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의회 전 의원께서 발의한 만덕·화명지구 임대아파트건립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만덕·화명지구 임대아파트건립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 소형 임대아파트가 많은 상태에서 만덕3택지에 1,350세대, 화명4지구에 277세대 소형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시 총 1만 36세대로 부산광역시 임대아파트의 38.34%가 되어 영세민 밀집, 과다하여 열악한 환경조성과 주변지역의 슬럼화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파기와 주민의 반대여론을 도외시한 무계획적인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적극 반대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만덕·화명지구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거나 영세민 과다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본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으로써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덕·화명지구 임대아파트건립 반대결의문 우리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만덕3택지 및 화명4택지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지역 불균형발전, 주변지역 슬럼화, 생활환경 열악등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 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만덕3택지 B블럭 지역은 택지조성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소형 임대아파트 미건립 및 도로, 수도, 녹지,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여건을 양호하게 개선하겠다는 약속 후 택지조성하였으나 IMF등의 영향으로 동 부지가 쌍용건설,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공사로 이전되어 이제 주택공사에서 당초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화명4택지 지역은 흥아대림아파트 사업승인시 초등학교부지 미확보로 행정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흥아대림아파트 뒤편에 골프장 건립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착공 등이 추진되자 동 아파트 건립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주택내부 관망, 재산상 손실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 백지화하고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 소형 임대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만덕3택지에 1,350세대, 화명4지구에 277세대 소형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시 총 1만 36세대로 부산광역시 임대아파트의 38.34%가 되어 더욱 열악한 환경조성으로 주변지역의 슬럼화와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세민 증가로 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어 열악한 재정난의 악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만덕3택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은 당초 지역주민의 반대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써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의 반대여론을 도외시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승인 불일치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무계획적인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만덕3지구 및 화명4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거나, 영세민 과다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본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1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