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173번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00년12월26일부터 올해1월15일까지입니다. 20일간 남구신문 및 남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기금의 조성으로써 재원은 남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남구의 출연금은 매회계연도의 본예산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써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은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여성의 국제 협력 사업의 지원, 여성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으로써 기금이 잠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운영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남구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으로써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금 결산으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결산의 대안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에는 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구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기금의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고 2005년까지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한 것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타구의 목표액을 참고해서 최소금액인 2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조성기간을 2005년까지로 한 것은 목표액 2억원을 조성하려면 연간 평균 4,0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으로 구재정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항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금을 보다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수고하십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내부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2000년도 8월달인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네요.

예, 그것이 조례안을 하나 제정하려고 하면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은 이후에 기획실에 보내서 법제 심의를 받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자꾸 지출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악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기금이 6개정도 있는데 이 기금을 적립을 하고 적립기금 이자로 운영기금을 한다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보통 7%내지 8% 정도 이렇게 볼 때 2억을 예상하고 이자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표연도 2005년도 지나서 2억원이 조성이 다 되면 7%정도 보는 경우에 1,4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목표액까지는 이 돈을 거의 안쓴다고 보는 것이죠?

예, 기금은 목표액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예산 올려가지고 여성 단체에다가 지원은 계속 올라 오겠네요. 그전까지는, 그 이후는 예산 안올라오고. 알겠습니다.

윤명학위원님 기금의 악용건에 대해서는 제동장치가 남구에 사업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 두 분이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