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5분자유발언

개혁박람회는 작년에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 출품을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업무분장은 총무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은 총무과가 아닌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총무과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부 안을 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신규채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4-5년 안했기 때문에 허리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고민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신규채용을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이렇게 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가 신규대기자 발령을 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들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내 타 시군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시로 데려오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안하고 있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내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까지 파악을 해서 기술직의 자리가 비었을때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안을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서장의 근무연한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대로 하면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환보직을 무조건 순환보직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또 무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늘 내려오는 인식과 관행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깬다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한 어떤 기준하에서 움직이지마는 꼭 순환보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특히 기술부서가 그렇고, 또 소위 말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요보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2년 했으니 면장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사회에 깨어야 될 관행입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부터 지방에까지 아직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혁을 통해서 조금씩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발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도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능직을 대부분 채용할때에 목적을 정해서 채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원으로 채용을 했는 사람을 사무직에 앉히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을 주차단속원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광복단이 최초의 발상지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기관으로 해서 무장독립단 최초 발상지다 하는 것은 증빙은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학술토론회라던지 이런 교수들의 모임,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금년내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고증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단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전시시설만 하면은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액 10억원에 대해서도 광복회에서 상당히 여러부처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험처리도 2월달은 다 지났는데 4월경에는 1-2억원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도 받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또 한 5-6억원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으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최소인력 한 3명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전통음식점 개발은 현재 저희들이 위생담당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흥 묵집이라든지 풍기 인삼삼계탕, 그 다음에 냉면 그런 쪽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계획서도 도에다가 진흥기금을 좀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예산을 요구도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외국인 접객업소와 전통음식점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 식당에 가시면 가급적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에 독거노인들이 정원의 80%밖에 입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독거노인들을 조사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무료 중식제공을 하는 40세대에 대해서도 일일이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만수촌이라든지 장수마을에 입소를 해 주십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재로 이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 80%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한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이라든가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보훈처에다가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대한광복회를, 거기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사후관리비를 어느 정도라도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시비가 덜 투자되는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입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마이크 앞으로 좀 대고 목소리를 굵게 해 주세요, 녹음이 잘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