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삼척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5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금강산카지노허용반대건의안을 심의하고 난 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55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신상균의원외5인발의)

신상균의원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의 현안인 본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박병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강원남부 4개 폐광지역 시.군은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으로 말미암아 지역회생의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정선지역에 역사적인 스몰카지노가 개장됨으로써 폐광지역개발의 결실이 조금씩 맺어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폐광지역 개발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특별법에서 내국인카지노를 강원도 폐광지역에 한하여 허용한 근본적인 취지는 당시 쇠락의 길로 치닫던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여기에는 24만여 폐광지역주민들의 생존을 건 처절한 몸부림과 숭고한 정신이 담겨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를 비롯한 타 지역의 강력한 카지노허용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고 이는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정지역도 아닌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이를 거론한 자체부터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북사업의 특수성과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성격이 다른 카지노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으며, 단순히 민간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에만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일종의 '특혜'이며 억지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 앞에 희생을 감수해온 우리 폐광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결부 지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카지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금강산카지노를 허용한다면 전국 각 지역의 카지노허용요구는 봇물 터지듯이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메인 카지노 완공과 더불어 탄광촌의 이미지를 벗고 관광휴양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야 말로 지난 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로 탄광지역이 쇠퇴 일로로 접어든지 거의 10년만에 다시 찾은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한줌의 희망을 움켜잡고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카지노개발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 공들어 쌓아온 정부와 우리모두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폐광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산 카지노사업은 그 어떠한 명분과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정부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생존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듭 바라건대 우리 폐광지역의 현실과 지역주민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외면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광지역 개발의 성공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상균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상균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금강산카지노허용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의 주요시책 11건, 주요투자사업 14건, 창안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50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신규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1건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산불방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 두 번 나누어서 실행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봄철 산불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은 작년보다 10일 당겨서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은 그런 대형산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하던 감시망을 계속 활용해서 감시탑이라든지 초소를 활용해서 감시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작년도에 감시탑을 발주했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를 2개소 설치를 해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산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강화했습니다. 그다음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재하고 입산하는 사람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산을 통제를 한 통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림 사유림의 96%정도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중에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인력은 올해도 작년가을처럼 200명을 배치를 해서 주간, 야간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 지원단체에 전우회라든지 의용소방대 등 자생단체와 리장, 통장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도 저희들이 산불감시요원으로 약 100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을담당공무원을 전부 지명해서 현지에 유급감시원하고 같이 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산불방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입니다. 진화체계는 저희들이 진화대를 272개대를 조직해놓았습니다. 산불장비도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00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헬기를 1대 강릉, 동해, 삼척이 공동으로 임차계획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시는 42일간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 1대를 대형을 고정 배치를 해서 기동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에도 협력을 강화해서 헬기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불감시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인데 작년도에 산불도 뒷불감시 소홀로 인해서 산불이 났다는 여론이 많고 실제 그래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만 올해도 뒷불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부터 작년가지 약 97,000본을 심었습니다. 주로 환선굴 입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금년도에도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 기간에 개화할 수 있는 화종을 선택해서 주요 도로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신당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8,826㎡입니다. 당초에 97,000㎡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28,000㎡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사업발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가 2필지가 현재에 매입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재경부 소관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고, 사유지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묘지도 2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우리 총액 계약을 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부세가 당초에는 금년에 3억 5,0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 2,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2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로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황영조공원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조공원은 작년도에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조경수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조경사업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주변 경관조림과 병행을 해서 완벽하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공원은 조그마한 합니다만 전부 56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로 7번국도변하고 미로 체육공원 주변을 조경을 신규로 하도록 하고, 7개소를 보수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수목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목원은 산양, 교가, 매원 3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산양 수목원이 매각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원매자가 사업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은 4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면 3억 3,500만원인데 직접 묘목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이 2억 6,100만원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의 묘목을 수급한 것이 7,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약 72%가 되고요. 현재 자산을 평가해 보니까 5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사직동에 있는 꽃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40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꽃길조성사업으로는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에 저희들이 꽃길을 심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꽃묘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약 1억원정도의 시비절감효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무궁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00본에 2,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종은 단심계 기왕에 저희들이 보급한 개량종은 지양을 하고 쉽게 말해서 재래종 무궁화를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된 개량종 이런 것은 솎아 내게 하고 불량한 것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지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생조수보호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봉황산 미래의 숲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23㏊의 7,800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로 벗나무가 심어져 있고, 자손나무도 저희들이 0.5㏊의 172본이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후관리비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장소는 내년도에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등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도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산림욕장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림욕장으로 개설하면 휴식공간이 설치되고, 산책로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명실상부한 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236㏊입니다 사업비는 4억 8,700만원, 환경림을 저희들이 4㏊를 하도록 했는데, 환경림은 저희들이 엑스포 주변에 환경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림에 피해를 입은 것이 9,139㏊입니다. 산림피해액으로 보면 181억 2,600만원인데 복구계획이 산림청에서 작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을 보면 자연복구가 36%, 조림, 사방해서 64%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복구소요액은 526억 2,000만원입니다.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92㏊입니다. 경관림이 542㏊, 송이복원조림이 150㏊인데 주로 주 사업량이 금년도에 전체 피해지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요도로변하고 경관지, 엑스포를 대비한 조림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경관림은 542㏊중에서 금년도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춘기에는 300㏊를 하고, 추기에 242㏊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송이복원조림은 현재 묘목이 생산되지 않고 봄에 파종을 해서 표토양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8∼9월쯤 되어야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식재를 하도록 하고 사방지는 도에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영구복구로 도에서 사방을 178㏊를 하게 됩니다.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2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에는 81억원이 예산소요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종에 1,490㏊입니다. 작년도 대비로 하면 약 66%의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많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육림사업은 가급적이면 산주가 자기 산을 가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보급도 하고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자기 산을 가꾸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과거처럼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이런 사업은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유림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임도개설한 물량은 86년도부터 105.7㎞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91.7㎞이고, 군도 성격이라든가 국유림으로 이관시킨 것이 14㎞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과 구조개량이 있습니다만 신설은 5㎞입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용으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수해위험지라든지 사면 안전시설, 노면 정비대상지를 대상으로 12㎞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수작업은 4㎞인데, 이것은 기존임도에 부분적인 훼손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사태 복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3개소 원덕, 근덕, 남양 3개소에 3㏊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이생산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동안에 84톤 77억 3,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산불피해로 인해서 8.7톤의 5억 7,200만원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대비를 해보면 생산량은 46%에 그쳤고, 대금은 3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송이는 해마다 똑같은 양이 아니고 평균이 엇갈리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산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240㏊를 하게 됩니다. 6억 3,700만원을 들여서 보조를 80%를 하게 됩니다. ㏊당 160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곡면 중마읍리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49가구입니다. 이번 사업은 보조가 10억원, 융자가 4억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그렇고 나머지는 연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림문화회관 조성, 녹색관광센터 운영, 임산물 가공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가옥신축을 2동하고 보수를 2동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고, 융자는 2건에 1억 3,3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숲가꾸기하고 국토공원화사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150㏊이고, 국토공원화사업은 7㏊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고 국토공원화사업은 시비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원화사업은 2억 1,900만원인데 연 출역인원이 6,000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주로 도로변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새천년도로 공한지 조경 그다음에 도심지 쌈지공원을 조성해볼가 합니다. 이 사업비는 50%범위내에서 자재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산림병해충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제한 사업면적이 2,900㏊입니다. 수간주사가 2,850㏊이고 일반해충이 50㏊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6월까지 5∼6월 2개월동안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위생간벌은 수간주사를 하지 못하는 소경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해서 솎아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가 50㏊가 있는데, 이것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맹방쪽에 7번국도변에 기존 벗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썩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과수술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원덕시내에 결주보식이 결주가 많이 생겨서 거기 보식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500만원을 들여서 병충해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장이 두군데, 원덕 이천리가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할 사업은 원덕 이천리 협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표고재배시설하고 양묘사업을 관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협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산림복합경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곡면 여삼리에 계시는 정세호씨라는 분이 장뇌하고 고사리를 재배하겠노라고 개인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3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보조하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불피해지라든가 저소득농가에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보일러를 공급하는데 20대입니다.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작성대상은 42,445㏊인데, 작년도에는 8%에 해당하는 3,499㏊밖에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유림은 작성하고 사유림은 대상면적의 약 4%에 해당하는 1,551㏊밖에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700㏊를 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4,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해서 작성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주 자율로 되다 보니까 지금 목재의 수요가 격감하고 하니까 산주들의 의욕이 상당히 저조해서 지금 작성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불피해지 단기소득원 특용 작물 재배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김응용의원님께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도라지나 더덕씨를 공개해서 살포를 해서 이것이 자라면 나중에 인근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선 시험재배로 장호리 시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라지하고 더덕 각 100ℓ씩 살포해서 시험재배하고 다음에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과장님 우리 지난해 산불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 전체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재산적 피해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올해 얘기는 업무보고상으로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것을 돌이켜보면 산불에 우리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발아원인을 가장 원인별로 보면 어느 부분에 실화나 방화 또한 자연발화 같은 이런 이외에도 원인이 있습니까 ? 아니, 과장님이 지금까지 판단하고 계실 때 가장 우리한테 실화라고 봅니까 ? 어떻게 봐요 ? 발생한 원인을 ?

저희시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때도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실화가 가장 많습니다. 약 50%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노인들이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산으로 번진 것이 약 20% 정도....

그것은 뭡니까 ?

그것도 일단 분리를 실화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논, 밭두렁 태우는 것을 허가를 해서 하다가 발화로 산으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

말 그대로 실수를 해서 나는 불이 실화가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렇다면 논, 밭두렁을 태우든 아무리 승인을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주의나 불을 지피는 사람, 부주의로 인해서 되었다면 그것은 다 실화로 보고 고의로 산림을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 오기 위해서 누구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 이것은 방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연발화가 되는 산불도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자연발화라는 것이 ....

최근에 있었던 예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최근에는 98년도에 가곡 동활리에 국유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것은 낙뢰에 의한 산불입니다. 벼락에 의한 산불이고, 그 해에 고천리 두타산 국유림내에서도 낙뢰에 의한 산불이 발견되었는데 .....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 그 현상이 날 때는 ?

산꼭대기 나무 독립수가 있을 때 벼락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그것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껍질이 타 버리기 때문에 타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낙뢰라고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자연 발화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7일에 매원인가 근덕 어떤 지역에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온데 군데서 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바람이 그렇게 강화게 불고 이렇게 여기 저기서 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거기서 난데, 어떤 발화가 새로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봅시다. 근덕 어떤 지점에서 처음에 4월 7일에 발생이 되었다, 또 미로에서 났다, 그것이 그 불이 그리로 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 그 원인이야 나중에 어떤 규명을 ..... 그리고 여타한 장소에서 군데 군데로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화라고 혹시 추정은 안해 보셨습니까 ? 물론 동해, 강릉 얘기할 것도 없지만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여러군데에서 아주 동시 다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도저히 상상, 그때는 논, 밭두렁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하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근덕지역에는 대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교회 목사 부인이 그랬고, 거기서 우리가 진화를 할 때에 미로가 동시다발로 세군데가 발생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원덕지역이 워낙 화세가 크고 그것을 진화하느라고 사실 저쪽에는 원인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 때에 우리시 뿐이 아니라 강릉도 났고, 동해도 여러군데 났는데, 그것을 일단은 불순분자가 있다면 그렇게도 의심할 수가 있지만 일단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단정을 못하고요. 그 당시에 모 대학교수님이 논문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방화나, 실화가 아니고 기상적인 이변, 아까 말씀드린 낙뢰에 의한 산불인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한 번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화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그런 피해를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근덕에 매원이라든지 어디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실화로 그렇게 되었다는 추정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영동지역에 수많은 산불이 다 어디서 한군데서 난 것이 그것이 바람이나 자연적으로 이동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발아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얘기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한 어떤 불순분자, 소위 말하자면 시나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엎지른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도 없죠. 자료가 ?

없습니다. 의심은 해 볼 필요가 있고, 금년도에도 하여튼 이런 것이 없도록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다시 봄철이 돌아와서 그 시기가 돌아왔는데, 그러한 지난번에 과거에 대한 확실한 자료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이 또 가서 잘한다 .... 과장님 언제는 못했습니까. 다 잘했지. 비슷한 얘기래요. 연례적인 행사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듣고 이것을 지켜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네요. 그리고 26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산림복합경영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고사리 재배, 이 사업계획을 받았겠죠 ?

예 !

고사리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은 어디서 자문을 받았나요. 이 양반이 개발을 했나요 ? 과장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배라고 한다면 어떤 종자나 종균 균사를 파종해서 재배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재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집단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임야라든가 토지에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 고사리는 원칙적으로 번식이 홀씨로 번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홀씨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는 통상 하는 것이 뿌리로 번식을 합니다. 뿌리를 채취해서 심으면 상당히 번식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뿌리로 번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문맥으로만 보고 생각을 할 때 어디 고사리 나는 지점에 이것이 내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했을때는 사업을 성공을 했을 때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20,000㎡로 되어 있죠 ? 20,000㎡면 약 6,000여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글쎄요. 이것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노곡 여삼리입니다. 여삼리 산 260-1, 260-3, 5필지로 해서 자기 소유의 산입니다.

한 번 필요하면 내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26페이지 바로 산림복합경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장뇌와 고사리 재배하는데, 지원비가 국도시비 4,840만원을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지원이 ? 본인 자부담은 7,260만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1,000만원이죠 ? 1억 1,000만원, 사업비가 그런 것이죠 ?

국도비가 4,200만원입니다. 융자가 3,300만원 있고 .....

44%이면 ....

1억 1,000만원중에서 자부담이 3,300만원, 융자가 3,300만원이 있고, 나머지를 .....

44%가 국도시비가 44%인데 4천 수백만원을 정세호씨에게 1년에 그냥 준다는 이 얘기예요 ? 그리고 고사리 밭이라고 해서 얼마 있고, 장뇌식재 30,000㎡나 장뇌식재를 하면 장뇌가 무우밭보다도 크고, 장뇌밭이 그런 밭이 있어요 ?

장뇌라는 것이 전 면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구획면적은 그렇지만 장뇌를 심을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피음시설이 있다든지 해야지,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획면적은 이렇지만 실제 하는 면적은 이렇게 확대는 .....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구획면적이 그러면 약 60,000㎡라고 해도 가옥으로 돌아가면서 10뿌리 심어도 구역이 60,000㎡가 되고, 단기지원이 1년에 4천 몇백만원을 주면 이 사람 고사리 안하고 장뇌 안해도 그냥 먹고 살아도 1년에 4,000만원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그리고 이것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을 시설관리로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1억 얼마를 들여서 망해요. 바로 어떤 식이냐 하면 지원 준다고 해라, 해라 해서 확실한 관리를 해서 융자 자부담을 덮어씌여 놓으면 이것이 돈 벌이가 안되고, 지난날 신 농정때 관광농원 망가지는 이런 식이 된다는 이것입니다.

이 분은 기왕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고 있는 분인데 이것은 확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 자기가 확대를 할려고 하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지원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4,400만원 1년에 그냥, 산에 고사리 난 것 좀 하고, 장뇌한다고 해서 준다는 것 이것 까지 주면 그냥 따면 괜찮은데 간섭을 하게 된단 말이지, 6천 몇만원 나머지는 융자를 내고 너 돈을 꾸어내든지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4,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

그렇습니다.

자부담되었을 때. 그럼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이 사람이 관광농원 하다가 망했듯이 또 한 사람이 망해지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줘 놓고서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이 1년동안 4,400만원 뚝 따먹고 나가는 것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며, 진짜 이 사람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사리 생산을 파급 확대 보급시키고 귀감이 되고 지역의 선도농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방향으로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본 사업은 저희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국가적으로 실제 산림복합경영은 나온지가 개념이 벌써 나온지는 오래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만 일단 사업지원은 그 분이 사업을 완료했을때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을 경우에 돈이 나가지만 그 사후관리 문제는 물론 이 분이 단순히 보조금만 타 먹고 융자 받아서 다른데 쓸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에 물론 실패가 뻔합니다만 이 분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는 분이고 확대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하여튼 보조금이 기왕 나간 이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 더 확대를 할 이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말입니다. 장뇌와 고사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산림복합경영이라면 잣나무 식재를 한다든가 자작나무 고로쇠 수액을 뽑는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오갈피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쪽이 되어야 산림복합경영이지 이 장뇌하고 고사리 하는 것 산림과에서 기술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되도록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산림과 관련된 것을 복합경영의 과목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

물론 사업내용은 보면 저희들이 장뇌같은 것은 특별히 계속 있는 분들이 기존에 계속 재배하는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하우로 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지도할 기술은 없습니다. 없으나 이 산림복합경영이라는 개념은 산에서 소득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나무를 심어봐야 50년∼60년 늦으면 100년 정도 되어야지 수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소득을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산림내에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산림복합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희망자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산림내에서 하는 것은 다 이 복합경영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요 ? 시민 전체에게 균등기회를 준 것입니까 ? 정세호를 그냥 선택한 것입니까 ?

이것은 정세호 이 분이 단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 홍보는 충분히 했어요 ? 이런 길이 있다고 ?

그렇죠. 저희들이 복합경영 희망자를 신청 받습니다. 받으면 이 분이 금년도에 처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저희들이 .....

신청받는 홍보는 반상회보를 했어요 ? 어떤 쪽으로 했어요 ?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숲 가꾸기 말이죠. '96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6년차가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아카시아라든지 잡목 이런 것이 제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실적이 ? 왜 그런가 하면 상당한 172벌이라는 미래의 자손나무 심기를 해서 식수를 했는데 그 쪽에 잘못하다 보면 가꾸어 놓았는데 또 잡목이 우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카시아 뿌리가 침범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심지 시민공간이라든지 우리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내권에서 보이는 곳이라도 좀 확실하게 면모를 갖춰주면 어떻느냐 그것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산림복합경영 관계인데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기술적으로 다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뇌 이러면 우리 삼척의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장뇌는 삼척에서 여삼리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30,000㎡라고 이러면 평수를 따지면 약 10,000평 되네요 ?

20,000평입니다.

20,000평, 30,000㎡이면 약 그정도 되네요 ? 9,000평 ?

6,000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죠. 많은 면적에 묘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토산품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묘목수급이 잘못되어서 삼척의 장뇌에 대한 본질을 말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 경영이 되어서 토산품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산림경영을 복합경영으로 해서소득을 증대시킬려면 여삼리 마을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드는데 개인에게 엄청난 국고지원 4,4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도비 합쳐서 지원하고 융자 자부담이야 본인이 하겠지만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일 개인에게 말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묘목수급에서부터 경영관리까지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잘 되었느냐, 과연 이렇게 많은 면적에 이것과 유사한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도 9,000평정도 재배할려면 묘목수급을 이미 3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묘목확보를 미리 해야 됩니다. 해서 이식재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하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을 전체에 소득작목으로 선정해서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제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공적으로 하자면 적은 면적에 개인이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발생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해에 원인분석을 실화든 어떻게 되었든 대형산불로 번진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 대형산불로 이어졌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과연 이러한 점은 신년도에 금년도에 우리가 대책을 하는데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이 실제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요인이 영동지방 저희들이 꼽는 것이 첫 번째 기상적인 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영동지방에는 보통 봄에 가물고 강풍이 부는데 강풍은 백두대간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높새 바람이라고 해서 이 백두대간을 넘어오면서 강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초속 28㎧정도 불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영동지방은 전부 산이 소나무 관수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불이 붙으면 잘 탑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에는 특유한 우리 송진 있잖습니까. 인화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한 번 붙으면 겉잡을 수 없고 그다음에 산림도 지금 현재 임산연료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피물이 두텁고 또,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하면서 산간오지에 보면 전부 나무를 베서 끌어내지 못하고 놓아두는 것이 이것이 전부 쉽게 말해서 화약고 역할을 했다든가 이런 특수한 요인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불이 난 이후에는 사실 겉잡을 수 없고, 이것이 작년도 아시겠지만 불이 이산 저산 막 건너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에 저희들이 곡내골 거기서 그것을 불을 잡고 저희들이 진화보고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것이 넓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2,300㏊를 탔다고 저희들이 대충 도면보고 추정을 했는데, 그 넓은 지역을 헬기를 가지고 끄다 끄다 마무리를 다 못 지었습니다. 못 지은 상태에서 하루를 지나 뒷불정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또 높은 봉우리에서 수유림 지역에서 잔불이 바람에 날아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대형산불이 번졌던 원인은 그 당시에 기상이 우선 나뻤다고 하는 얘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으로 그렇게 대형산불이 번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형산불이 번지다 보니까 실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지만 그것이 넓은 면적이 분산하다 보니까 지휘체계도 문제가 있었고, 진화대 동원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번졌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부터는 ...

내가 그것을 추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불이 그렇게 많이 대형화 해서 번져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미흡한 점이 없느냐 이런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저 본인이 보는 견해 한가지 예가 되겠지요. 산불을 진화하는 시간적인 진화방법을 잘 채택하지 못한데도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불고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거기가서 불을 끄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이렇게 보면 적어도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정도 까지는 거의 바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진화하는 계획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진화가 더 방화가 많이 되었다고 이러면 금년도에 만약에 그런 앞으로 차후에도 또 그런 대책으로 하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훈을 말입니다. 이 실제로 받아야 될 교훈을 그것을 분석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근산리에 불이 말입니다. 근산리에 불이 붙은 것은 오후 1시나 12시 이후에 바람이 불어서 불이 건너갔는데 사실상 제가 불이 났을 때 그 지역을 아침에 순찰할 때는 고요했어요. 고요하고 얼마든지 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안 끄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지쳤는지 어디가고 없어요. 불이 집 뒤에도 타 내려 오는데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럴때는 얼마든지 끌 수가 있는데, 왜 안 끄느냐 ?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진화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데 의하면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산으로 불이 올라갔을 때 여삼리 주민을 동원해서 약 200명 동원해서 근산 꼭대기까지 가서 사전에 맞불도 놓고 진화를 이렇게 해서 불이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열성적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그러니까 노곡면 주민들이 새벽 4시에 동원이 되었어요. 동원이 되어서 크게 일어나는 불을 새벽에 가서 잔잔할 때 가서 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백명이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실적을 보면 진화인원이 수천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불구경하고 하는 게중에는 숱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생했는가 하면 그것을 불구경 보듯 옛말을 그대로 그렇게 한 사람도 그중에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지휘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진화시간에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이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시가지에 벗나무 심어놓은 것 말입니다. 병이 들어 자꾸 죽고 이러는데 그런 것 좀 아름답게 우리 시가지를 정비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어느 벗나무가 병이 들은 것인지 아니면 땅이 나뻐서 그런 것인지 말입니다. 원인분석을 잘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래서 벗나무가 죽은 것이 많고 살아 있어도 계속 생명유지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 엑스포 한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시가지 좀 아름다운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래요 ?

시가지 벗나무는 저희들이 토양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나무 병원에 기술자를 불러다가 작년에 외과수술도 하고 작업을 해서 작년에 회복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그 땅이 너무 탄재를 갔다가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재작년인가 강풍에 쓰러진 것을 보면 뿌리가 번지지 못하고 전부다 동그란 것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번지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토양이 나쁩니다. 작년도에 수년간 벗나무가 여름만 되면 낙엽이 지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무병원을 데려다가 분석을 하고 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밑에 토양개량도 했고, 수세를 전부 TRU라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밑에 뿌리에 비해서 위에 나무 머리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불균형이라고 해서 나무도 전부 가지를 솎아내고 이런 작업을 해서 작년에는 낙엽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도 맹방지역을 저희들이 썩은 나무를 도려내고 외과수술을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토양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작업할까 해서 수질을 회복시켰지만 이것은 한 번 해서 연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2∼3년후에 다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몇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숲에 대해서 자손나무심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

예 !

'99년도까지 하고 2000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계속 안했습니까 ?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초년도에는 출향인사라든가 전부 해서 초년도니까 신청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그다음 부터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후에는 못하고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안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부분도 어떤 이벤트 사항으로 '96년에서 '99년도까지만 그때는 적극적으로 반 강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자손나무심기 이런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봉황산이 아름다운 나무로 숲을 딱 이뤘을 때 삼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진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요. 물론 산불 때문에 상당히 산림과에서 산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수가 있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에 환경친화적으로 계단을 등산로를 침목이든 하여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 주십사 하고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된 이유가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

미래의 숲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손나무 같은 것은 내 나무다 하는 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몰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도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희망자의 어떤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금방 1∼2년내에 깨 버리면 시민들한테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영주지방철도청에 침목가격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개에 1만 4,000원부터 2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조율은 해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봉황산에 4억원을 들여서 삼림욕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때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거기에 4억원을 들일려면 상당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고 조경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에 컴퓨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삼림욕장이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 시비로 하는 거예요 ?

국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하시고, 아까 우리 심상홍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장뇌, 산불에 장뇌보상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 장뇌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장뇌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

장뇌는 우리 관내에 12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계속 송이피해보상 할 때 건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일체 안되었습니다. 단지, 산림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었다는 것은 송이가 일부 지원된 것 뿐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못했는데, 장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에 지금 도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농림부에 금년도에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 4억원정도를 건의해놓았는데, 장뇌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면 그것까지 지원해 주겠노라 해서 그것이 도 계획이 올라가서 농림부까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도 농림부 담당 서기관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해서 아마 곧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특별히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면 작목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장뇌피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식으로 이렇게 보조가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은 산불피해지 장뇌피해자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아까 산림복합경영이라는 것은 산을 가지고 있느 분이 산에서 소득이 안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과장님, 장뇌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리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강구를 안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지 ?

그런데 실제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피해본 12가구가 다 참여하는 사업체에 저희들이 약 4억 얼마를 지원해줄려고 계획한 사업이 있고, 이것은 산불피해지는 아니지만도 별도로 산림경영을 하는 사람 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맥락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하여튼 차질없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건국이래 최대 산불피해지역이 삼척인데 산불홍보관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고 있습니까 ?

산림홍보관을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계획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척대학교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유치를 할 책자도 만들어서 할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저희들 산림청에 저희들 건의한 결과에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려고 해서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산림청에서 입장이 난처한 것이 뭐냐 하면 고성도 하겠다, 어디도 하겠다, 삼척도 하겠다고 하니 입장이 곤란하니까 강원도에 의견을 물었느냐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에서도 입장을 보면 같은 산불피해지에서도 다 하니까 어디 주기도 곤란하고 물론 삼척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하겠다는데가 많고 하니까 지금도 입장이 곤란해서 강원도에서 강릉에 대관령쪽에 무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슨 민속단지를 조성하는가 봅니다. 그럼 거기다가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가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삼척으로 못 오고 강릉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서 산림청에 의견을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결정이 아직 안 났죠 ?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산불홍보관 반드시 삼척에 유치하셔야 한다고 ? 왜 이런 부분을 유치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끌려다닙니까 ? 이것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진짜 건국이래 최대 산불지역이 삼척입니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홍보관이 여기서 서야지. 어디에 서야 됩니까 ? 왜 도하고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 누구를 동원해서도 해야죠.

도에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렇게 산림청에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업이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도에서 기왕이며 강릉에 집단화 하자 이렇게 의견을 산림청에 올라간 것이 있어서 삼척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 우리 삼척은 피해만 보고 더 이상 진전을 안하고 여기서 포기를 하는 군요.

지금 각시군이 전부다 당기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어렵다고 봐 집니다.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리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 피해지역인 산불이 최고 많이 났기 때문에 물론 고성도 산불이 연속해서 크게 났지만 우리가 굳이 여기 안되고 저기 안되니까 중간에 하자, 이런 발상 자체는 이것이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이든 이 홍보관을 유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두타산 정상 경계를 확실히 아십니까, 산림과에서 ?

그런데, 그 지역은 지역 자체가 국유림이고, 그 지역이 지금 동해, 삼척하고 또 이것이 정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팻말이 말이죠. 팻말 우리가 볼때는 동해에서 와서 무슨 팻말도 붙여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그 지역이 우리지역 같기는 하나, 저희가 국유림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경계를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 국유림 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로 거기 올라가 보면 그 정상 일대는 전부 동해시로 보이지 삼척이라고는 아무 표석도 없고 아무도 없잖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002년 동굴엑스포도 하니까 어떤 기념비를 하나 제작해서 헬기를 임차냈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람이 등짐을 지고 어떤 장비를 못 가지고 가니 이런 임차를 냈을 때 기념비를 하나 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홍보효과도 이 기회에 같이 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물론 관광개발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장님 이 경계를 사실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 보셨겠지만 가보면 삼척이라는 것은 사실, 두타산이 모체가 다들 삼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척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습니까 ? 그랬을 때 그런 홍보효과도 기하면서 우리 기념비도 같이 제작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 표준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경계 확인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조경차원에서 어떤시설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헬기임차는 사실 우리가 사용 안해도 임차료는 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따로 우리가 헬기를 불러서 나른다는 것은 어렵고 이럴 때 산불 그 기간동안에 수송할 것이 있으면 수송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어차피 오전에는 산림과장님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우리 계장님한테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2002년 9월 30일까지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김대호 계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천초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천초의 주산지가 삼척일대가 거의 주산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700㎏정도씩 여기서 노곡면 고자리하고 마차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거의 전량이 일본 수출하고 하는데 지금 동해시 일대나 이런데 보면 천초가 뭔지도 모르고 숲가꾸기 하면서 다 베어버린답니다. 이것이 우리 소득이 되고 주민들이 천초를 따러 다니면서 또 소득을 올리고 일본 수출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공공근로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산해야 할 것을 외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오히려 없애 치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가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이것을 어느 봄쯤 되면 말이예요. 노곡면 고자리나 마차리 일대에 그 지역의 리장님들하고 천초가 많이 나는 지역을 조금 감별을 해 주면 천초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공공근로 숲가꾸기라는 것이 바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감별해주고 숲을 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러한 우리시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금 우리 소득을 높여야 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한 번 짜 주십시오.

지난번에 계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 시작할때에 교육을 시킬때에 이 얘기를 교육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공근로 나온 분들도 이 천초 나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도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산림조합에서도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작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20대라고 했는데, 거의 다 나갈 것 같습니까 ?

이것이 지금 강원도전체가 금년도 100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산불피해지에서 여러 가지 산불도 많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 달라고 했더니, "다 줄수는 없다" 20대가 저희들한테 배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이 수요를 다 충당 못하고 선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불 낸 피해목을 가지고 여기에 이용할 것입니까 ?

그렇죠. 자기 주변에서 무엇을 갔다가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제거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산물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

산불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안 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

임산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내 놓으셨는데 지난 가을에서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혹사당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산불방지요원을 더 확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 좀 그렇게 해줘야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우리시민을 상대하는 행정서비스가 양질로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제안이 뭐냐하면 산불방지 예방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자를 그냥 하루종일 우두커니 산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러지 말고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지급합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하천에 도로에 있는 담배꽁초 아니면 농약 빈병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수거를 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산불감시도 되고 또 움직이는 효과도 있고, 사실 하루종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무료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공원이 우리지역에 56개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와 인접한 도 경계부분에는 소공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에서는 도경계에 인접한 지역에 소공원을 아주 잘 꾸며놓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이나 도로이용객들이 잠시 정차를 해서 피로를 풀고 간다든지 식사를 하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늘 목격을 했는데, 우리 삼척지역에도 적당한 곳을 선정을 해서 소공원을 꾸며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도 해 주시고, 꽃나무도 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욕 좀 먹어야 될 부분인데, 박스 친 부분에 보면 조경수목의 직영생산판매로 시재정확충,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효과분석부분에 박스친 부분에 보면 총 투자액은 4억 6,700만원인데 수입은 3억 3,5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시재정확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이런 보고서는 과장님 혼자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보고서 내지 마세요.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덕읍 월천천의 하구쪽에 고니떼가 12마리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최고 많이 날아와서 움직이는 동태를 파악할 때 최고 12마리까지였는데, 그것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하는데 산림과장이 우리 원덕읍에 날아왔던 고니떼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있는 줄 몰랐습니까 ?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니가 .....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보고서에 빠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고니를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업무보고서의 한쪽편에는 고니라는 단어가 실려 있어야지 명실상부한 야생조수보호를 하는 것이 걸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내년도부터는 각 지역에 날아오는 철새떼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읍면으로 하여금 읍면에 있는 종사원들로 하여금 우리 공원들로하여근 잘 관찰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많이 날아오는지 적게 날아오는지 또 어느때 왔다가 어느때 가는지 또 중간에 어떻게 해서 사람의 먹이감으로 둔갑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좀 관찰해서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산불전 우리 송이생산 임지가 몇 ㏊였습니까 ?

6,885㏊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나고 송이생산 가능한 임야는 몇 ㏊로 남아 있습니까 ?

지금 제가 말씀드린 6,885㏊는 지금 원덕지역이 송이 소실된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아니죠. 전체, 원덕, 근덕, 미로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시 관내에 송이생산가능임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유림은 일단 빼고 우리 민유림중에서 소실된, 소실이라는 표현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소실된 임지가 몇 ㏊로 남아 있는 것이 몇 ㏊인지 그 기록하고 있습니까 ?

피해임지는 6,885㏊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나온 수치이고, 생산되는 임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과장님 이것 보세요. 송이 때문에 그 난리를 하고, 산불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남아서 송이생산 가능임지가 몇 ㏊가 된다는 것을 파악 안하고 있다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로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240㏊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간수시설을 해서라도 송이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임지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서 남아 있는 지금 생산 가능한 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송이 한 뿌리라도 더 캐낼 수 있겠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 농외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사업비 투자 결정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직원들 고달프시더라도 현지를 뛰어다니면서 파악을 좀 하고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송이생산량을 늘려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바지 할 수 있겠는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른 가로수는 잘 모르겠는데 벗나무는 건설과나 도시교통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벗나무 수종이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돈을 들여서 인도설치를 해놓았는데 뿌리가 하늘로 들고 올라오는 바람에 많이 훼손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다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역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1개 지역이 우리 원덕읍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니까 벗나무를 심더라도 뿌리가 하늘쪽으로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심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되면 벗나무를 심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인도 블록을 교체해주고 나무뿌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단기소득원 특용작물 시험재배인데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람이 하겠다고 들고 나온 작물재배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고사리인데 고사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불이 나면 고사리는 몇 년동안 처치 곤란할 정도로 자연생태가 이렇게 발아가 되어서 성장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우리 삼척시 전체가 산불로 탓는데 그 분이 고사리 재배하겠다고 이 재배안을 낸 것을 그것을 통과시켰다고 이러면 과장님 이러시면 안되죠. 그렇죠 ?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심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산림과가 뭔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심사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작물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고사리 작물 만큼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걸려져야 될 부분인데 안 걸려졌고, 아울러서 고사리를 우리 삼척시 읍면별로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판로도 확보하는 계획, 이런 것도 면밀히 농협하고 통해서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좀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탄 산불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고사리가 생육되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일시에 채취를 해서 말려서 판매하는 방안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임지중에 우리 시유림은 몇 필지에 몇 ㏊입니까 ?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

그래도 우리 시 재산 과장님이 몇 필지에 몇 ㏊라는 것을 머리속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죠.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됩니까 ?

위치는 주로 용화쪽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유림은 일반 민유림처럼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숲 속의 동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울러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유림 만큼은 헬기나 비행기로 고공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답고 또 그것이 잘 조성되어서 도로변에서 잘못 보인다고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등산을 하고 거기서 바다를 바라본다든지 또 거기서 복잡한 머리를 식히면서 사업구상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계획쪽으로 한 번 계획수립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천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천초 말이죠. 가공할 때 화공약품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 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가공하고 난 물이 민물고기 잡는데 아주 특효랍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천상수원 보호지역에 약을 뿌려서 고기가 떼죽음을 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추적 추적 해봤을 때 천초물을 갖다가 뿌렸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90% 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의 천초 가공하는 팀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가공물을 버릴때는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민물고기 떼죽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

지난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목재파쇄기 문제를 지난 예산 정기회의때 얘기한 바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그때 이동식으로 하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 그것을 가능하겠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계획을 올려봐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승인해주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림조합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오면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진달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승인 받아서 이동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산림조합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조합에 주는 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월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원이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축협, 축협에 나가는 2대 그것은 ....

뭔 과장님 대답이 그래요. 집행을 한 것이면 축협에 줬든 민간한테 줬든 임협에 줬든 산림조합에 줬든간에 집행 한 것은 한 것이 아닙니까 ? 안 했다고 그러더니요.

산림조합것은 안 되었고, 축협 것은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 준공이 되어서 금월중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 집행한 것이 1억원이고, 나머지 2억 7,590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습니까 ?

그것은 2월말까지 나간 예산을 해서 1억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

축협은 어떤 식으로 나갔어요 ?

축협은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식 2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2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억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 나가는 것은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요 ?

축협에 나가는 것은 당초부터 이동식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자금 집행을 하면 ....

아니 계획이 우리 산림과에서 어느 마을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이렇게 우리 산불이 난 산불지역을 위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축협에서 했으면 축협은 그것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축협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산불피해지 마을에 줘서 ....

축협, 축협 하지 마세요. 축협은 지금 톱밥 때문이라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가 아닙니까 ? 시비를 줘도 지금 우리가 결손부분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보존해 준데도 그 예산액도 못 쓰고 있는데도 왜 그런 예산을 자꾸 주고 그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

고정식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좀 달라고 해서 .....

고정식도 문을 열어 놓아야 될 것 아니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고정식이고 이동식이고 할 것 뭐 있어요 ? 무슨 관계가 있어요 ? 그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봐요 ? 여기는 어떤 의혹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

다른 의혹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운영상에 ....

운영상이라는 얘기가 지금 기존 거기에 고정식으로 톱밥제조공장이 있잖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결손되는 어느 일정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도 그것을 보전을 하고 축협 자체에도 50%, 50%씩 해서 우리는 다소나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 예산도 못 쓰는 형편에 그런 기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주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게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확장하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축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축협조합장님이 도에 가서 도의원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동식으로 주면 산불피해농가에 축산경영하는 마을에 줘서 ....

배제를 시키고 축협은 축협 저 할 것은 하고, 우리시가 그것을 주관해서 읍면이라든지 해당지역에 우리 그것 할 것 못하고 꼭 축협이라는 것이 가운데 끼어야 됩니까 ? 그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왜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중신애비를 중간에 두어서 거기에 무슨 밥풀떼기라도 떨어지지 더 붙어 오겠습니까 ?

이것은 축협장님이 도하고 절충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드이 물론 ......

축협장이 아니었으면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축협장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분명히 하십시오.

사업계획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온 것을 보면 "앞으로 보조금은 이것을 해서 생산한 보조금을 달라고는 안한다, 저희들운영하마"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봐요. 도비 지원액이 5,600밖에 안되요.

구입비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

그러면 축협 조합장이 5,600만원을 얻어왔든 빌려왔든 간에 그런 것은 명분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덕에 있는 톱밥제조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그나마 호응을 주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자자하다면 그것 아니라도 이것 다 줘도 우리는 좋아요.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다 거기에 또 자꾸 칠을 하니까 주어진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우리는 또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왜 주고 안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안 되는데 자꾸 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이것은 마을에 어차피 쉽게 .....

..... 하지 마세요. 그것 안된다니까 그러네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

무슨 시설물이요 ?

그 2대가 말입니다. 사실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원해주고 앞으로 활용만 잘 되도록 ....

활용이 먼저 안되는 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것을 ? 지금 하고 있는 톱밥제조공장이 있잖아요 ?

그것이 여러 가지 들어오는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

이봐요. 과장님은 산림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잘못 표현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 어떻게 크는지 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은 모를거예요. 톱밥이 나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잘 알고 그것을 인식하시겠지만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양축농가에서 톱밥을 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데 가도 톱밥만 만들면 된다는 이런 얘기겠죠.. 문제가 달라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물을테니까요. 자료는 내가 따로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끝으로 논두렁 태우기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태우라고 했어요 ?

2월 28일까지 태우도록 지금 ....

지금 2월 28일까지 지금 논두렁에 도계고 하장이고 눈이 와 있는데 못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

그 지역은 아마 눈 녹는 것을 봐서 신축적으로 ....

신축적으로 봐야지 근덕이나 대평 같은 데 보니까 눈이 있는데 태우라고 하니까 그냥 타지도 않는 것을 그냥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26건, 수범시책사업 2건 해서 30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건설과 2001년도 예산현황은 양여금 170억 7,000만원, 국비 28억 4,400만원, 도비 12억 4,400만원, 시비 61억 3,300만원, 총 272억 9,200만원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신규사업이 8건에 27억 5,100만원, 계속사업에 18건에 226억 5,700만원, 총 26건에 254억 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와 상황관리체계 확립, 비상연락망 출동 태세 확립이래서 상황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 점검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시설물 433개소 그중에 시설물 166개소, 건축물 27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139개소로서 등급별로 하는데 재난 위험시설물은 불안전시설물은 없으므로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및 학생 등하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성남∼원당간 도로개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3개노선에 대해서 0.98㎞를 138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상호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9억 3,600만원을 들여서 4.4㎞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협소한 도로 확포장으로 농촌지역 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호산∼이천간 도로확포장, 산양∼사곡간 도로확포장을 양여금 19억 300만원, 시비 4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3.17㎞에 대해서 23억 7,9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노선 노곡∼조비간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서 조비동에서 여삼간 4억 2,800만원을 0.5㎞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 양여금사업에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에 농어촌지역 소득기반조성으로서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하거노∼상거노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성지∼내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고무릉 농어촌도로 확포장, 5개노선에 대해서 3.53㎞를 양여금 28억 4,000만원, 시비 4억 9,500만원, 총 33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서비스 제공의 안전관리구축을 위하여 도로포장 덧씌우기 노면 요철보수를 5,000만원,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5,000만원,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총 3건에 대해서 2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도계읍 황조리에서 육백산까지 총 4.3㎞이지만 2001년도는 0.51㎞씩 8억 2,700만원, 국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백산 신리간 나머지 도로는 장래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재해사전 예방으로 하천인근지역주민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도계읍 도계 1리에 오십천 8.8㎞, 동덕천 1.2㎞ 총 10㎞를 8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자면 2001년도에는 1.0㎞를 국비 8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 2001년도는 석공 병원 도계 광교에 오십천, 그다음에 도계 광교에서 흥전 1교에 오십천 구간을 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계 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도계 1리 오십천 도계 읍사무소 앞에 하는 공사로서 2001년도는 오작교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것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2000년도 이월사업이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난관하고 도로 부대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오작교 위에 암 파쇄시 인근 가옥균열이 되어 보상이 이주에 따른 도계지역 주민감소가 예상되므로 암파쇄 자극을 무진동 공법으로 적용, 인근 가옥 피해 건물 보상 이주시 도계지역에 정착토록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하천 개수율을 제고하여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십천 상정지구 하천 개수공사를 350m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으로 안전영농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2건에 대해서 4억원으로 근덕면 용화천 개수와 하장면 역두천 개수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소하천개수 34건에 대해서 10억 3,500만원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삼척시 정라동 봉황지구 총 건물 35동에 토지 35필지에 대해서 40억원을 가지고 추 진코자 하나 2001년도에는 건물 10동과 토지 10필을 이주 보상코자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태풍 사오마이호에 피해를 복구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복구비는 국비 21억 9,200만원, 도비 8억 9,300만원, 시비 7억 8,800만원, 의연금 2,2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10억 5,700만원해서 49억 5,200만원을 가지고 공공시설 68건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공사중지내린 공사중인 것이 64건, 미착공에 대해서 4건은 농어촌도로 근덕 초곡 1리, 교가리, 동막 7리에 대해서는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1건, 도계공설운동장 비탈면 정비사업은 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되는대로 3월에 착공을 해서 우기천에는 6월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복구 2동 파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초와 벽체가 2동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국유지 대부계약 관계로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 시설복구는 어망 39통과 증양식 2건 해서 41건인데 거기에 복구완료는 4건 완료되고 추진중이 24건, 그다음에 사업포기는 13건 해서 사업포기는 자료복구가 되겠습니다. 어망은 6월복구 완료하고 증양식은 3월중 완료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 수해복구 종합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장 확인점검반 편성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우기전 마무리 독려를 하고 동일지역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해서 모든 사업장에 우선 마무리토록 지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공급 원활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도수로 8.0㎞, 경지정리사업 병행추진 도수로가 3㎞, 지표수 보강개발 도수로가 2㎞, 주민숙원사업이 2㎞를 해서 총 15㎞에 대해서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농로확포장 22㎞, 밭기반 정비사업 병행추진 농로가 6.0㎞, 기계화 경작로 농로확포장이 2.0㎞, 주민숙원사업비 농로포장, 마을앞길 포장 5㎞ 해서 35㎞에 대해서 35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으로서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주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하장면 중봉리 도로확포장, 둔전리 농로확포장, 갈전리 농로확포장 4건에 대해서 5.9㎞를 1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신기면 일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사업에 2002년에는 4.2㎞를 8억 5,600만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주택 융자사업으로 3동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9억 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급수시설 불량 및 고질적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근덕면 양지리, 근덕면 원평리에 관정 2공과 이용시설 2개소를 설치해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추가로 미로면 고천리 1공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1공에 대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3월 10일까지 사업지구 선정후 관정개발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노곡면 하마읍리 경지정리사업은 8㏊에 2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 착수 1억 4,200만원, 2001년도 1억 5,000만원 해서 2억 9,2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간이경지정리 4개소 근덕 옥원, 원덕 호산, 근덕 부남, 하장 갈전리 4개소 지구에 대해서는 30㏊에 4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안전영농 기여키 위하여 하장면 중봉지구에 2001년도는 10억 2,500만원, 국비 8억 2,100만원, 도비 1억 200만원, 시비 1억 200만원 해서 10억 5,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상습한해지역을 대하여 보 및 도수로를 신설하여 농업용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근덕면 매원 1리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 50m, 도수로 2,000m 3억 9,600만원을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장 출입교량 죽서교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세계동굴박람회 주 행사장 진입교량 난간을 정비하여 부대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난간은 240m 양측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엑스포와 관련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7번국도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번국도 삼척교에서 봉황 고수부지까지 도로 확포장 250m와 고수부지 조성 200m를 해서 주차장 7번국도 행사장 연계도로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 해신당 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번국도에서 신남 부대행사장 진입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확포장 150m를 폭 8m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관련 사업입니다. 도 경계 관문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경계 관문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타도와 이미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도 경계 관문에 원덕읍 월천리 동해휴게소 가로화단 정비 외 5건을 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 경계마을 정비는 원덕읍 월천 1리에 도수로나 수로로 옹벽측구를 350m를 1억원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시비 1억 2,500만원, 2001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도 경계 개선 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의 전산화로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대상필지수가 128,000필지입니다. 128,000필지에 대해서 2억원으로서 전산 필지 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산발급 개시는 4월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만 오류작업이라든가 그런 입력작업이 좀 늦어지면 아마 5월쯤 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시민 양심 자전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범시책사업으로서 자전거 시범도시 활성화방안 촉진을 위해서 민원방문, 쇼핑, 레크레이션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주요 보관대에 자건거를 비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구입은 작년에 40대 500만원을 가지고 구입했고, 자건거 보관대 47개소 1,676대를 정비한 그것으로서 2001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해보고 시범 운영후 연차별 확대 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 말이죠. 지방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십천과 마읍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십천 말고 ?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마읍천이 작년에 추진중이 있고, 지금 호산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곡천도 되어 있어요 ?

예, 하천기본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 환선천은 ?

신기는 오십천 해서 거기가 어디로 .......

제가 이 얘기는 물론 관광지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관광지든 아니든간에 하천에 대해서는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비를 해 나가야지 한 번에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할 이런 일들을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경관만 해치고 어떤 오히려 개발이 아니라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엉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래서 비록 예를 들어서 환선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중소하천들을 다 일관성있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떤 공사, 다시 말하자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못할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러나 그 기본계획은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좀 일관성이 있고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니 올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

가만 있어봐요. 정비가 지금 안되어 있는 하천이 많이 있잖습니까 ?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군데 있죠. 그것을 올해 기본계획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어느 읍면장이든지 그것을 할 때는 거기 가서 되고 말고 또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10m도 50m도 갖다가 찍어바른다는 말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기 해놓은 소규모 사업에다 그것을 맞추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 또 경관의 보기 싫은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이것을 어떤 하나를 덜하더라도 이 기본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또 아니면 읍면이나 읍면개발담당 공무원들로하여금 이것을 주지시켜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안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할께요. 정주권 사업에 관해서 얘기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다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대평리 건널목 횡단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금 3월달 되면 완료를 하죠.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 그런데, 건널목이 보시다시피 승용차 하나 겨우 빠져나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얘기합니다만 철도청하고 어떤 그것을 해서 같은 이 기회에 그것이 통하게 되어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중대형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과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자, 몇가지만 일문 일답할께요. 4페이지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몇 페이지 말입니까 ?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시설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등급별로 A, B, C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철근 탐사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코아 채취기 거기에 대해서 14종을 가지고 우리 전문기술 재난총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전문기관에 사실 의뢰해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그래서 A급 같은, B급 지금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육안으로, 이것 위험하다, 여기에 안전 점검 장비를 보면 몇 종이 안되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실험하기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떤 용역을 줘서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대충 대충해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절대로 안전진단 이 부분은 제대로 하셔야 되요.

예 !

그렇게 하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며 노면요철 보수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인가 그랬어요. 본 의원이 조비천 일대를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누누히 부탁을 드리고 계속 했습니다. 올해 5,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다 할 수 있습니까 ?

조비리하고 적노리 구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쌍자나 동양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봐서 이 5,000만원을 투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

과장님, 쌍자와 동양이 지원해달라는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지, 그렇게 안되니까 시에서 하든 그것이 안되면 시에서 하든 동양에서 하든 쌍용에서 하든 확실한 어떤 결과를 내야지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포장이 안된 구간이 시내구간에서는 조비천 그 구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본 의원이 저번에도 이 문제 갖고 거론을 했지만 차가 다니면 버스가 다니면 버스 천장에 닿는다는 거예요. 굴곡이 하도 심하고 해서. 이 항의를 한두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죽서교 정비 27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까, 난간을 ?

이것이 2002년도 동굴박람회 주 행사장 관문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죽서교를 확장할 수 없는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고 해서 확장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좀 조형미를 가지고 아치식 난간을 좀 해서 관문다운 그런 것으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1억원을 들여서 240m에 대해서 난간정비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 삼척교를 계속 건의하고 질의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노력 덕분에 어떤 3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반영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형미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것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 대안을 찾다가 진짜 가장 그 부분에 맞는 그런 대안이 나와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께요. 32페이지에 보면요. 자전거 양심자전거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삼척이 얼마전에 중앙대학교 교수분들이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열 네분이 오셨어요. 그 분들이 이구동성 얘기가 "삼척 도로망이 잘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더라"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도시평가에 왜 상정을 안했느냐, 도시평가를 했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텐데"라고 하시고 가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전거도로망은 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 잘 하셔서 이런 시책들은 계속 특히 뭡니까 ? 우리 자전거협회들도 있고, MTB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단체를 빨리 할 수 있게금 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전에 몇 년동안 계속 민원이 되어 왔던 조비 2구,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세워졌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오목에서 도계 오산촌간 대치재 그 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에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또, 국유림 구간에는 산림청에서부터 국비가 확보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치∼오산촌간 국유림 임도개설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7.5㎞에 기 6㎞를 비포장으로 완료했습니다. 미개설 1.5㎞구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삼척 국유림사무소와 협의를 한 결과 사유지에 있는 0.9㎞는 우리시에서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국유림 사무소에서는 0.42㎞를 지금 현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삼척에 동부산림청에서 국유림사무소로서 8억원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리쪽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도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하는 5필지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동의서를 다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넘겨 주었습니다. 단지 우리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1.5㎞에 대한 중에서도 우리 삼척시가 0.6㎞에 대한 2억원을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읍에 오목리 도로 확포장, 포장공사비가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사유지쪽으로 비포장이 되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유림은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0.9㎞ 도비도 확보되었어요.

도비가 지금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모 인사는 다 해서 따 놓았다고 하던데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년내는 이것이 확포장이 완공될 수 있겠죠 ?

년내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10건 해서 1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도비 4억 3,200만원, 시비 29억 4,800만원, 33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4건해서 10건에 30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벽지노선 강원여객 12개노선, 영남·화성고속 4개노선, 16개노선에 1억 3,200만원의 도비로 손실보전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강원여객 13개노선, 영암·화성고속 5개노선, 18개노선에 시비 2억원을 손실 보전하겠습니다. 도로협소지역 도로정비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5개노선에 3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도심지내 차량소통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간에는 연중 계속 실시하고 야간에는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단속 지역은 임도,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이중주차도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는 주차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2001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은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해서 273면을 2,625만원에 새마을시지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78면을 3,615만 5,000원에 도원동 청년연합회와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임원지구는 110면에 1,154만원에 임원지구 번영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총 461면에 7,394만 5,000원을 수탁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읍중동 여기는 관동팔경∼죽서교라고 했는데, 관동팔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풍년제과∼죽서교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풍년제과∼죽서교간 도시계획도로에 250m에 지난해 추경에 11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13억원을 확보해서 2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양동 한흥프라자에서 봉황 둔치간 도시계획도로 200m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동 7번국도에서 광진간도로 도시계획도로 70m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증산간도로 600m를 1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 16통 원조아파트에서 댓골간 총 250 m에 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지난해 2억원을 투자해서 100m를 완공했으며,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150m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가로안에 9,100만원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남양 2통 대명빌라에서 남산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566m에 23억 4,700만원을 투자했는데, 기 투자에 19억 4,700만원 투자했으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하겠으며, 향후 3억원을 더 확보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총 계획이 700m에 25억 4,700만원 투자계획인데 현재까지 13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450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월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 승차대기소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 의자는 800만원 예산으로 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001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차선도색에 1억원을 투자해서 60㎞를 차선도색 하겠습니다. 신호등 연동화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보등 경광등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5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총 1,363등, 보안등이 3,353등, 어선대피등이 67등 해서 총 4,783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확충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60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로서는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5,000만원으로 시설유지 및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질서확립에 있어서 견인을 한 차가 있습니까 ? 지금까지 ?

견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죠. 견인을 해도 갖다놓을 장소도 없잖아요. 맞죠 ?

예 !

견인차 1대 이렇게 해놓으면 맨날 이렇게 놓고는 견인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하여간 주정차 문제가 지금 삼척시에 최고의 어떤 대란이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누차 동료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하여간 조금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론이 어떻게 도느냐 하면 "민선시대라고 해서 표의식해서 관리 안한다" 이런식의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좀 저번에도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옆에 하던 것은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나요 ?.

중앙시장에서 봉황로간 100m인데 60m를 지금 완료했고 40m 집이 3동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120m됩니다. 그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도에 알아보니 3월중에 확정이 되지 않나 봅니다.

대명빌라 얘기를 했는데 좌측으로 꺽는 부분은 올해 완결이 되나요 ?

그것은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릴께요. 얼마전에 우리 의료원 옆에 강변도로가 있죠 ?

예 !

거기에 지금 삼여고 학생들과 삼척 삼일중학교, 삼일고등학교 많이 다니는데 얼마전에 약 10일간 가로등에 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이 자꾸 연락이 와서 한 번 했더니 또 이 불이 그때는 왔어요. 요즘 또 안오고 있어요. 난 이것은 왜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 강변도로로 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다니는데 위험한데 또 최근에 와서 불이 또 안오고 있어요. 또, 주민들이 연락이 옵니다. 가로등은 어떤식으로 관리합니까 ? 밤에 불이 오는 것은 ?

자동점멸입니다.

그런데 불이 안오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제가 ....

한 번 알아보십시오. 최근에 또 안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 갔는데 주민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얼마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숙직실로 해서 한 번 고쳤습니다. 이것 시장님 아시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주정차 관계를 말씀하셨는제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

예 !

금년도에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7억원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적절한 부지가 되는대로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시가지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보고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도로표지판 관계인데 지방도입니다. 마읍 올라가다 보면 주지리 입구 주지리와 마읍 경계지역에 그 삼각지점인데 도로표지판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린애 장난한 것 같아요. 이것은 도에서 한거요. 도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재정비를 시급히 해야 되겠다, 올라가면 표시가 없고 주지리에서 나오면 보이고 근덕쪽에서 올라가면 그 표지판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앞뒤로 다 표시해야 되는데, 주지에서 다 나오는 사람들은 엄연히 잘 알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잘 아는데 표지판이 없어도 되는데 그것 있고, 또 한가지는 노곡면 소재지에서 하군천과 천기로 연결되는 도로 그 삼각지점이 과거에는 도로표지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다고 ?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역을 잘 몰라서 안되는데 그것도 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서를 좀 내든지 이래서 좀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아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조금전에 관동팔경 옆으로 그것이 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점점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옆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없으면 옛날 엑스포 관계도 연결되고 하는데 그것이 경찰서 부지 그것이 과거에 사놓은 땅이 좀 있잖아요. 우리시가 구 경찰서 자리 있잖아요 ? 거기에 땅이 좀 있잖아요 ?

예 !

그것을 사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면 안 됩니까 ?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동팔경 주변이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 주변이 점점 교통량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거기에 차를 다 세운다고요. 그럴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원훈의원님, 질의 안 끝났습니까 ?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기준 설정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해서요 ?

주택개량이고 뭐고 간에 농어촌이라고 지칭하는 농어촌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련법규가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등에서 말하는 농어촌이 있고, 농어촌 정비법 이런 정도 그래서 농업법이라든가 이런 등에 수산업법 이런 등등 해서 각자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집행부 연관되는 부서마다 말이죠, 다 농어촌이예요. 혜택은 어촌은 어디간지도 없고 예산이라면 다 농어촌 개발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어촌지역에 12개 삼척시에 어촌계가 있는데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무슨 행사고 간에 여기 2페이지에 봅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추진하는데 30동 말이죠. 이것은 각 지역에서 신청자를 받은 근거입니까 ?

지금 당초에 우리가 도에 2001년도 주택개량을 신청한 것이 75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년 2월초순에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30동으로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

신청받은 물량은 약 100동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30동 각 읍면동에 배정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이것은 지금 ....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냔 말입니다. 언제든지 보면. 말 안하고 있으니, 하는 수작들이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집행부에는.

30동을 배정한 근거는 ....

특정지역은 왜 뺐어요 ? 삼척시가 11개 읍면동 뿐입니까 ?

주택개량은 주로 농촌 .....

농촌이라고 넣으란 말입니다. 어촌이라고 넣지 말고. 어촌지구라는데 어촌지역이 정라지역 뿐이예요 ?

그런데 어떻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정라동 지구는 지금 .....

뭐든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시 사업이고 뭐고간에 ? 정라동은 어디 삼척시 행정구역이 아니냔 말입니다. 이태까지 계속 지나오는데 연초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오는데 말이죠. 부서마다 일단 다 그렇단 말입니다. 하던 사업도 중단해 버리고 말이지. 우선사업이 뭐냐 말이지.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우선 사업비 기준이 뭐예요 ? 하던 사업도 다 빼버리고 왜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느냔 말입니다. 각 부서가 ? 이 행정이 어긋난단 말입니다. 뭐든지 ?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임원터미널 있죠 ?

예 !

임원 여객선터미널 전에 신축되었던 것, 그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항만청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수산청에서 해운항만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소유가 아닙니까 ? 지금 그 건물이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내용도 모릅니까 ?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기획실 기획실장님 계세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국장님 답변은 좀 후에 하도록 하고, 본 질의를 그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이죠. 그 건물에 임대를 내 쓰고 있는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1층은 잘 모르겠지만 2층은 지금 임원지구 번영회가 유료임대인지 무료임대인지는 몰라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선박 자망협회 이렇게 해서 몇 단체가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회의도중에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꽝"하고 나고 해서 상당히 놀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입주를 누가 허락해주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병행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건물에 심각한 손실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입주하고 있는 분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강해서 계속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국영 의원님 !

농어촌 주택개량 이것 신청하려고 집행부에서 아까 읍면동에 서류를 보냈겠죠 ?

예 !

언제 시행했습니까 ?

신청물량 접수 신청은 ...

각 읍면동에 신청하려고 읍면동 사무소에 공문화 시켜서 보낸 것이 언제입니까 ? 완전 문서화가 되었겠죠 ?

문서화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갔죠 ?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문서화 되어서 읍면에 나갔고 읍면동에서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나간 것입니까 ? 지금까지 통장회의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

금년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

예 !

1월에 통장협의회 이런 내용은 못봤는데 ... 알았습니다. 내가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총괄은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10건, 수범시책 5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은 15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신규사업이 8건에 41억 3,700만원, 계속사업이 2건에 51억 2,600만원으로 총 10건으로 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공급 설비는 각종 기계의 점검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반기별 읍면상수도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마평 취.정수장 자동화설비 수시점검과 도계 마교정수장 노후 수배전 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2명을 전문기관 위탁연수계획의 실시와 상수도시설물 기계관리 책임제 지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철저입니다. 상수도 원수, 정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질검사 분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체 검사는 우리시 마평 취.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며, 의료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강릉동부지원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근덕 농어촌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입니다. 도농통합시로서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재 이원화된 정수장 시설의 단일화로 공기업 경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 30일에 강릉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와 7번국도 도로 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5차분 토목공사를 3월 20일경에 착공 예정이며, 배수관로 부설은 부대공 포함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추진으로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유수율 증대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는 3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착공은 4월초순에 계획하였으며, 준공은 금년 동절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추진은 관로부설로 인한 잦은 단수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나 대책은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단수시 사전계획 등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을 실시로 주민복지증진에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측량 및 설계는 3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착공은 4월 10일을 예정으로 하고, 준공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작물 파종으로 인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편입토지 소유자 사용승락 거부로 사업추진의 지장에 초래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조기추진의 가능사업은 농작물 파종전 수확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향상과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 설계는 3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4월 1일에 예정하고 준공은 동절기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로매설로 인한 잦은 단수와 주민통행불편이 초래가 예상됩니다. 대책은 단수시 주민에게 사전 홍보로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유래없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파로 인해 일부 간이상수도의 동파 및 결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하여 시설물 일제점검을 한 후 개보수 및 신설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150개소로서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점검을 마치겠으며, 사업확정은 2월 2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 설계는 3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착공 예정은 4월 15일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승락거부로 사업추진애로와 사업권의 농지가 편입될 시 농작물 피해예상이 우려됩니다. 대책은 편입토지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이해득실과 설득과 사업장 선정 철저로 가능한 농지편입 최소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열악한 하수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편익을 충족시킴은 물론 체계적인 하수도시설의 정비로 시가지 생활환경개선에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준설사업은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하수도보수사업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삼척세계동굴박람회와 연계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은 28일까지 하겠으며, 조사측량 설계 및 착공예정은 3월 30일과 4월 15일로 하겠으며, 준공예정일은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계약분은 1월 1일자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위탁계획은 금년말까지며 위탁운영비는 6억 6,800만원으로 현재 운영인력은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차분 금년도분은 공사착공 예정은 3월 10일경 정도로 하겠으며, 2차분 작년도분은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 8월 30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9년도 2000년도분 도비 13억 5,3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계획된 공인의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추경에 도비지원 요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입니다.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및 건설중인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사업은 마을안길포장 0.5㎞와 하수도정비 1㎞입니다. 사업비는 약 시비로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첫번째 수범시책사업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정산 현대화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관리 및 행정전산체제에 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식의 상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을 현대화된 윈도우 체제로 도입하여 상하수도 특별회계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공기업 경영에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구식 상하수도 도스 프로그램 운영은 86년 1월 1일에 도입하였으며, 지하수는 96년 7월 3일에 도입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료수집은 3월 한달 기간으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장비구입 대여는 4월에서 5월 30일까지 두달간으로 하겠으며, 프린트는 우리시 전산실 고속프린터기를 병행 사용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동지역 전산화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망도의 정확한 현황도면을 전산화시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도 관리체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현 상수도 관망도면은 156면이며, 투자사업비는 4,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기간은 91년 4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월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6개월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추정방법은 전문용역업체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계량기 불량계량기 교체계획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나 불감율이 높은 불량계량기 일제 조사 정비로 상수도 사용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시에 총 계량기 전수는 16,440개입니다. 교체 계량기 개수는 3,009개로 18.3%입니다. 내구연한 경과가 2,829개, 문제계량기가 178개, 구경 부적정이 2개입니다. 참고로 계량기 내구연한은 8년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교체 계획목표는 700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900만원으로 교체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관리위주의 물 절약 종합대책입니다. 수돗물 관리정책이 공급관리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전환 강화되고 있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에게 수돗물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부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절수기 설치 확대설치는 9월 30일까지 하겠으며, 대형 건물시에는 중수도시설을 의무화 하겠으며, 물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운영 및 관리실태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21세기의 마지막 수자원은 미래의 대체 수자원이라고 불리는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개발 이용할 경우 지반침하, 수원고갈, 수질오염 등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하수의 보존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불법지하수시설 단속은 연중무휴로 하고 지하수 폐공방치 예방 및 단속은 월 2회로 하겠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는 반기별 2회로 하고, 지하수 신고 및 허가현황 공개는 유선이나 삼척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평동 일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 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아직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불편스러우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및 TV 수신료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접수되며 언제 했습니까 ?

접수된 것은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그 지역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하면 사실 마평인데 마평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혀 이것이 뭐 이런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본 의원도 수차례 지난해 정기회의시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주셔야 당연한데 전혀 여기에 지원사업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업무보고 끝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본 의원한테 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신설사업 부분에 조비부분 매년마다 조비천에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비리 22통은 전수조사가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 관이든가 이런 것을 보수토록 ....

내년입니까, 올해 할 것입니까 ?

올해 입니다.

올해 완전히 관 보수하고 상수도까지 다 끌어줍니까 ?

지금 기존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상당히 좋아서 그 물은 수질과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이 동파된 것이나 노후된 것을 집중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해서 계속 사고가 났는데 상수도를 끌어주세요. 상수도 ?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는데 간이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를 끌어주셔야 되요. 시내 동지역에 상수도를 못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언제 적 얘기입니까 ?

별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저 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관계에서 현재 여러가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사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사가 있는데 지어놓고 아무도 사용을 안해요. 그것은 시 재산인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현재 환경시설공사 직원 가족이 와 있습니다. 소장이하 직원 3명정도 인데 .....

소장님 ! 전혀 사용이 안되요. 제가 현지 확인을 다 하고 했는데, 변명을 하지 말고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 방치시킬 것입니까 ?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거기에 지금 19명의 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 번 2동이 있는데 들어와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관사활용을 잘 하시고, 방치시켜서는 안되고 그 1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이예요. 매년 2억원정도는 계속 해주기로 했는데, 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과 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협약관계에 의해서 이뤄졌던 사항이면 계속 꾸준히 누가 얘기를 하든 지역의원이 얘기를 하든 안하든 계속 이뤄저야지 이것이 계속 예산심의할때도 본 의원이 분명히 여기 얘기를 했어요. 이런식으로 계속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 이것은 어떻게 배정할 것입니까 ? 최하 1억원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 2개동 나누어서 1억원 만들어놓고 이것 뭐하자는 것입니까 ?

의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만 금년도 시 재정이 다 아시겠지만 추경 동안에도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

예 !

감언이설해서는 안됩니다. 지역 주민하고는. 안되면 안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되면 된다라고 해줘야지, 불이익을 받는 만큼 기본적인 혜택은 주셔야 한다. 이것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계획 이것 GIS 개념에 이것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고, 본 의원도 '97년 시정질문시에 GIS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착수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운영 관리실태 종합적인 대책에서 폐공이 269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은 연중무휴로 하고 말입니다. 폐공예방단속은 월 2회로 저희들이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든가 개발로 인해서 실패된 관정을 월 2회 해서 단속을 실시도 하고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미래의 대체 수온이라고 불리는 지하수를 저희들시에서는 다른시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지하수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은 없죠 ?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하는데 노후수도관 수도꼭지도 24개소인가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예 !

6개소, 수도꼭지는 24개소, 노후수도관 수도꼭지는 6개소, 매월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

전부 적정하게 다 나옵니다.

적정하게 다 나왔습니까 ?

예 !

적정하게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수도꼭지 만큼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원 강릉 강릉동부지원에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시에서는 아직까지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도 수도관중에 재질이 어떤 재질이 몇 % 정도가 이렇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상수도 길이가 368.75m입니다. 이중에서 강관이 34㎞정도 되고, 주철관이 약 103㎞가 되고, 아연도관이 1.35㎞ 되고 합성수지관이 129㎞가 되고, 기타가 약 101㎞가 됩니다.

이중에서 보면 강관과 주철관, 아연도관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좀 그런 것 .....

그런데 수도꼭지 물이 정상화 나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물이라는 것은 정체되지 않고 항상 정수로 동수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꼭지라든가 노후수도관의 철저한 검사로 했을때는 매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하고 강릉동부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합격판정을 ....

소장님 말이죠. 좋습니다. 정수가 아니고 동수이기 때문에 이미 녹이 난 것은 그 순간 순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지점에 수도관 고장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체를 하고 땅을 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체를 시켜 놓고 난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을 먹는 가정집에서는 얼마동안 수돗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량기 버리는 물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

불가피하게 ....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희들 시 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도값 다 받아서 ....

그렇지만 얘기치 못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얼어서 한파로 인해서 동파된다든가 이랬을때는 방법이 없이 수선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잠시 공사를 하는 도중에 흙탕물로 인해서 물을 못 먹는 것은 주민이 이해를 주겠는데 관을 건들어 놓으면 녹물이 나와서 한동안 물을 다 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책임져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물값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를 합성수지관으로 하든지 해도 맨 마찬가지로 녹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세관비를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세관을 시켜서 녹물이 가정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런 민원은 끊이지 않도록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2월 22일한 다 마친다고 했죠 ? 날짜로 얘기를 하면 내일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몇 %, 몇 개소 마쳤습니까 ?

거의 저희 직원이나 저나 거의 마치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마쳤으니까 집계가 나왔겠지요 ?

집계는 덜 나왔습니다.

조사는 다 했습니까 ?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가 있잖아요. 159개소, 그런데 우선순위가 왜 들어가요. 우선순위가 ?

이중에서 저희들이 159개중에서 37개소를 개보수 시설대상에서 잡고 있습니다.

159개소를 다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얘기를 해봐요 ?

거의 다 저희 직원과 저와 거의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59개소중 30 몇 개소요 ?

37개소요.

37개소만이 이번에 개보수 대상이란 이 얘기입니까 ?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도비 1,500만원하고 ....

아니, 37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지금 집계해놓은 결과 약 7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4억 1,500만원이잖아요 ?

예 !

그러면 3억원은 어떻게확보해요 ?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우선순위별로 개보수 대상은 자르고 ....

어떤 것이 우선순위예요 ?

이번 1월 13일부터 18일 한파기간동안 저희들이 얘기치 못하게 동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로봐서 시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그 부위별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

우선순위가 뭐냔 말입니까 ? 동파가 우선순위 넘버 원 입니까 ?

동파나 오래된 노후관으로 해서 .....

또, 다음 순위는 ?

그래서 그런 순으로 ...

그러면 결국은 동파된 곳이 37개소라고 봐도 됩니까 ?

동파되었거나 노후된 그것이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동파된 것이 몇 개소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못 잡았습니다.

소장님 !

예 !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그것은 아직까지라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7개소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37개소중에서 동파된 개수가 몇 개소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의원님에게 .....

별도로 알긴 뭘 별도로 안다고, 별도는 무슨 별도야 ? 업무보고 하러 오시는 분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와야지. 지금 의회 왜 오는 거예요 ?

2001년도 업무보고하러 왔습니다.

업무보고하러 왔는데 주관하고 있는 분이 그 지역의 37개소중에 동파된 곳이 몇 곳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못하다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

자료가 나왔다니,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담당들이 다 소장님한테 이미 보고드렸던 부분이예요. 그동안에. 동파가 하루 아침에 다 이뤄진 것이 아니고 겨울동안에 시간을 두고 어느 날은 미로지역, 어느 날은 원덕지역 돌아가면서 동파가 났을텐데, 손으로 꼽아도 꼽잖아요. 전체가 37개소인데, 그것을 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 업무를 ?. 그래서 상수도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이래서 ?

그래도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우수상하고 공기업상도 받았습니다.

상 받았어요. 이제 얘기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 치우고 그 얘기로 들어갑시다. 물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받을 때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때 배점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 얘기를 좀 한 번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으로 받았는지 얘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물관리는 하천 수질에 따른 물관리가 첫째와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잘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

배점기준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뭐가 몇점, 뭐가 몇점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것은 제 머리 속에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크게는 그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잘 운영하고, 그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 물관리 전체 하천수요를 어느 정도 맑은 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동파나고 한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관리 우수기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물관리 우수기관 선정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 지금 배점기준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됩니다.

상수도관 어떻게 관리했고, 뭐 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왜 물관리 우수기관, 우수기관 선정 받으면 업무보고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 우수기관 얘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 누가 몰라요 ? 소장님 얘기 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 얘기를 우리 소장님 칭찬해 줬잖아요. 그런데, 뭘 느닷없이 또 물관리 우수기관 들고나와서, 지금 이것하고 간이상수도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말이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전반적인 그런 업무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잘 추진한 것이 겨울에 동파가 나서 지금도 주민들이 물을 도랑물 퍼 먹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

동파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천재지변은 .... 그것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

예 !

의원들이 질의한 외에는 답변할 조차도 없지만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예 !

소장님,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오늘 하루종일 나하고 씨름해요. 다른 의원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할게요. 37개소중에 동파된 곳이 몇 곳이예요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는 무슨 별도야 ? 내가 별도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소장님은 나한테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는거야, 이 자리에서 물으면 이 자리에서 즉답이 나와야지. 물관리 우수기관만큼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몇 개소예요 ?

37개로 파악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일제 점검기간이기 때문에 37개소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22일까지인데 22일전에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요, 지금 ? 끝났고, 동파는 동파 났다고 이미 다 파악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대답이 안 나와 ? 답이 안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김응용의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

자료 준비하세요. 제가 다른 질의 할테니까 ? 자료 준비 하세요.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

아, 전혀 안됩니다. 계속 하세요. 37개소중에 동파된 것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자료준비 하실래요 ?

지금 37개소가 자료가 .....

그럼, 좋아. 동파된 지역중에 소장님이 친히 동파된 지역에 한 번 나갔다 온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가곡에는 쭉 둘러봤습니다.

가곡면 어디 갔다 왔어요 ?

가곡면은 저희들 자연휴양림에서부터 그쪽을 둘러보고 이쪽에 면사무소 부근에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 실태가 어땠습니까 ?

많이 얼고 있었습니다.

많이 얼다니, 많이 얼다는 뜻이 뭐예요 ?

동파가 되는 것보다 많이 얼어서 주민급수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을 제가 책임자로서 삼척시민한테 아까도 사과를 드렸지만 재삼 제가 잘못된 점을 ......

천재지변인데 뭔 사과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

급수공급을 그래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군데 다녀 왔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을 뭘 세웠어요 ? 보고 ?

빨리 보수계획이나 .....

그 보완대책을 뭘 세웠느냔 말입니다. 그 분들 동파난 지역에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친히 그 현장을 방문한 소장으로서 거기서 즉시 조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긴급적으로 우선순위를 할 것을 제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 동파현장에 소장이 현장에 나가 봤으면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은 이러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것은 저렇게 조치를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고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맨날 우선순위야, 우선순위가 ? 그러면 소장님이 현장에 나가나 마나가 아닙니까 ?

사무실 일이 좀 바쁘다 보면 제가 좀 짬을 내서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갔다 왔습니까 ?

남양 22통 조비리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

거기는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남양 22통에 주민들한테 급수가 공급이 안된 것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러면 소장님은 가슴 아프고 가슴만 치면 물이 저절로 나옵니까 ? 내가 지금 가슴 아팠냐고 물었어요 ?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팠느냐고 물었습니까, 어떻겠느냐고 물었어요 ?

물관리 제가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

이보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 소장은 지휘관이요. 지휘관이 현장에 나갔으면 그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응급조치를 일단 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렇죠 ?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휘관이 가서 뒷짐 지고 어슬렁 어슬렁 가슴만 아프다, 정말 안되었다, 애도의 표시만 하면 됩니까 ?

주민들에게 일일이 사과도 드리고 현장에서 ....

아니, 천재지변인데 무슨 사과를 왜 사과 할 일이 뭐가 있어 ? 천재지변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

그래도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

내 세상 살다가 수도관 터지는 것 천재지변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겠네. 그동안에 수도를 얼마만큼 앝게 묻었으면 수도관이 얼겠느냐고요. 동결심도가 이 지역이 얼마입니까 ?

1m에서 1.20m정도 됩니다.

공부좀 해서 와요 ?

알겠습니다. 공부좀 하겠습니다.

동결심도가 1m에서 얼마냐요 ?

20으로 삼척지구는 도계지구하고 좀 틀립니다.

이보세요. 60㎝도 안되요 ? 엉뚱한 대답하지 말아요 ?

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계 얘기하고 있습니까 ? 우리 삼척시 기준이 도계입니까 ?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날짜를 잘 박아 놓았는데 3월 31일, 4월 15일, 12월 31일, 8월 31일, 5월 31일 이것 책임집니까 ?

책임 지겠습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어기면요 ?

그때까지는 충분하게 ......

현명한 지휘관은 적어도 5월이면 5월중, 6월이면 6월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뭘 그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딱 딱 맞추어서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쳐도 때에 따라서는 물론 여기서 발주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계과로 넘어가는 경우 회계과장님이 발주 안하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 소장님 책임 질 것입니까 ? 뭘 그렇게 업무를 자신있게 처리하십니까 ?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3월중, 4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수도요금 어떻게 용지 발행하고 있습니까 ?

검침원들이 지금 검침에 의해서 전월대비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말에 그대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 14페이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전산 현대화 계획을 ....

그러니까 지금 돈을 내시오 하고 고지서 발부를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까 ?

구식의 도스 지금 윈도우 체제로 다하는데 제가 와서 빨리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알고 이번 금년도에 현대화된 윈도우체제로 도입해서 상하수도요금도 자동납부제로 ....

지금까지 한 윈도우체제는 뭐고 발전된 윈도우체제는 뭐예요 ? 한 번 얘기를 해봐요 ?

구식은 옛날 저희들이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런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전산요금이 좀 느리고 그다음에 자동납부제가 안되고 그래서 윈도우 체제는 자동납부제도 되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도 원활히 수행되고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은 수작업을 해서 냅니까 ?

수작업은 아닙니다만 컴퓨터 자체가 도스체제이기 때문에 .....

조금전에 윈도우 체제라면서요 ?

윈도우 체제로 바꿀려고 ......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에도 윈도우 체제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된 윈도우 체제로 간다면서요 ?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에 보면 구식 도스 프로그램 운영 ......

지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

상수도요금 말씀입니까 ?

전체가 몇대 있느냐고요 ?

전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봐요. 과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장 맞습니까 ? 동파된 숫자도 모르고 있고,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숫자도 모르고, 직원은 몇 명있어요 ? 직원 좀 물어봅시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8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그럼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 286은 몇대예요 ?

지금 286은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다.

지금 286 때문에 지금 안된다면요 ?

프로그램 그 자체는 도스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286에만 작동되는 프로그램입니까 ?

도스 체제이기 때문에 286은 몰라도 구식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면 286 체제가 되어 있어서 안된다면서요 ? 그런데 사무실은 286 컴퓨터는 하나도 없는데 ? 얼렁뚱당할 생각하지 마세요 ? 나 분명히 오늘 하루종일 한다고 했어요 ? 그러면 이 영수증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고 있습니까 ? 어느 컴퓨터에서 ?

지금 도스체제에서 .....

도스체제인데 다 도스체제지 도스체제 아닌 것이 어디 있어 ? 왜 바꿔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하면 되지 ?

세무과에서도 저희들이 지방세도 지금 현대화된 윈도우 체제도 운영해서 주부들이 상수도요금만큼은 고지서로 인해서 은행에 가서 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안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쓰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신체제로 윈도우 체제로 바꿀려고 그렇게 올해 작년에도 못 바꾸고 올해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

예 !

바꾸면 어떻게 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

주부들도 자동납부제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동납부도 되고 은행에 안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

그런 시민의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동납부 영수증 발행하는 곳이 어느 실과 어느 실과입니까 ? 세무과가 발행할 것이고, 또 어디 있어요 ?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료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장님 ! 물이 유수죠 ? 물이 흐르는 것을 유수라고 그렇죠 ?

그렇습니다.

유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

m/sec입니다.

유수가 m/sec라고요 ?

초당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

m가 왜 나옵니까 ? 유수량 ?

유수량은 ㎡당 sec당 .....

㎥/sec 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을 관말에 관말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을 처음 보내는 곳에서 똑같은 압력을 가해 주면 유속이 빨라집니까 ? 유속이 느려집니까 ?

그러니까 동일관 말입니까 ?

관말을 ? 예를 들어서 원래 관경은 100㎜인데 관말을 50㎜로 만들어 놓았다 ....

끝말에 가서 .....

예 ! 그랬을 때 ?

그것이 동수압일 때 물이 움직이는 그것이 있을때는 좀 틀린다고 봅니다. 동일관이었을때는 즉 말해서 100㎜에서 나가는 m는 똑같고, 거기 나가면서 관의 손실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봤을때는 50㎜일때는 좀 틀리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관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얘기한 누수, 누수구멍이 났는데, 관말을 딱 막아놓았는데 정수장에서는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량이 많아지겠습니까 ? 적어지겠습니까 ?

그것이 나가는 동수압에 압에 따라서 .....

동수압은 일정하게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수장에서 일정한 압을 가하지 10㎏/㎡ 가했다가 20㎏/㎡ 가했다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 아니예요 ? 똑같은 압력을 가하는데 ?

막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그 물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지가 되면 누수율이 하나도 없네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인간이 사람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관에 공장에서 KS 제품이지만 관의 중간에 파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누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수돗물 절수를 해서 10% 절감효과가 와서 돈으로 따지면 연 평균 1,200만원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이 소장님의 견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

현황에 보면 작년도 2000년 투자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돗물 절약을 해서 잘해서 환경부에서도 물절약을 잘했다고 ...

아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000년까지 투자실적은 1,600만원을 했고,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해놓고 수돗물 절약 10% 가로 열고 연평균 1,200만원 절약 목표가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뭔 작년도는 왜 나와요 ?

작년도에 1,200만원을 절약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절약목표가 얼마입니까 ? 올해는 목표없이 또 흘러가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상은 ..

전년도에 1,200만원 절약을 했으면 올해는 얼마냐 절약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위주의 공급위주로 해서 수요관리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좀 덜 걷히겠습니다만 그래도 ......

아이고 소장님 대답좀 원하는 대답좀 해주세요 ?

그것은 수돗물 절약을 금년도에 얼마 했는지 금액을 못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올해 목표도 들어가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이지, 전년도 것을 들고 와서 "전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업무보고 끝나는 것입니까 ? 적어도 올해 작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뭐 투입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1,200만원 절약효과가 왔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1,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온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그것은 그러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보고해요 ? 누구한테 보고한단 말이예요 ?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난, 소장님한테 보고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대답하세요.

약 2001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9%에서 10% 절약했을 때 1,500∼1,8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이 업무보고하고 하러오기 이전에 이런 것도 안 따져보고 업무보고하러 왔습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 절감해서 1,200만원 절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산술효과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1,200만원의 효과가 왔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것을 따졌을 때 약 1,200만원 절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까 ?

물을 절약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술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면서요 ? 여기서 조금전에 바로 처음에 물었던 질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파생됩니다. 자, 어떤 관이 일정하게 다 매설되어 있는데, 파열되었다면 어떤 한 부분이 ? 가정마다 수돗물을 다 틀었을때는 누수율이 많아요, 적어요 ?

글쎄, 여러 경로를 봐서 많다고 적다고는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안 틀어쓰는 밤에 누수율이 많겠어요 ? 낮에 누수율이 많겠어요 ?

아무래도 낮으로 누수가 많겠지요.

낮에 누수율이 많다고요 ?

예!

그런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실이 있죠 ?

아닙니다. 저는 하수도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까 ?

예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수도꼭지 다 막아놓으면 구멍이 조그만 것이라도 상당한 물이 흐를 것이 아닙니까 ? 즉 다시말해서 밤에 누수율이 많다고 봐야지 집집마다 물을 다 틀어쓰고 있는데 어떻게 낮에 누수율이 많다고 봅니까 ? 이렇게 해서 물관리 우수기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 나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산술평균으로 나온 10% 연평균 1,200만원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거짓된 산출근거라는 이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누수율을 줄이지 않는 한 절감효과는 오지 않습니다. 누수율을 그대로 둔 이상은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이말이예요. 왜냐, 정수장에서는 일정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누수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존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할려고 ......

좋아요. 답변 앞서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 질의 들어갑니다. 우리 삼척시 정수장 숫자가 몇 개 입니까 ?

6개입니다.

6개소중에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예요 ?

약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이 근무를 합니까 ?

예 !

그러면 정수장의 물을 정수시키기 위해서 화공약품 쓰고 있죠 ?

예 !

몇 개 약품입니까 ?

저희들은 크로리칼키 염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합니까 ?

예 ! 다른 것은 사용 안합니다. 수원이 전부 1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

예 !

6개 정수장 다 똑같다는 말이죠 ?

예 !

그것 하나만 사용한단 말이죠 ? 다시 편지가 날아 오는데 ?

염소하고 PAC하고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 이런 분위기에서는 본 의원 업무보고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 소장은 우리 업무보고 받는 기간중에 따로 공부를 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받아야지, 수도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정수장에 쓰이는 약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래도 과연 우리 삼척시에서 하는 시민들이 그 물을 1급수 물이고 좋은 물이라고 그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사업소장님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우리 계장님도 빨리 빨리 자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

계속할까요 ?

계속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요. 6개 정수장에 우리가 지금 염소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

PAC입니다.

PAC가 뭐예요 ?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구만.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물에 정수시키기 위해서 혼합시킬 때 양이 있죠 ?

자동게지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6개정수장에 공히 똑같은 비율로 들어갑니까 ?

그 용량에 따라서 염소 중화장치로 해서 자동게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게지로 들어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 물에는 얼마정도의 어떤 약품을 얼마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정수장마다 틀립니까 ? 똑같습니까 ?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

이봐요. 단위용량을 얘기하잖아요 ?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단위용량이예요 ? 그런데, 정수장마다 틀리고 엉뚱한 얘기를하고 그래요 ?

생산량에 따라서 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염소 투입하는 것이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생산량에 따라서 투입되는 양이 틀려야지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압니다. 물에다 설탕 타 먹으라고 해봐요. 큰 컵에 많이 넣고, 작은 컵에 작게 넣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 단위용량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단위용량 ? 1톤이면 1톤, 2톤이면 2톤 단위용량에 염소나 PAC인가 그것을 투입하는 양이 6개정수장에 다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틀리게 넣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이 말이예요 ?.

틀리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틀리게 들어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틀리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1급수 ....

담당은 말이요.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붙어 서 있어요. 나도 시간 좀 절약해야 돼. 대답해 보세요 ?

원수 수질에 따라서 오염도에 따라서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6개 정수장중에 가장 많은 염소를 투입하는 정수장이 어느 곳입니까 ?

마평 취정수장입니다. 용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글쎄 질의를 계속해서 본 의원이 챙피를 떠는지 소장님이 챙피를 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답은 대답하는 길로 가시고, 질의는 질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소장님요. 왜 자꾸 용량을 왜 따집니까 ? 투입량은 제가 볼때도 수질이 좋고 나쁘고 거기서 투여하는 약이 다르지 자꾸 용량을 따집니까 ? 마평정수장이 용량이 크니까 많이 넣고 그것은 당연하죠. 용량이 많으면 당연하죠. 무슨 답변을 자꾸 ....

소장님 우리 지금 누수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

누수율이 22.7%입니다.

올해 개선해서 몇 % 목표입니까 ?

저희들이 약 20.6%입니다.

올해 목표가 20.6%라는 얘기예요 ?

예 !

지금 전년도까지는 22%고요 ?

22.7%입니다.

22.7%인데 이것을 20 몇 %라고요 ?

20.6%로 보고 있습니다.

6%로 보고 있다고요 ?

예 !

올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

저희들이 총 7억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누수율이 전전년도에는 누수율이 얼마졌습니까 ?

작년도 말입니까 ?

전전년도 ? 1999년도 ?

23.8%입니다.

23.8%인데, 1999년도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

그것을 머리속에 못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대책은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을 그냥 ....

알겠습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계획수립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

예 ! 나름대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 한 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

우선 적정요금 수준 막바로 목표입니다. 누수율을 제고해서 2005년도 강원도 평균수준까지 도달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누수탐사로 누수차단 및 서비스 개선도 하고, 누수율 증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노후 불량 수도관 개량을 하고 급배수공사 시공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관 설치 및 되메우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수공사나 시공회사 공사책임자한테 감독단한테 실명자로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망도 전산화 등 수도관 관리체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누수율 제고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총 소요액은 9억 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확보가 7억 5,100 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3개소에 6억 9,200만원, 도계지역의 1개소에 6억원, 읍면지역 2개소에 9,20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교체계량기 구입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3,009개에 5,900만원으로 추산하고 2000년도 계량기 교체는 700개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미확보 사업은 1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라동 아연도 강관으로 약 1.2㎞에 100만원정도 갈남1리 지구에 70m 급수관으로 약 1㎞에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미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도 재정이 열악하고 이래서 일반 회계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좀 보조받아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 누수절감계획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몇 %가 절감됩니까 ?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6% 해서 작년도 22.7%에서 금년도 20.6%로 2.1%을 다운시킬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2.1% 다운됩니까 ?

최대한으로 노력해 볼려고 그럽니다. 타지역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누수가 높아서 업무추진하는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획기적인 안이 아니고 늘상적으로 하는 어떤 안인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누수가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수장이 생기고 정수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날로부터 누수율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업무를 보는 우리 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들께서는 누수를 줄여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늘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이 정수장이 생긴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전과 같은 똑같은 답습되는 그렇게 해서 숫자상으로만 전년도에 22.7%인데, 올해는 20.6%를 하겠다,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연구를 ? 어떻게 하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겠는가 ? 그래서 전년도에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줘도 시행을 안한다는 말이예요. 본 의원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

누수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어떻게 하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겠는가, 거기는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간 중간 오면서 계량기 설치해서 물공급하는 그 구간을 설정해놓은 방법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누수율을 줄일 수 있어요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원일 담당이 도계에 근무할 때 상당부분 누수율을 줄인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시간이라도 한 번 머리를 식힐겸 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고 또, 가장 큰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직원들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율 무슨 율 다 따져서 그보다 더 높은 율이 없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직원들이 콧바람 불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금 직장생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 방편입니다. 나도 돌아가면 조그만 회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원들한테 늘 스트레스를 가하고 일하라고 쪼이기만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올라갑니까 ? 아니잖아요 ? 때에 따라서는 어깨도 두드러지고 정말로 잘한다 격려도 해주고, 보너스도 좀 더주고 또 집안에 어떤 길흉사가 있을 때 잘 좀 챙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하고 느낌이 갈 수 있게금 만들어 줬을 때 비로소 나는 사무실을 비우고 여기와서 의원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일 잘되고, 소장님이 출장간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줄 아십니까 ?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일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고 또 하나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따로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소장님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나 기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행할 시에 오늘과 똑같은 행태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때는 본 의원이 그 때는 반발작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더불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업무추진이 이뤄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14쪽에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이용자도 상수도 요금을 부과합니까 ?

간이상수도는 주체가 저희들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안하죠 ?

예 !

그런 역시 하수도세도 부과 안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

예 !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가동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하수도 혜택을 못보고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거이 정당한 부과입니까 ?

그것은 ......

상수도만 쓰면 무조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상수도양에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

아니 지역에 오지같은 시가지도 오지가 있습니다.

예 !

하수관거도 시설 안되어 있고, 집에서 세숫물 이런 것이고 설거지물이고 전부 마당에 다 뿌려요 ? 그 사람들도 하수도세를 납부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

공공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데는 부과가 안됩니다.

안되고 있죠 ?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새천년 도로가 개설되고 일부 구역이 지금 하수관거가 아무것도 시설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생활용수고 오폐수가 바다에 유입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조그마한 간이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또 배출되는데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지 1년이 넘었으면 그런데 빨리 빨리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사람은 시설을 안해줘서 벌금까지 물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 공평하지 못하죠 ?

예 !

분명히 지난번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겨울철에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접수를 안하고 있죠 ? 설계 도면도 안 나왔죠 ?

지금 저희들이 조기 발주사업이든가 계획된 것은 거의 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설계가 되어 있어요 ? 공사는 언제 합니까 ?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름철은 봄에서부터 가을 여름은 관광철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뭐하니까 동절기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삼척세계동굴박람회가 이제는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 엄밀히 따지면 ? 그럼, 그때 가서 도로가 정체되고 했을때에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돋이에서도 그렇고 작년도 해돋이 1월 1일에 항상 외지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도로망 때문에 불평불만이란 말이지. 한 번 그 지역에 다녀간 사람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다시 그곳을 찾아오겠느냐 ?

조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제가 건축과한테도 그렇고 다른 부서 통틀어 얘기를 합니다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 그것을 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파하시고 조속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