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특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지난번에 62회 임시회때 거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 과장님이 기장군에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환경녹지과장으로 과장 자리에 앉으시면 그 뒤에 공유재산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전임자의 업무 인계 인수 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1월 15일부로 저희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1월 20일부로 본 군에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상세히 몰랐습니다. 의회 임시회가 개원되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업무를 적극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자체가 앞에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우리 군하고 민간자본하고 3섹터방식으로 경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의원으로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선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은 총 7명입니다 마는 제가 상식으로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지방재원을 발굴하는데 얼마나 힘을 쏟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방자원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기장군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서 현재까지는 기장군의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는 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 구에 보면 심지어 커피포트를 적지 요소 요소에 해서 거기다 수입을 얻는 그런 구, 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영수익 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책임자 역시도 저가 보기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때 경영수익은 이걸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것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나라도 올려 가지고 우리 기장군 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총 사업비가 2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부채납 같은 것은 허용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땅은 군이 사 가지고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몇 년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부채납 기간은 20년까지로, 법상 20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20년을 하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잡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 배분은 별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청취는 지금 순서에 보면 도시계획입안 이후에 의회 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절차상에는 주민의견청취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경영수익 면에 먼 산에 불 보듯 어떤 업자가 해라, 우리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대안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청취 같은 것은 앞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수렴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따른 이익금 배분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주민의 여론수렴은 사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은 필수적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결정은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마는 우리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 좋은 것도 많이 안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고 부터는, 지방자치 시대는 자치단체별로 경영사업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시나 타구에 보면 실적이 없습니다. 기장군은 광활한 면적이 있고 이런 사업이 제일 적합한 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비 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추진되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경영수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안 하고 다른 시에서 하면 우리 산업폐기물을 전부 그리로 운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평을 한다는 것보다도 적지가 좋은 게 있으면 환경녹지과장이 시에서 계셨고 여기 오시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잘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말입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시설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건설폐기물 사업은 일개 개인이 할 수 없고, 허가를 득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이 되고, 우리 군이 전체 사업비 충당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사업비 충당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우리 군이 경영수익을 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관리계획안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한 이익금의 배분율, 그리고 주위 민들의 합의 도출이 분명한가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면서 첨부 서류에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안 됐어요.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계획을 세워 놓고 땅을 사야지. 확실한 계획도 없이.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 같이 애매모호하게 이익금의 배분율이 얼마나 가져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땅만 덜렁 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기본적인 요식 절차나 여러 가지 구비돼야 할 선행 조건이 하나도 구비가 안 됐어요.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안에 이익금 배분율을 얼마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위의 민들하고 이제까지 대화도 안 해보고 땅 덜렁 사 가지고 민들이 거기에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예산 낭비만 하고 땅을 못 쓰는 걸 사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이 감당을 하고 차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까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했을 건데, 사업계획서라도 첨부가 돼야지 그게 없고 막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은 이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앞의 추진사항은 과장님이 인수를 분명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막연해요. 땅만 사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빈데, 우리가 승인할 때도 뭔가 확실하게 알아야 승인을 하든가 말던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참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영수익 사업이 가능한지, 우리가 괜히 민간업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허가만 제공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주위 민들하고 이런 사업들은 주로 거부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별로 처음부터 찬성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에. 틀림없이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한다면 그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서 땅만 사 놓고 쓸데없는 시간낭비고 돈 낭비고 잘못하면 민들한테 안 좋은 시각으로 너희 군이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하는 인식을 줄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사업의 형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점...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이 자체 용역이 2,500만원인데...

용역을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용역 준걸 분명히 말씀 해보세요. 사업성의 타당성을 조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내가 듣기로는 용역을 준 게 엉뚱한 용역이던데. 실제 우리가 바라는 사업계획이나 경영수익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용역준 거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향후 수익성 검토관계라든지 그게 다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의 용역이고, 주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 없나 그 조사 용역이지, 사업성의 용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용역 준 게.

사업 내용에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 목적에 따른 사업의 적합 여부와 환경성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적법성 용역이고,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이지...

수익성 관계도 들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용역이 나오고 나서 관리계획에 들어가면 의원님들도 수익이 생기나 안 생기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익금 관계나 주민의견수렴관계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려면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땅을 살라하면 예산편성 할 때까지 1년이나 이 정도, 추경에 한다고 해도 6개월이나 걸릴 건데...

이 문제는 1차 본예산에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이건 대충적으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성의 검토가 집행부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 검토는 저희들이 볼 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리 군이 이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확실한걸 알고 해야지 아무 자료가 없는데 뭐를 보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겠어요?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전출 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득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기 이전에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한대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이걸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정확한 그런 내용부터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자 없는 물건 취급하듯이, 이거 직접 내 호주머니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정확한 대처도 없이 이런 걸 발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과장님 내용 설명 중에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기부채납 시한이 20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약 기간이 강서는 보니까 10년이 돼 있는데, 우리도 20년을 할는지 10년을 할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저의 상식으로 추리를 해본다면 부지야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설치된 기계설비들은 아마 20년쯤 한다고 하면 기계가 전부 노후화 돼서 쓸 수 없는 폐물만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가상을 한다고 하면 이걸 승인을 받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될 것이며, 기부채납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연간 이익금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데, 아니할 말로 돈이 12억 든다고 하면 12억이 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아래 승인이 될 건데, 그건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속된 말로 애도 안 낳고 똥 기저귀 장만한다는 식으로 내용이 실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오히려 나중에 골치 덩어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 승인안부터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의 보충자료를 만든 것은 그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마는 차라리 강서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강서구의 내용만이라도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유인물에 첨부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상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금 전에 대답하신 거나, 또 대답해 봐야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질문을 좀더 받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대답도 잘못했는데, 우리 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할 거 아니냐 하니까 산업폐기물 맞다고 대답을 하던데, 산업폐기물은 여기 취급 못합니다. 건설폐기물만 취급하고 일부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메우고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아까 대답을 잘못 듣고 했는지 덜렁했는데 산업폐기물은 여기서 취급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정정하세요.

건설폐기물입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 위원님.

62회때 거론하고 63회때 다시 재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영사업을 하지 말자,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모처럼 건설폐기물 이것을 경영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다루고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성숙된 자료나 이런 것이 불충분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 결정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 4분의 질문에서 3분은 아직도 타당성 검토가 미비됐다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역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김만선 위원님, 일단 유보하자는 의견이시죠?

예.

동의를 하면서 보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유보하는 건 우리 경영수익 사업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확실한 사업 계획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도출, 또 지금현재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확실한 사업계획서, 또 저희들이 민·관 합작을 해 가지고 제3섹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군이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이익금의 배분율, 여러 가지가 불명확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또 타당성 조사내용이나 총 사업비의, 그 사람이 우리 군이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총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역, 또 그 사람이 자금을 과연 충당할 수 있느냐, 조달할 수 있느냐, 그 조달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