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수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이보규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은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환경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관심을 갖고 보전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모태인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수도 서울의 휴식공간으로서, 한강은 1천만 시민의 젖줄로서 너무도 중요한 자연환경이므로 시 정부, 의회, 시민 등 모두가 함께 원래대로의 환경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2. 2001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14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수자원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장수길입니다. 부임 후 약 1개월간 서울대공원의 현황파악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파악 중에 서울대공원이 해마다 이렇게 발전해 왔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나은 서울대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정관훈, 동물원부장 김영근, 동식물연구부장 권순호) 저희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서울대공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은 짧게 해 주십시오. 유인물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업무를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시청 민방위과장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이보규입니다. 매사에 부족한 제가 중차대한 업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금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강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각별하시고도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한강이 서울의 중심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첫째, 재해 없는 한강관리 둘째,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 셋째,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 넷째, 가장 가까운 한강 만들기 다섯째, 미래를 여는 한강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450여 직원들은 한강의 물을 잘 관리하고 자연호안을 조성하고 한강의 각종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한강둔치에 나무와 꽃을 심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보다 수준 높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한강을 찾아오는 각종 접근시설을 정비·확충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세계 으뜸의 한강이 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상청소, 꽃가꾸기, 수로정비 등 한강이 깨끗하고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거대한 한강이라는 기능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금년에도 한강 새 모습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더욱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강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강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고승주)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제가 부임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빠뜨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노력해서 보완함으로써 한강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부임을 언제 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1월 20일 발령을 받아서 부임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혹한과 폭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 놓았네요. 거기는 피해가 전혀 없나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큰 눈이 와서 큰물새장이 32년 만에…….
김흥식위원
피해가 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중요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나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제가…….
김흥식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김흥식위원
2001년 주요업무보고라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피해상황을 보고해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예산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빠뜨리고 계속 복사판처럼 그런 것만 자꾸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눈이 지난 15일에 왔습니다.
김흥식위원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있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큰물새장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16일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흥식위원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줘야 업무보고가 되지. 업무보고에 그 중요한 사항을,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빠뜨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피해가 어땠어요, 많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큰물새장의 직경이 90m 되고요.
김흥식위원
그런데 물새가 폐사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몇 마리나 폐사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두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청둥오리와 왜가리 각각 한 마리.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을 때 타당성조사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혹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동물도 사람같이 아꼈다면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사람도 죽었다면 모르지만 사람은 살고 동물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시설을 설계도면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32년 만에 23㎝가 내리다 보니까…….
김흥식위원
아니, 우선 그런 것을 지을 때는 32년이고 100년이고 간에 우리가 집수정을 하더라도 최고강우량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32년 전에는 눈이 많이 왔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집을 지어야 원칙이지 않아요? 그러면 또 망가지고 나면 예산 달라고 해서 또 짓고 또 몇 년만에 폭설이 왔다고 해서 또 짓고 하면 예산만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피해를 감안해 가지고 다시 수리한다던가 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앞으로 짓는 집은 어떤 재해나 폭설이 와도 이번처럼 내려앉지 않는 그런 시설로 설계해서 튼튼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라면 당연히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 피해상황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전부 좋은 것만 뭐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선 피해가 적건 크건간에 일단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대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모든 일을 제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큰물새장은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회의 때는 아니고 간담회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일단 간담회에서 했어도 오늘 보고된 것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 안했던 위원들도 속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건 적건간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때 한번 신문에 났었는데요. 지금 매점이 줄어서 88개소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불량식품을 팔고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그 단속을 여기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앞으로 할 방침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거기서 요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그것을 청경이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이 발생할 때는 현지에서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이미 발생해 가지고, 같은 상품을 비교해 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 매점에서 파는 물건하고 시중에서 파는 물건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다 표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를 찾는 시민들이 말하자면 그 매점을 믿지 않고 구입을 안한다 그것이지요. 그리고 빙과류라든가 모든 것이 불량식품을 팔게 되면 또 찾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지, 여기 16페이지로 봐서는 주로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단속원이 직접 순회하면서 계도를 합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암행감찰식으로 다니면서 물건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식품 단속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김흥식위원
그렇게 잘 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어야지요. 신문 같은 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올 때는 뭔가 정확히 조사해서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안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생관계라든가 단속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간이매점의 큰 문제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가격을 비싸게 받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불량식품 문제인데 불량식품 문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매점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노상에 있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우리 자체에는 청원경찰이 한 180명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일단은 다른 데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놔 두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만 말씀하셔야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기동단속반을 우리가 1개조 둬가지고 3명이 계속 순찰을 하고요.
김흥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여의도지구 수목식재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회에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을 했었어요. 한강관리사업소는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수조절 기능이라든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이 휴식하기에는 나무그늘이 없어가지고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나무를 심음으로써 유속에 지장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나무를 심는다 그랬네요. 나무를 선택할 때 수종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느티나무가 들어 있네요. 느티나무는 지금 수종개량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꽃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눈병이라든가 피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나무가 선택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택이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강의 수종은 유속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큰 나무를 하되 현재 느티나무를 우리 한국에서는 관상목 내지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활용되고 환영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의도 수종 선택하는 데 느티나무가 꽃가루 날리는 것은 고려가 되지 않고요. 그냥 현재로서는 가능한 교목이라든가 관목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루는 이런 쪽에 두었지, 꽃가루 문제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심을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수종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북한산 기슭에 있는 나무가 상당히 수종이 커요. 그런데 그 수종 개량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1년, 2년이 아니고 몇 십년 큰 나무를 자르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꽃가루 날리는 것은 사시나무가 꽃가루가 날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소장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가 또는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 그 수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이 꽃가루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김흥식위원님 말처럼 애초부터 안 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심사숙고해서,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느티나무는 꽃가루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문지식은 아니고 상식입니다만 은수원사시나무, 그 다음에 포플러나무 등은 구청이나 이런 데 있어 보면 교체 요청을 많이 해서 수종 갱신을 합니다만 느티나무가 꽃가루 문제로 수종 갱신을 한다고 논의되는 일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별도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과연 느티나무가 우리가 한강에 보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은 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위원이라고 해서 백과사전은 아니거든요.
이송죽위원
우리 토종나무로서 상징성이 있거든요. 소나무 다음으로 인정받는 나무라고 생각되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세요.
김흥식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왕에 나무를 심는다면 우리 토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보다도. 우리 토종나무를 심는 것이 더 모양새도 좋고 자연학습도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연달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건의사항입니다. 온라인시설 사용 예약시스템 가동, 세계적인 강과 관련 사이트와 사이버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외국에 소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때 영문으로만 하시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영문으로 번역해서 한글과 영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영문과 더불어서 일어, 중국어를 같이 병행하기를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왜냐 하면 우리 관광객이 미국쪽 사람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고, 또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영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친근감이 있고, 또 많이 오고 ,또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 나라 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 14·15쪽인데요. 요즈음도 좀 뭔가 그래도 아리송한 게 있는데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하고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많아요. 많은데, 보면 14쪽에도 한강지구의 식재문제거든요. 식재문제이고, 또 15페이지에 계절별 꽃식재문제인데요. 한강지역에 결국은 식재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18억 2,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또 같은 지역에 한강관리사업소도 11억 7,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지역에 식재를 하는데 이중 경비가 아닌가? 그리고 또 15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별 꽃식재인데 한강사업기획단에서 96만 3,000㎡에 46억 7,300만원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1만 7,000㎡에 3억원의 예산을 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하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이중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은 시장 직속하에 있는 두뇌를…….
이송죽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 사업소인데요. 예산은 지금 15쪽에 있는 3억원은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일상 우리가 한강사업기획단이 아니더라도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쪽 14쪽 위에 있는 9,7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관리비고, 그 밑에 한강사업기획단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우리가 하도록 계획돼서 내려보내 주면 저희 사업소에서도 하고 월드컵추진단도 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한강사업기획단의 사업 중에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도록 명시된 예산이 이 6개 지구 이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재사업에도 한강사업기획단에서 18억 2,700만원과 11억 7,400만원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양쪽 예산을 합친다면 같은 지역에 같은 식재를 하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역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하지 않고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참여를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꽃식재도 대단한 예산인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성안이,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6억원 꽃 문제는 현재 논의중에 있고 용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2년차에 걸쳐서 꽃식재는 별도로 우리 계획된 지역 외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 11만 7,000㎡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물고기와 새가 노니는 친근한 한강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잘 놀고 또 종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나간 동절기, 2000년 11월 한 달만 얘기합시다. 배스 알지요, 자꾸 고기를 잡아먹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이송죽위원
배스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또 12월에 배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물고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분포도가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배스로 인하여 한강의 기존 토종어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홍보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동절기인 12월에 이 배스가 어떤 형태로 우리 토종을 잡아먹는지 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그 정도는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어류 및 조류 서식현황을 연 4번에 걸쳐 하거든요. 하지만 행정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는데 12월에는 못했고 금년도에 4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동절기에도 한다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4번이니까 춘하추동 계절별로 봐야 되겠지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2월에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히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배스가 좋은 어종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토종을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 피해의 문제점도 분석을 하고 또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주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이송죽위원
치어 방류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물고기가 너무 많으면 배설물로 인해서 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차원도 되고 지금 현재 그만하면 됐지 치수가 목적인데 어떻게 양어장이니 하는 식으로 치어를 방류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 예산은 통과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연례행사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아마도 6월이나 7월에는 치어 방류를 할 모양인데 작년에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치어 방류할 때 어차피 한강관리사업소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도 동참해서 우리 위원회도 알고 또 그럼으로써 한강관리사업소에도 더 PR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우리가 모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시정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상 청소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면 잠수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별 효율적이지 않은데 결국은 특전사 요원들이 와서 했을 때는 굉장한 효과를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논리에서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봤다는 것이지요. 청소를 연 1회로 잡았는데 소장님께서 좀더 사교성을 발휘해 가지고 특전사 요원들이 하상 청소를 연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것은, 특전사 요원들이 잠수를 하게 되면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서 청소해 올리는데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는 특전사 요원들보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양이 훨씬 많고 우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1년 중에 겨울철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이 작업을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전사 중에도 물에는 잘 들어가는데 쓰레기는 잘 못 건져 올리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군과 민과 잠수협회와 해서 한강을 깨끗이 하는 캠페인적인 목적도 더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중점을 두어서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번에는 특전사 요원들이 와서 하상 청소한 것이 더 능률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소장님 견해는 또 다르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여를 했지만 그것도 역시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는 청소는 어렵고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더듬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더 협력해서 하상 청소는 어떠한 효과보다도 캠페인적인 것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에 있어서 오염 방제물품 확보라고 했는데, 북단에서 남단으로 가는 잠수교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는 시발점의 오른쪽에 보면 그 안에 미군 오일탱크가 묻혀 있는 것 아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미군측에서 오일펜스나 흡착포 등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못 알아보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산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지난 페놀사건 등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거기서 나와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했고 미군측에서도 한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아마 갖춰 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럴 때도 한강관리사업소와 같이 병행하는 것을 미군측에 건의해 본 일이 없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소장
네, 그것은 제가 부임해서는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각오로 미군측에도 오일펜스나 흡착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는지, 미군측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그런 것을 조사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수상시설 3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승선대에 협회…단체가 6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협회,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이용협회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한국해양청소년서울연맹이 있고 서울시윈드서핑협회가 있고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 서울시수상스키협회, 생활체육서울시수상스키연합회, 한국청소년서울연맹, 서울시조정협회, 서울시요트협회, 보이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등이고, 단체로는 수상법당으로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종교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어떻게 불교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불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방생을 주로 하고, 그러나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서는 그런 문화가 별도로 없고 굳이 있다면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데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한강에서는 물이 깊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방생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불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방생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거기 방생하는 대보름날 가서 사무국장이라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강 수심에 적합한 어종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미꾸리 뭐 여러 가지를 갖다 해서 이것은 방생이 아니고 방사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강에 맞는 어종을 방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인공으로 생산하고 제조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온 것 아니냐, 잡아서 갖다가 죽이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서 하고 왔습니다만…….
이송죽위원
농담 삼아서 하시면 안 되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차원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불교 쪽에서 한강에 하고 있는 방생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송죽위원
그 때는 소장님이 아니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름날 거기 가서 현장에 방생하고 돈을 넣고 이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송죽위원
소장 취임한 다음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불교측에 건의보다도 공문을 보내세요. 앞으로 한강에 방생하는 어종은 이러이러한 것 외에는 안 된다는 명시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 배스나 이런 것 잔뜩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발송하세요, 앞으로 방생할 때 이러이러한 어종 외에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종교행사니만치 그 의도가 어종 이런 쪽보다는 인간의 심성을 잡는 쪽보다는 살려주는 쪽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불교 쪽과 방생에 대해서 토론해 가지고 한강에 방생하는 어종은 뭐가 좋겠다 하는 것을 권장,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종교다 해 가지고 방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공원을 이용한 일일평균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가 5만 2,000명이고 1999년도가 4만 8,000명인데, 그러면 2001년도는 일일평균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승률로 봐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일일평균 6만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일일 6만명?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계획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이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예상인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계획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냥 6만명 정도 계획을…….
이송죽위원
우리가 예산도 계획을 해 놓고 다른 것은 다 계획했는데 2001년도 일일평균 몇 명 예상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황을 넣는 자료였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것만 했지 계획은 제가 거기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과거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1년의 총 이용인원은 2,100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000년보다는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종 서비스기능을 보강하고 확대하고 하면 사람들은 더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일평균 6만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은 늘어났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경제 사정에 의해서 감할 것이다, 또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해야지 무계획으로 어떻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무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현황을 했기 때문에 과거 것만 실적으로 실었고요. 저희들 계획은 1일 약 6만명 정도, 그래서 2,178만명 될 것으로 자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표할 일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쪽에 결국 저수로 정비공사에서 나온 양질의 준설토사는 건설공사에 활용하고 불용토사는 매립지로 운반·처리 이랬는데 양질의 준설토사가 2000년도에는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2001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준설한 양질의 준설토사를 건설회사에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양질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양질토가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뻘에 가까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팔기는 커녕 처분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되메우기로 그 동안에 써 왔던 것인데 되메우기도 그것이 일종의 슬러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안 가져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왕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좀 있겠습니다만 새로 저수로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수입을 올릴 것은 한 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쓰지 마셔야지요. 양질의 준설토사는 건설자재로 활용하고, 이것을 빼야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목표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방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서 한강에다 방생한다는 것 우리 송죽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수상법당인가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수상법당이 철거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적합하지 않고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다 이전시켰는데 그것만 이전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전하라고 했었고, 작년엔가 제가 그것을 점검할 때 도로가 그 위로 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뒤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아무 시설도 있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철거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놔 두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됐는가 보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도로가 계획은 그쪽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 아직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남측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법당 위로 도로가 안 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광진교 북단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강북쪽에 있던 것을 남쪽으로 현재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상법당을?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그것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리는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당을 여기에 있었던 것을 철거를 안하고 옮겨놓았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강북쪽에서 강남쪽으로 끌어다가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실 그 밑으로 옮겨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언제부터 추진을 합니까? 그 때 거기 수상법당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옮겼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밖으로 제대로 옮겨야지요. 종교활동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다른 것은 다 철거를 시켰는데 그것을 철거를 못 시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물고기 방생하는 날 소장께서 가셨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저는 소장이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종교단체가 하는 행사, 한강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생하는 그 자체가 환경적으로는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께서도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간 것은 일부러 행사에 간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때 초도순시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 앞에 갔더니 그 때가 마침 대보름날이라 법당에서 법회를 열고 방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경을 한 것이지 일부러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방생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강을. 소장은 당연히 아무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를 핍박하고 압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설득해 가지고, 종교적인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능한 억제시키자. 어종도 제대로 선택을 해서 방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미꾸라지, 붕어 갖다 넣어 가지고 죽으면 물도 오염되고, 또 생태계도 파괴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단체의 시설물이고, 또 행위가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강제로 집행한다든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종이…….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해한다니까요. 어렵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안하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께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하시고 결과를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소장님, 형평에 안 맞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예배를 본다 해도 종교단체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한강의 행사를. 그리고 천주교가 야외 미사를 드리겠다고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집회하는 것도 반대를 하면서 불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생 행사를 해도 손을 못 댄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 소장님이 부임하시자 마자, 거기에 물론 순시차 가셨다 하더라도 하여튼 참석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참석한 것이 아니고요. 표현이 지나가다 들려본 게…….
이송죽위원
어쨌든간에 들려본 것이나 참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오시자 마자 첫번째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종교는 자유인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단체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나무랄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만약 다른 종교에서도 방생을 한다면 그 종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유독 불교에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소장님이 확신을 갖고 소신껏 종교단체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앞으로라도 해서 그 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래우위원
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원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허가나 심의를 받고 합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과천시의 인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인허가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하는 시설은 저희들이나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면 하게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의 종합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시설인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과천시하고 협의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천시가 인허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이 과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는 과천시에서 받는다 이것이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을 최초에 시설물을 받고 그 후에 시설받은 게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시설 기존 있는 시설 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박래우위원
최초에 민간위탁 했을 때 각종 시설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후에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과천시로부터 허가신청을 해서 받은 시설물이 있느냐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요?
박래우위원
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몇 년도부터 어떻게 받았는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요구를 할 때 신청하기 전에 우리 사업소를 먼저 경유를 해서 신청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직접 들어갑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서울대공원의 소유자는 일단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이 인허가 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도 않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어떤 계획에 부합됐을 때만 저희들을 경유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과천에서 신청을 반려한 것도 있고 신청을 받아준 것도 있고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자료를 다 저에게 주십시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정보통신전시관도 마찬가지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보통신전시관이요?
박래우위원
네, 정보통신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겠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점용료를 받고 주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건물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다만, 저희들 건물은 무상사용으로 승인을 해 주면서 저희들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점유한 사용료만 받는 것으로, 유상으로.
박래우위원
정보통신부에서 유상으로?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15년까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되 저희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무상사용 승인을 하도록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토지 위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장소를 선정할 때 사업소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상위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 장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부의 의견이 저희들에게 부합되고 저희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고 협의한 것으로 이렇게…….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 전시관이 입구에 있지요, 죽 가다 보면?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작년엔가 가 봤는데 입구에 있던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솔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봤을 때에 접근성이라든지 입장객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은 좋지 않으면서 자연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훼손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공원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이 접근성을 고려하면 가까이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치적으로 장단점이 있겠고,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 각종 신규시설을 허가 받을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우리 서울시 같으면 도시공원심의위원이 있는데 과천시도 그런 심의위원이 있어서 심의를 받고 시설을 합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천시에서 허가 내줄 때는, 제가 과천시의 내부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지역에 어떤 시설물 허가를 할 때는 당연히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7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니까 시민만족도 55% 이상 달성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시민만족도가 몇 %이었기에 55%만 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 경희대 부설 조경계획연구소에서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동물원의 경우 매우 만족이 7%이었고 만족한다가 28.1%에서 35.2%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2번에 걸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소한 55% 이상은 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물론 대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서울에서 과천까지 가서 이용하는 만큼 편안히 구경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민자시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면 사업소 측에서 기증을 받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계약에 다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점용료는 최초에 안 받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민자시설의 경우 리프트카라든지 코끼리열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료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다른 시설물은 왜 점용료를 안 받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기부채납 받은 것은 서울시 소유이면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당초 계약할 때 무상사용 승인한 부분은 받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최초에 무상사용 하는 것도 시설을 사용하지. 최초에 무상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점용료 받는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민자시설을 유치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해 준 것들은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때는 왜 사용료를 안 받았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사용료를 안 받은 경위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저희 서울시 재정문제와 또 그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민자유치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했던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최초에는 특혜를 받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소장님이 계약기간 동안에 점용료를 받아야 옳다고 봅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복돌이동산을 금년 7월에 인수한다고 했는데 최초에 복돌이동산을 민자유치 할 때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9억이 투자됐습니다.
박래우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85년도부터 2001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15년 동안인가?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무상사용기간이 됐기 때문에 사업소 측에서 인수를 한다 이거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후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니까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체육시설로 봤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래우위원
15년간 무상으로 29억이라고 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29억을 민간인이 투자해서 15년간 운영하고, 물론 그 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다 뺐는지, 안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재산인수를 하는데 그 인수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노후됐다든지 하면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시설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자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시민에게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면은 있겠으나 그것을 15년, 20년 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회수할 때는 그 시설은 거의 다 노후되고 그 민자시설을 투자했던 사람은 이윤을 빼서 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서울대공원에서 민자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대공원에서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요금은 하루에 소형차는 2,000원, 그리고 대형버스는 6,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민간한테 위탁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최고 입찰금액으로 해 가지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소인데 한강관리사업소는 일요일, 토요일에 왜 안 받지요? 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한강관리사업소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시민들의 얘기도 있고, 청소년들이 저녁에 차 끌고 가서 본드 흡입하고 자고 해서 문란한 한강이 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내가 본 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사업소에서 과천대공원은 물론 요금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받으면 위탁가격이 좀 높아지겠지요. 세수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과천대공원의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받지 않고 있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요일에 안 받는 것은 한강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목적이 교통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서 보면 소위 일요일에 차를 운행하는 것은 선데이카(Sunday-car)라고 해서 일요일, 토요일에 자가용을 운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교통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순전히 수익목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토요일도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선데이카라 해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주차장이 무질서한 것은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글쎄요, 대공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것 때문에 문제된 바는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물론 받을 때도 좋겠지만 오히려 안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래우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한강사용료는 61%, 한강점용료는 2.6% 증가했는데 비해 기타 잡수입은 45.9% 감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골재 매각대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와 2.6%는 각각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한강수영장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하는 데서 최고가로 하니까 그것이 좀 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작년에 수영장 민간위탁 최고금액이 얼마였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 15억이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12억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에는 수영장 위탁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금년도부터 계상을 잡았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61% 증액이 작년 증액된 금액입니까? 작년에 15억 얼마 위탁받은 그 금액을 플러스한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개 금년도 것인데 작년도 예산에 수영장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을 다시 입찰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내년도에 수입 잡히는 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그 수영장 세입을 잡지 않았답니다. 예산상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박래우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세입에 안 잡고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입찰을 본 금액도 여기에 플러스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것은 제대로 반영이 됐고 작년도에는 그것을 반영 안 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 금년도 것 플러스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예산 21억 가운데에는 수영장에 관한 세입이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작년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박래우위원
금년도 예산에 얼마를 플러스해 가지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수영장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한강사용료 세입이 21억이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중에 수영장 사용료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상을 한 것이죠.
박래우위원
작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에 플러스해서 계상…….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들어올 것을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고 작년도 예산에는 그 수영장 세입을 계상 안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왜 안 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2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체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박래우위원
시기를 못 맞추었다는 뜻이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기를 못 맞춰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것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던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을 절대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누적된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조정이 맞춰진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춰진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주차장은 금년에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래우위원
한강 저수로정비공사로 금년에 49억의 예산이 편성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서 49억이 나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로조사측량 용역을 해서 용역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박래우위원
용역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한강시민공원의 매점이라든가 이동식 화장실 때문에 소장님도 상당히 골칫거리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차 정리를 깨끗이 해야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이 될 텐데 2000년도 6월에 부상형 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1999년 5월에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결정을 해서 한강공원에 부상형 화장실을 20개 설치한다고 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이것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 후에 시 하천위원회의 권고로 인해서 고정식화장실로 전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2000년 6월에 의견일치로 고정식화장실 18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그런데 6월에 부상형 화장실 2개를 설치하면서 2000년 6월에 고정식화장실 18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시장님 견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부상형화장실로 하기로 해서 2개를 설치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이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부상형보다는 고정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부상형화장실 하면서 설계까지도 들어갔고, 2개 설치해 놓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벌써 1년도 안 돼 가지고 문제를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고정식화장실로 한다고, 최초에는 부상형화장실을 20개 설치한다고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 가지고, 또 후에 고정식화장실을 18개 추가로 설치한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어떤게 옳은 것입니까? 지금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상형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박래우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금 고정식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행정이라는 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니까.
박래우위원
그것이 1년을 사용했다든가, 2년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홍수로 인해서 부상형화장실이 제대로 부상이 안 되고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부상형화장실을 20개 설치한다고 설계까지도 들어가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고 2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중에 고정식화장실로 다시 방침을 바꾸었어요. 물론 우리 소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지만 서울시 정책이 이렇다니까. 하루를 못 보고 금방 시장 방침을 받았다가, 또 다시 새로운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 이유는 각종 사업소의 직원들이 명쾌하게 모든 업무를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시장님 보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지고 와서 이것 시장님 좋습니다, 방침 받아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세입 수치 있지 않습니까? 21억원 돼 있는 것,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5억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21억원에다가 15억원을 넣어 주어야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추경에서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김재실위원장
아니, 이번 업무보고에서라도. 그래야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증감률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 허구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위원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 시점에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넣어 주어야지요. 그리고 설령 안 넣었다 하더라도 비고란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입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뜻 보기에는 한강사용료가 61% 증가한 것이고, 또 총 합계는 28%가 증가한 것이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치도 이렇게 안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업무는 어떻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박래우위원이 지적한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안해 주려고 여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틀림 없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하고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딴 것으로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업자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못합니까, 전문가들이? 월급 타고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떻게……. 또 고정식 안 좋다고 내년에 부상형으로 또 할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강에서의 화장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화장실을 하든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도 유일한 대안은 부상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셔야지 시민이나 의회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로예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프로는 결과예요. 어떻게 됐느냐에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그 말 듣고 이해나 하고 납득이나 하고 그러란 얘기예요? 그것 아니거든요.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루면서, 물론 부상식으로 가느냐, 고정식으로 가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것인데 원래 제방에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어서 건축법상 건교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예전에도 고정식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수차 회의록에도 나오고 직원들 다 들은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양해를 한 것인데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지금 얼렁뚱땅 하는 대답밖에 더 돼요? 소장 말고 옛날부터 계셨던 간부, 관리부장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이 엉뚱하게 시간 끌면서 답변하게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야지.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년 만에 폭설로 인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북한하고 동물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고에 없네요. 그러면 얼마나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간단하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남북 동물 교환은 1차, 2차까지는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3차인데 3차가 금년 2월 15일까지 교환을 완료하게 돼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북한지역이 구제역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장기적으로 지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난 13일에 그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중인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저희들하고 교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즉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은 2월말까지, 그래서 늦어도 3월중에는 3차 교환을 완료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져오지 못했던 호랑이 숫놈을 반드시 이번에 교환에 포함시켜서 암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교환을 하더라도 지금 암수를 맞춘다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동물 교환을 해야지 그냥 상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1차, 2차 동물 교환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두 번째로 희귀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대공원을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희귀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또 그 다음에 박래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금 대공원관리사업소하고 관계되는 데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이고, 앞으로 서울대공원에 어떤 시설을 위탁하거나 저희들이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청소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는 2000년도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의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이 서울의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중심이냐면 남쪽으로는 88도로가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강북강변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중심이지 사람들이, 서울시민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중심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우리가 그것을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신념처럼 하는 것은 우선 접근쪽보다는 서울의 지도를 놓고 보면 한강이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많이 안 가 봤습니다만 이 한강이 도심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이런 생각에서 했고, 앞으로 모든 시민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중심이라고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접근이 쉽다든가 이런 표현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상징성으로 한강이 서울의 중심이다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서울의 중심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의지를 반영해서라도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접근로를 뭐라고 하느냐면 토끼굴이라고 그래요, 토끼굴.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하지 않고 토끼굴, 토끼굴 하고 있다고. 진짜 가 보면 토끼굴 같애, 음침하고 스산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밝고 깨끗하고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많이 좀 만들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좀 색칠도 잘 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아까 수영장 수입금 15억원 누락에 대해서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노후화돼서 작년에 한 7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리부장, 어떻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쟁입찰을 하든 뭘하든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앞으로는 적기에 해야만 입찰 금액을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그것도 적게 받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밤섬에다 철새모이주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밤섬에 밤나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밤나무 있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호일위원
없지요? 옛날에는 아마도 밤나무가 있었던 모양인데 과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던 이 모의원이 사비를 들여서 거기에 밤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밤섬 밤섬 하니까 친근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 듣고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어제도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수양버들나무가 주로 있는데 조류학자들은 그 수양버들나무를 새가 나는데 걸리니까 일부 제거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홍수가 나면 죽고 그러니까. 그런데 밤섬은 밤나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하늘이나 강가에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밤처럼 생겼다 해서 밤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밤나무 심은 사람은 그것 잘못 심었구먼. 그러니까 그것 살지 않았구먼.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물이 지나가면 전부 씻기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것이 버드나무랍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심는 수종은 누가 뭘 심는다 하더라도 밤나무는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거기다가 밤나무를 심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작년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새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자연환경이 새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직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들이 와서 노닐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고, 어느 조류학자가 새가 날지 못할까봐 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거기가 나무를 베어내야 할만큼 그렇게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듣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가 생각보다 포괄적이지 못해서 약간 좀 뭐랄까 기대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하나도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결과가 10월말 것이 작년에 완료되어서, 그 다음에 11월, 12월중의 용역결과하고 과천시청의 허가관계하고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과천시청에서 저희들 용역 하면서 허가신청 한 것들에 대한 의견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언제 별도로 해요? 신년 초에 새로 오셔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고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작년도에 1년 내내 자문 받아가면서 한 일이에요.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 각각이에요.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래서 용역결과를 놓고 어떤 부분은 정책으로 만들 것이냐 또는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정책으로 못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는 우리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은 용역기관이지 정책수립기관이 아닙니다. 그 쪽은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결과를 납품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오자마자 허가신청이 들어갔습니까? 뭐가 허가신청이 들어갔어요,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단기…중기…장기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계획에 대한 것도 그 쪽에 통보가 됐는데…….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발전계획 중에서 무엇이 단기계획인지 중기계획인지 장기계획인지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과천시청에 허가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왜 이 자리에 용역보고서를 못 가지고 오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보고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 대공원의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제가 열심히 챙겨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고도 늦었어요. 보세요. 이것이 10월에 나왔으면 당연히 작년 예산 심의할 때에는 그 용역결과가 왔어야죠.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필요한, 단기사업으로 반영해 줄 예산이 뭐고 장기사업으로 반영해 줄 예산이 뭔지를 의회가 알고 있어야 돼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던지 해서라도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김은경위원
아니오, 개별적으로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첫 번째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으셨기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느냐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에 생태동물원이고 동…식물 종 보전 연구고간에 이것 다 그 쪽에서 용역하는 내용에 장기발전계획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것 하나도 보고 안 하고 이것 어디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누가 토론을 해서 어디서 정책결정이 났느냐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서 위원님께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참……. 용역결과라는 것은 용역결과예요. 이것이 어떤 결재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로서 정책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분명히 7,6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다 이것을 공람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돼요. 지금 어떤 용역도 이렇게 된 적 없어요. 서울시의회가 아무리 바보 같고 바지저고리 노릇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위원님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굉장히 양이 많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96년도부터 해서 98년도에 확정을 해서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등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99년도에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 과연 그 계획이 타당한지 다시 그 자체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나와 가지고 제가 와서 금년에 내용을 죽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도 했고 또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의회에 그렇게 시급하게 보고되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것을 검토해서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소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것 담당자 누구세요? 용역담당자 누구예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담당은 현재 공원조성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조성과장 말고 저쪽에 있는 부장들은 전혀 없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리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관리부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 왜 의회에 안 보내셨어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 용역보고는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 김은경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미 결과가 작년 연말경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것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부분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 하나의 자문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자문이 분야별로 또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장한테는 보고를 했으면서 의회에는 왜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종합계획이란 말이에요, 장기발전계획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것이 의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시장한테는 보내면서 의회에는 왜 이것을 안 보내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용역결과보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렇죠.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도 부시장님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보고를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작년 연말경에 전임 송기문 소장님께서 부랴부랴 가서 보고를 드렸고, 송소장님께서도 이 결과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할 것이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검토내용이나 이런 기초자료들은 다 의회에 주지를 않고 시장이 결정하면 이미 의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한테 결재 다 받고, 결재 받았는데 어떡하라고요? 시장 지침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라도 이것이 바른 정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용역 주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발전계획 나온 것에 대한 내용은 이쪽으로 안 온다고요. 도대체 의회 보고 뭐 하라는 건데요? 시장 결재 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그것에 따라 예산이나 잘 반영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위원님께 용역결과보고서 다 드리십시오.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할 때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안 보면 용역계획이 어떻게 됐기에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라고 하냐고요. 청소년수련관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여기에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소장님이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 정말 못마땅해요. 전체 조감도라도 놓고 우리가 이 시설을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전체지도라도 하나 붙이던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도라고는 남미관 위에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발전계획에 도로문제도 있고 주차장문제도 있고 지역별로 이 시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논란이 되었던 것도 있고, 실제로 유희시설 같은 것들은 확장해서 더 특권을 주게 생긴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이 하나도 안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받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연관된 사업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예산도 편성하고 중장기계획에서 시행할 것이냐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지금 기초자료를 전혀 안 내 놓고 있는 문제인데, 하여간 의도하셨던 대로 잘 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에다 제출하셨던 허가문제가 어떤 어떤 건인데 과천시에 허가요청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천에 들어간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면서 환경부가 98년도에,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과천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을 2000년 6월 9일에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에서 뭘 어떻게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했느냐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대충 대충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어떤 시설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는지?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8년 완료사업은 돌고래쇼장에 에어돔을 설치했고요.
김은경위원
아니오, 그것은 98년이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98년부터 향후 사업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2000년 6월에 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하신 것 아니에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2001년 사업은…….
김은경위원
2000년 6월에 과천시에다 변경신청을 한 사업 건이 뭐냐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이 사파리형 생태동물원 조성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족관을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다관하고 , 그 다음에 오가피…봉고관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판다관과 오가피…봉고관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판다관은 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서울대공원에 판다관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원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서울대공원은 지금 판다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것, 과거에는 수족관을 만드는데 예산이 35억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수족관을 하나 건립하려면 350억원이 드는데 옛날 장기발전계획에는 35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은 새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전에 중국과 수교하고 그럴 때 판다관을 설치하지 않았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부지만 마련됐지 실제 건설은 안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국내에서 분명히 판다관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에버랜드에 판다관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좋습니다. 판다관, 오가피관 이 네 가지를 지금 변경신청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동안에 과천시와 논란을 벌였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윗쪽에 시설을 더 만드는 것, 눈썰매장 이런 것들 때문에 과천시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 다 빼고 이것 네 가지만 들어가서 변경신청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옛날에 서류를 전부 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면적이다 해서 면적을 1만 몇 평인가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됐던 내용으로 제가 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 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과천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뜻인가요? 과천시하고 면적을 줄여서 협의를 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옛날에 협의를…….
김은경위원
그래요, 공원관리부장님, 저는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 후에 그것이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의했고 그래 가지고 그 면적을 대폭 축소시켜서 과천시에 요청이 됐고 과천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다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까, 과천시쪽에서?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과천시에서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했고 그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은 아직 안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인가요?
관훈
정관훈공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과 그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민자유치시설, 유희시설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시 운영권을 주면서 사실은 굉장한 내용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을 안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것과 아까 박래우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복돌이동산 내 체육시설, 또는 여기에 보니까 가족골프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이것 의회에서 토론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는 것 예산 반영 못합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확실하게 저의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자시설사업이나 여러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연관지어서 또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2차 해 가지고 회수하기도 어렵고 기간도 다 다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전 사업자하고 연관돼서 시설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돌이동산에 어떤 시설이 확대되는 사업이나 종류는 반드시 위원님께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은경위원
보고가 아니고요. 저는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시청측에서 시장의 결재를 얻어서 어떤 정책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의회가 나서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든 내부 간담회를 하든 용역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와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먼저 결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상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로 별도의 몇 개 꼭지를 떼어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동…식물 종보전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저 역시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에서도 이 종다양성 문제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를 하실 때에는 이 사업 전체가 도대체 연차별로 어떤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지 그런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이것이 몇 년에 걸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기초시설로 어떤 시설을 쓰느냐,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이냐, 있는 시설을 어디로 어떻게 쓰는 것이냐, 또는 운영계획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어떠냐 이런 내용은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5억원, 사실은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이 동·식물 종보전 연구사업은 2001년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200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9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다만, 내용상 보고드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어떤 기초자료조사라든지, 또 유전자 번식연구 기자재 확보라든지, 또 순치장 시설설치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종보전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식연구동도 신축을 해야 되고, 또 인공번식이나 유전자 분석장비 등도 추가로 확보해 나가면서 2003년 후에는 야생동물 생태전시관도 신축이 되고, 국제협력이나 인공번식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되고 난 후인 2003년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를 드리면서 좀 소홀하게 다루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이것이 다루어지면서 금년도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앞으로 소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의회라는 곳이 어쨌든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까지 예산을 잡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올해 5억원짜리 예산을 심의했다고요. 5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코끼리 다리만지기식입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 200억원짜리 중에 5억원을 해 준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부담을 갖고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지 이것이 판단이 안 되고 5억원짜리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의회를 아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보고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는 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9년짜리, 10년짜리 프로젝트면 단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이나 단기별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들을 다 망라하셔서 그 중에서 올해는 이것 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만약에 올해 예산은 감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올해 예산 가능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심의해 주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똑같은 것 중 하나가 자연생태동물원 조성인데요.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동물원 동물사를 생태형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하고 같이 얘기하신 게 사파리형태의 동물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파리형으로는 올 겨울 같은 때 만약에 하마 같은 것 이런 것 다 풀어놓았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게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림으로 17쪽에 주신 것은 우리 나라 야생동물 생태동물원,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기후적으로나 야생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100억원이고,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생태동물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지금 발주비 1억 5,000만원만 나왔지 다른 동물원 예산은 지금 잡지도 못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얼마짜리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야생생태동물원은 먼저 하고 투자계획을 보아서 2005년 이후에 하든지…….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연생태동물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연생태동물원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동물원의 운영방안이 자연친화적인 생태형동물원 형태로 점차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하거나 또는 개선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동물원 전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커다란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생태형동물원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금년에 하겠고, 또 이 용역발주가 되고 나면, 물론 제가 용역발주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 용역발주 한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의 의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려면 그것은 의회의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 사업은 용역발주이고, 다만 저희들이 야생동물 생태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은 용역발주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0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5년에 걸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저는 야생동물 생태동물원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조사가 다 끝나서 이게 그림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데 100억이 든다 이렇게 이미 완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 내용도 용역결과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실시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김은경위원
동물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야생동물원 계획은 이미 다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0억은 우리나라 토종 동물만 시범으로 실시해서 이렇게 100억으로 완성되어서 5년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나 계획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지금 기초설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남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의 용역내용에 이 밑에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밑의 것이 5년에 걸쳐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이 또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걸려서 내년에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투자계획이 가중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의 시기를 조정하던가 어떤 종류의 무슨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대공원 쪽의 투자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결과 나오고 사업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간 이것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동물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 그림을 보고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이 보통 자연생태공원의 유형을 몇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사파리형, 무슨 형 이렇게 몇 개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인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조감도를 보시면 우리 나라의 야생동물 중에서 10종 내지 16종을 전시하는 데 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없애고 곰이라든지 수달이 있게 되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따라 다니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동물들이 마음대로 이 지역에서 나올 수는 없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로 깊이 장애물을 만들거나 터널을 파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관람객이 다니면 우리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상태에서 마치 사파리공원에 있는 동물을 볼 수 있는 느낌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통로는 어떤 식입니까, 걸어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100억이라는 것이죠, 5년에 걸쳐서?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물원 하시는 분들이 우에노공원 얘기를 하시기에 사실은 우에노공원의 공원형태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동물사를 개선하는 것을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 가는 길에 우에노공원을 가봤는데 호랑이사나 이런 것이 사실 관찰하기는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전면을 다 투명유리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호랑이와 직접 같이 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관람하는 느낌은 굉장히 좋던데 사실상 그것을 생태동물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나라 토종 동물들만이라도 풀어놓겠다는 개념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새로 부임해 오신 대공원소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발전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어떤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큰 이해관계가 없는 한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시정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는 의회에는 당연히 그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해 나갈 때 쉽게 납득하고 확인하지 그것이 안 오면 정말로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보기에도. 물론 모시고 있는 시장이 윗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는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당연히 이것을 주셔야 돼요. 또 시장은 그 다음날 보고하든 그 다음다음에 보고를 하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달라고 한 이상은, 설사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해야지 시장한테 보고하면서 나름대로 다 요리하고 조미료 넣고 나서 우리 보고 이것 드세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 나왔던 그대로 줘야 우리도 잘려나갈 것을 보아가면서 이것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좋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가감 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대공원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99년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으로서 2000년도에는 전임 소장님이 꼭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쪽에 보면 서울대공원 관람객이 2000년도가 332만 1,000명이고 현대미술관이 84만 6,000명이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계관계인데 2000년도에 서울대공원을 관람한 332만 1,000명이 대공원을 왔다가 몇 %나 현대미술관을 관람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미술관 관람객 중에 몇 %나 서울대공원을 관람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3쪽에 동…식물 종 보전 연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포유류 17%, 조류 15%, 양서 및 파충류 12%, 어류 1%, 곤충 0.2%, 식물 1.5%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조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포유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열심히 동·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수고의 말씀과 더불어 아주 중추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인지 실제로 2000년 말까지 연구를 했는데 종 보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9쪽 동물원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보면 토론토동물원, 키토동물원, 북경동물원, 시즈오카동물원 이렇게 4개국과 동물원 교류를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4개국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표시를 안 했는지,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교류한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북한은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송죽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동물원 국제교류…협력은 저희가 캐나다, 에콰도르, 중국, 일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교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동물교환 추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교환을 못했고 중국에 있는 동물을 수송할 수 있는 회사와 남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중간에 두어 가지고 의사교환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동물교환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실상은 남북 동물교류를 간접적으로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거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교류라든지 협력관계를 남북간에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제외를 시키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서 제외됐던 남북 동물교환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보고서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남북이 교류가 되고 있는데 비록 간접 동물교류지만 그것을 보고 안할 이유가 있나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기 있는 것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협약도 하고 계약도 체결하면서 직접 했던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했고 남북 동물교류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표현될까봐 제외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교환에 관한 내용들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보고서에 괄호 치고 간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야 알지 그렇게 안 하면 의회에서는 북한과 교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전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재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왕래가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굳이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간접교류라도 우리는 유상으로 받아오고 우리가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의 가액은 국제적인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해에 보고를 받을 때는 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은 없고 동물과 동물끼리 교환을 하되…….
이송죽위원
글쎄, 교환을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물원에 있는 삵은 전부가 다 북한에서 온 것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양에서 받은 것이 삵 하나, 붉은 여우 하나, 조선개 네 두, 그리고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막대한 돈을 주고 수입해 온 동물들을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할 계획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현재 교류는 그 쪽에서 희망하는 동물의 종류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동물의 종류 중에서 동가에 교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2001년도는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삵이 지금 남한에는 없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살쾡이가 희귀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에서…….
이송죽위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남한에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까? 멸종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멸종되어 가는 동물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멸종이에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심각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물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살쾡이는 전부가 이북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이북산은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포획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자체에서 포획을 했으면 남한 것이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자꾸 멸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획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전을 해가지고 종번식을 시켜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멸종은 아니네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완전 멸종은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완전 멸종은 아니고 다소 멸종 위기에 있다는 것이지 멸종은 아니네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요즘은 송아지도 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살쾡이도 그런 방도를 취해 가지고 종자를 번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하고 종번식을 하면서 복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직까지 복제된 것은 없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18페이지인데요. 보면 자연생태학습원 설립에 대해서 총 규모가 5만평인데 실내학습장이 1,300평이고 야외학습공간이 4만 7,000평이거든요. 그렇다면 5만평에서 1,300평하고 4만 7,000평을 더하면 결국은 4만 8,300평인데 그러면 1,700평은 어디에다 쓸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네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표현방법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전체 토지면적 5만평 중에서 건물을 짓는데 1,300평을 쓰고, 나머지 이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1,700평은 어떻게 쓰인다는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장미원이라든가, 벚꽃·난·국화전시회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대공원 전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신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어받아 더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업무보고한 종이하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한 종이하고는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쓴 것은 결과적으로 장당 2,177원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트지라고 해서 특별히 쓴 것은 8,800원이에요. 그러면 돈이 몇 배로 더 먹혔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느냐, 물론 답변은 컬러사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 이런 종이를 쓰시고 나머지는 아트지를 쓰지 않고 중절지를 썼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장님.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살림을 잘 살아야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채찍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공원이 법적인 지위가 도시계획법상에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데 78년 이후에 시설률은 20%에서 40%로, 건폐율은 0.8%에서 10%로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률은 40%고 건폐율이 10%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률이 그 위에 부지면적을 보면 667만㎡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그러면 시설률이 20%면 113만 4,000㎡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시설이 190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일 때는 현재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40%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적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법상 지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법상의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황이 그렇다는 것인지?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한선입니다.
이해식위원
현황은 어때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황은 현재 도시자연공원법으로 하면 저희들 시설이 초과입니다.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정합니다.
이해식위원
법적으로 적정한데 지금 시설률과 건폐율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률이 현재 190만㎡, 그러니까 시설률은 20%가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2.26%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2.26%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시설률도 정확하게 지수로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률이 28.5%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반현황 중에 여기 인력현황 있잖아요, 조직 일반현황. 그냥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일반직 얼마, 기능직 얼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력감축 되기 이전 상황하고 감축되고 난 이후에 기구개편 있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인력감축 된 것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효과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아까 생태동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생태동물원 기본조사용역을 지금 시행중이라고 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종 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기를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라고 했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작년 4월 12일 야생동물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 보존 연구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이해식위원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기관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6페이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1억 5,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13페이지 동·식물 종 보전 연구 추진방향에 보면 중앙부처와 협조, 연구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기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립동물원이 없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우리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이 국립동물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특히 동·식물 종보전 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공원에서 물론 연구사업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사업 자체는 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로 들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인지.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동·식물 종 보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울시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야생동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도 지정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한 동·식물이 자꾸 멸종위기에 처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국립동물원이나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한국의 종 보전 연구사업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동물원장이 환경부의 동식물과장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전화상으로도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서 여기서 번식되는 멸종동물들을 다시 자연생태를 복원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부의 업무이고 국가적인 업무이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추진경위나 경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냥 유선상으로 몇 번 협의만 한 거네요,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것이 아니고?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부장이 직접 그 과에 가서 협의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야생동물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작년 연초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환경부가 그 사업을 대행한다고 하면 지금 전국에 동물원이 약 13개 있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원은 서울대공원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여기 보면 야생 동·식물 종 보전사업, 그리고 야생동물 인공보육장 및 순치장, 야생동물 종 보전 연구동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례가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예산을 2001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동물의 종 번식이라는 것이 금방 되지 않으니까 어느 목표까지 확보하는 데 약 2009년까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예산이 약 98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생태계 복원이라는 큰 국가적인 사업에 98억 정도의 예산은 서울시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나의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예산반영도 어떤 적정한 룰을 세워가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공동 예산부담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만 마땅할 것 같아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생태동물원 사업도 용역결과보고서에 어떤 방식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끝나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든 자연생태동물원 조성사업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돼요. 이것도 결국은 종 보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주로 토종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국내최대 야생동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멸종되어 가는 야생동물 유전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봐도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창경궁에 있다가 옮겨온 것 아니겠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일제가 동물원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일종의 식민정책으로?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다가 창경궁에 있는 동물원이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 자체는 지위로 보면 국립동물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관리의무가 서울시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꼭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국가는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 어떤 책임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 동식물과가 있다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거기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과는 어떤 방식의 업무교류랄까 이런 것이 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갔다 온 동물원장이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동물원장입니다. 종 보전 관계는 체계적으로 환경부가 주관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국고보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 보전 관계를 예산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신청했는데 너무 늦어 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고보조신청을 우리가 3억 정도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환경부에서는 일단 신청을 해라,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있었는데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동물원에 관련된 국고보조에 관한 것은 동물원 전시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케이지(Cage)에 넣고 전시하던 것을 자연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시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방법에 관한 것이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종 보전에 관한 것은 1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리산 곰 보전이라든지, 며칠 전에 방영된 속리산 곰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지원은 우리 서울대공원이 하고 환경부에는 자연생태과가 있는데 그 과 밑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환경연구소에서 동물관리과장이 환경부 자체에서는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하고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서울대학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종 보전에 관한 것은 국가적인 업무로 처리하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도 각 시·도가 동·식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의무를 환경부와 같이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 중에 이 동·식물에 대한 뭐랄까, 종을 키운다든지 관람을 시킨다든지 소위 말해서 동·식물을 관리하는 사업 자체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미뤄놓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단위에서 신경을 쓰는 아주 훌륭한 동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생동물에 대한 종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런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른 외국, 예를 들어서 밀림지대에 속해 있는 나라라든지 자연적인 환경이 대단히 우수한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동·식물 관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임을 국가에서 사실 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 세밀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종 보전사업에 관련해서는 이것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업이고 관심을 갖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국비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사고랄까 환경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동물원장님 말씀이 저는 일단 옳다고 봅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종 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확실한 룰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환경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영근
김영근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대공원이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것을 하면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날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했던 적은 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날에는 무료입장을 했는데 시민의날에는 지금 무료입장을 안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안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위치가 과천에 있다 보니까 공원이용률이 서울시민이 60% 정도 되고 과천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시민의날에 무료개방을 하길래 갔는데 서울시민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 입장은 시민의날 행사 때 무료개방을 안했는데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과천시민에게도 서울시 시민의날을 홍보한다는 입장에서 서울대공원을 무료로 개방하는데 그것이 서울시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무료개방한다더라 이런 홍보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이해식위원
무료로 입장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뒤에 시설기능 강화가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대공원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물론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죽 해 왔을 것이지만 특별히 어떤 사고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사고는 지난 2월 15일에 폭설에 의한 큰물새장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전기시설은 전부 다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수배전반이라든지, 차단기 등은 2003년까지 개·보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은 19년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일제히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개·보수계획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계획적으로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된 것이 있어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놀이시설은 서울랜드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는 궤도법에 따라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서울랜드가 3월에 했고, 그 다음에 리프트는 2월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했는데 시설이 전부 다 양호하고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수길
장수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박래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연맹에서 위탁관리중인 것 그것이 위탁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말씀이십니까?
이해식위원
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 청소년연맹에서는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입찰을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 청소년연맹에서 다시 응찰을 했는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고액을 쓴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해식위원
청소년연맹에서 다시 응찰을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연맹에서 당초에 할 적에 원하는 경우에 1년씩 2년간을 더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5억원에 하다 보니까 청소년연맹에서 상당히 적자가 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일단 연장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계약이 해소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포기각서를 받 아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했거든요. 재입찰을 하니까 청소년연맹에서도 다시 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가 낙찰로 결정했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쓴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연맹은 다행히 권리를 상실한 것이고 새로운 업자와 26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낙찰자는 결정이 났는데 계약은 아직 안 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낙찰자는 어디로 됐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낙찰자가 강남, 강북으로 나눴는데 강남에는 개인이 됐고 강북에는 대공원에서 옥외수영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북에는 화성레포츠라고 문재국이라는 사람이 4억 3,230만원에 됐습니다, 예정가격이 1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강남에는 개포동 660-1 이택근이라는 분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정가격은 2억 8,300만원이었는데 8억 1,600만원, 약 288%에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연맹은 3억 900만원을 썼습니다.
이해식위원
입찰과정에서 입찰관계 서류하고 낙찰자에 대한 관계서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세요. 이것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여기 수영장 내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입니까? 그것은 낙찰자가 다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누구에게 주느냐 이런 여부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단 맡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요.
이해식위원
재입찰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상 외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내부 홈페이지에서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데 한 두 사람 정도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부당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가 설득을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평소에 그냥 쓰던 데를 갑자기 돈 2,000원 내라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 일부 시민들 가운데 주장은 대중교통이 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는데 주차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일반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것도, 물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또 소수고, 또 글을 쓰는 사람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주차장이 지금 한번 들어가면 2,000원 내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게 없이. 일몰 이후에는 무료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어떻든 이것이 조금 절차를 세밀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로 겨울철이라든지, 고수부지의 이용률이 적은 때에는 무료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것 자체가 고수부지의 교통대책이랄까 또는 환경보전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유료화하게 된 것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 자체가 세입이나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는 무료로 한다든지 또는 이용이 많을 때에는,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시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데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30분 있는 사람은 500원 해 주고, 하루 종일 이용하는 사람은 3,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율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를 위탁 준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탁 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에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해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이제 가서 한 달 됐습니다만 그것이 기본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시행할 때 9개 중에서 5개는 받고 4개는 안 받았거든요. 안 받다가 금년도에 4개를 확대해서 받는 바람에 기존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공짜로 하던 것을 갑자기 어느날 가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막고 돈을 내라 하니까…….
이해식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홈페이지를 봤어요. 홈페이지를 본 사람들이 새로 확대 실시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광나루지구나 이런 데 처음 실시할 때도 상당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 제기하다가 안 들어주면 그냥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것은 불만이 있지만 워낙 우리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그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잠복하고 있지요.
이해식위원
그럼요. 이미 그런 요인들이 죽 있어 왔다는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실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조금 시민편의를 봐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일 중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민들 피부에 다가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거두면서도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봤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홈페이지 보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민원제기한 부분이요?
이해식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를 죽 다 보셨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대강 열어봤지 자세히…….
이해식위원
대강 열어보니까 그러시는 건데 지금 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전예약제 온라인상으로 한다는 것…….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방침을 오늘 제가 결정하고 왔습니다. 이제 연구가 다 끝났고요. 곧 그것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곧 개시를 한다 그래야지 다 된 것처럼 보고를 하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늘 제가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내에 할 것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 올렸는데 진짜로 곧 이것은 올립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해 놓았더라고요. 2월중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약속을 좀 지키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답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인 것 같은데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게시판까지 일일이 답변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의문나는 점을 아주 제가 보니까 친절한 문투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의 이름으로 가지만 그 문맥 하나 하나는 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니까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강조하고 또 상당히 성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분야별로 직원들이 맡아 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그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왕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한강관리사 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한강사업기획단의 한강사에 대한 전시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 때는 이제는 책자와 더불어 꼭 CD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편하잖아요.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CD 안에 든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활용가치도 굉장히 높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한강관리사 발간이라 해서 배포하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 꼭 CD로 만들어서 의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자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래픽 화면이 많이 있던데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기왕에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어느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70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직원이라야 180명인데 직원 몇 명이 지금 전문교육도 없으면서 이것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D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뜻…….
이해식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여간 제가 상반기 운영해 보고 나서 홈페이지를 더 보강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CD로 하는 것도 우리가 최초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 때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CD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공원사업소에서도 홈페이지 만든다니까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많은 인력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즉시 친절하게 답변하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친절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만 주어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인력들 중에서 그런 것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능을 익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00명, 300명 인원 가지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그렇게 다 했던 것이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서울대공원에서는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안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똑같은 서울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락시설인데 한 곳은 받고 한 곳은 안 받아요. 그것은 어느 한 쪽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경우가 다르다고 세부적인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강이고 서울대공원이고 간에 그것은 어떤 시설물이라기보다도 자연환경을 즐기러 오는 것이거든요, 한강도 마찬가지고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우선 한강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연친화적인 것이 상실될 때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한강 둔치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우리 대기오염의 75%를 자동차 배기가스가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가 그 안에까지 와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의 젖줄인 한강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요. 저도 향우회 때라든가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씩 가봅니다만 주차장이 야구장보다 더하게 차들이 북적거리고 사람이 지나갈 틈도 없이 여기저기 대놓았단 말이에요. 주차장은 이미 꽉 찼으니까 주차장 외에 여기저기 대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좋다 이겁니다. 차를 꼭 몰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루 대놓으면서 2,000원, 5,000원 못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휘발유 값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내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 환경 보전하는 데 보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5,000원이 비싸니까 나 차 안 갖고 오겠다 그러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한강에 오는 것은 막고 그 대신 접근로는 잘 만들고, 또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홈페이지에도 어느 고수부지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가를 그것 보면 알 수 있게 잘 안내해 놓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한강이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우리 시민의 젖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해식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당장은 안 되겠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강은 자연친화적인 것이 아닐 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소장께서 부임해 오신 후에 한강을 일요일에도 다 돌아 보셨겠지만 일요일의 한강은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앉아서 상상하는 그런 한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놀이시설도 그런 놀이시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환경적이어야 되고 우리 시민이 즐기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일요일은. 그러니까 일요일은 당연히 주차요금을 받아서 억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곰곰이 음미해 보시고 직원들과도 토론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것은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