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8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폭설피해 현장과 도정의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며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을 통해서 2001년도 충청남도가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와 업무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현안대책들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많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도민의 의견으로 200만 도민의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2001년도에 충청남도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정부예산 확보율을 96%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지방자치」에 중앙일보 기자는 "홀대받는 충청도, 자칭 공동정부라고 하면서 정부예산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이 영호남은 1조원이상, 충남은 고작 300억원, 정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 참으로 딱하다, 과연 충남은 무엇을 남겼는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1조원 대 300억원입니다.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예산은 일년대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편성과 책임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신규사업은 완벽한 검토를 거쳐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의 투명성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다 강력한 리더쉽의 부족, 원칙없는 투자, 시행주체의 시스템운영 미숙 그리고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수천억원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작금의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는 대다수의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혈세인 예산을 한푼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2001년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도정을 전개해서 그동안 실패한 사업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폭설피해복구 및 정부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7일 도내 전역에 내린 폭설로 1만8,467농가에서 총 2,100억원의 피해가 발생 큰 충격을 받은 두 젊은 농민이 죽음의 길을 택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영세농어민들은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14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마치 자기들의 호주머니 돈인냥 마구 써대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농어민들의 폭설피해 복구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는 법 타령만 하는 한심한 현 정치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은 분명히 재해입니다. 정부는 복구비 소요액 2,800억원을 전액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 동안 공무원, 경찰, 군인들을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해 주셔서 피해주민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와 관련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과 앞으로 이들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잦은 말바꾸기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치적인 계산은 그만두십시오. 도민에 대한 약속인 도청이전 약속을 IMF유보, 도정질문,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분명치 않은 인접 대전시와 통합도 당초부터 대전분리를 반대했다면서 선거의 표를 의식한 빌공자 공약을 한 것 아닌지요? 지난 선거에서 많은 도민들은 도청이전 공약을 보고 표를 찍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밝혀 주십시오. 행자부 장관도 시·도 통합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장과 시의회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남의 도청이전 계획을 보면 2001년도 국고 315억원을 받고 무안에 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1단계 개발로 196만평에 대한 보상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신도시 건설소요예산 2조5,835억원 중 국비 7,707억원, 특별회계 1조7,021억원, 기타 1,107억원으로 한 개발 여건 분석, 투자의 경제성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23층 총 2만3,063평의 청사를 오는 10월에 착공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5조가 지난해 1월 28일 개정되어 시범도시 지정을 받으면 신도시 개발사업비 50%가 국비지원이 가능케 되자 시범도시형 개발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지사님, 그 동안 간판만 걸고 있는 우리 도청이전기획단 조직을 재편성하여 도청이전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시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계룡출장소 존·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계룡출장소를 폐지하고 이를 논산시에 이관할 것을 건의합니다. 계룡출장소는 '89년 이후 당초 목적과 다른 무계획한 개발로 채무 1,500억원에 매년 100억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 10만명중 현재 2만8,000여명 거주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비확보 차질로 매년 도비 13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등 계속 재정적인 손실만 내는 실정입니다. 한편 논산시 두마면 주민들은 지방자치후 논산시장을 직접 선출하면서도 모든 행정처리는 계룡출장소에서 하는 관계로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전대로 논산시로 편입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계룡출장소를 계속 존치하려면 254억원이나 투자되고 분양이 불투명한 입암공단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당초 설립 목적대로 군사·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이전 계획에 맞추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정부출연 군 연구기관 및 군사관련 산업체 유치에 치중하고, 개발투자도 정보·군사 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정부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동안 사업추진이 전무한 석문국가공단을 중앙정부에서 개발토록 반납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문국가공단은 총 사업비 1조1,197억원으로 365만5,000평의 공단을 조성하여 충남경제를 주도할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당초 일관성없는 정책, 원칙없는 재정투자계획, 강력한 리더쉽 부족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의 시스템 운영문제와 행정의 책임결여로 도비 61억원이 투자된 채 장기간 답보상태로 이 지역 400여 영세농민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IMF후 계속된 경기침체에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 투자여건이 불투명한 현실인바 하루속히 중앙정부에 반납하여 건설교통부가 개발하도록 정치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시행된 신진·신부·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235억원의 채무만 지게되어 매년 이자, 운영비 등 수십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또한 기 분양된 토지 107건에 44억2,400만원이 중도금 장기체납 등 사후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특단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축산시험장 이전 및 지방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투자재원 불투명, 사후관리 소홀, 행정의 책임결여 등으로 7년동안 100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이제 와서 재원조달을 핑계로 유보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현 시험장 부지에 보령시청 이전 등으로 도시화가 되어 소음공해 때문에 축산시험장으로는 부적합하게 되어 시험가축사육 및 관리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기 기채한 150억원의 지방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3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기채해서 그 동안 이자 27억원을 발생하게 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 확보한 25만1,000평에 대한 현재 활용상황과 사후처리방안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고 건립부지의 자연환경은 이미 훼손된 상태이므로 도가 계속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사업은 민자 550억원이 투자되는데 문제가 된다고 청운문화재단 이기석 이사장이 사업을 포기하고 재단 전 재산과 소장품 12만점을 도에 무상 기증할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도는 현재 재단의 재산에 대한 파악과 소장품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재단재산을 도에서 인수하고 일부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충당해서라도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현재 훼손된 만여평의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환경훼손 4,000여평과 우량임목 5,000여그루에 대한 복구에 소요될 복구비 및 사후관리비 등에 대한 대책과 청운문화재단이 사업허가시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해안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말 개통됩니다. 그 동안 낙후된 서해안권 개발계획은 도가 수차 말로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서해안권 종합개발, 환황해권개발, 내포문화권개발, 홍성·대산·당진·서천 등 신도시 개발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개발계획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추진, 환황해권 관광벨트 조성 등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각종 사업추진과 인·허가 문제로 '99년에 3,200건의 진정민원이 발생하여 이중 2,482건을 처리하였고, 2000년에는 3,900건의 진정민원이 발생하여 이중 3,08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환경, 혐오시설, 난개발 등 님비현상과 관련있는 인·허가를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 행정예고제를 통하여 사전에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인·허가 등으로 발생되는 주요 집단진정민원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 공영개발 등 7개 특별회계 예산 6,378억원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3.7%, 익년도 이월액은 13.5%, 불용액은 42.8%에 해당하는 2,73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액은 228억원의 12배나 되는 2,645억원을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바가 있음에도 예산현액은 2,873억원중 지출액은 고작 8.9%, 익년도 이월액은 27%, 불용액은 64.1%로 1,842억원이나 됩니다. 특히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는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은 무려 89.6%인 408억원이 되고, 지출액은 6.4%, 익년도 이월액은 4%로 나타나는 등 왜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98년부터 2000년 9월말까지 3년간 도세 비과세 및 감면은 총 39만 건에 2,205억5,300만원으로 이는 충청남도가 징수하는 도세 1년분에 해당되는 세액입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를 보면 '98년 1만건에 116억4,100만원, '99년 1만3,000건에 107억4,900만원, 2000년 9월말까지 1만1,000건에 90억5,800만원을 비과세 감면하여 3년간 아산시 도세목표액 852억7,000만원의 36.9%인 314억4,800만원을 비과세 및 감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비과세 및 감면되어 재정결함이 되는 세액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자행되고 있는 "민선자치 3대 병폐"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심성 개발사업과 문화행사 문제입니다.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한 문화행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의 경우 무자격 국제행사나 지역행사를 남발하여 막대한 적자를 보는 등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각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향토문화재의 경우 민선이전인 '94년도에 15종에서 금년 현재 3배에 가까운 41종으로 급증, 행사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만도 43억5,000여만원으로 각 읍·면·동 지역에서 소요되는 준비예산까지 합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차별한 지방채 발행 문제입니다.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2.2% 수준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각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의 민선자치행정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채를 무차별 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얼마 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지난 '95년 2,456억원에 '99년 5,66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오는 2003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민 1인당 채무액도 지난 '95년 13만8,000원에서 '99년 30만7,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지난 '95년 27.8%에서 '99년 32.3%로 올라섰으나 오는 2003년에는 28.2%로 다시 추락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이전인 '94년 도와 시·군간의 전·출입 공무원 수가 136명에서 민선이후인 '99년에는 67명, 2000년도에는 107명으로 민선이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차기선거를 의식한 민선단체장들이 자기 인맥 공무원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데다 시·군 공무원이 도로 진출하지 않고도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승진이 어려운 도 전입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은 지역출신이나 연고자가 아니면 도청 공무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도는 도 소속 공무원만을 시·군에 내려보낼 뿐 일선 시·군 공무원을 도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정체가 심화되면서 각종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소지역 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순환인사가 이뤄져야 할 일부 기술직의 경우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민선자치행정이 빚은 세 가지 병폐 현상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현행 지자체의 시책이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자치단체 무용론과 함께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행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연구·심의제도를 제정하여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연구·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문화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한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와 각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도 행정을 일선 자치단체에 접목시키고 고위 공무원들이 일선 행정을 경험함과 동시에 일선 공무원은 도의 고급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창의력과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 각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개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정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심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평가제를 실시 재정 인센티브제나 패널티제를 도입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문제와 충남도와 대전시간의 통합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오래 전부터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청이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시·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전남, 광주에서 "시·도 통합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충남간의 통합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대평 지사께서는 금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시·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함으로써 양론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들은 도청 이전이냐, 아니면 시·도 통합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양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확고한 방향설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분명한 소신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사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함께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론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항과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 해상도시 건설 움직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장항·군산 항로에 퇴적토사를 준설 해상도시건설 예정지에 투기키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해상도시건립 예정지에 준설토를 매립한다는 것은 지난 '98년 6월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신도시 건설을 재추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금강하구의 항로 폭이 좁아져 침수피해 등 각종 재해발생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와 적조발생 등 해양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군 항로 퇴적에 따른 어선의 입·출항 지연과 어획물의 신선도 및 가격하락으로 수산경제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시간 수가 중등교사에 비해 크게 많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이상 고학년 담임의 경우 수업시간 수가 30시간 안팎에 이르고 있어 교과연구에 차질을 빚는 등 수업의 질마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연간 850시간에서 최고 1,088시간의 수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간 평균 수업시간 수로 환산할 경우 1·2학년은 24∼25시간, 3·4학년은 29시간, 5·6학년은 32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담임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체제로 볼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는 영어와 음악, 체육 등 교과 전담교사가 배치돼 있어 실제 수업시간 수는 이보다 다소 적으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 마저 없어 모든 수업을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원의 주간 평균 수업시간 수는 초등학교 26.6시간, 중학교 17.3시간, 고등학교 15.8시간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수업시간이 평균 10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일주일에 6∼7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30시간이 넘는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과 전담교사를 늘리고 최고와 최저 수업시수제를 마련하여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임성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선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의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애쓰시는 심대평 지사님, 충남의 교육발전에 헌신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화 시대의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봉직하였던 공무원 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중 하나는 앞으로 공무원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수요인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요건은 한 분야에 대하여 폭넓게, 많이 알아서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조직관리전문가, 사회복지, 문화관광, 건설행정 등 공무원 모두가 전문가가 될 때에 행정이 제 길을 찾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행정을 주도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외무성 고문의 상당수가 전문직을 퇴직한 전직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앞으로 우리 도에도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선진 도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행정직이 주도하는 도정의 틀이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도정의 틀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인사이동, 전문가의 대우, 전문가가 되어야 할 전문가의 위상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무부지사 임용시 도의회 임명동의제 도입과 여성으로 임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임명권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정무부지사는 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 선거시 프리미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검증문제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임명은 지사가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평소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정 주요 시책중에 여성발전 시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갑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모든 여성이 살고 싶은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획기적인 여성에 대한 시각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무부지사는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유능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한다면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국가차원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부지사 의회 동의제 도입과 여성으로 임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다면평가제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 중 공무원 하급자 평정제를 우리 도에서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2001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가 행정의 으뜸이 되는 것으로 이를 불평없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인한 인과관계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어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공평성을 해친다면 그것은 인사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공평한 인사를 했다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기 마련인 것이 또한 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근무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한다해도 하나의 형식적인 수단임을 공무원 사회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하급자 평점제는 관리자의 인사권을 하위직 직원들에게 내 줌으로서 관리자의 조직통솔권을 저해하는 역기능은 있겠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될 수 있다는 시책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하급공무원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승진기대감 상실, 공정치 못한 인사로 인해서 근무의욕을 잃고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급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직원들의 호칭문제, 일거리 부담 줄이기, 정시퇴근하기, 유공공무원 「근무성과급 지급」 우대,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공적인 개최가 우려되어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루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4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월드컵 경기의 해와 겹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성공적인 개최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마저 앞당겨 실시한다면 참으로 잠 못 이루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충남도정의 중요한 국제행사로서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 행사의 중복으로 인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계획의 단계별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꽃박람회 개최계획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박람회 개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 즉 경제적 효과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생화와 구근, 꽃씨 등을 인접국가에 판매함으로써 꽃박람회 비용보다 몇 배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얻게 됨으로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안면도는 이러한 모든 여건이 부족해서 자칫하면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쉽고 비용만 많이 들이고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박람회를 준비하느라 지금까지 들인 예산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꽃박람회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요, 꽃박람회와 연계하여 다른 행사 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 소각로의 운영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등을 소각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0년 11월 2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이옥신 등 맹독성 호르몬 배출, 대기오염 사각지대로 전락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자는 소형 소각로 대부분이 관련 법개정 이전에 설치한 것이어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도를 보고 학교 소각로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므로 측정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소각로 설치실태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언론보도와 같이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는 몇 개소이며 미가동중인 학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학교 쓰레기소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자원봉사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공립유치원이 현재 434개소이며 530개 학급에 1만122명의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은 만 5세뿐만 아니라 3∼4세 아동도 교육하는 곳도 있으며 1명의 교사가 20명 이상을 지도해 나가고 있어 보조교사 없이 1명의 교사가 환경정리, 간식지도, 행사지도, 교통지도 등까지 지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자원봉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학부모로 지난해에는 3,300만원 예산을 들여 532명에게 1인당 3일간씩 교육시켰으며 서류상 442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원봉사자들도 개인사정으로 자기자식도 돌보기 어려워 유치원에 맡겨논 학부모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로 현장에 활동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까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간식비나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원마저도 무보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없고 문제점 등으로 유명무실하여 애당초부터 그 시책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자원봉사제의 운영실태와 시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관계관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폭설피해 복구와 디지털 신지식인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의회 건설을 위해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이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본 의원이 5대와 6대를 통해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때 아쉬웠던 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말과 페이퍼로만 하는 도정」,「위기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우리 의원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으니 앞으로는 임기응변식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와 충청남도간 해상도계 분쟁에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자치권이 미치므로 어업자원 및 개발에 대한 이익 등 해상도계 확정은 도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나 해상경계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쟁의 발단을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 개발사업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항만시설 중 일부 준공된 3만2,835㎡를 '98년 3월 23일 평택시에서 종전의 도간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측으로 남하하여 신규 등록 함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상경계는 국내 실정법상 명문화된 법규가 없어 그동안 관습법적 지위로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를 인정하고 있는바, 평택시의 일방적 항만시설 신규등록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완전 무효입니다. 이러한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정책실에 해상경계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 충남도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 마치 경기도와 당진군의 분쟁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도 차원에서 전담 대책반 구성 대응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도내에 내린 폭설은 우리 농업인에게 실로 날벼락과 같은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부융자를 받아 지은 1,000여㏊의 비닐하우스가 폭싹 무너져 버렸고, 180만㎡의 축사가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물론 심대평지사께서는 농업도의 지사님답게 신속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재해대책법상 문제점들을 중앙부처 및 관계요로에 직접 방문, 건의하는 등 십수년 동안 변함이 없던 재해복구 지원기준을 바꾸어 놓았음은 실로 모든 농업인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지사님의 활동으로 이번 폭설 피해복구에서만 우리 도의 2만여 농가가300억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시설보조 35%를 제외한 65%의 융자와 자부담으로는 이번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나 농사를 짓기에는 역부족인 농가가 많아 농민들은 농축산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도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가 5% 이자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3%로 내릴 수 있도록 도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심대평 지사께서는 IMF직후에 시설원예농가의 유류대 지원과 축산농가의 사료대 지원을 위하여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이차보전하여 9천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내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된 바 있으며 이번 폭설도 IMF 경제난 못지 않게 농업인에게는 큰 시련을 주고 있는 만큼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MF때는 연간 9,000여 농가에 4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 반면에 이번에 2%를 이차보전할 경우 연간 2만여 농가에 30억원 정도면 가능하고 거치기간은 5년간 보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거비 지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인력복구가 어려운 연동하우스 등은 사실상 농민들의 자력복구에만 맡겨 놓을 수 없으며 반드시 철거장비 및 인력지원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140㏊의 연동하우스에 철거비를 지원할 경우 40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망연자실해 있는 농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금년 2월 중순경 경기도 지역에 내린 폭설로 7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액은 충남지역의 1개 군 피해액 정도에 해당되나 중앙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서 장관들이 헬기를 타고 경기도 지역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여러모로 참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TV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을 보면서 마치 충남지역 농어민을 홀대하는 느낌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 전 농어민들이 동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도 농민은 1등 농민이고 충남농민은 등외 농민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 농어민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지역적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도지사께서는 인식하시고 금번 피해복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경이 필요없는 세계화속에 있어 자금과 기술력, 신용도가 미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 정보화 경영으로의 변화는 시대적인 조류이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과연 도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적응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지원은 하드웨어적인 나열식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학·연 협동방식의 시스템화된 밀착지도로 새로운 경영이론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신용도 증대를 위해 품질인증획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서북부권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를 비롯한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서북부권 5개 시·군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5년 8월 29일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득한 주식회사 한보에너지가 '97년도 한보철강의 부도 및 IMF로 인한 산업체, 공동주택 등의 건설계획 취소와 변경으로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부도상태로 회사를 매각코자 함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되지 않아 공급계획 가구수 3만4,934호 중 7%에 해당되는 2,479호만 공급함으로 계획차질로 인해 유가와 LNG 차등가격으로 호당 연간 23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총 3만2,455호가 연간 74억원의 비용을 더 추가부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서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의 허가취소 등 도에서는 서북부권 도시가스 공급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제11대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신바람 나는 학교건설과 21세기형 신지식인 육성, 충남교육의 당면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선거공보나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충남교육 시민 연대」주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80개 항목의 선거공약을 하셨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현실 속에서 공교육의 권위 실추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 각 가정에서는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선거공약 중 「만족하는 학부모」를 위한 공약 추진방침과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현실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시설투자 강화 및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수업 관리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반응과 폐지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당진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립 학교간 인사교류의 경직으로 교원들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공사립 교원 교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수업이외의 잡무로 학생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 교원 수업시수와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논산출신 송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준비해온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가 여전히 비규격봉투의 대량배출과 드럼통 등을 이용한 소각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최근 들어 비규격봉투의 대량배출과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신분노출시 부락내 주민간 다툼 등의 문제로 인해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신고구분의 70∼80%이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를 비롯한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아직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단속요원 및 청원경찰 등 단속전담반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근절시켜 충남도 만큼은 깨끗한 도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견훤왕릉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견훤왕릉 국가문화제 지정과 관련해서 논산시를 비롯해 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중앙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후 추진 단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훤왕릉과 관련 지난해 첫 시행된 견훤왕릉제를 논산시 자체 행사로 그치기보다는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저수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도내 저수지에서 여전히 불법 어로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 시·군에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단속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막연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투망질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새벽시간에 배를 이용해 엄청난 양의 고기를 포획하고 있는데도 시·군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000년 불법 어로 단속 및 적발 조치실적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곳곳에 찾아오고 있는 철새들의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고니 등의 각종 철새들이 도내 곳곳에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산 잠홍저수지를 비롯해 논산 등에는 천연기념물인 백조 수십 마리가 매년 찾아오고 있어 환경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잠홍저수지를 찾아오는 고니와 관련, 백조의 호수 공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또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겨울철새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어 이들 철새들이 밀렵꾼들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겨울철새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철새관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학교에서 자체급식시설을 세워놓고도 이러한 시설을 영리목적의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비를 들여 조리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하는 업체들이 돈 한푼들이지 않고 국비로 세운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조리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자체급식을 할 경우 업무가 늘어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총체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 급식시설 위생상태 조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철저한 감독행정으로 100% 청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도내에도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학교급식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도 실업계 고교의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내 실업계 지원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사회의 중간계층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실업계 고교의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계 고교간에도 상대적으로 첨단교육과정을 개설한 고교 지원이 높고 기존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지원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업고교 정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오랜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에 새로 부임한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부임한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철종 전임 본부장은 행정자치부 예방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나 어느덧 새 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충남도정이 힘차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디지털 충남 선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시고, 의회차원의 자체 정보화교육 추진과 병행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등 변화를 선도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재봉 의장님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디지털 도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홍보해 주시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키시는 모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해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정업무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함께 분야별 재원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을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정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충남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세찬 도전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경쟁력 높은 충남을 만드는 일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딪치고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200만 도민,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의지를 다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작년보다 더 알찬 결실과 보람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며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셨듯이 금년에도 우리 도정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용설 의원님, 김동선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 정용해 의원님, 그리고 송영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대설피해 복구 및 정부지원 관련 사항 등 모두 열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설피해 복구 및 정부지원 관련 사항, 도청이전추진기획단 관련 사항, 서해안권 개발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7일 대설피해 복구와 관련,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과 농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정용해 의원님께서도 지원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철거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뜻하지 않은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내 피해 농어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현장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아픔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피해현장을 돌아보며 피해복구의 어려움과 좌절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재해복구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함을 저는 깊이 인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비현실적인 재해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1일,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두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게 되어 피해 농어민께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에 따른 지원기준과 개정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면적 1㏊미만만 대상이 되었던 지원기준을 2㏊미만까지 확대하였고,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의 지원조건을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의 규모로 조정할 수 있었으며, 자동화비닐하우스복구비의 증액조정, 융자조건의 3년거치를 5년거치로, 그리고 무허가축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을 적법절차로 복구할 경우 지원해 주는 등 무허가축사 비규격하우스시설을 지원대상에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의 피해 현장을 살펴보면 재해 복구지원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 관계관이 국회를 방문하여서 피해현장에 지원이 시급한 철거비 지원문제와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 융자금 이자율 인하, 보조지원 축사규모의 상향조정, 피해시설에 대한 농가직영 복구문제 등 열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면적을 축소해서 복구할 때도 당초 피해면적으로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동화하우스 및 축사에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피해시설 재건축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농가직영복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자재 재활용복구시 세금계산서 없이 관계 공무원 확인서로 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열 가지 사항을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융자금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정용해 의원님께서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5년의 거치기간동안 이차를 보전하게 되면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재해대책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오늘 국회 관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에 예산지원 문제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동하우스 등의 피해농가에 대한 철거비 지원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은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당초 도민과의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청이전기획단을 재편성해서 국가지원이 가능한 시범도시로 지정 받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박영조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결정과 함께 주민투표실시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 질문·답변 기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일관성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는 2002년까지는 입지기준설정과 후보지평가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도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청이전기획단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용역발주 준비 등 실무작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제안해 주신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시범도시지정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과업지시에 이를 포함해서 도청이전사업추진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도 도청이전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전남도청과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에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전남도청은 정부에서 도청이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7,00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입지선정 기준과 후보지 필요조건 등에 대해서 확실한 용역결과를 저희 일정대로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개략적으로 산출한 도청이전 소요액이 2조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일단 결정하면 전 도민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 도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소극적이거나 또는 일관성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통합론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에서처럼 민간차원에서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논의가 공론화될 경우에는 도로서도 여론수렴 차원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금년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낙후된 서해안개발이 절실하다며 홍성, 대산, 당진, 서천 등 신도시개발과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 환황해권관광벨트조성 등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발전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21세기에는 중국과 동북아의 성장과 함께 개발 중심이 서해안 축으로 이동하고 서해안 지역이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통행거리 6.8%와 통행시간 17.4%가 단축되는 등 교통체계가 변화되고, IC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수도권의 이천만 관광·레저 인구가 서해안 축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순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IC 주변의 난개발, 관광수요 집중에 따른 교통문제 등 역기능을 사전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1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내포문화권과 서해안 연안관광벨트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효과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내포문화권특정지역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말 경에는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에 특정지역지정을 신청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안면도를 국제적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해안연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비롯해서 중앙에 여섯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전북·전남도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성·대산·당진·서천 등 신도시개발 추진은 토지이용 수급추세와 전국적인 도시개발 여건을 심층 분석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환황해권시대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입체적인 물류기지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서산공항 물류기지를 비롯해서 대산 또는 보령항 건설, 보령∼조치원∼청주를 연계하는 육로 등 도내에 3 Port를 건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 병폐현상 관련 사항 등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충남·대전 통합문제 관련사항은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병폐현상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군산해양도시 건설 관련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이후 비효율적인 문화행사와 지방채 발행증가, 인사에서 소지역주의 팽배를 지적하시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지적해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문화행사 축소와 관련하여 민선이후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군별로 많은 향토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등 문화이벤트는 성공적인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일부지역의 향토문화축제는 전통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문화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전문가를 초빙해서 향토문화축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론회 결과를 구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소모성이 강한 축제성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의 향토축제 개최계획은 총 41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 유형별로는 전통문화축제가 11건, 지역문화축제가 8건, 특산물축제가 12건, 이벤트축제가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5억원 지원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증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의 채무는 '97년말 IMF이후 중소기업지원, 재해복구, SOC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당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지방채 발행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보다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케 함으로써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매년 일정분의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우리 도와 6개 시·군에서 제정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33억원의 감채기금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재정 인센티브제나 패널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건전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더욱 보완·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민선이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보교류의 단절로 인한 폐쇄적인 행정, 우수인력의 지역편중과 지역간 승진불균형 등 공무원 사기저하와 행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기관 장기근무 인사교류제 도입과, 부모봉양을 위한 공무원 연고지 배치확대 등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인사조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군과 도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자치제로 인해서 자치기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인사원칙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시장·군수의 인사원칙을 존중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폐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고 비교적 인사교류가 간부직 중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천수만 철새보호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수만 철새보호대책 관련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쾌적한 환경없이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철새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새보호 등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수만, 금강하구언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지난 '89년부터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천수만에서 "철새 떼죽음" 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떼죽음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금콜레라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과밀현상과 먹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이 복합 작용하여 발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철새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 확보, 충분한 먹이 등 서식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서산시 잠홍저수지를 백조공원으로 조성하고 금강하구언에 철새전망대를 설치하여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밀렵행위 단속, 부상조수 치료,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대형호소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식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환경단체, NGO등과 공동대응하는 가운데 철새도래지에 대한 서식실태를 조사한 후 공한지에 보리 등을 식재하여 먹이농장을 조성하는 등 철새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저소득 계층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기초생활보장 탈락자에 대한 대책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도민의 사정을 살피시고 도정의 복지시책 방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임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는 소득수준의 향상,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한 선정기준 초과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생활은 경제적, 사회적 상황 변동과 부정기적 소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수 있는 분들로 우리 도는 가정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추가 책정하여 보호하는등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총수급자 9만3,000여명 중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은 2,200여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근로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500여명은 지역내 고용안정센터와 협의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고,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비취업대상자 1,700여명에 대해서는 87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활공동체사업 등에 참여해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동체사업 참여가 곤란한 부녀자와 노약자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운영, 노인식사배달사업 등 복지관련 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활서비스를 적극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지방화시대의 공무원 전문성제고 방안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임용관련 사항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대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 임용시 도의회 임명동의제 도입과 여성으로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무부지사 임용시 도의회 임명동의제는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정무부지사로 임명되어 도정을 원만히 수행하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임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사항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언론·의회·정당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중 우리 도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여성에 대한 깊은 배려로 생각되며, 충청남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우대에 대한 건의로 받아들여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해 주시면서 조기 지방선거와 월드컵 개최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과 그동안 투자된 예산과 앞으로 투자될 예산, 그리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개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02년 지방선거를 4월로 조기실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만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4월로 지방선거가 앞당겨진다면 이에 따른 홍보대책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박람회 붐조성과 관람객 유치분야입니다. 박람회는 월드컵 행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성격이 다른 두 행사를 접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두 행사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외국인 유치에 있어서는 월드컵과 박람회를 연계해서 패키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투자예산은 회장조성 및 조직위 운영비로 283억원의 직접경비가 투입되고, 주진입도로 확포장, 영목항 개발 등의 지원사업비 1,839억원 등 총 2,12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투자할 예산은 회장조성 및 조직위 운영비 211억원과 지원사업비 945억원이며, 앞으로 966억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유발 효과가 657억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1,400명, 안면도 관광객이 연 4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도의 화훼산업 수준도 전국 5위의 수준에서 3위의 수준으로 부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서해안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조성되고, 안면도 개발을 10년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당진군과 평택시간에 해상도계 관련사항, 설해피해 보상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진군과 평택시와의 해상도계 관련사항, 그리고 설해피해 보상대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해피해 보상대책 관련사항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당진군과 평택시간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에 대한 정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89년부터 공사중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항만개발사업"에 따른 항만시설 일부가 준공되면서 우리 도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 이중등록으로 도간 해상경계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양 도 양 시간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측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여 지난 1월 3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 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월 12일 서해대교 건설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행정부지사를 총 책임관으로 한 총력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논리 개발은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논리를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해양관련 전문가를 초청, 워크샵을 개최하여 우리 도가 주장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의 도계인정"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9월 24일에는 대전방송에서 방영된 "충남비전21, 충남-경기도간 해상도계 분쟁"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12일 현장검증시에는 관련국장과 관계자가 우리 도의 입장과 대응논리를 설명하는 등 해상도계 분쟁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양전문가의 참고인 선임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연구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당진군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불법쓰레기 처리 관련사항, 견훤왕릉 국가문화재 지정관련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견훤왕릉 국가문화재 지정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내 철새관리대책 관련사항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견훤왕릉의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상 문제점과 추진계획, 견훤왕릉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위치한 견훤왕릉은 '81년도에 도지정기념물 제26호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드라마 「왕건」이 방영된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등 관심지역으로 부상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출향인사, 종중대표, 지역유지 등 130여명으로 견훤왕릉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학술세미나와 제향행사를 개최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비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1월에 지방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와 정밀고증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견훤왕릉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경우 도단위 행사는 물론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 노력 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용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신용도 증대를 위한 품질인증획득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차원에서 품질인증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신뢰도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 및 고 부가가치 실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도비 1억1,000만원을 75개 업체에 지원하여 해외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학·연 협동방식의 시스템화 된 밀착지도를 위해 호서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를 도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내 4,530개 제조업체 중 ISO 등 해외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전체의 14.9%인 636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증 미획득 업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이 확대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용해 의원님께서는 서·북부권 도시가스 사업여건의 변화 및 공급업체의 부도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북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수요처에 우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그 수익금으로 민수용 부문에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지난 '95년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서북부지역에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여건의 변화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부도로 매년 업체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비 차질을 빚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허가취소 후 신규사업자 선정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허가취소 요건의 불충족과 공급중단에 따른 기존 수요처의 피해 등으로 사실상 허가취소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동안 법정관리 관할 법원 등에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건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여 현재 계획대로 원활한 투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법정관리 관할 법원과 업체에서는 신규자본 참여 또는 M&A를 통한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의 불투명 등으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채산성 확보로 정상화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신규자본 참여 또는 M&A 등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과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북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행정예고제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인·허가 등으로 발생된 주요 집단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예고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정책, 제도, 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시행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맞추어 지난 '98년부터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도의 진정민원 접수건수는 지난 '99년보다 700건이 증가한 3,900건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인터넷 활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총 19건으로 어장피해가 5건, 환경피해 4건, 혐오시설 3건, 기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을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활성화하여 당사자, 전문가, 기타 일반인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예방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도공영개발 등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378억원중 불용액이 42.8%인 2,730억원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년도 7개 특별회계 불용액은 2,73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18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541억원입니다. 불용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843억원, 예비비가 729억원, 계획변경, 취소가 101억원, 미융자가 40억원이며 집행잔액이 17억원이 됩니다. 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액 2,873억원은 '99년도 예산액 228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45억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추경예산에 2,645억원이 별도로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2,645억원 내역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2,644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죽지방공단 조성사업비가 842억원이었고 석문공단이 1,302억원, 명천지구가 500억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대둔산 주차장공사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문공단 조성사업은 대행개발사업으로 희망입주업체의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기업의 빅딜과 구조조정 등으로 희망업체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고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 IMF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수요감소로 사업착수가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는 '95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유로변경 및 하상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수정·보완코자 사업을 유보하였으며 건교부 허가조건에 명시된 금강 하상변동조사 용역이 작년말 완료되어서 사업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불용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당초 천안분기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금년도 충북 오송역사 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오송으로 변경될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영향이 있는 기간산업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장거리 고속교통수단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고 기회비용이 절감되는 천안분기 공주∼논산 노선이 가장 이상적인 노선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그 동안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대전시와 충북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송분기, 박정자∼논산 노선은 과도한 곡선화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계룡산 관통에 따른 자연훼손, 또 계룡대 통과 등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부적절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93년 당시 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도는 천안분기 공주∼논산 노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철노력을 다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건교부에서 확정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비록 도면이지만 천안분기로 표기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97년 중단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하여 총 용역비 110억원 중 금년도분 3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중 입찰공고예정이며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05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추진상황, 그리고 대전, 충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천안분기, 공주∼논산 직결 노선의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북, 전남, 광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도가 주장하는 노선이 합리적임을 중앙정부 계획에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책정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기본설계비 30억원은 호남고속철도 계획노선 선정과는 별개로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사 설계비로 확보되어 별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분기 역사로 변경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분기 노선확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천안분기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선 의원님께서 행정직이 주도하는 도정이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도정의 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동안의 관행적인 인사를 지양하고 전문가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로의 전환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가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로 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과 인적자원이 조직생존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스스로 부단한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를 지방자치단체도 적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하반기 시행목표로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제도도 계급과 연공중심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직원월례모임 등 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이미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직이 담당하였던 건설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보건행정담당, 이와 같은 직위에 모두 기술직을 보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원칙 하에 전문가가 대우받는 인사관행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선 의원님께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승진적체 등 사기가 위축된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공무원 하급자 평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견이 어떠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은 '98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 불안과 기구 및 인원감축에 따른 업무증가, 승진적체,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으로 연금수혜 축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대책과 관련해서 승진적체 해소문제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현시점에서도 소방직과 꽃박람회 관련 정원증원, 4급이상 공무원 교육시 별도정원 확보 등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급제의 도입, 근속승진기간의 단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승진적체 문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다소 숨통이 트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디지털 도정실현을 통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외래강사 초빙 어학 스터디그룹 운영 및 지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공무원 임대주택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미클럽의 육성, 지원, 각종 휴가제도의 적극 이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하급자 평정제는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에서 민원인, 동료직원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는 등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행에 따른 타 시·도의 운영상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입하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 유상곤입니다. 저에게 허락된 자치문화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룡출장소 존폐관련사항,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후속조치 관련사항,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련 사항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 존폐관련 사항입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계룡출장소를 폐지하고 논산시로의 이관문제, 분양이 불투명한 입암공단 조성사업의 포기, 군사,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연구기관 및 군사관련 산업체 유치방안, 개발투자를 정부예산에 의해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가 계획대로 육성되지 못한데 따른 걱정과 함께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룡지역은 '89년 3군본부 이전과 함께 국방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신도시 육성계획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제반 경제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유입인구 또한 당초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호전과 함께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계룡지역 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인구유입효과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시켜 국가안보의 거점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독립된 시 설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입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현재는 대행개발 업체를 모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주문하신 정부출연 군연구기관, 군사관련 산업체 유치 및 개발투자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계룡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더욱 힘을 실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 추진, 훼손부지 복구문제 등 후속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는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국내에는 이렇다할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고자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환경훼손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성사시키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뜻있는 학자나 도민, 언론 등에서는 전의원님과 같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 위치에 건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건립비 외에도 연간 20억원으로 예측되는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간자본없이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단 측에서 환경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제3의 장소에 이전 건립하기를 희망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되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 재단의 재산과 소장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청운문화재단측이 법인을 해산하고 보유재산과 소장품은 도에 기증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후 기증내용, 기증절차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도와 공식적인 협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재단의 보유재산은 토지, 건물, 은행예금 등을 합쳐 총 34억6,000만원이고 소장품은 자연사자료와 민속자료 등 12만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우리 도에 기증한다면 도민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기증받게 된다면 기존 또는 신축 중인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별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자연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든 없든간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청운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촉구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지난 3년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2,205억원으로 이 금액은 1년간 도세징수액에 해당될 정도로 많다고 걱정하시면서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시책으로 결함되는 세액을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많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그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지난해 연말 지방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역의 금융부채상환 감면 등 5개 조문을 폐지하고 감면목적대로 미사용시 추징규정 등 27개 조문을 정비하여 연간 세수 증대액이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인한 결함액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의하고 앞으로도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심도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물건이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우리 농림국 소관은 전용설 의원님 그리고 박영조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축산시험장의 이전사업 유보로 시험가축 사육과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며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지방채 사용내역 그리고 이전부지의 활용대책, 사후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촉구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과 규모는 청양 정산면 학암리 일원 25만1,000평에 한우 200두와 돼지 300두 사육 규모로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238억9,500만원이 투자될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9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설계 등만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현 축산시험장 부지를 택지로 공영개발하여 매각해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 등 경기침체로 택지분양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총 1,1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만3,000평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수요가 불확실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유보한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공동택지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시험장 이전부지의 활용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부지 중에 임야와 대지를 제외한 농경지 13만평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각한 당초 소유자 위주로 유상 임대하여 현재 영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시험장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조속히 이전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영조 의원께서는 장항항과 장항 국가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해양도시 건설을 염려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군산시의 장군항로 준설토를 이용한 해상도시건설 움직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도시건설은 '98년 6월에 우리 도를 비롯한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장군항로준설토 투기장으로 제4공구에 장항항로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8년후부터 8년동안 투기를 목적으로 호안 2,520m에 대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4공구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경우에 주변 다른 항로의 급격한 퇴적과 금강하구의 항로폭 축소로 매년 백중사리 때 서천, 군산의 침수는 물론 동·식물성 해양생태계의 변화, 복합재해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의 대응논리로 지난 15일 군산에서의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과 함께 관계관이 참석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단체와 전문가와 그리고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적극 저지하겠으며, 오히려 준설토를 장항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내 준설토로 이용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21세기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내수면내 불법어로 행위를 걱정하시면서 도 차원의 관심촉구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환경보전과 내수면 어업보호를 위해 걱정하시는 송의원님께 감사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 관리를 위해서 매년 붕어, 잉어, 참게 등 내수면 어종 60여만마리를 저수지와 하천 등에 방류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여 지난해에는 32건을 사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륙 시·군에서는 단속이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매년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언론매체와 이미 위촉된 185명의 수산자원 명예 감시관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5∼6월 산란기와 9∼10월 성어기에는 합동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내수면내에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송석두입니다. 저희 국 소관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성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지난해의 전염병 발생현황과 우리 도의 전염병 관리체계 그리고 금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대책 강구를 촉구해 주신 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이질과 호흡기 질환인 홍역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5만1,280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서도 전국대비 3.8% 수준인 1,96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려가 되는 전염성질환으로 인한 환자는 홍역을 포함해서 891명으로 전국대비로 볼 때는 1.9%의 비교적 낮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전염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를 사후관리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질병정보제공 중심으로 전환해서 유행예측 조사, 모니터링 강화로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고 실험실검사예측, 전자보고,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등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보건환경에 부응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질환과 재 유행하는 전염병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 위주로 해 오던 방역체제를 연중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보건기관의 방역비상근무를 4월부터 조기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의 유용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염병 예방은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어느해 보다 금년에는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단속전담반 구성 운영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님 말씀대로 청원경찰 등을 통해서 별도의 단속전담반을 운영할 경우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등 인력축소와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실행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익근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성숙된 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 및 계도에 역점을 두는 한편 공한지 등 쓰레기투기 취약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결유지 명령제」등을 도입 적용해서 토지 소유자들도 투기방지에 합심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IMF 이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석문국가공단을 중앙정부에 반납하여 건설교통부가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시면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기 분양된 토지에 대한 중도금 장기체납 등 사후관리와 미분양된 택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석문국가공단이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공영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염려하시는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문국가공단 조성은 그 동안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대기업 등을 상대로 기업유치 활동을 부단히 전개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경제여건 하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사업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사업착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 관계부처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이관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 신부, 내동지구 택지분양 현황은 총 분양대상 14만5,000평 중에서 그간 10만3,000평이 분양되어 72%의 분양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만2,000평의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 공영개발사업의 채무는 차입금 1,489억원 중에서 1,284억원을 상환하여 앞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5억원이며, 미분양된 토지대금은 418억원 정도로 조속히 분양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도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장기체납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등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는데 그 뜻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끝내 주게 되어 있으며,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용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한보에너지 허가취소 요건 불충족" 이라는 부분은 한보에너지가 법정관리 중이라고 해서 허가취소를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지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정용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취임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주실 때는 대단히 저도 겁을 먹고 했었는데 오늘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걱정을 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모든 교육에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의원님께서 초등교사가 중등교사 보다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이 많은데 교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 할 때부터 걱정을 해 왔던 사실인데 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시간수가 다른 것은 교원배치기준이 다릅니다. 교원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학급의 학교라면 초등학교는 교사 7명, 중학교는 13명, 고등학교는 15명 이렇게 배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수업시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우선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교과 전담교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그런 교과에 전담으로 배치하는 교사를 증원해 줬거든요. 그것이 7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충남에는 45% 정도만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사 수업시수가 많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감에게 교사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줘요 그걸.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 제가 맞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강사를 구해서 써야 하는데 지금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수업시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성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력증진 방안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로 의원님들과 여기 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아주 엎드려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제가 취임될 때 시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이 입안돼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취임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것이 신문에 평가지가 유출됐다고 해서 바로 감사반을 투입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조사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감사반이 할 수 있는 임무에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금품수수는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안했다고 뻗으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평가를 본 것과 학업성취도 문제지에 나 있는 것이 똑같으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해 가지고 주무자는 1개월 정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도 책임을 묻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견책과 더불어 이번 3월 1일자에 인사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그 동안 조사한 바로는 금품수수가 벌써 몇 년째 계속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다시 그것을 추가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 하겠고, 제가 해도 밑에서 안따라주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제가 해서 엄정하게 지금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켜봐 주시고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의 보완점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 출제위원들은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감금시켜야겠다, 그래서 일괄 장소에 감금을 시키고 출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기간을 최대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제가 올해 내걸고 있는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력증진이고, 둘째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충남 5대정신과 연계해서 효교육이고, 셋째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1등을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할테니 한 번 지켜봐 주시기를 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읽고, 쓰고, 셈하기를 못하는 사람을 1단계 부진아로 보고요, 그런 학생들을 교사들에게 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맡아줘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해 가지고 학교는 교장이 책임경영제, 그리고 부진아는 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학업성취도를 올려야 되겠다, 학력증진을. 솔직히 터놓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학력이 지난번 수능고사를 보고서 비교를 해 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며칠을 밤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그래가지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교육과학 연구원장, 담당자 참여해서 며칠을 해 가지고 학력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력증진을 시켜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의원님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이것 때문에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교육감 이름으로 중재를 해 주시오", 그랬더니 다시 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화 시키자, 부작용을. 그래가지고 기준은 객관된 것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서 첫째, 학교 수업시수를 누가 많이 맡았느냐, 학급담임을 기피하는데 담임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또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느냐, 또 체육과 같은 특기지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근평에 10% 정도를 넣어보자 해서 학교성과급지급위원회를 조직했는데 하는 도중에 우리 교육감들이 다시 한번 교육부에 건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성과급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를려고 하나,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학교관계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쓰레기 소각로 문제인데요, 이 소각로를 하고서 그냥 태웠을 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하기 전이지만. 현재 185개가 가동 중에 있고요, 156개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왜 중지했느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조와 24조가 있는데 156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한 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아직 소각로 시설이 안된데는 어떻게 하느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그렇게 하고 폐휴지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염려해 주시는 예를 들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마다 3월에 500명 규모로 유치원 원아의 어머니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자원봉사자로 쓰는 것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에만 보조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훈련은 받고 가서 나오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알아 봤더니 봉사교육을 받을 때는 하려는게 있었는데 몇 번 나오다 보니까 교통비도 들죠, 시간도 뺏기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지급 등 기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진력을 다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치원 자원봉사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용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신뢰성 제고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투자강화 방안 등 아주 세밀한데 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제를 도입 했습니다. 학년완성 교육을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담임하면 그 학급에 맞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한 교사는 우대하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또 특성화 중심학교라고 해서 전원형 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학교를 특성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학교를 연차적으로 육성해 가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학력신장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시설투자,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5학급 미만 학교에는 행정직과 교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감배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신문에 공고서부터 배치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우리 모든 학교에 행정직을 전부 배치해서 현재 행정직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감 배치는 법적으로 않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감 회의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 힘으로 안됩니다. 5학급 미만에 교감을 줘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로 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는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뜻이 아니면 절대 통·폐합을 안 시키겠습니다. 학교를 없애는 것은 부락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법으로 행정직을 배치했고 또 버스제도 운영을 개선해 가지고 그동안은 초등학교 학생만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노선에 있는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교육감, 대단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버스업자들이 와 가지고 보통 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덜하실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수업 관리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수업은 이번 학년 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충수업이라는 얘기는 이제 없어졌고요, 다만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리기를 학력신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거냐? 의문을 갖고 계실텐데 과목별로 특기를 신장하는 것도 특기신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있을지언정 보충수업은 모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관리수당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중에 대전·충남 지역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의 교사충원을 올해도 500명이 넘게 임시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은 넘칩니다, 도시라고 해서.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면 교육감으로서 교사충원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대전·충남이 합쳐져야 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의 활성화가 붙지 않을까, 우선 교사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당진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문제에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합덕여중과 합덕여고는 1999학년도에, 합덕중학교, 합덕농·공고는 2000학년도에 이미 중·고통합 운영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소신은 남녀 중학교나 남녀 고등학교가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공히 남녀공학이 될 것인데 교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명은 학부모나 운영위원님, 동창회,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라 이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봤더니 합쳐지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진명여고라든지 이런 곳은 죽어도 못 합치겠다, 우리 여자학교로서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우리 충남에도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남녀공학이 통합이 되면, 제가 어느 논문을 봤더니 학교폭력, 왕따 이런 것이 현격하게 데이터로 줄어든걸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김동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양성이 모두가 공히 같이 활동을 해야 차별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남녀공학 학교로 유도해 가려고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공사립 교원 교류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립과 사립이 구분 없이 지원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우리 충남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공립교원도 공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립과 공립을 1:1로 교류해 보자 했더니 공립에서는 신청자가 있는데 사립에서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에는 폐교가 되었다든지 폐과가 되었다든지 학생이 줄어서 과원이 되었다든지 이런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수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사립에서 공립으로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정의여중 문제도 정의여중이 폐교 되었는데 선생님들을 상대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 맞으면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께 다음번에 다시한번 시험을 볼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는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60점 이상은 모두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과원된 교사들에게는 봄에 저희가 입안을 해서 바로 그런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기회를 똑같이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있는 교원도 공립으로 자연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수업시수 감축방안과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안으로 저는 당직, 일직, 숙직에서 해방을 시켜드려야겠다는 뜻으로 올해에 30개교를 선정해서 일·숙직 용역을 주고 그것이 타당하면 내년부터 충청남도에 있는 교원들은 일·숙직에서 해방을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연수를 될 수 있으면 시키지 아니하고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을 해소해야 겠다 해서 제가 취임한 후에 9월 1일부터 3복식을 완전히 해소했고 2003년 까지는 2복식도 해소를 해서 충청남도에 복식수업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올해에 수거식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모두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교원들이 교수학습에만 전념을 할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들이 발령에 의해서 이전을 하면 이전비를 다 드렸습니다. 익스프레스나 이런데에 의뢰를 해서 이삿짐 센타를 이용했으면 영수증만 갖다주면 이전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충남의 학력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데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잡무경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규모학교에 행정직을 배치한 뜻도 교사들에게 잡무를 경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기도 높여주고 잡무도 경감시켜서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까 이런데에 우리 식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학교급식 위탁 문제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106개교 중 97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을 하는 종류를 보면 직접 와서 조리를 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학교에 조리시설을 해 놓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경청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와서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데가 있다면 의원님께 다시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을 할 때의 문제점으로서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하는 것 보다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저 먹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할 때 보다 위생관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식중독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아주 만전을 저희가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가 이질 발생한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시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 놨는데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가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교 지원율 확대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께 분명히 제가 보고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천안지역의 학부모들이 왜 입시때만 되면 도 교육감실과 지사님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학식까지 농성을 하는지 원인을 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졸업생수 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수가 1,800명이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보통 나무란게 아닙니다. "이렇게 입시정책을 해놓고 실업계학교가 살기를 바랐느냐?" 1,800명이 더 많기 때문에 전부 인문계학교 들어가도 어느 학교는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업계학교를 살리는지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제 복안으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실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반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업교육은 실업학교에서 맡게 하고, 그리고 실업반에 있는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실업계고등학교를 과목별 특성학교로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는 자동차운전과,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그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또 빵을 만드는 기술을 하려면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시설이 좋은데는 아이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우선 실업계학교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충남교육청의 입시정책이 그동안 잘못돼서 교장선생님들께 학생 모집하는 걱정까지 끼쳐드렸다, 솔직히 교육감으로서 사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날 밤12시, 1시까지 협의를 합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간부들 다 집합하고 제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송의원님이 질문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지역은 논산공고하고 연무대공고가 어떻게 한 지역에 두 개의 대형학교가 선지 모르겠어요. 한 학교를 없애고 싶어요. 한 지역에 대형공고 두 개가 선 곳은 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논산농고와 연무대공고는 과목이 똑같은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빅딜을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야 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에요. 무조건 내쫒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 입시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과별로 창구를 만들어서 원서를 받대요. 그게 떠올라서 학교별로 원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추가답변이 있으니까 내려가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들 질문에 소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정용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주 감사합니다. 대학교수님답게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말대로라면 우리 충청남도의 학력이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기가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데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지난 선거에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 교감을 소규모 학교에도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법규정을 모르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우선 거짓말을 하셨나 하는 점을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규모학교 시설투자 강화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버스로 아이들 통학시키는 것이 소규모학교 시설투자 강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간단히 지금같이 어떤 강의하는 식으로 오랜시간 끌지 마시고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사립교원 교류에 대해서 아까 시험을 실시해서 시험에 합격되면 공·사립간 교류를 하겠다, 그 전에는 교원자격증이 있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사립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배치를 못 했습니까? 이것은 그 전에 있던 형태를 다시 한 번 반복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은 선거공약에 공·사립학교 교원의 교류를 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입장을 같이 놓고 교류를 한다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이해도 안가고, 어떻게 보면 "저양반이 우리를 기만하고 앉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정도로 답변이 아주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관계에서 교육감님께서 하신 역할, 대전·충남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으로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만 갖고 있었지 어떤 역할을 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문제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로 그냥 밀어버리시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로 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선거에서 이것은 분명히 공약을 하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신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정용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 선거공약을 우리 의원님께서 소상히 파악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감을 배치한다고 했다면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취임한 것이 이제 6개월밖에 안되어 갑니다. 제 임기를 마치는 데까지 교감배치가 안 되거든 의원님께서 저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 제가 교감배치를 한다고 했다면 좀더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버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통학이 어려우면 학부모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립교사 교류는 저희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교나 과원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전형을 거친다는 말씀이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장학진도 사립에서 특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도 제가 특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다려 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올해에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상반기에 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저는 전문직까지도 확대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련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뭐를 했느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그런 어떤 분야가 없더라고요. 다만, 지역 유지와 교육감회의 때마다 "대전과 충남도 합쳐야 된다." 이유는, "광주·전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만 하면 구조조정 몇 번 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제가 해야 할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통합이나 이런 관계에서 제가 할 분야가 있다면 앞장서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식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으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바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인성교육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충남교육이 한발짝 먼저 서는 선진교육으로 다가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발췌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충남도정이 보다 활기찬 도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