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상정 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황종만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함께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정안 사항이 간결함으로 본위원장이 발의 위원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8항 제1항에 의거 특별징수의무자를 시장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삭제하며 상위근거법 규정을 잘 못 인용한 부분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안 제14조의 2 제2항중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하고, 안 제26조의4 제1항중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 의무자는 시장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을 제26조의4로 하고 안 제31조중 "령 제167조에서 정하는 을"을 "령 제157조에서 정하는 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읍 면 동 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통 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장석근 위원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함께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정안 간결하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 위원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근거 법령을 잘 못 인용한 조례의 목적 규정을 바르게 수정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하고 안 제3조중 합정종합복지관의 위치인 평택시 합정동 영구임대 주택단지내를 평택시 합정동 802번지로 하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인 평택시 이충동 291번지 일원을 평택시 이충동 281번지외 7필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모두 끝내면서 제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이 시간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