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외 2개과의 2001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산림축산과 - 환경보호과 - 도시교통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삼림욕장 사업은 기본 방향은 시가지 근교에 조성하는 것으로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국·공유림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되고 형질변경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경관을 유지하면서 임목밀도가 높고 장령림의 침엽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기반시설은 진입로, 주차장, 산책 및 등산로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편의시설로서는 화장실, 음수대, 벤치시설, 정자 그 다음 체육시설로서는 철봉, 평행봉, 그네, 평균대, 베드민턴장 기타 시설은 삼림욕을 위한 데크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탄산 가지고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구미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시설을 할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과장님 보고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가지고 아까 5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5억3,332만원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다 하고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 들어가고 삼림욕장도 들어가고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조용희위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전에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산림청에다가 말씀을 드릴 적에 시설비하고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청에서 6억이라는 돈을, 물론 도비도 들고 시비도 들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가지고 전에 과장님이 산림청에다가 과목변경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과목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은......
조용희위원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제가 과목변경을 해달라는 말은 안했고, 그 당시 물어보니까 휴양림 사업에 2억, 그 다음 삼림욕장 사업에 4억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참, 보조를 받았는 것은 안그래도 조용희 의원님하고 김창언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나서,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하니까, 안그래도 휴양림사업을 보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러면 이쪽 사업을 당겨서 조정을 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되었는 것이지 별다른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지요, 산림청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과목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관청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지원금을 요청을 할 적에 요청을 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함부로 과목변경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해주시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기준에 대해가지고 금년 내로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거세장려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벌써 지불이 되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현재 예산상 되어 있는 것은 도비사업 533두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 가축시범사업’ 했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디를 말입니까?
조용희위원
‘이용 가축시범사업’, 이것을 전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산면 어디에, 주로 거세사업을 하는데 한다고 그랬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업’ 말입니까?
조용희위원
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농가가 있다 그러면 한우고기의 육질, 한우 고급육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맑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전기로 해주는, 전기시설 입니다.
조용희위원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업......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해수 하는 것이...... 말을 어렵게 표현해가지고, 축산용어로 전해수 하는 말은 전기 시설입니다. 물 공급......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1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한우 인공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인공수정은 축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여기 기술연구소에서도 좋은 정액이 나오면 받아 가지고 농가에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국·공유지 하는 것은 당초 사업을 해가지고 올릴 때는 철탄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철탄산은 시설기준이 원래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도시공원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가능하면은 이것을 병행 해가지고, 도시근교가 있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과장님, 철탄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최인식위원
어디어디를 대충......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철탄산 이게 국·공유지도 많고 사유지도 많습니다. 사유지도 많은데 시설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시설도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검토중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영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림에 한해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하면은 국·공유지를 할려고 하는데 사유지라도 동의서 받으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그렇게요, 영주에 꼭 철탄산 만이 시민들의 휴식공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선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8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새마을과에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가 넓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로수는 우리 관내에 15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외 4종이 우리지역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가로수 관계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수시로 전지를 하고 약도 치고 이렇게 하고......
최인식위원
1년에 예산 소요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로수 관계는, 관리는 서 있는 것이 2,500만원 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가로수는 수 십 년 키워 가지고 도로 확장을 위해서 그냥 땅에 묻혀버리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그럼 보상받은 예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뿌리를 뽑았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운동장 앞 나무를 전부 소멸을 다 시켰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잠깐 그 당시에...... 담당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진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식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 것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도 도로 확장이, 부석 쪽으로 확장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지요? 그쪽에는 수십 년 묵은 가로수가 지금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우리 영주시 공무원이 서로 협조를 해야지요. 이식요청이 오고 안오고 간에 먼저 요청을 하는 수도 있고 서로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로수가 전부 묻히지요? 베어지고, 사실 예산을 들여 심어 놓았다가 1년에 유지관리비만 들여 가지고 그냥 전부 베어버리고 묻어버립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님 그럼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전국의 유명한 가로수 길을 담당님이 아시는대로 한번......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요?
유명한 거리를 우리도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님 되었습니다. 9페이지, 과장님! 후록스 꽃길, 어떤 것이 후록스 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부석사 진입로에 후록스 하는 것이 빨간 꽃 피는 그것을, 제가 확실한 모양을...... 부석사 쪽으로 올라가면은......
최인식위원
사업비가 3,500만원이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자생화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생화가 도로변에 식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꽃길 조성’사업비가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후록스 꽃길 사업에, 이 꽃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사서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사서하면은 5㎞에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양이 들어가는데 후록스 꽃을 사전에 계약재배라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공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공급은 저희들이 화훼와 관계 있는 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보면은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받은 꽃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시내에 저희들이 화분에 심은 것, 읍면에.....
송준우위원
화분에 심는 것을 제외하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읍면동에 ‘특색 꽃길 조성’ 해가지고 금년도 17개소에 30㎞합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추진요령에는 읍면동에 1개소씩 해가지고 17개소 30㎞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꽃을 공급받아서 하고, 그러면 후록스 꽃길 개량사업 5㎞의 사업비가 3,5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준우위원
예, 담당이 답변을 하세요.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주어야 위원들이 중복으로 질의를 안하고 보고서로 갈음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면은 읍면동 17개소 30㎞의 1,500만원은, 그럼 꽃은 공급을 받으니까, 인건비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종자는 산림축산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읍면에 공급을 해줍니까?
보고 받은 대로 특판을 내려 주어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보급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은 단가도 조금 싸고,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면별로 보고받은대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자체에서 구입해서 해라, 상당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면은 좋겠고요. 후록스 꽃길, 부석사 진입로에 2,000만원, 사업비가 5㎞에 2,000만원인데, 꽃을 심는데 2,000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3,500만원 들이면은 후록스 꽃길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2,200만원 예산으로 읍면동, 그 다음 시의 화분하고 이런 가로에 심는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면은 이런 것도 예산 절감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예산 절감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면은 절반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원화 및 조경지 수목정비’ 해가지고 74개소에 200여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여 본인데,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74개소 같으면은 1개소에 두 그루 정도 조금 더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본당 20만원이 되는데 한 포기에 20만원이 더 됩니다. 무슨 수종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5호선 우회도로변 정비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 사업은 우리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이 보고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되었습니다. 담당님, 그러면은 국토공원화 사업 10개소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주변의 10곳이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경수 생육공간 확보’ 해가지고 74개소에 200여 본 해가지고 사업비가 2,500만원......
2,000만원이면은 200본이면은 주당 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0만원이면 주로 무슨 나무를 식재할려고 합니까?
담당님! 수목을 중간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고사목을 정비해서 교체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무슨 수종을 어떤 규격으로 교체를 하는데 주당 10만원이 드느냐? 어떤 나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나무, 잣나무가 한 주에 10만원 정도 갑니까?
그리고 권영하 위원님하고 최인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변이 확장이 되고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그냥 베어 버리거나 묻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28호선 영주∼감천간 4차선 확장하면서, 우리시 관내입니다. 지금 우리 애고개 그러지요. 애고개, 직업훈련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중앙고속주유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전나무, 은행나무, 잣나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 시가 한 포기라도 캐서 이식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막 캐갔습니다. 전부 캐갔습니다. 모양이 있고, 그래도 캐 가지고 가서 돈이 될만한 것은 전부 캐갔습니다. 다 캐가고 나머지는 그냥 베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이지요, 수백 주 됩니다. 그냥 베어 버리고 개인한테 막 캐가라고 그랬습니다. 베든지 묻어야 되니까, 그런 사례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사전에 이식을 해서 옮겨 심으면 되는 부분인데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잣나무나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주당에 10만원, 식재하고 해도 10만원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교에서 가흥1교 간 확장해놓은 구간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제방 해놓은 것 안있습니까? 확장했는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이팝나무, 그것 그때 당시에 주당 얼마씩 주고 식재한 것입니까?
물론 도시교통과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수종갱신하면은 묘목을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제가 그 길을 갈 때마다 수차 봤는데 나무를 받을 때는 크기가 얼마, 그 다음 굵기가 얼마 규격이 있지요?
거기에 봤을 때는 규격이 맞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거기에 심은 이팝나무는 어디서 구입을 해 왔는지 똑 바른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구불구불한 것 아니면은 그것도 수고가 얼마 올라가서 가지가 벌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산발적으로 벌어져 있고, 전부 바른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한심한 이야기이구나, 언제 이쪽 부서로 가면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한번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 식재하는 나무도 돈을 주면은 그 돈의 값이 되는 나무를 가져다가 심도록 철저히 검사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녹지조경담당 업무가 새마을과에서부터 산림축산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모르시고,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미숙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러면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보면은 서천제방보강공사 하는데 아시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석동옥위원
거기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부지조성을 위해서 성토용으로 토사 채취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6 제1호 및 제3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우리 해당 담당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고 관계법령을 찾아 볼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석동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담당이 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원인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법 조항 해석에 있어서 제91조의6 중의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해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1호를 묻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천제방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서 치한 성토용으로, 예를 들어 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사채취허가가 가능하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협의 왔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필요하다면 허가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묻고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치한 성토용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데서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지 말고 이 법상 해석을, 서천제방보강공사가 이 비상재해에 해당이 되나 안되냐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서천제방공사를 하는 이유가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호우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 내용이 비상재해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제가 그런 대답을 해 드렸잖아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의 그 내용이 비상재해에 속하는 것이냐, 안속하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법이 여기에 있는데 질의를, 담당님이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아니요, 신청내용이......
아니요, 제가 묻는 내용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현재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법상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재해복구 사업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3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은 군사시설인 경우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으면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군사시설인 경우에 예천의 관할 부대장이 동의를 해주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개인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제1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담당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법리 해석상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지금 서천제방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30억 받아와서 재해복구를 하고 있어요. 담당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담당님이 설명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유추해석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 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위에 한번 알아보고 건의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법이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유권해석이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위의 상부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법이 있는 것은, 그럼 영주시에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은 전부 중앙정부의 법 만드는 사람보고 법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의원님하고 저희가 상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서천제방보강 공사라는 것이 재해복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법의 해석은 영주시도 법무담당관이 별도로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법무계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담당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목적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영주에 비가, 호우가 안왔으면은 재해복구비를 30억씩 안주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법무담당과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저는 바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의 유추해석은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자꾸 불가능한 쪽으로 안되는 쪽으로만 해서 어디에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안되는 것으로 하면은 안되지요? 당연히 안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석동옥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서천제방보강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해 아닙니까? 재해로 발생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1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제3호 같은 경우에는 비행고도지역이라든지 군사시설로 묶여져 있으면, 예천에 있는 관할 부대장이 그 사업을 해도 좋다고 판단을 해 준다면은, 그 회신이 오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안되면 안되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된다고 정상적인 문서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부석사 진입도로에 ‘후록스 꽃길 조성 개량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부석사 진입도로는 확장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후록스 꽃길 조성은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공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이런 것은 굳이 산림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시교통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서로 전혀 모릅니다.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청 내에서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알아보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 사방사업의 사업계획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 분담금이 1,233만3천원, 그 다음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은 임도시설 12㎞에 시 분담금이 3,708만1천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사방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임도시설의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방사업하고 임도시설 사업비가, 사업비 기재가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습니다마는 1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송준우위원
사업비가 10%이면은 전체금액이 얼마인가 표기를 해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가 1,233만3천원인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시행하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인가 묻는데 시비부담이 10%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 같으면, 분담금이 10% 같으면 1억2,333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분담금......
송준우위원
정확한 것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가 총 얼마 이게 나와야지 시비 분담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송준우위원
여기 보면은 시비 분담이 10%라는 것도 표기가 안되어 있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글쎄 예산상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표시를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이 있어야 시비 분담금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 시비부담이 10%이다. 이래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답답한 일이 참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는가 하면은 여기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서 보면은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그랬어요. 꽃길 조성하는 것도 후록스 꽃길 5㎞에 2,000만원, 그 다음 특색 꽃길 조성사업에 30㎞ 17개소에 2,50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안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만 보면은 전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전부 그래요. ‘공원화 및 조경지 수목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나무, 은행나무외 2종, 2종 할 필요가 없어, 은행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다 쓰면은 되지 뭐 2종 그러면 2종이 무엇인지 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 몇 자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물어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비가 10%이기 때문에 ......
송준우위원
과장님 10%라 하는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를, 임도시설 같은 것은 3억7,000만원입니다. 3,700만원이 10% 같으면 3억7,000만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럼 3억7,000 중에 시비 10%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되지 시비만 달랑 적어 놓은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좀 정성을 들여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으면 질의는 안해도 됩니다. 보고서를 앞으로 작성할 때 유의해서 잘 작성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부터 떠들썩한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 자체에서는 조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먹이는 농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내에 생산하는 자치단체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 조사해보니까 민간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급여 실태는 저희들 우리 농가에는 한 농가도 먹이는 농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에 따라 가지고 사실 쇠고기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도축두수도 1일 평균 20두 되는 것이 한 45%정도 줄었고, 판매업소에도 1일 한 30kg정도 파는데 한 6kg정도 밖에 안나간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거의 80%정도가 이용이 안되고 서울 대도시에도 매일 올라가는 두수가 열 몇 마리 되는데, 이것도 거의 안올라 가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오늘도 축협하고 우리 기업조합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 일 내로 날짜가 정해지면은 시식회를, 오거리 중앙통 있는데, 오거리에서 시식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수입 쇠고기가 영주에 많이 들어오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입 쇠고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 수입 쇠고기를 가져다가 실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위생계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험 관계는 어차피 식품 관계 쪽이나 안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계통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되어야 되지 우리 현재 인력으로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상단부에 보면은 ‘축산분뇨 적정 처리로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지금 우리 영주시의 축산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축산분뇨 적정 처리로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하는 것은 해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자금을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100% 다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은, 축산면적에 따라 가지고 퇴비사를 짓겠다, 그 다음 정화조를 하겠다 하면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에서 ‘축산분뇨 적정 처리로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강정길위원
처리를 어느......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정길위원
축산분뇨 적정 처리하는 것은, 오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오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퇴비 나오는 것은 퇴비사에 모을 것이고 안그러면 우사 등의 톱밥은 1년에 한번 친다든지, 2개월에 한번 쳐 가지고 퇴비사에다가, 빗물에 안 맞게끔 퇴비사에 놓았다가 발효시켜 가지고 농장에 파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계 같으면 양계에서 나오는 것을 톱밥에 섞어 가지고 수분을 제거해가지고 띄워 가지고 비료화 해가지고 농가에 판다든지......
강정길위원
축산농가가 지금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한우가 2,439호, 젖소가 31호, 산양은 81호, 사슴이 45호.
강정길위원
돼지는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돼지는 130호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133세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30호입니다.
강정길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준다는, 뒤에 보고서에도 나오고 축산분뇨를 액비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가보면은 봄이 다가옵니다마는 보름골 이라든지 축산분뇨를 가져다가 처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리해가지고 가져다가 버릴 곳이 없어요. 그럼 전부 비가 오면은 도랑으로 내려와서,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하는 것인데,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 이대로 안되거든요. 어느 집에 가보면은,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본다 그러면 정말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농가에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금만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는 어차피 환경파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받아 놓았다가 환경파트에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주라든지 안동,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영주시 전체에서 다루어 져야 되지, 개인농가는 개인농가에서 안 흘리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홍보가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안하도록 당부를 해가지고 발견되면은 고발한다든지 그것은 환경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안하도록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하고 싶어도 처리를 할 곳이 없어요. 한 몇 년 전에 보면은 검찰에서 와 가지고 안 했다고 벌금을 3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했다고. 이러면은 결국은 시에서 그런 것은 앞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축산분뇨를 치고는 싶은데, 우리 업자도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쳐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가져다가 버리면은 방뇨를 했다고 고발을 시키고, 이런 것은 시에서 적정한 시기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아까 액비화하는 것은 이것은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서민들이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하는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지만, 이것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에서 축산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볼 과제가 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검토를......
강정길위원
지금 봄만 되면은, 비만 왔다 그러면 어느 골목 가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석동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석동옥 위원이 말씀하실 때에 본 위원이 들어보기에는 법 적용을 안되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인근에 보면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법 적용을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데,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영주시만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주어도 될 것을 다른 데로 적용을 해가지고 안되는 방향으로 해준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계실 동안에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데까지는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든지 내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 무엇을 하나 했다. 또 많이 베풀었다. 이런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됩니다. 그냥 잘 있다가 제대하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명심하시고, 또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수목관계도 뭐 1종, 2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까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보기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수종 같은 것도 1종, 2종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압니까?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1종은 무슨 나무다, 2종은 무슨 나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어야 되지,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1종, 2종 해가지고 하면은 위원들이 1종이 무엇인지, 2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보고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할 적에는, 위원들이 볼 적에 한눈에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다. 이래야 만이 질의도 덜하고 쉽게 우리도 보고 답변하는 분도 수월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보면은 거세장려금 사업비가 1,003두에 2억6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세는 농가에서 자력으로 하든지, 뭐 수의사를 동원하든지, 거세를 하게 되면은 거세우 두 당 주는 것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은 무슨 이유로 주는가 하면은 거세하는데 거세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세를 하게 되면은 생장이 늦어집니다. 한 1, 2개월, 3, 4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료비 조로 20만원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마리 당 20만원, 그래서 앞에 사업량이 1,003두인데 도비사업은 533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470두 해가지고 1,003두인데,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것은 도비사업비로 해가지고 기금 70%, 도비 3%, 시비 27% 해가지고 1억66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시......
송준우위원
그 내용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알고, 장려금으로 주니까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가 물었으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송준우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세를 하게 되면은 성장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사료비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12페이지, 방역사업에 보면은 가축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517만 두인데,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하시는지,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인데,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 물량이 탄저, 기종저, 예를 들어 탄저, 기종저가 금년도 우리 계획이 한 5,000두다 이러면은 그 5,000두를, 우리가 읍면별로 가축 통계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지역에 담당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에, 담당 읍면동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약을 사 가지고 공수의 수의사를 주어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예방 접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 두가 500두가, 5,000두가 아니고 517만 두입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양계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양계가 많기 때문에 230만 두 됩니다. 전체 230만 두가 되는데, 양계는 거의 약을 주면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자가에서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공급을 해 주어서 양계 같으면 두수가 많으니까, 양계 업자가 약을 공급받아서 개인이 접종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517만 두이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연간......
송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데, 오수대책사업도 보면은 퇴비사 설치, 그 다음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이런 부분도 사업비만 딱 1억5,000만원, 7,580만원, 사업기간도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있습니다. 기대효과도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있는데,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은 개소 당에 1,500만원입니다, 10곳이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퇴비시설은 저희들이 개소 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사업량이 10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당에 얼마라든지 사업비가 얼마라든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액비화 사업은......
송준우위원
액비화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 퇴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건축을 하는데 평당 얼마 들어서 뭐 어떻게 짓는다든지 하면은 쉬운데 퇴비사 설치도 6개소입니다. 7,500만원이고, 약 개소 당에 1,250만원 드는데 대충 몇 평 정도 짓는 것만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사업비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퇴비화 시설 사업은 사업비를 주는 것이, 돼지는 ㎡당 7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예, 어떻게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돼지는 ㎡당 퇴비화 시설을 할 적에 7만4,000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3,000원, 닭에 대해서는 평사는 2만1,000원, 케이지일 때는 3만4,000원 이래가지고, 사업비 단가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퇴비사를 100평 짓는다 그러면은 7,400만원, 이런 식으로 ㎡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여기 아무 표기도 안되었는 부분은 업무 보고시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고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기록은 안했습니다마는......
송준우위원
그럼 여기 6개소이면은 돼지, 예를 들면은 양계, 그 다음 한우, 이렇게 어디 6개소 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6개소 해가지고 사업비만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를 안하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톱밥지원 그러는 것 한번 봐주세요. 600만원,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보조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을 적에 ......
안병용위원
자부담은 없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 없이......
안병용위원
자부담 없이 2개소를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절기에......
안병용위원
신청은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지원을 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위생상태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 관광지역,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영주 전체에서 과장님이 생각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2곳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 물량 자체가 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5개월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안병용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2개소가, 받은 농가는 봐 가지고 참 좋은 것입니다. 지원을 받은 농가는 그렇지만 안받은 이웃 농가도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를 다 보조를 하지말고 어느 정도는 자부담도 들어가야, 모든 사업을 하는데도 저러는데 농가 수를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좀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하여튼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안병용위원
철저를 암만 기해봤자 2농가밖에 안되는데 철저를 기하면 무엇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가 2농가가 아니고 개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단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안병용위원
보세요. 과장님! 2개소 이래가지고 집단으로 그랬을 것 같으면, 한 개소가 한 100집 정도 되든지 30집 정도 되었을 적에는 돈 300만원 정도 가져다 주어봤자 어차피 봐 가지고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돈을 일부 받더라도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셔야되지 그것을 그냥......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넣어놓기를 6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보조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할 적에 600만원 같으면 한 1,000만원 해가지고 보조로 600만원 주면 한 4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2개소 이렇게만 주지말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을 주어야 농민들도 애착을 가지고 하고, 또 선정과정도 과장님도 힘이 덜 들고 여러 곳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혜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느낌이 듭니다. 1개 동네 같으면은......
안병용위원
과장님이 바꾸셔야 되지 자꾸 느낀다고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개 지역 같으면, 1개 지역 전체를......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주고 나서 또 민원이 생기는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여러 농가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지금......
최인식위원
지침이 아니지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연구원에 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인식위원
환경연구시설,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임도시설을 할 수가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환경평가 하는 것은 환경연구소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평가는 보사부 계통에서 하는 것이고......
최인식위원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로 시행자가 바뀌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사업 자체가, 모든 사업이 임야에 하는 사업들은 전부......
최인식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임도개설은 안하겠다 라는 그런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고 이제는 임도개설을 하지 않겠다, 꼭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라는 지침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 녹지조경계에서 하는 업무를 연찬을 잘 하셔서 집행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은 작년도 업무보고와 변동된 사항이나 특수시책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보고하시고 작년도와 동일한 안은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 친절 서비스 교육’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 184명이 지금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읍면까지 전부 합해서 우리시청 환경미화원하고 184명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은 골목골목 굉장히 지저분한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최인식위원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최인식위원
청소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골목마다 지저분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겨울에 눈도 오고 지저분한데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공공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도록 지원해주시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을 월 10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10회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요즘 보면은 그냥 비닐봉지 아무데나 담아서 내어놓는 것 같은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담요원을 우리가 2명을 배치해서 사실은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아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상한 답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축산폐수처리시설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반납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산 반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영재 오수관리담당 유영재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한 2년 전에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에 같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중단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영재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장락진씨 진정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장락진씨......
최인식위원
장락진씨하고 장의현씨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4촌간인가......
최인식위원
4촌간이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서로간에 재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적에 했는 것을 보니까 시청에서는 거의 하자가 없도록 감정도 여러 차례 했고, 시청에서는 하자가 없도록 했는데, 본인들이 흡족하지를 못하니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데, 진정이 감사원에도 들어 갔었고, 도 감사과에도 들어갔었고, 청와대에도 들어갔고 여러 수 십 번 들어갔더라구요. 만약에 시청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징계도 먹고, 직원들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흡족하지 못하니까 안 찾아가고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몇 번 찾아가도록,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장락진씨가 저를 몇 번 찾아왔어요. 오늘도 저를 찾아 왔던데 자기 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개간을 해가지고 보상받을 때 개간했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가고, 자기 땅인데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그러고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01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3장입니다. 장 수로 3장이고 우리가 보니까 담당님들도 5명이 계시고 과장님도 1명, 6명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한다는게 반장씩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 수고 뭐고 봐 가지고는 어차피 봐서는 주요업무보고인데 한다는 일이, 주요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단속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은 안정화 사업 하나밖에 없고, 거의 단속·지도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안병용위원
암만 단속·지도업무이고 말고, 보니까 앞에 목차 하나 해놓고 3장 가지고 6명이 지금 오셔 가지고 2001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한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지금 보면은, 면사무소 같은데 가면은 환경담당 이래가지고 전에 없던 것을 새로 해가지고 해 놓았지요? 면사무소 환경담당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복지하고, 환경하고......
안병용위원
그래 환경복지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정부 차원도 그렇고 우리도 앞으로 환경이 제일 그것인데, 1년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이 3장으로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안병용위원
실적이고 뭐고 하는 것도 없는데 실적이 나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하는 일도 없는데 실적이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하면은 각 팀에 1장 정도는, 뭐가 있어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가 너무 볼려면 보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저는 봤을 적에 너무나 성의가 없이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과장님, 어차피 1년 동안 하는 것, 뭔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위에 풍기, 봉현, 순흥, 단산 이래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을, 여기 청정지역 안의 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탕 건물에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안되어 있는데는. 그래서 국비가 50% 나오고 지방비가 30% 나오고, 자부담 20%를 더 주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청정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4개소를 내어 가지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저는 보니까 몇 군데 지역을, 저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때 거론되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때도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그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신경을 써야되기는 써야되지마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불편을 덜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 보면 4개소하는데 국도 50%,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경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이 없는데, 4개소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소 할 정도밖에 안내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4개소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도에서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차피 한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안내려 와가지고 금액이 없다 이러는데, 4개소 같으면 대충, 그럼 1개소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 같으면 4백만원 정도가 내려온다 이런 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대충 한 4,100만원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재를 안 했는 것은 확실하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한 것이 안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못했는 것입니까?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4,100만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안병용위원
총 사업비가 4,100만원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총 사업비가......
안병용위원
2,050만원이 국고에서 내려온다 이말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겠지요.
안병용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지금 봐서는 5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4개소?
안병용위원
아니지요, 사업량은 4개소인데 해당되는 면은 5개 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5개 면 중에서 1개 면은 제외시키고 4개 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돈이 내려와야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안되었으니까 명시를 못해서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성의있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말이지요,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계획에 보면은 24,100t이고, 2000년도에는 계획이 24,267t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6t이 감량이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계획이 6,002t이고, 2000년도에는 6,032t인데 30t이 감량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감량되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 감량되었고 안되었는 것을 산출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쓰레기는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들어갈 때마다 답니다. 다는데, 우리가 이만큼 감량을 시키도록 금년도에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도 이렇게 하고 투기단속도 하고, 주민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만큼 올해 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자꾸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조용희위원
그런 뜻에서......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데가 영주 시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매각했는 돈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민간인들이 중고로 팔 것은 중고센터가 있습니다. 중고센터에 가져다 주어서 중고로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재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에 보고했는 업무와 변동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은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고 동일한 사항은 간추려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오후 늦게까지 의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이미 정례회 때 기 보고된 사항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저는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요, 가흥동 산50번지 경북전문대학 뒤편 하천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정된 내용인데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하천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토지소유자가 제외를 해달라고 진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하천이 아니였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최인식위원
하천이 아니었는데......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천을 지정하면서 시에서 매입 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전에 거기가 원래 하폭이 병목같이 좁아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매입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진정내용을 봐서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때 당시의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담당자 안계십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추진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하천 확장......
최인식위원
도시교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내용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천구역 안에서 빼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렇지요. 보상도 문제가 좀 있네요. 한쪽에는 5만4,000원을 주었고 한쪽에는 3만4,000원을 보상을 했고, 또 일부만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산 전부를 묶어버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게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 하천 관리상, 또 도시계획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최인식위원
도시계획상이 아니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하천부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어떻게......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묶어놓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데가 전부 동의를 받아서 묶은 것은 없고요. 묶인 것 아니고......
최인식위원
이 사람 땅만 묶을 이유는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 땅만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 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봐서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3만4,000원을 받을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영주시가 피해를 입을까봐 울며겨자먹기로 땅을 주었는 것입니다.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땅을 전부 묶어 버렸으니까 화가 날만한데,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앞으로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매입?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 매입할지,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나 안그러면 하천구역에서 제외나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풀어줄 지역......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없는 지역입니다.
최인식위원
진정인한테 사실을 통보하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회신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되지요. 이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에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한 두 곳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억울하게 시를 위해서, 다른 데는 5만원 하는데, 같은 산인데 다른 데는 5만4,000원 보상을 받고, 자기는 3만4,000원을 보상받은 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땅까지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앞으로 보상......
최인식위원
이거 왜 편파적으로 보상되도록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보상관계,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같은 산인데 똑같이 보상을 안해주고, 조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다시 진정서가 의회로 안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최인식위원
보상금을 빨리 세우셔야 되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다음 회기 때에 보상금을 올리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과 경계석, 대구은행 앞의 문제점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올해 예산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있는데, 지역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뭐 어떤 방법으로, 중간에 말뚝을 한 개 더 세웁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박든지, 안그러면 이동식을 하든지......
최인식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상망육교 삼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신호등입니다.
조용희위원
교통신호등, 지금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있는데, 그 위치가 당초 설치한 것이 안맞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용희위원
지금 있는 위치가 안맞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로 경찰서에서 조금 이동을 시킬려고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이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 싶은 기억이 납니다. 부석을 들어가는데 이정표가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석 들어가는 것을 삼거리에 오셔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많이 물어요, 일반 주민들에게. 그래서 요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까지 안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삼거리에서 봉화 들어가고 부석 들어가는 중간에다가 차를 가져다가 놓고, 건너가는 주민들에게 물으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