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소관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행규정중 불필요로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에 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잡종재산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90조에 의해서 5년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재산은 목1동 916번지 일대 지하공공보도 기부채납 건으로서 목동중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보행에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보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부재산 내역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입구에서부터 목동 916번지 목동 현대하이페리언까지의 도로 지하에 공공보도 및 출입구를 기부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기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며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 186㎡와 공공보도 1,162㎡를 우리구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 장애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증명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및 장애인이 제증명발급 신청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중 중복적인 조항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되기에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용허가기간을 잡종재산과 같이 5년이내로 연장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에 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11월 30일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유보된 안건으로서 한무쇼핑에서 지하철 연결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한 것으로서 이 조건을 검토한 바, 해당토지는 시유지와 구유지가 병합되어 있으며, 당초계획에서 일부 보완하였고 또한 현대쇼핑 입구부분의 폭을 확장하는 등 주민들의 통행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도로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구재정 확충은 물론 주변개발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어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종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국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및 장애인에게도 면제토록 하였으며, 다만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안과 관련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구의회에서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그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토목과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출입구에서 하이페리언까지 무빙워크가 되면서 중간에 양쪽 진도아파트, 금호1차아파트로 출입하는 것을 계단으로 할 거냐, 에스컬레이터로 할 거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토목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지금 한무쇼핑에서 공사를 해서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양쪽 아파트에 지하시설물이 아주 인접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에 양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재산표시에 보면 도로가 23만6,300㎡ 약 715평이고 잡종지가 있는데, 출입구의 잡종지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부채납 내용에는 이게 한 90평 되겠네요? 잡종지가 1,891.6㎡내에 출입구 274㎡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지 아닙니까? 잡종지입니까?

이게 녹지부분입니다. 지금 뒤에 도면을 보시면 936대 그 앞에 부분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한광섭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도 소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보면 내과 번호표발행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민원인이 내소를 하면 로비 카운터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기로 접수를 해서 내과 진료실에서 순번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호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안 절차가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과 같은 시설로 해놓은 것은 가서 번호표를 타는데 버튼을 눌러서 번호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나이가 많은 분들은 번호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도 호명을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잘 알아 듣지를 못해서 자기 차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번호가 쭉 나오는 거.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는 시행을 한 열흘 정도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노인환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고 또 일반종합병원과 같이 전광판시스템이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몇 번이다"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대기인이 몇 명이고 지금 순서는 몇 번이다, 전광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요예산이 180만원인데, 그런 장치를 하는데 예산이 18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의원 거기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료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임은 분명하지만 병·의원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의원을 나타내는 어떤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건물의 입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규제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일반사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일반사업체나 병·의원 의료업계 입간판도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의원은 조금 특수사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입간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응급을 요할 때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간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행정업무 분야에서 그 병·의원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가령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물론 알고 갈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간판을 보고 빨리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거나 거기에 건설관리과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에서 한층 더 벗어나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긴급사항을 위해서라도 취해 줄 수 있는 대책같은 게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현범 위원님의 좋으신 안을 관련기관인 우리 보건소의 의약과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의 보고서를 보면서 과거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과별로 색인부를 전부 넣어 가지고 필요없는 종이, 용지를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3개과를 일련순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용지 낭비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좋습니다. 또 보고양도 다른 때보다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타지역에서는 약품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예방주사를 미처 맞지 못해서 일부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완전히 잘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과장님, 5페이지 방역대책에 보면 지금 현재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집단적으로 홍역이 발생된 데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 양천구에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년 1월 말 현재 약 720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7개월에 걸쳐서 전원 치료가 됐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발생하든지 일부 취약지역에 발생한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홍역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홍역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지장을 초래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홍역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독감예방이라든지 이런 백신은 거의다 정부에서 수입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서 수입을 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각구 보건소에 할당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같으면 당국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가져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보건지도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0만원을 들여서 순서대기 하는데 혼잡성도 피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일평균 25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대기환자의 의자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50명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오는 환자들이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가 내부이기는 하지만 현관이기 때문에 금년같이 추운 겨울에 난방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주 잘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난방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과 관련된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대기인들이 기다리다 보면 무료하거든요. 아픈 환자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그 주변에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 눈이 밝은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각종 이런 시설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환경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신문열람대라든지 또는 주간잡지, 월간잡지 또는 대형텔레비전등 설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기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약 20분 내지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의 의사는 진료팀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보강해서 세 분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몸도 불편한 데다가 40분 동안 대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청을 찾는 노인분들이 교통마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먼 데는 신월1, 3, 5동에서 또 목2, 3동에서 올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해요. 그런데 와서 40분 동안 대기해서 약을 타서 집에까지 가려면 자칫하면 하루종일 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한 얘기입니다만 지금현재 백신을 받을 때 서울시내나 전국 각 보건소에서 필요한 양을 사전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받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비례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연초에 우리에게 각구 별로 목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각구에서는 그 목표에 비례해 가지고 예방접종에는 약품비가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국비가 1/3, 시비가 1/3 그다음에 1/3은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그 위에 유료는 우리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서 돈을 받고 해주고 무료는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할당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는 구비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독감예방이라든지 이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사부관리지침이 65세이상 되는 노약자에게만 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놔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꼭 효과 있는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 놓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노인인구가 한 2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돈을 줘도 이건 그냥 무료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역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 온다 하더라도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사올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약품이 있는 한 우리가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겨울에 독감예방 같은 거는 늦게 되면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럴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약을 사서 비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그 효용이 틀립니다. A형, B형, C형이 틀리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약을 못쓰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올해는 A형이 유행인데 내년에는 B형이 유행하게 되면,

그렇지만 한 해에 쓰는 것이 몇 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접종을 해야 되겠다하는 하나의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효용기간이 1년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1년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올 1년 거를 한다면 예를들어 가지고 2001년 거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을 2000년도 12월달에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이 제약회사에서도 확보해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항을 봐 가면서 약을 자기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쓰게 된다면 그런 것을 좀더 확보를 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접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미숙아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보면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게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숙아들이 얼마나 태어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미숙아가 나오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보면 0.몇%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덟 군데 2,000만원입니다.

얼마씩을 했는데 2,000만원입니까?

원래는 최고액이 일인당 400만원이고요, 원인부담액이 80% 이게 국비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2,000만원 범위내에서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한 명일 때는 400만원, 5명일 때는 2,000만원.

그런데 미숙아도 미숙아지만 미숙아 중에서도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는 미숙아로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미숙아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여기에는 특히 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미숙아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최고가 400만원이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는 국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걸 무료로 그냥 드리는 거고, 구비 지원은 없고요 일체 국비지원입니다.

전부다 국비인 줄 아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위에서 양천구청에 2,000만원이다 이렇게 내려오면 부족하다 하더라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선 보건소에서도 이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상부에다 건의라도 해서 이런 거는 사실상 부족하다, 이 2,000만원 내려와 봤자 불과 몇 명 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이 미숙아들이 많게 되면 말만 지원하는 거지 사실상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보건당국에서도 좀더 많은 것을 지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건의 올리겠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이거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위에서 국비로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 예년에 비하면 이 2,000만원이 부족한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어차피 지원해 주는거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0.몇% 이하로 나오니까 실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고지급액 400만원은 무상입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죠?

예.

이 순회진료는 1개 진료반이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사 1명하고 간호사 2명하고 약사 1명, 운전기사 1명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못나가고 일부만 나갑니다.

이게 월 몇 회 정도,

주 1회 나갑니다.

1월달에 한 4회 내지 5회를 실시했죠?

예.

여기에 진료반이 나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동의 구립노인정에 지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네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진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1월달에 4회 정도 진료를 했으면 거기에 각 노인정마다 진료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총 104명을 했습니다. 노인정 3개소, 복지시설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1개 노인정에는 몇 명,

노인정은 3회에 45명, 복지시설은 2회에 59명 그래서 총 104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3회에 45명 같으면 한 노인정에 15명꼴 정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진료반 6명이 사실 오후에 나가면 오후 일과는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15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홍보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금현재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면 그 1개 노인정에 평균인원이 한 50명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에 국한해서 진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목3동 같으면 목3동에 순회진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현재 진료가 계획되어 있으면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서신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지시가 되겠죠. 며칟날 어느 노인정에서 몇 시부터 실시한다, 또 그 외에 다른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반상회보도 있고요 또 우리구 유선방송에도 나가고, 구청 소식지에도 나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좀 적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픈 사람만 하지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왔다고 해도 실제 진료는 아픈 사람만 하지 건강한 사람은 안 하거든요. 사실 진찰해 보고 아프니까 처방전 써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노인정에 가면 많아요. 5, 60명씩 있어요.

연세가 60이 넘으면 거의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생리적으로 다 아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좀더 잘 해야 되겠다, 각동에서는 통장들이 월 2회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월 2회씩 통장들이 동장 주관하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동장한테 좀 부탁을 해서 자기 지역내에 어려운 분으로서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을 모시고 나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개 동에 나가서 15명 진료했다고 그러면 이거 우스운 일이에요. 과장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가시면 그래도 몇 십명 정도는 진료하고 와야지 15명 진료하고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잘못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꼭 사전에 동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하니 좀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순회진료를 나가면 해당동장께서 꼭 한 번씩 참석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그게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제가 1월달에 꼭 나가 볼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못갔어요. 지난 해에 제가 한두 노인정에 나가 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 진료반이 나온다고 그러면 동장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한 번 나와 봐야 됩니다. 동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이 문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역예방접종에 대해 잠깐 물어 보겠는데 홍역이 처음 유아기때 몇 개월만에 접종합니까?

12개월부터 16개월 사이에,

그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나면 면역성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4~6세때 다시 추가로 맞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접종하는게 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4~6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럼 지금 4~6세때 2차접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된 애들도 있고 안 된 애들도 있는데, 안 된 애들은 지금 맞으러 오면 놔주고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유치원이라든가 취학아동이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이 2,617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추진실적입니까?

예, 우리 보건소 예방접종실하고 영·유아접종실 거기에 와 가지고 맞은 애들입니다.

여기 보면 재접종률을 40~90%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추어 나가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개인병원에서 맞은 사람들하고 합쳐서. 지금 취학아동이 7,000명이죠?

예, 예정인원입니다.

7,000명 정도를 최소한 접종할려면 확인증을 가져 오라든가 학교랑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주사를 놔 주든지.

이 취학아동 7,000명은 지금 입학할 예정에 있는 인원이고 실제로 여기에는 맞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수첩에 예방접종 맞으면 거기에 딱딱 기록이 되고요, 금년부터는 입학할 때 취학통지서를 내보낼 적에 우리가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증명서에 예방접종을 맞았다, 안 맞았다 기록이 나오는데 민간병원이든 보건소든 관계없이 그걸 가져와서 확인합니다. 여기에 있는 90%는 무슨 얘기냐 하면 면역을 원래 의학적으로 보면 80~90% 사이만 맞으면 100% 안 맞아도 전체 면역이 된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사를 90%까지 놓는다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90%가 안 되면 90%가 되게끔 해서 주사를 놓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학교측에 취학아동 7,000명이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호교사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했어요. 보사부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입학생에게 전부 취학통지서 내줄 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입학할 때 증명서를 보고 없는 사람은 해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 가지고 안 맞은 사람은 보건소를 가든 개인병원에 가 가지고 주사를 맞고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거고, 맞은 사람은 증명서만 발급받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 취학아동 7,000명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3월 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6,500만원인데 이건 몇 명을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취학아동은 그렇게 해결하고요, 4월 내지 5월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든 안 맞았든 무조건 100%를 놓기 위해서 임시 예방접종 명령을 낼 겁니다. 그 예산이 6만5,000명 분을 놓겠다는 건데요, 그 예산은 1인당 1,000원씩 해 가지고 6,500만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1/6, 국비가 3/6 지원이 내려오고요, 구비로 1/6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4, 5월경에 학교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합니까? 교육부하고 나가서 합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협조 중인데요, 원래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고 거기에 또 학교 교사가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고민입니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사분들이 주사도 못놓고,

의약분업하고 예방접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도 홍역이 지난번 정목초등학교에서 집단발병이 11월, 12월 급속히 늘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학용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미숙아에서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하고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등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8명밖에 미숙아가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 8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 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그러는데, 원래 이 30대면 30대 가임여성한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지정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관계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미숙아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서 자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가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임여성은 지정을 못 받으니까.

아니, 만약에 인원이 많아 가지고 혜택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10쪽에 의료장비 확충에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2월에서 3월까지 장비구매를 하고 4월에 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원래 일을 하다 보면 먼저 바닥재나 시설보강을 다 해놓고 나서 장비를 구입해야 맞는데, 새로운 장비가 초음파세척기등 큰 것도 많을텐데 그거 먼저 구입해 놓고 전부 들어내고 시설보강을 합니까?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 설치라는 말은 사실 빼야 되는 말입니다. 그때 구매를 시작하면 사실 물건 들어오는 건 한 달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적절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바닥재 공사가 되면서 물건은 사실 설치가 그때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보강이 끝난 다음에 장비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추진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약취급자 지도점검에서 지금 염산날부핀이 이번에 마약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약국에서도 팔 수 있습니까?

과거에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가장 흔하게 쓰는 상품명은 누바인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을 때 진통제로 쓰던 약인데, 마약중독자들한테는 그 누바인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과거부터 병원에서도 좀 문제시 되던 약인데 상습적으로 마약중독자들, 모르핀을 맞던 환자들이라든지 데메롤 같은 주사를 맞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누바인이라는 주사를 맞아 보니까 약간 마약에 취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일반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한다든지 또 병원에서 관리하지만 몰래 훔쳐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아예 마약으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판매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약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처방이 있어야만 되고, 원래 주사제가 처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만 개인업자에 따라서 그것을 빼돌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마약이 되니까 대장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차단막을 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약류취급자 현황에 보면 업소에도 이제 약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약국이 몇 개입니까?

여기 소매업자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 약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약국에 점검반이 1년에 한 번 나가서 실제 재고하고 판매, 그러면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서 이것도 판매가 되거나 조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가서 그것까지 약국에서 쭉 1년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대장에 지금 현재 재고상황하고 나간 것하고 그리고 또 마약은 제조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유효기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이랑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대장에 이미 그게 어디서 처방이 나왔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게 도매업자들이 해서 유출될 수는 없습니까?

도매업자들도 저희가 어차피 관리대장을 감시하기 때문에 도매업자가 어느 소매약국에 팔았는지 그건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가마약이죠?

보통 기본적인 마약입니다. 저가마약, 고가마약을 따지지 않고.

그런데 만원단위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마약에 신경 좀 써서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실적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소관 2000년도 가결산 현황과 2001년도 1월분 경영분석 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개경쟁입찰 현황 그리고 공원내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등을 보고드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보일러 설치 및 2001년도 유아스포츠단 운영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영화상영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증설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가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20억6,600만원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입실적으로 19억1,706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92.8%의 실현율을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을 보고드리면 예산은 19억9,702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실적은 12억5,346만7,000원으로서 62.8%의 비율을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6,359만3,000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공단본부는 총 수입이 4,655만원의 수입예산을 수립했고 지출예산은 3억3,435만2,000원이었습니다만 1억6,155만원의 지출을 해서 당기순이익은 전부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1,251만5,000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사업규모가 31개 프로그램, 45개 반을 운영해서 총 수입이 9억3,681만8,000원을 실적으로 올렸고 총 지출은 8억1,855만3,000원을 지출해서 당기순이익 1억1,826만5,000원의 수익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과 매점의 사업규모는 테니스장 21면과 공원매점 2개소를 위탁운영을 해서 총 수입 1억8,674만5,000원을 시현했고 1억133만7,000원을 지출해서 당기순이익으로서 8,540만8,000원의 이익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사업으로서는 사업규모가 32개소, 총 3,423구획으로서 총 수입이 7억4,446만2,000원에 1억7,202만7,000원을 지출해서 당기순이익으로서 5억7,243만5,000원의 이익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당기순이익 6억6,359만3,000원에 대해서는 5억원을 작년 12월 30일자로 구금고에 세입조치 했고 잔액은 2월 본결산을 한 후에 구금고에 세입조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손익 현황과 부서별 운영현황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2001년도 1월분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액은 24억3,561만2,000원으로서 1월분은 9억3,118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수입에는 주차장위탁수수료 선수금 7억1,700만원과 공원매점의 선수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은 금년도 총계 22억4,380만1,000원 중에서 1억763만1,000원이 지출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임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2개소에 79구획입니다만 위치는 목4동 지역공동주차장과 신월2동 지역공동주차장 34구획과 45구획 해서 79구획을 지난 2월 19일 입찰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1,156만원을 작성했습니다만 낙찰가가 2,109만원에 낙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즉, 빠리공원과 오목공원, 양천공원, 신트리공원, 용왕산공원에 설치를 해서 총 설치대수는 10개입니다만 여기서는 커피와 캔에 대한 자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은 매점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양천, 신트리, 용왕산공원은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은 저희가 매월 2회를 실시하되 하절기는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쓰는지 여부와 주변청결상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보조보일러 설치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해서 설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종류는 관류식 1.5톤 용량이고 2,600만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보일러를 설치하면 2개의 보일러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영화상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영화상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장비를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을 2,2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발주가 끝나면 저희가 매월 2회씩 1, 3주 일요일을 기해서 정기상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입장료는 지금 양천구민회관과 같이 1,000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발주가 되면 성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1년도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모집은 4개반, 총 146명으로서 5살에서 7살 되는 유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을 3개반, 119명 그리고 오후반을 1개반, 27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되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교육비는 학기별로 44만9,500원을 받는 것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체능교육과 창작수업 그리고 현장체험을 하는 순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신규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9개 프로그램, 53개 반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0개 프로그램, 15개 반을 더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체육에 접하는 시간을 확대해 드리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작놀이교실과 어린이째즈등 해서 15개 프로그램이 예시된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에 대해서 관리직, 지도직, 기능직, 계약직, 잡급직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잡급직까지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4명이 와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직하고 잡급직이 말하자면 1회용 잡급직이죠?

예.

계약직하고 잡급직의 일당은 똑같죠? 일당은 같은데 계약직은 휴무 때도 일당을 계산해 주는 게 계약직이고 잡급직은 휴무 때는 계산을 안해 주는 직이 잡급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체육선생님들, 수영선생님이라든가 헬스선생님들을 월급으로 계산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잡급직은 일당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 상용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직원들은 일요일도 일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무 때는 일당이 나가지 않는 직급은?

그것은 따로 일당직으로 아주 단순노무직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직원으로 보지 않고,

지금 단순노무 일당직은 직원으로 보지를 않았고 상용직까지만 직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일당직에서 잡급직으로 채용을 할 적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일당직이나 잡급직은 잡급직채용규정에 따라서 소관부서 신월문화체육센터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우리 사업과면 사업과에서 그 부서장이 추천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에서 잡급직으로 무한정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잡급직은 예산에 인원이 되어 있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꼭 필요할 때만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우리 총무부장께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었죠?

예.

제가 그것을 검토했을 적에 달리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어떠한 특정지역을 30% 이내로 제한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서에 있어서 직원들의 출신 도별이랄지 학교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30% 범위를 넘지 않겠다, 편중시키지 않겠다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자료를 봤을 적에 상당히 편중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원을 또 채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중앙부서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시는데 있어서도 학연, 지연에 의해서 너무나 편중되게 채용을 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구청 소속차량에 가서는 업무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차에 쓰여져 있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죠? 그런 차량도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거의 주차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저희 의원님들은 양천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원신분 리겔을 다 붙여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사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가는 입장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 일을 보면서. 그런데 다 주차요금을 받아요. 그러면 업무수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청 차량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구의원 신분이 표시되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았을 적에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차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지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령이라든가 우리 관련조례가 아직 정비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 구청에 진달을 해 가지고 선행되는 각종 조치사항을 한 연후에,

아니, 그러면 업무수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구청 차량은 어떤 법령이 있어서 주차요금을 안 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원칙은 전부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례상 아마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진달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화되어 있는 구청 업무수행 차량은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양천구를 돌아 다니면서 민원도 수렴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 감시 감독하는데 차를 활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글쎄, 그것을 지금 다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연구해 가지고 다시 진달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흑자다, 적자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6억6,300만원이라는 흑자를 낸 것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결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테니스장 및 매점이라고 해 가지고 총 수입이 1억8,674만5,000원, 총 지출이 1억133만7,000원, 당기순이익이 8,504만8,000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의 수입이 얼마, 테니스장 매점의 수익이 얼마, 그 다음에 공원매점 수익이 얼마, 어디는 적자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어디가 흑자이고 어디가 적자다, 그럼 적자가 난 데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테니스장 및 매점 해 가지고 테니스장 21면, 공원매점 2개소 해 가지고 총수입 얼마, 총지출 얼마, 당기순이익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결산현황이라고 볼 수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뒤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하고 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수입은 1억3,058만7,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뒷면 어디에 있어요? 6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6페이지에 보시면 테니스장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수입에서 센터수입, 테니스장 식당, 빠리공원, 오목공원 자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매점관련 수입이 5,6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차장 관계 있잖아요?

주차장관련 수입은 여기 보면,

노상주차장 수입이라고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치가 몇 번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와야죠. 나와야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여기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신월1동은 얼마가 흑자인지, 또 그 다음에 신정2동은 얼마가 적자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총괄적으로 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말씀드렸고, 지금 얘기대로 어느 주차장 얼마, 어느 주차장 얼마라는 수입요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잘못 된 점은 어떻게 잘못되었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행일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결산현황에 경영분석 결과를 보니까 테니스장 및 매점 해서 총 수입이 1억8,600, 지출이 1억100, 당기순이익이 8,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보니까 우측 중간부분에 테니스장사업을 해서 수입이 1억1,113만4,1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과 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출되고 있는 1억133만7,000원은 주로 테니스장 쪽에서 지출되는 비용이죠? 매점으로 인한 지출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매점으로 인한 지출은 임차할 때 감정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총 지출 1억이 넘는 돈은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난 해 1년 동안에 테니스장사업을 하면서 사용료로 수익이 1억1,113만4,000원인데 지출이 1억1,033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980만원이 이익금으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월평균으로 보면 월 82만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도 1월달 실적을 보니까 10페이지에 198만1,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사업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은 월평균 얼마로 보십니까? 얼마의 월수익이 나와야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이익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월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러면 월회원이나 연회원은 없습니까?

월회원, 연회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실지로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회원제로 해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이 21면으로 매우 큰 테니스장이다, 또 7,000여평이 넘는 테니스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테니스장, 21개 면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에서 한 달에 수입이 80만원 선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 이 테니스장에서의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테니스장을 이전할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구청에서 입찰해서 이전공사 착공계획을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몇 월까지.

저희가 아마 새 테니스장으로 가는 거는 구청 공사일정을 보니까 7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 후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개 면이 되나요? 1개 면이 늘어나죠?

예.

그럼 수입도 늘어나겠네요?

물건이 좋으니까 수입이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행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손익계산을 하고 경영분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묶어서 하시지 말고 사업장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96년도부터 설립을 위한 추진을 했으나 그때 시행하지 못하고 작년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구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구청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외에 다른 부분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예.

지금현재 공단본부에는 수익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단본부 수익사업은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밖에는 없습니다.

순수한 공단본부의 이자수입만 해당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지가 몇 평이죠? 대지, 건축공사, 기 설치된 모든 장비 이 시설투자비가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대지는 454평이 됩니다. 공원의 전체면적은 5,863평 중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건평은 951.23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건축공사 및 설비쪽에 약 82억 그다음에 장비하고 하는게 약 5억 해서 87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건축공사, 설치된 장비 전부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87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니스장이 21면인데, 개략적으로 토지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 한 번 해보셨나요?

목동테니스장이 지금 공시지가 이걸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57억7,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주차장사업이 32개소 3,823구획인데 여기에는 물론 복개도로 위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것도 대략 몇 평의 토지평가를 해본 게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총 자산이 얼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건 많지만,

지금 현황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고정자산으로 여기 결산서 대차대조표에 보면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이걸 전부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느냔 말이죠.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거 재산가액 환산한 건 없습니다. 테니스장만 지난 번에 이전공사 내지 다른 계획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건물에서 쓰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총 자산을 얼마로 평가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시설관리공단 주무부장이 공단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 받은 거는 우리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관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다 관리공단에서 집계를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그것도 내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현재 공단에서 수익금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판단하면 되는 거에요.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96년도에도 반대했고 2000년도에도 추진을 반대했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약6억 정도가 순이익이다, 이것을 공단측에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이익 낸 걸 가지고 지금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전부 다 해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공단이라는 거는 구청에서 시키는 거를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장비 외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파악할려면 저희하고 구청 소관과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래야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재산이든 공단의 재산이든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공단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서 이익금이 생긴 건 그대로 한 푼도 안 남기고 구청으로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위탁형태로 직접사업으로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 구청으로 불입을 하고, 우리가 쓰는 건 구청에서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전도자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좀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투자가 되었든 또 구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든 또 구청에서 이관받지는 않았지만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 재산이라고 평가되는 액수가 총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듭니까? 위원장님, 지금현재 부장께서 답변하기가 힘든 모양인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부장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선입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산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상식적으로 파악을 할 부분은 파악을 해서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총무부장입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산파악에 대해서 자료로 넘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부장님, 가결산 현황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본결산이 2월 말까지 나옵니까?

본결산은 2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게 되면 임시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6쪽하고 10쪽에 손익계산서 만들 때 지금 계정과목이 쭉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항목이 순서가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전력, 수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6쪽하고 10쪽에 있는 항목들이 달라요. 주차관련사업도 여기서는 노상주차장 수입, 노외 또 10쪽에는 노외주차장 수입, 노상주차장 수입. 이렇게 손익계산서 계정항목도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주차관련사업도 6쪽에서는 노외주차장 수입이 훨씬 많은데 10쪽으로 가 보면 노상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항목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결산 손익계산서하고 1월분 손익계산서인데 여기에 노외주차장 수입이 노상주차장 수입보다 적은 원인은 이 앞에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목동 노외주차장 1년치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노외주차장 수입은 지금 1월달만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위탁선수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올해 1개월 동안에 한 노상주차장 수입 4억8,100만원이 작년 1년 동안 의 수입 2억5,500만원 보다는 벌써 커졌다는 소리네요. 작년 12개월 보다는 올해 1개월 동안 한 게 위탁이 됐기 때문에요.

예, 1년 분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모품비가 일반수용비로 된 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다른 것은 똑같은데 소모품비가 일반수용비로,

그러면 노상이랑 노외주차장은 그냥 순서만 바뀐 거네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순서를 좀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랑 같이 좀 여쭤 보겠는데, 지금 예금이자수익이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4,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연말에 한 번 수익으로 잡습니까? 올해 1월달에는 예금이자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잡습니까? 이 예금이자수익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익이 매달 그때그때 계산됩니까?

이자수익을 매달 잡는데 3월달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에는 예금이자수익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판기가 열 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양천공원, 신트리공원, 용왕산공원 등에 열 대가 있는데 아까 부장님이 정회시간 중에 말씀하시기를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자 주식회사 SM코일이랑 공동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관리하고 우리와 50 대 50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열 대인데, 올 1월달 자판기 영업외수익이 21만7,800원이에요. 작년에 12개월 동안 718만500원이 나왔고. 그러면 21만7,800원밖에 안 나온 것은 작년 수입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월달에는 냉음료 관계 캔종류는 매상이 거의 없습니다. 커피 정도로 마시기 때문에 매상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식당이라든가 빠리공원 매점, 오목공원 매점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1월 계약입니까? 왜냐하면 1월달에 벌써 임대수익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825만8,000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럼 올해 1월달에 계약해서 1년치를 1월달에 받은 겁니까?

이것은 연장계약인데, 1월달에 계약한 게 아니고 12월달에 받아 가지고 1월달로 넘어온 수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선수금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에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테니스장 임대수입이 1,945만3,000원인데 이거 임대료를 깎아 준 것입니까? 1,800만원대로.

작년도에는 5월 말인가 계약을 해서 7개월치가 됐고, 금년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테니스장 운영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6개월 계약만 했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리공원 매점하고 오목공원 매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때 연간계약 한 것을 날짜별로 나눠서 금년 수입, 작년 수입으로 갈라 놨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빠리공원 매점이 1,756만6,000원이면 12개월 아닙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756만6,000원은 작년도 계약이 6월 초인가 했습니다. 6월 초부터 12월까지의 수입이고 금년도에 적혀 있는 것은 1월부터 작년도에 계약한 그 전날까지 수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탁계약을 한 번 해 가지고 돈은 작년도 분, 금년도 분 갈라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러면 센터 스포츠샵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민간임대 공개경쟁입찰에서 목4동하고 신월2동을 해 가지고 2,109만원에 위탁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1월달에 수입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입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1월달에 수입 잡힌 게 7억1,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억1,700만원을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선수금으로 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7억1,700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탁주는 데. 그리고 여기에는 구민회관 옆 주차장까지 전부다 포함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7억1,700만원 선수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하고 그 주위가 1억2,000만원이다 이렇게 항목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내역이 지역공동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이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부동산 부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설치된 장비, 또 시설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있죠? 안에 시설되어 있는 거.

예.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관장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보조보일러가 금년 1월 18일날 설치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1년 가까이 한 대 가지고만 운영하셨는데, 설치되기 전까지 2톤짜리 하나로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고장같은 것이 없이 1년내내 잘 운영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큰 고장이 세 번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중에 애프터서비스를 받아서 복구해 가지고 이튿날 정상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에 지장은 없으셨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오픈될 때 지적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원래는 물건을 구입하면 1년은 무상 하자보수가 되는데, 그 당시에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무슨 업체랑 해서 돈을 주고라도 항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1년동안 그걸 유상으로 보수, 수리해서 쓰셨어요, 아니면 무상으로 하셨어요?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에 설치한 것도 무상수리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간 무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부천에 있는 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 보일러도 그렇지만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큰 돈을 들인 건물인데, 큰 부분의 하자가 뭐뭐 있습니까?

지하에 지금 누수되는 것하고 결로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상당히 외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자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 바닥에서 기계실로 물이 새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업체나 어디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하자가 아홉 군데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 전부 올려서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그 회사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보증금 1억3,000인가를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와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서 업자 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 1억3,000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보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신규프로그램 증설, 운영한다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기초체력훈련교실이라고 있더라고요. 체육대학 희망자 30명한테 월 20만원씩 받는거, 그럼 이게 다른 수강료보다는 수강료가 비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종합적인 기초체력이라고 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체육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YMCA라든지 종합체육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하고 체육관 사용기준하고 포함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익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명, 20만원씩 하면 600만원이 드는데, 이게 신월문화체육센터로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양천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그 체육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당을 빌려서 사용료만 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신월문화체육센터 이 강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YMCA에서 지도하던 선생님들이 저희 선생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이 직접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다른 강좌도 하면서 이걸 합니까?

다른 강좌도 하면서 이걸 증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싸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어린이수영 화, 목, 토 6개월에 10만8,000원이면 한 달에 2만원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경우 같으면 20만원이면 좀 고가거든요.

지금 사설에서는 월 4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혹시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처럼 누가 와서 강당이나 어디를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해서 발표회라든지 음악발표회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빈 시간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관을 해서 작년에 다섯 건인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양천구민체육센터처럼 그냥 대학 체육특기자로 입학할려는 애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