을 하게 되면서 실제 농민들인 소액주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농협이 떠맡아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 방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다 방향 결정을 딱 할 수도 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농협하고 쌀사랑본부, 지금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쌀사랑본부는 존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의 꼬리를 뗀 나머지.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 쌀사랑 본부라는 명칭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액주주들의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왜 행정의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사실상 쌀성가를 보호하고 농민들을 위하는 데는 1차적으로 농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1차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심도있게 해서 또 그 자리가 더 좋다면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제 뜻은 이천쌀의 성가는 보호해야 된다, 쌀사랑본부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정책 방향도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될 거고요.

쌀사랑본부는 존치하되 주식회사 꼬리는 띈다?

그것은 주식회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지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주식회사 떼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지요.

떼게 되어 있는데 그냥 파산시키는 거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 농협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촌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루만지고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두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될 부분이예요. 그래서 소액주주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면 뭐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꼬리를 떼면 파산하는 것이고 파산하면 소액주주들은 다 휴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상할려면 농협이나 시나 둘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회사가 되다보니까 상거래 상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지경까지 났는데 저희가 조합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쌀사랑본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식회사는 해산시키자, 그러면 소액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소액주주들은 농협에서 각 읍·면조합에서 맡겠다 그렇게 까지 나왔어요.

조합에서요?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액주주면 몇 주 이하입니까?

소액주주 100주 미만이겠지요. 뭐.

100주 미만.

네. 100주 미만짜리들은 전부 해 봐야 얼마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장님! 이게 농협장님들도 전부 이해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 같은데요. 그것이 제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100만원.

시간이 저기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쌀 어떻게 해서 사 잡수십니까? 농사짓는 것 잡수세요? 사서 잡수세요?

집에서 갖다 먹습니다.

그러면 밥맛 좋지요?

밥맛 좋습니다.

왜 뭘 여쭤보냐 하면 같은 논에서 나온 건데 농협에서 쌀 수확해서 건조, 보관 또 도정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쌀맛이 같은 쌀이라도 집에서 한가마니를 가지고 처음에 먹을 때 맛이 좋은데 맨 마지막에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공급을 제때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예를 들면 무를 팔 때 오늘 무를 뽑아서 바로 시장에 보내야 되는데 무를 열흘, 한달 두었다가 뽑아가지고 시장에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체크하고 계세요? 시에서. 품질 표시, 품질을 관리하고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천시가 그 RPC공장의 공정관계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무슨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해서 된 것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농협에서 쌀을 사먹는데 요새는 쌀을 잘 안 사먹습니다. 값도 비쌀 뿐더러 동네에서 가마니로 사다 먹는 것이 제일 좋아서 안 사먹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천쌀을 밥맛 좋다고 사서 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왜 없느냐, 쌀은 좋은데 그 관리를 잘못해서 농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매도하는 것 같은데 공정을 제대로 못하고 제때에 공급을 안해 줬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천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조정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민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런 농협같은 데서 말입니다. 지금 품질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도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천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천쌀사랑본부가 사실 생긴 것 아닙니까? 성가보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장면 같은 경우는 3배 보상미라고 해서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3배 보상미는 내가 다시 3배를 보상하거나 아니면 다시 리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문이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천쌀이 앞으로 값을 더 받지, 그렇지 않으면 값을 더받지 못합니다. 물론 어려운 애로사항이 농협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쌀은 어떤 데 뭐 A급, B급, C급 했을 때 말입니다. 전부 A급만 해서 돈을 달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이천쌀이 성가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은 뭐 그 공정의 과정을 받느냐 또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나아가야, 추구해야 될 방향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농협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질의한 것은 품질관리를 위해서 이천시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품질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이 인증하는 3배 보상미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일이 그 과정을 우리가 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은데요. 쌀사랑 본부는 혼자 자립할 수 없는데 세워 놓은 거예요. 혼자 설 수도 없는데 남의 도움 받아가지고 선다는 것은 기생하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기대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농협도 그렇고, 농협도 왜 농협이 쌀사랑본부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 투자할 수도 없고, 당초에 우리 이천시에서 시비로 3,800만원 지원해 줄 때 이번 한번만 하면 자립할 수 있다 그래 놓고 계속 수입은 없고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나가야 되니까 도산은 불 보듯 뻔한건데 당초에 잘못 생각됐던 것을 계속 우리시에서 보증금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 밤새토록 토론을 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농협마다 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천쌀 나가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가 당초에 동기부여를 할 때에 이천시에서 그것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그건데 그것이 서로 이해 관계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데서 비롯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님! 잠깐만요. 쌀사랑본부는 벌써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몇 년동안 계속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장시간 동안 쌀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천쌀이 홍보나 선전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질이요. 쌀의 질. 질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추청벼가 우리 이천시에서 48%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의 질이 좋은 것이 추청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장려품종이 1, 2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만 인정을 하는 거지요. 밥맛은 추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후계자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천쌀을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기준해서 쌀의 양을 기준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양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제2 품종인 양이 많은 품종을 대대적으로 교육을 가르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3년전부터 추청벼가 갑자기 줄은 겁니다. 이게 양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55%를 한다고 그랬는데 55%보다 이천쌀이 살려면 60～70% 이상을 이것을 품종을 올려야 해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이천쌀이 맛이 없다, 지금 물론 도정과정이나 건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품종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성면 추청이 30%밖에 안돼요. 설성면 그 좋은 땅에서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제2 품종을 강하게 교육을 가르치고, 양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천쌀이 금년에는 보유미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합장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서도 품종을 연구를 해서 품종선택을 강화해야지만 앞으로 2004년을 무난히 넘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품종에 대해서 절대 연구를 하시지 않으면 이천쌀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철원이나 김포, 지금 이런 뭐야 진천쌀 같은 데는 순전히 품종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세계적인 품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에서는 양만 따지지 질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천쌀이 나쁘다 나쁘다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7쪽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8쪽.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피해에 대해서, 복구비 말이예요. 복구비가 전체 나왔는데 단가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인삼이면 말이야 1천평이고 2천평이고 피해가 났을 적에 평당 복구비를 얼마 기준해서 몇 % 보조해 주고 자부담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비닐하우스하고. 이게 농가들이 이런 것을 많이 묻는다고. 단가.

그 부분은 농업재해 지원기준은 말입니다. 제가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닐하우스, 인삼, 버섯재배사, 또 농작물, 축사 아까 600㎥ 이하는 아까 보조비율이, 또 600㎥ 이상은 또 다르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하나 뽑아서 주시고.

지금 당장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조기 복구비 지원 이랬는데 지금 이 피해 입은 농가들하고 상대해 보면 말이지요. 자기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자기가 자재를, 인삼 다시 세울려면 무슨 자재를 사온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람을 썼으면 인부 사역부에 우리 공무원들 도장찍고 이래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한 다음에 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피해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나서 돈을 준다는 것, 천상 농협에서 또 융자, 이자있는 빚을 얻어다가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어요. 농협에다 피해 복구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 외상공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저기 수해복구나 설해 복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월면에 가면은 장평리나 부필리, 송라리 이쪽에는 여주군하고 가깝습니다. 신내리쪽하고. 그런데 거기는 벌써 복구하느냐고 파이프시설까지 벌써 갖다놓고 하는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렇다고 여주군이 이천시 보다 잘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주군은 벌써 파이프시설까지 다 갖다놓고 준비하고 주민들이 호응해, 부응해서 다하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주군에서 6억얼마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자재를 아마 농협에서 갖다 줬는데 이게 재해 대책비가 35%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주군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재해 대책비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감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급하니까 시·군비를 미리 준거예요. 해서 그것을 하라,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안된다, 왜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와서 현장에 와서 지금 금액이 왔다갔다하고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번같이 설해를 많이 입었던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해를 입은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어떻게 받던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적정하게 줘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서 복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그냥 보조비가 나갑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복구를 하되 그 복구를 저기를 가져오면 외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에서 또 무허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축사같은 경우가 그래요. 무허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무허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 법을 이행해서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게 조사가 돼서 딱 얼마해서 빨리 빨리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이 처해 있는 것에 감사를 받는다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 옵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가, 보조내시가 몇 %가 여기 보조내시가 내려 오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돈을 썼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맞추고 못맞추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1개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뜻을 가져야지 그 감사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감사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사실그래서 저희도 성립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금 시비를 충당하고 추경예산 세운 것은 다시 예비비로 돌리려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급의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드릴께요.

네.

이천시는 전체가 그럽니다. 농사 안짓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요. 여주는 예비비 7억원을 빼가지고 자재를 다 돌려줬는데 이천 시청은 뭐하는 거냐, 너희들. 목욕탕에 가도 그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표창장 수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인데 농민 피해 봤을 때 바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감사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급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급의 형평성도 왜 우리는 여주군같이 못합니까? 시장님 이것 빨리 복구하게 예비비 해서 해 줍시다 하는 얘기 못합니까? 여주군도 누가 했으니까 줬을 것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여주군은 벌써 돌아가서 돈사가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이제 계획해서 언제한다는 거예요.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전부 찌그러 들어 가지고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밧줄 매요. 지금. 세우지도 못하고.

국장님! 성립전 집행은 가능한 것이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세요. 빨리.

알았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남은 다 끝났는데.

이 설해피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주군 자재의 80%를 그냥 무상지원을 다 해 준 겁니다. 하우스에만요. 그래서 참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대표들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지금 입장이 난처한 저기에 있었는데 이천시에서는 그 예비비나 이런 걸로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해 대책기금은 얼마나 지금 서 있는 건지, 그런데서는 지출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이 작년 태풍의 10배의 피해를 지금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에는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금 특히 이천시가 타지역보다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통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어서 이천시가 되겠는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농협에서 자재를 외상공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호법농협 하나 빼놓고 지금 농협자재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도, 저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광주나 외부에서, 공장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농협에서 전혀 자재를 생각도 않고 비닐만 농협중앙회에서 20% 보조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손을 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입장이고 또 이것이 100～200만원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예산을 선집행을 하든지 강구를 하지 않으면 금년에 이천의 농사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빨리 이것을.

설해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농협으로 협조를 의뢰했어요. 왜냐 하면 자재가 앞으로 품귀될 수 있으니까 빨리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때가 왜냐 하면 이천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서울 근교에서 꽃 재배 농가는 벌써, 바로 해야지 얼어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가 사러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농협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문은 저희가 체크를 못한 것은 저기이고요. 그것은 체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구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와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같은데 우리 이천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군이 6억원이라고 뭐를 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잘모르겠어요. 이게 당초에 말입니다. 이 보조금 관계도 그래요. 설해라는 것이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문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주는 것이 좋은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 부문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0쪽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백사면 문제 때문에 사실 농정과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더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신둔면하고 모가면이 신청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백사면으로 선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요.

작년에는 이천하고 신둔면하고 백사면하고 모가면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모가면은 나중에 들어 왔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보이콧 했다가 금년에 2동이 나와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2동이 세웠던 거예요.

네.

위원님! 그것 축산과에서 잘못을 한 거지요. 이것은 나누어서 하면 이천시에서만 입찰 볼 수 있지요? 액수를 줄이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부서에서.

아니, 여기에서 올릴 때.

내 얘기는 여기에서 액수를 줄여서 올리면 관내 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두 번에 나누어서 입찰을 보2면.

그렇지요. 그 때 필요할 때 금액미만을 갖다가 요구하고 또 있다가 요구하고, 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예산회계법으로는 분할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이천시에 있는 동물약국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것입니다. 왜 타시·군은 전체가 다 그 시내에서만 입찰을 보는데 이천시는 경기도 전체를 풀어놓느냐. 이천 사람이 하나나 이것 해 먹을 수 있냐, 왜 이천은 못해 줍니까? 그것도 저것에 걸릴까봐 못해 줍니까? 감사에. 이천 시민을 위해서는 감사받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약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입찰을 붙히면 이천 시민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지나간 건데 3배 보상미를, 뭐를 어떤 것을 갖다가 3배 보상미라고 합니까?

3배로 보상해 준다는.

쌀이 좋지 않으면 그 값에 3배를 물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쌀이 좋지 않으면?

네. 내가 이 쌀이 이렇게 자신있는데 먹어보고 좋지않으면 5만원짜리를 15만원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럼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마장면하고.

아니 썩어서 못먹는 쌀이 있어요.

그래, 그것은 가격을 더 비싸게 받겠지요?

대개,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시로 한 2～3천원 더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에 2만 7천원씩입니다.

10㎏에 2만 7천원씩?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산업복지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