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총무과 - 사회복지과 - 세무과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혁박람회가 매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품한 내용이 있는지, 업무분장은 어느부서로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주시가 몇 년간 지금 필요한 인력을 실제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영주의 우수한 인력이 타 시군, 아니면 타 시도에 공채응시를 해가지고 인력이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타 도는 모르겠지마는 도내에 우리시 출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채용을 지금 하게 된다면은 공채를 통한 신규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수한 인력이 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가는 우리시로 전입시키는 방법이 어떨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부서라고 합니다. 특정한 중요한 부서에 부서장님들, 아니면은 특정한 부서의 주요 담당들이 근무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3년, 4년 근무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문제,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개중에는 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아닌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박람회는 작년에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 출품을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업무분장은 총무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은 총무과가 아닌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총무과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부 안을 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신규채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4-5년 안했기 때문에 허리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고민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신규채용을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이렇게 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가 신규대기자 발령을 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들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내 타 시군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시로 데려오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안하고 있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내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까지 파악을 해서 기술직의 자리가 비었을때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안을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서장의 근무연한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대로 하면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환보직을 무조건 순환보직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또 무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늘 내려오는 인식과 관행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깬다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한 어떤 기준하에서 움직이지마는 꼭 순환보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특히 기술부서가 그렇고, 또 소위 말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요보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2년 했으니 면장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사회에 깨어야 될 관행입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부터 지방에까지 아직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혁을 통해서 조금씩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발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도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능직을 대부분 채용할때에 목적을 정해서 채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원으로 채용을 했는 사람을 사무직에 앉히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을 주차단속원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의적인 어떤 감축을 하지 않고 자연적인 감축만 유도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조정의 효과도 사실 없고 공무원들이, 기업체 같으면 구조조정을 하면은 상당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향상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는 임의적인 감축이 없다 보니까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능직 얘기를 하셨는데, 특정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능직은 다른자리 갈 곳이 없습니다. 20년도 거기서 해야 되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아니고 정말로 어느 부서장도 안 받으려고 하고, 갈곳도 없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은 배짱으로 근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간혹 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질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끝부분에 보고한 내용부터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외향우회 활동 및 시정참여에 대해서,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곳이 전부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

재경향우회의...... 향우회에서 갖고 있는 명단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데, 3,500명은 추정하는 것이고 실재 재경향우회에서 파악해 가지고 있는 명단이 죄송합니다마는 재경향우회에서 좀 부실합니다. 500명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그런데 그 파악된 명단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필요해서 그런데 재경향우회, 재구향우회, 재울향우회, 도청향우회 명단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는대로......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향우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은 개인정보 공개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서 줘도 좋다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에 있어서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행의 목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염려되는 부분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면은 우리가 안내요원이 있고 사전계획에 의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여행이라고 보면은 염려되는 부분이 사고입니다. 이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서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자 경북일보에 "경북도공무원 기강해이, 올해 들어서 100여명 적발, 영주시 22명 최다" 이 부분에 보면은 인사횡포, 무분별한 선심행정, 이것이 총무과에......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의 인사부분의 횡포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언론뿐만 아니고 매스컴에도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은 동아일보에 2001년 1월 29일 월요일자에 보면은 면장 승진에 수천만원 상당이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5명이 어쨌든 문제로 인해서 형사적인 벌로 보도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인사비리라든지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도가 된것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1위로 우리시가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관계는 제가 보고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시가 다른시의...... 전국적으로는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또 이러한 모범적인 예산을, 요즘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는 저지르고 봐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모범적인 이런 부분에 예산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만큼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당한, 만족할 효과는 안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거두어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나 집행하는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공무원이 놀러 갔다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문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은 지탄을 안받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선발이라든가, 운영에 접근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가상을 해서 해 나가겠고, 사고문제는 주의를 시키고, 그 다음 재외공관을 저희들이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재외공관에다가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출발을 하면은 공무원들에게도 재외공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주소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고, 재외공관에도 우리가 배낭여행을 출발했다라고 통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인사라는 것이 정말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해야 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실무자인 저나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특히 금품을 받아서 거기의 댓가로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전에 경북일보에 기강해이 보도된 것은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자체 감찰반을 구성을 해서 영주시가 작년 11월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두달 동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주요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찰을 해보고 공무원이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는가 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문서대장정리 부실이라든가 또 인계인수...... 토요근무제 인계인수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보면은 기사가 났습니다. 광역일보에도 나고 경북일보에도 났는데, 그러한 분들이 기재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우리가 이만큼 자체감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적발해서 처벌해습니다 하는 보고가 이렇게 보도될 때는, 영주시가 엉터리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지마는 총무과에는 인사부분이라든지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이고,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 공직자세의 나름대로의 견재라든지 아니면은 보조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라고 하면 14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영주시 1천여 공직자들이 전부 기강이 해이해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엉터리 공무원들이 영주시 제일 많다라고 판단이...... 아무리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공개가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로 인해가지고 맥이 빠진다든지,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드린 것은 과장님이 보도한 부분, 이것을 인사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총괄부서의 과장님으로서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한 그렇게 사기가 저하됐다라면은 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대장정리가 부실하다 이런 것은 그 전에는 구두경고 사항인데, 감찰부서는 잘 한다고 감사가 솜방망이다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구두경고할 사항을 전부 문책 처분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불어났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은 보도가 이상하게 되므로서 시민들에게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을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어떻게 부시장님이 공문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 기자들을 다 모아서...... 이 부분은 정말 진의가 이렇게 됐다, 도의 감사관도 자료를 그런 뜻으로 준 것은 아닌데, 그 분도 지금 해명을 전화로도 해 왔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사실 진의가 왜곡됐다는 보도가 오늘도 보면 광역일보하고 경북일보에 났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다 못봤습니다마는 다 보도록 하고, 사실이 사실대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의 기강은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곡되게 보도된 것도 또한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내용과 같이 인사의 횡포라든지, 금품에 대한......

이때까지......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131,170명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감소된 이유가 왜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부진하다든지 또 도시진출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로 어느부서가 책임이다, 어느부서가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가는 시정에 총체적인 것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하면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특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른 부분들이 다 되면은, 살기좋은 곳이 되면은 유입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인구의 감소요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출생과 사망, 그 다음에 전입과 전출, 기타 말소와 재등록 이렇게 세 개의 분야로 해 봤는데, 왜 분석을 해 봤느냐 하면은 우리시가 과연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것은 지역경제의 문제이고, 삶의 질 문제, 여기에 기인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기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생보다가 사망이 낫지는 않고 출생하는 것이, 그리고 제일 큰 요인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특히 2000년에 전출이 제일 많습니다. 2000여명이 했습니다. 98년도에는 한 500명 밖에 인구가 안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1,000여명 줄었다가 2000년도에 엄청나게 2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주의 IMF는...... 작년에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영주의 IMF는 지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구분석을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시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 보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의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우리시에는 인구가 만약에 감소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유입 대책이라는 것이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하기, 이렇게 해 봐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만 올립니다. 또 몇 명 되지도 않고, 어쨌든간에 이 지역을 삶을 질의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하고,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런 것은 한두부서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정이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 인구에 따라서 중앙에서 오는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마는 여기도 신경을 좀 써서 대책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첫 장에 바로 건국운동이 나왔는데, 건국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어떤점이 다릅니까?

큰 틀에서는 전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부 같다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새마을은 70년대부터 시작된 뿌리고, 바르게살기는 80년대 뿌리고, 그 다음에 건국운동은 90년대말기의 뿌리입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 정부가 똑같은 일을 정부가 바뀔때마다 이런 것이 하나씩 나온다고 하면 이 다음 정부에는 또 한가지 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이 많고 또 그런 뿌리가 똑같은 그런 사업이 자꾸 나온다면 국민이 혼돈이 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 분야에 다 있다는 말입니까 헌장이?

15개 분야에......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있는......

15개 분야에 헌장이 다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마다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 책자가 있는가요? 의원들한테는 없는데 그것이,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1일 시정순찰 확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내실에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어떨때는 이 과에 속하는 것은 그 과의 과장 눈치볼 필요도 있고, 이래서 보고가 잘 안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되더라고 흐지부지해 가지고 넘기는 내실이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순찰해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준다든지 이런것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일 순찰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수 있지마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늘 제가 당직신고를 받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여부는 저희들이 늘 첵크를 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가 다 남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동이지요, 읍면은 안하니까 동 분야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어떻게 처리했는가 회보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내실있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왕 하는 일이니까 내실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 간에 너무 눈치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내가 보고했다가 다른 과장이 싫어하면 어쩌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왕 했다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동서남북 하나되기라고 해가지고 자매도시간, 3도 접경지역, 영호남교류 활성화, 민간이 주가 되어 추진하도록 이렇게 행정기관이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이 23명이고, 고문이 6명입니다.

그 명단이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고......

그런데 건국위원을 올해에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는 명단을 좀 주시고, 이 내용은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여건조성만 해 주겠다, 이것은 민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건국추진위원회가 역시 민간 아닙니까?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이 분들한테 모든 추진의 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결국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력하겠다......

주력하겠다 이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영월, 단양, 영주...... 올해에 우리시가 추진을 해야 되지요? 우리시에서 주최해야 되는데, 과연 금년도 주최하는 것을 시가 할 것이냐, 지금 이 내용대로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추진위원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연 2회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종합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는 현재 일상적인 그러니까 정액의 보조는 없습니다.

없어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정액의 보조는 없고......

여기에 보면은 중앙 과제, 도 과제 해서 뒷면에 시에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할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예산이 내려오지요?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건국위원회의 예산은 무엇으로 가지고 합니까 운영을?

건국위원회가 시군은 있고, 읍면은 어떤 제2건국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역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활동할 때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개혁, 시민의식개혁 쪽으로 한다 그러면 강사초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재량권이네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주고싶은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가 봤을때는......

이 임의보조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여건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벌써 이것이 창립된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꾀 여러해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국위원회에서 활동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은 건국위원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것을 발족할 때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건국위원회 위원이 되려고 하면은 빽을 써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거창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창설될 때하고 지금 현실하고 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났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시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는 좋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소외...... 전부 더불어 살기...... 함께 해가지고 내용은 굉장히 거창스럽게 되어 있어요, 거창스럽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용만 너무 거창스럽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실재 할 수 있는 내용만 해 주시면은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에 도리어 동감이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수록해 주시고, 내용은 거창하게 해놓고 뒤에가서 용두사미가 되다시피 한다면 오히려 보기 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류주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교류주체를 다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간의 교류, 농산물 팔아주기나 이런 것은 민간에 맡기고 또 3도 접경지역의 행정교류회 같은 것은 행정이 개획을 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니까 그것은, 행정교류회 같은 것은 시가 주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영호남 교류관계도 이것도 민간에 맡겨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풍기읍하고 남평읍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도 목포시에 민간인이, 앞에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왕래를 하고, 그런 민간에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그런데 저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시장님이 얼마전에 목포에 많이 싣고 가서 판매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건국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름을 거기에서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건국위원회가 무엇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들어나는데 지금까지 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했는 것은 아무것도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님은 실재 목포에 가서 사과를 차량으로 싣고 가서 판매하고 했는 것인데, 그러면은 시장님이 건국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아직 저는 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건국위원회의 이름을 팔면은 건국위원회에서 이름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사업이야 많이 했지요, 민간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민간인이 사업했는 것을 건국위원회의 이름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국위원회에서, 물론 여기에 참여의식도 있고, 누구든지 건국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건국위원회에서 이름만 거창하게 걸어 놨지 실재로 행동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대한광복단 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수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번에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풍기 대한광복단이 최초에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정말로 맞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맞다면은 이때까지는 자체에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국가사업화로, 국가가 시행하는 의미있는 사업화로 전향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추진을 해서 앞으로 완공된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하고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마는 타지방에 가보면 토속음식점이나 아니면은 향토음식점, 아니면 전통음식점이라고 하면서 자치단체가 지정을 합니다. 1호 2호......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영주에는 묵집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인삼관련 어떤 음식이라던가 또 우리 영주의 소백한우라던가, 또 평은 옛고개 가면은 닭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여 신규지정을 해서 정말 인터넷에 좀 띄우고 각종 방송사, 아니면은 관광회사의 홍보책자라던가 이런곳에도 좀 넣어서 시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또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특수 시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만수촌이라던가 아니면 장수마을에 입주를 한 사람은 그래도 운이 좋고 정말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촌지역도 가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풍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멀리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광복단이 최초의 발상지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기관으로 해서 무장독립단 최초 발상지다 하는 것은 증빙은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학술토론회라던지 이런 교수들의 모임,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금년내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고증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단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전시시설만 하면은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액 10억원에 대해서도 광복회에서 상당히 여러부처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험처리도 2월달은 다 지났는데 4월경에는 1-2억원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도 받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또 한 5-6억원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으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최소인력 한 3명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전통음식점 개발은 현재 저희들이 위생담당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흥 묵집이라든지 풍기 인삼삼계탕, 그 다음에 냉면 그런 쪽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계획서도 도에다가 진흥기금을 좀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예산을 요구도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외국인 접객업소와 전통음식점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 식당에 가시면 가급적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에 독거노인들이 정원의 80%밖에 입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독거노인들을 조사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무료 중식제공을 하는 40세대에 대해서도 일일이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만수촌이라든지 장수마을에 입소를 해 주십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재로 이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 80%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한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이라든가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풍기 대한광복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한가지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 10억원만 확보를 하면은 사업은 종결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사업비는 큰 문제없이 확보된다고 했는데, 사업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시가 추진해서 하는 것과 국가가 추진해도 되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개념에서 그 다음에 완공, 준공이 다 되어가지마는 지금이라도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학술토론에 붙여가지고 정말로 고증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 늦었지마는 전환을 해서 그 의미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좀 국가가 부담할 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실재로 시설에 안들어 가는, 저가 조금전에 독거노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도시 빈민층들이라던가 농촌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도 다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신 것 보면은, 물론 필요하고 좋은 안이지마는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것 보다가 시설에 못 들어간 사람들한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보훈처에다가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대한광복회를, 거기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사후관리비를 어느 정도라도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시비가 덜 투자되는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입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마이크 앞으로 좀 대고 목소리를 굵게 해 주세요, 녹음이 잘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도비지원이 늦어져서 병원, 아니면 의원, 약국에서 문전박대를 받는 그런 방영을 제가 몇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현실도 보면 2월 말 14억원 정도가 체불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안줘도 우리시의 병·의원에서 그 분들의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내 병원, 성누가병원, 기독교병원 2개 병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병원에 대해서 다소 진료비가 체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금을 집행하는 과정도 금년부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영주에 있는 병원 보다가는 약방이 더 소득이 낮고 영세하기 때문에 병원에 우선해서 약방을 우선 지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의 어른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비...... 병원비가 한 2억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늦어도 4월까지는 전부다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의원비 같으면...... 약국은 전부다 영주시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60개 병·의원에서 진료비가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다소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 병·의원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 병·의원을 우선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불이 빨리 되어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복지사업비에 시비나 도비 지원이 많은데, 지원 후에는, 사후에 관리감독은 몇 회로 하며,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상·하반기에서 2회 , 그러니까 연 6회를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관리실태라든지 시설안전관리를 매월....... 시설안전관리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감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리가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주시에는 과장님 말씀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조그만 비리가 있으므로 해서 수용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 갔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한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관리감독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명 수용해 놓고 15명 수용이다 그렇게 해놓고 지출은 많이 시켜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시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식비도 콩나물 사고 다른 나물 샀다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수용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여튼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수용자에게 너무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조금전에 서건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비지원은 얼마고 시비지원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지원금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향후의 투자계획은 얼마가 되는지요?

저희들 기 투자액이 29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원, 교부세가 6억원, 그러니까 교부세도 역시 국비입니다, 국비가 15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7억3,100만원, 시비가 4억7,200만원, 자부담이 1억9,200만원, 마사회가 5,000만원 그렇게 현재 투자가 됐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전시만 하면은 이 사업도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도 시작단계에서는 이 많은 사업비가 필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동안에 많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투자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보증을 은행에서 서야 되고, 시에서 서야 되고......

예, 그 관계는 현재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금 융자관계는 생활안정융자금은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융자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관계를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나는 돈을 대출을 해 주고 상환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보증을 서주고 서류상으로, 또 은행에 대출받기 위한 보증을 2차적으로 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보증을 서면은 그 서류가......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지원에는, 이것이 선발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하는 숫자와 대상을 명시를 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현재 모부자 가정은 43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에 있는 모부자 가정이 43세대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생활수준하고......

글쎄 그러니까 굳이 43명이 선발된 이유는......

월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지금 모자법제5조와 동법시행규칙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을 경우에는 56만4천원......

그러니까 저가 묻는 것은 43명이 된 이유는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만 선발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데 조례에도.......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대상자가, 즉 영주시에서는 43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보고서를 보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 영주시의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1,200명, 그 다음에 동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 1,80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2,995명 같으면 한 3,000명, 미등록자 250명 해가지고 한 3,200명 가까이가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어떤 복지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마는, 이것이 경북매일신문에 났는 것인데, 영덕군에서 특수시책의 하나로 장애인 상담소를 설치운영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는 이런....... 장애인 민원상담소에서 장애인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와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을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업무를 대행해 주고, 자택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주 수요일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벌써 장애인이 한 3,250명 가까이 정도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혹시 주에 한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달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확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타 시군의 상담소 설치라든지 복지시책을 이때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타 시군 우수사례라든지 또 선행사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 드는 것은 아니고 주에 한번 하든지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상담소 설치를 해서 들어본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 4월에 되면은 그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고 도우미가 한 7-8명이 같이 지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하시는 분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면은 다소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위생업무가 있는데, 대상업소가 3,333개소, 이 중에 휴·폐업이 얼마나 됩니까?

휴·폐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모르지마는 한 5% 정도 증가했는 것으로 지금......

작년에 200개인가 그러면 5% 증가하면 210정도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점점 불어나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 경기가 나쁘다든지...... 예를 들어 자기자식들이 살 길이 없어서 떠난다든지 또 안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은 안되지마는 어느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런 것을 한번 세워서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지 그렇게 있으면 안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 500명이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그 관계는 지금......

없으면 이 다음에 알고, 무성의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복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금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에 받던 사람이 지금 못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견해하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요원들하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숫자에서 102%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2%입니다. 당초보다는 숫자가 좀 늘었는데, 현재에 와가지고는 수급권자의 범위라든지 소득관계, 재산관계가 상당히 상향이 됐고 그 자료가 전산화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서울에 있다해도 재산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이 대상자 범위가 명확하게 들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년 9월전까지만 해도 월 12만원, 13만원 이렇게 1가구당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수로 주되 생활소득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월 소득액이 얼마냐 계산해가지고 30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3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옛날에 그 사람에게, 9월 이전에는 1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는 9만원이라는 손해를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외됐는 사람들은 자식이라든지 재산관계가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또 외지라든지 이런곳에 재산이 있다든지 이래서 제외가 됐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최대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자, 저희들이 매일 만나면은 읍면동 직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해 줬다가 감사원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으로 봐서는 그런것에 아랑곳이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됐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전에 받다가 지금 못받으니까 섭섭한 것이고, 또 살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고 이중에는,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런 사람들을 새로 조사를 해보라고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면밀히...... 면장이 보면 알아요, 아들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든지, 돈이 또 어디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기초생활...... 이것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 이말이예요.

예금액도 지금 3,000만원...... 1억원까지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 그런 사람은 특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인출을 해라, 그리고 통장에다가 없는 것으로 해라,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담당자들이 많이 공고도 했고, 또 방문해서 설득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전에 주던 사람이 못받는 사람을 새로 조사를 한번 시켜봐요, 시켜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은 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다른 방법, 명목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시 자체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 자체로 시비 가지고...... 방법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되지, 그러면 줬던 사람을 안주면 됩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중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재원을 확보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윤위원님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세무과의 담당들의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종원 세외수입담당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송원일 차석이 참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해 보면서 법도 벌금 위주로 판결하는 것 같고, 행정도 과태료 위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잘 내는 세금도 세금 낼 의욕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관계부처에 건의 해가지고 시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석동 위원님께서 우리 세금을...... 또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이런 것을 이런방향으로 자꾸 추진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의욕이 상실됐다 하는 이런 내용이시고, 관계부처에 건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세무업무는 이것이 전부 법에 따른 업무입니다. 모법이 지방세법이고 또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시세조례 이러한 법에 규정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세율, 납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가산금 부과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경질화되고 시민들의 편의가 아니고 행정위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금은 어떤 융통성을 갖고 추진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도에 출장시나 또 도의 직원들이 시군에 많이 내려옵니다. 체납세 징수확인차 내려오고 하면은 대화할 때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실재로 과태료 30만원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차를 이전을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인감증명 같은 것처럼 다 이전하듯이 사람이 오면 차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신고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가 30만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행정이 국민 편의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입신고 하면은 차도 따라서 별도로 신고 안 해도 차가 있느냐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같이 동시 신고되도록 유도를 해 주면은,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가 과장간에 추진이 되도록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실 차량과태료 이것이 그래도 개정이 되어가지고 30만원이지 종전에는, 저가 93년도 시민과에 있을때는 50만원까지 최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30만원으로 인하됐는데, 사람이 전입할 때 차량도 같이 처리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가능분, 불가능분 이렇게 보고는 해 주셨는데, 저가 간접적으로 듣기로 얼마전에 시장님, 부시장님도 우리 세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격려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조금전에 보니까 체납액 분석이 따로 되어 있네요, 읍면동의 직원들도 특별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를 과장님도 격려를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상급기관에 표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기진작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종무식때 세무공무원 표창을 꼭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팔아주기에 노력해 주신 담배소매인들께서 금년도에 3명을 표창을 했고, 세무공무원도 1년에 4-5명씩 저가 표창을 합니다. 또 도에 올려서 지사표창도 합니다마는 종무식때 하는 것은 시장님을 훈격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준 읍면동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우리 본청보다 읍면동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 공무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우리 담당들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변상의 걱정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미담사례가 있으면은 표창을 하도록 하겠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읍면동의 세무공무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하는 읍면동에 가셨을 때 세무공무원들을 한번 격려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경감되면서 교통세액이...... 17페이지에 증가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자동차세액이라고 하면 우리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이지요?

예, 자동차세......

자동차세액이 감면되면서 주행세를 올리기 때문에 유류에 부과되는.....

그렇지요,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에 부과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농기계에도 유류가 소비가 되고, 또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꼭 차에만 넣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세액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자동차세의 부과를...... 자동차 세율이 그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감소되는 것을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를 주입할 때에 받는 교통세에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의 비율을 3.2%에서 11.5%로 그렇게 인상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꼭 기름이라는 것이 차에만 넣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운기에도 넣고, 아니면 우리가 보일러에도 넣고, 또 아니면 집에서 난방용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차에 경감되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보충해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세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부담을 더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를 가진 분들한테는 다소 이익이 되는데, 차를 안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 유류 주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면세유를 쓰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면세유가 아니더라도 저번에 32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돈이 더 올라갔을 뿐이지 투입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같이 오른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을 그렇게 조정 해준다......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