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홍순철위원입니다. 시정개혁단은 그야말로 시정개혁을 하려면 엄청난, 포괄적인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시정개혁을 하시려면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선 시정개혁과제 발굴 개선에 보니까 시민이 바라는 일상생활의 불편 불만사항 의견수렴 해 놓았는데 우선 내가 한 두 가지만 참고로……. 지하철의 화장실이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굉장하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승무원 표 파는 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 밑에 승강장에, 외국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승강장에 화장실이 많대요. 왜냐면 거기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충분히 차도 타고 또 내리고 되는데 이것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거기서 진짜 말로 표현하기 뭐한 경우를 당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새 저 자신이 지하철 타보니까 그러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지금 KT카드 지금 팔고 있지요. KT카드도 지하철 신문 팔고 하는 데서 판매도 하고 충전도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차가 올 동안에 시간절약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충전하려면 그것 충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버스를 타야 되고 어디서 파는지 잘 몰라요. 지하철역 각 곳에 신문판매대에 설치하면 아주 시민들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도개선 부분에 지난번 국감 때 지하철에 방수 누수되는 곳이 3,000여 군데가 된다고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누수가 자꾸 심하면 그것이 지반붕괴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건설위원회 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건설업자들이 그야말로 항간의 얘기대로 서울시하고 결탁이 돼서 나쁜, 사실은 루머가 아니라 현실로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업자 몇 명이 해서 한 업자가 허가증을 수십 개를 가지고 십 몇 명이 서울시 공사를 다 해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고, 그것이 사찰기관에서 손을 댔다가 뺐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설부장관 명의로 나온 신기술을 득한 업체들이 거의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방패를 탁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그야말로 시정개혁을 하시면 개혁단에서 신기술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증을 소지한 자들은 우리 서울시의 품질시험소도 있고 또 기술 심사하는 곳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특허가 있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써도 되겠느냐 안 써도 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방수가 그야말로 완벽한 방수가 되면 되는데 지금 로비력이 약한 신기술이나 특허나 내는 사람들은 주로 그 동안 기술 개발하느라고 자금을 다 소진해서 로비력이 없어요, 또 영업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그야말로 더 좋은 제품, 어떤 특정인을 돕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연간 아마 신기술이나 특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하승강장에 가면 차량이 내가 알기로는 짧을 때는 8량, 그리고 15량의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거기의 길이는 한정되어서 아마 별로 안 헤매도 중간 정도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누구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자기가 용무가 보고 싶으면 빨리 내려와서 하면 자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헷갈립니다. 지금 특히 시청 지하철역 같은 데는 어디가 화장실이 있는지 이정표 찾기도 한참 헤매야 돼요. 가다 보면 거꾸로 반대로 가고, 그것 좀 중점적으로 해보시고, KT카드발급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공사할 적에, 건설할 적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를 썼다든지, 그 동안에, 그러면 다시 좋은 품질을 의뢰해서 좋은 질을 가진 어떤 제품을 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구의 변화가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계층에서 이야기합니다. 종교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 더 많으니까 그런 데 내진에 대비한 특별공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해서 연구 검토분석을 하셔야 계획이 제도록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