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어제 타계하신 최종덕 위원님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우리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국 소관 조례 2건과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1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첫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87호인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은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64%에 점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러한 상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간에 공동체의식 함양 등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 환경정비, 입주민의 화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주택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목적은 우수한 아파트단지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평가대상으로는 주택관리, 환경정비, 입주민의 화합 등으로 평가개시 1개월 전까지 평가 및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실은 조례가 있는, 근거 있는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는 점에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평가모델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미리 보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의 분야가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시설물 유지, 단지의 환경정비, 입주민의 화합 정도, 에너지절약 추진 및 특수사업 추진 등 투명한 관리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 노력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만간 상반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성과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추천된 그런 내용들을 주민단체들도 같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평가에 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그러면 아파트단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에도 동 조례를 적용시킬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 봤는데 그 때 당시 국장께서 답변은 1차적으로 아파트를 시행하고 2차적으로는 일반주택에 한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례 문구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부분만 관련돼 있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 방침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는 서울시의 주거형태 중에서 공동주택이 점유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 6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점유하는 것은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6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인 1,151단지, 이런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봐서 공동주택관리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고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그런 참여의식이 높아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 때 가서는 이런 조례의 내용도 좀 확대해서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아파트단지 위주로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공동주택에서 우수단지 평가모델 개발해서 상 주겠다는 것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고용진위원
그것이 언제쯤인가요, 시장 방침이 나온 것이?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작년 5, 6월경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방침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진위원
당시 시장 지시사항 자료가 있죠?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시점이 5.6월인데 그 사이에 왜 조례 제정을 못하셨어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것이 5.6월이 아니고 7월이라고 지금…….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겸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차례 예산반영 전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을 하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조례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인 검토를 요한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오늘 제출된 개정조례안 보듯이 아주 단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7월부터 시장방침이 나왔든 시장지시가 됐든 나온 뒤에 뭘 했냐는 말이죠.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예산 2억 4,000 반영된 다음에 지금 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말씀이 7월 10일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평가를 비교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9월 5일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교평가를 하는데 시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 처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아마 때로는 그러한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러한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늘 예산 전에 서둘러서 조치를 해 주세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만일에 시장이 예산편성 직전에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또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고용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788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의 개정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이 99년 4월 30일에 있었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건설교통부의 훈령을 대부분 수용하여 2000년 7월 15일 우리 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따라 용적률 축소로 아파트지구 개발시 단위면적 1만㎡당 세대수가 감소하게 되어 조례 제9조 별표3의 건축물 규모 중 단위면적당 세대수를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세대밀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층 저층아파트는 주거면적 1만㎡당 지을 수 있는 세대수를 120 내지 300세대에서 70 내지 250세대로 축소하고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200내지 450세대에서 150 내지 400세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국장, 지금 세대수를 다시 조정한다,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집행부에서 낸 개정이유요.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세대당주거면적이 증가하고 또 용적률이 축소되어서 단위면적당 세대수가 감소하게 됐다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개정이유가. 그러면 자연히 가만 놔두어도 이 범위 내에서 짓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라면?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크나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반포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인구영향평가 이런 평가들을 거쳐서 확정된 내용이 ㏊당 152.8세대로 돼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인데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기존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밀도가 99.2세대부터 167.9세대, ㏊당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저층아파트는 단지별로 세대밀도가 76.9세대에서 213.7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다 아우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450세대가 ㏊당 되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당 400호 이상이 넘어간다면 굉장히 그것은, 저희들이 잠실에 저층아파트 단지가 ㏊당 213호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밀도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세대밀도의 비현실적인 숫자를 낮춘 것이고요. 밑에 있는 2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반포아파트지구의 개발계획 거기에 맞춰서 152.3세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150세대로 끌어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반포아파트나 저층아파트들이 개발되는 차원에서 규제하자는 그런 기본취지죠? 저층아파트들이 다시 개발되는 그러한 그 세대에서 일단 이러한 세대수 조정을 규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규제차원에서 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온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해진위원
그런데 연구결과죠, 그것이? 주거단위에 대한 세대 호수가 연구에 대한 결과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하해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택이란 것은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평형별 선호도가 다 틀려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원룸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서민주택, 핵가족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추구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고층아파트나 중층아파트에 대해서 세대수를 조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층아파트, 5층 이하의 아파트까지 이렇게 중규모 이상으로 유도하게끔 세대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서민주택 공급차원에서 약간의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반포지구에 지금 저층아파트 큰 평형이 있는 지역은 지금도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당분간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세대밀도가 73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범위를 포함해서 기존에 아파트 개발기본계획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70세대로 낮춘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평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4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저희들이 국민주택을 30%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주택을 20%로 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30%로 하는, 양쪽에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형평형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여기 마지막장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제출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시정개발연구원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정개발연구원도 전문기관입니다, 여기가.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보면 공동주택의 다양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밀도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저층아파트의 호수밀도를 축소하는 것은 소형평형의 건축이 어렵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의견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것이 특히 저층아파트 부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하해진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입법예고 요약서에 서울시측 답변이요, 저층아파트의 호수밀도를 축소하여도 주구단위 이상으로 적용하므로 소형평형 건립이 가능하다는 말이 뭔가요? 지금 국장님은 최저 한계선이요, 그것은 현재 있는 가장 낮은 단지의 세대밀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낮추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이 입법예고에서 소형평형이 건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상위한계거든요. 지금 상위한계는 줄이신 것이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강화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소형평형이 그만큼 지을 수 없게 되는 쪽인데요. 주구단위 이상으로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그것 보시고 계세요,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된 세대밀도를 적용하면 소형평형을 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결국 저층아파트에서는 기존에 300세대/ha가 250세대/ha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실 주공아파트 5층인데 거기가 소형평형 아니겠습니까? 7평, 9평, 11평 이렇거든요. 그러한 것이 빽빽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형은 지금 세대밀도가 2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금라위원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그런데다가 소형평형은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지구에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30%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주택을 20%로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30%로 하든지 하는 이러한 평형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으로 해서 소형평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뒷부분에 된 논거로 세대를 계산했을 때 상한선을 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박겸수위원
박겸수위원입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 국장께 한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한 내용인데요. 지금 배포해 드린 것처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에서 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박겸수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간에 규칙으로 된 것을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규칙보다는 조례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치법규심의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경동
배경동주택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각종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는 사업을 현재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수차례 정밀 심사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몇 몇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권고해 왔으며 본위원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국장께서도 여기 검토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 개발기본계획수립 조정자문위원회소위원회가 포괄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한하여 본 위원회가 특별히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갖도록 개정하고 제12조제3항 조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시의 여타 위원회와 형평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며 제15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 제4조에서 조례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조례를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법규로 인식하는 무리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종위원장
박겸수위원으로부터 서울 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고 제15조를 신설하며 부칙 제4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박겸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박겸수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시 보류된 의견청취 2건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1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신규로 접수된 의안번호 792번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도시계획 의견청취사항 13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의견청취안 중 2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나머지 11건은 신규안건들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792호 안건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제가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92호 안건은 위치에서 보시는 대로 한남 외인아파트 앞에 종전에 역사문화지구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도시계획조례, 작년 7월 15일 개정할 때 종전에 1·2·3·4·5종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일반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이렇게 3종으로 나누다 보니까 3종은 전부 역사문화지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만 1,600㎡인데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상세히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당초에 3종 미관지구였습니다, 좌·우측이요. 3종 미관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3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3종 미관지구는 건축물이 2층 이상을 짓도록, 건축규제가 2층 이상으로 돼 있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고,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서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게 되면, 과거에 3종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규제가 2층 이상으로 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층 이하의 규제에서 2층 이상으로 해서 지역의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미관지구의 계획선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장은 현재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위에 노란선으로. 그래서 당초에 도면상에 계획됐던 이 도로계획선을 현황에 맞게끔 현재의 도로계획선으로 변경을 하고, 마찬가지로 미관지구의 선도 이 선에 맞추어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계획선은 진즉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만 도로계획이 변경될 시점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계획이 먼저 변경되고 미관지구가 후속해서 지금 변경된 도로에 맞게끔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은 793호 안건, 도시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5층 이하, 18m 이하로 고도제한된 부분을 10층 이하, 36m 이하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후에 지구단위계획은 그 때 99년부터 10층 이하, 36m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1년여 만에 5층을 10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은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남산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남산조망권의 확보유지를 위해서 기존대로 5층 이하 18m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우리 도시계획과의 의견도 이것이 종전에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층화했을 때는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이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 중에서 남산쪽에 위치한 이 파란경계선이 남산고도지구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도지구가 도로면 아래로 4m 이하, 그 다음에 여기가 12m, 3층 이하, 그 다음에 이 선이 현재 18m, 5층 이하로 고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정된 내용은 고도지구를 현재 5층, 18m 이하에서 10층, 36m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신청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에 현재 신당4재개발구역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돼 있고, 여기는 신당3재개발구역이 있고, 장충체육관쪽에서 금호터널쪽으로 나가는 동호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호로의 현황이 지금 기존건물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밑에 사진은 현재 고도제한이 돼 있는 5층으로 신축하게 될 경우를 가상해서 본, 이렇게 5층으로 신축하게 되면 시각차단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96년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 것이고요. 지금 고도제한 내용으로 입안이 돼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보고드리면…….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보고드렸습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신청안건은 고도제한지역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앞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별도로 가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라 주거지역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을 세분화라고 표현해요? 일반주거지가 준주거로 가는 것도 세분화의 대상에 들어갑니까?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일반주거지를 종별로 나누는 게 세분화 아니에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종별 세분화 작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구단위계획 용어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낙순위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용도지역 변경이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 대별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된 것을 그 주거지역 내에 전용주거와 준주거와 그 다음에 제1종, 제2종, 제3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견청취 대상에 정립할 때 구청에서는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용도지구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 대상으로 돼 있고, 같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도 나머지 도로폭에 대한 세분이라든지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 보고할 때도 종합보고가 되고 고도지구를 검토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건설명을 의견청취 대상만 설명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구단위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중점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주거지역의 세분으로 표현하신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태종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는 서류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가 끝날 때마다 위원들의 일문일답을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낙순위원 질의하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해당 과별로 의견이 전부 불가하다고 달아서 올렸는데 이것을 왜 올렸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일단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해당 구청에서 올라와 가지고 기준에 안 맞고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해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안 올리잖아요. 구청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여기에다 올립니까? 안 올리잖아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절차가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게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냥 신청된 대로 한두 차례 보완을 시켜 가지고 10층을 짓더라도 가운데 조망할 수 있는 폭만 확보하면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 내부의 의견조정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문제를 보고한 다음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반려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해서 최종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좀 강한 구청에서 올려 보내면 여기까지 그냥 올라오고 좀 만만한 구청에서 올라오면 중간에서 잘라서 내려 보내고 그럽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산경관관리구역에 정책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반려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 남산 주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견을 다시 듣고, 또 건축위원회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이야기 자체가 국장님 처음 저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실제 보면, 우리한테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자치구에서 지금 도시계획국으로 이런 안건을 계속 올리면 도시계획국에서 어지간한건, 예를 들어서 어지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러한 건은 대개 자치구로 다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정할 수도 없는 건이다, 다시 해 와라 그러면서 자꾸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이런 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 올라오면 해 달라는 거예요,해 주지 말라는 얘기냐 이거지. 이것 올렸을 때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올린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올린 게 아니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에다가 해 주라고 올려 놓고 서울특별시의 각 과.국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달아 가지고 올라오면, 그럼 의회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듯이 국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건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해결하세요, 여기에다 올려 놓지 말고. 왜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안 올려요.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치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다 올리세요, 거기에서 중간에 잘라 가지고 내려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지 어느 것은 내려 보내고 어느 것은 올려 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리고 안 올리고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낙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지구의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변경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에서 반대의견이 있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구청에 반려도 하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구역으로 결정되면 반드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채택하고 일부 부결할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전혀 새로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그냥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보완시키거나 반려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원칙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100%를 못 받아들여도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결정하는 안건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저도 김낙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색깔이 같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선 남산경관관리구역이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는 곳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경관관리구역의 범위만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경관관리구역의 범위가 이 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윗쪽이 다 남산경관관리구역입니다.
이금라위원
됐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4번은…….
김태윤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정태종위원장
김태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윤위원
김태윤위원입니다. 김낙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에 상정된 의견청취건 일반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된 결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된 결과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거나, 또는 의견조정 과정을 통해서 시의회의 심의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전체 도시계획위원 중의 1인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태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한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이 25명 위원 중에 서울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국장 해서 서울시에서 3명, 또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 해 가지고 여섯 분이 그 안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게 되고 나머지 열아홉 분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회의내용에 서로 의견차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안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안을 상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안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 중의 한사람 입장에서가 아니고 발의한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
또 다른 면인데요. 자치구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을 갖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의 주무부서, 관련부서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정과정을 통해서 입안권자가 다소 서울시의 부정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입안을 건의했을 때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것이 상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상정과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과대한 기대이익을 갖지 않겠는가?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나 시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서도 주관부서의 의견이, 관련부서의 의견이 거의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면 상정되기 이전단계에서 적절하게 제어하고 서울시의 주관부서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불필요하게 상승시키지 않고 시정에 대한 신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전부 이렇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안건처리를 하라는 것인지는 둘째치고, 우선 제가 이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야, 이것 통과될 수 있겠다, 또는 시의원분들, 도시계획위원분들을 설득만 시키면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기대. 그런데 막상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또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태윤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제도화됐습니다만 종전에, 지금 이 경우에 98년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해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기에서 제안한 대로 고도지구의 완화라든지, 용도지역 상향조정이라든지 그러한 하나의 기법으로 운영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남산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구역 지정 당시에 그런 서울시의 엄격한 고도지구에 대한 것을 미리 지침으로 통보해 주어서 사전에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지침으로 통보를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의 입안과정에서 감독부서로서 지침을 명확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건축위원회 의견은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고도조정 변경관련 해서 어떠한 내용이 심의 시에 있었는지, 오늘 제출된 자료에는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는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10층으로 제한했을 때 에 남산을 건물 사이로라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건물 한쪽을 이렇게 저층부는 두되 고층부라도 set back시키면 남산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 지금 보고할 거예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이 지금 현재 현황이고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5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건폐율을 조정해서 이렇게 상층부에 건물 폭을 용적률에 의해서 줄이는 방식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뷰코리더가 중간에 생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시각이 완전히 차단되는 효과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제 생각은 우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별필지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계획을 일일이 어떠한 일정한 부분의 시각통로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 나간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시각통로가 부분적으로 확보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실익이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아마 이런 꼭 고도지구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행정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어디에서 바라본 경관이고 고도인지 모르지만 5층으로 저렇게 다 막아놔도 굉장히 답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결국 남산을 바라볼 때 막힌다고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도 조금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시가 충분히 있다고 예측이 되는데 또 상징적으로 고도지구가 완화됐다는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의 민원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충분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가 대비해 볼 때 깊이 검토해 볼 문제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규제로 일정높이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시각적으로 어떻게 남산을 보이게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또 앞으로 한강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풍치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 같은 데도 모르겠어요, 선진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고층건물이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게 많이 건축들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문을 거치면서 이것을 결론을 못 짓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10층으로 고도가 완화된다고 해서 건축계획을 이런 식으로 코리더가 생기도록 통제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고용진위원
왜 어렵다는 것이죠?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건축의 시차도 있지만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용적률 이상으로 어떤 건물의 폭까지 제한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의 폭까지 제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고용진위원
행정이 그것을 못 쫓아간다는 얘기인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건축계획에는 어떤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지침적인 성격으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가의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도제한문제가 약수지구뿐만 아니라 회현지구나 또 한남동 같은 데나 현재 서울 시내의…….
고용진위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런 3안, 2안이죠? 위에 고도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하고 완화해서 시각적인 통로를 확보하는 안하고, 그런데 시각통로 확보안은 거의 어디 계획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심의 시에 제안을 했지 않았겠나, 비전문가로서 더 이상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규제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앞으로 모든 서울시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타당성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당장 건축위원회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답변사항으로 서 하나의 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기법으로서의 제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하다고 하니까 어떤 토지 소유자의 전혀 동의 없이 이런 통로를 확보한다면 현행법상 이분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지분권이 다른 개발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것이 공터면 공터에 대한 다른 개발권이 조합원으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는 공원이 되더라도 똑같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통로를 확보한다면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보기 좋게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아니죠. 용적률에서 똑같이 줬지 않습니까. 뷰코리더만큼 층이 올라갔다고요, 두 그림에서. 고도제한을 풀면서 같은 용적률을 주되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안을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것을 5층으로 답답하게 그린 예시이고 이것은 여기 10층까지는 안 그렸습니다만 10층으로 올라갈 때 여기보다 층수가 더 있는 것입니다, 층수를 풀었을 때.
이금라위원
현재하고 똑같이 용적률을 주고 뷰코리더만큼 나머지 쪽에서 층수가 올라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행정적인 유도장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지는 않다. 똑같은 용적률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토지주한테. 다만 그 사이드에 빈 공간을 주기 위해서 층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고도제한은 풀려야 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뉴욕이나 가서 고층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어도 서울처럼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대체로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균형미를 찾으면서 좁아들기 때문에 스카이라인도 좋고 하늘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적으로 저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같습니다. 방안 자체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맨 밑에 거기 조망권은 확보가 될지 모르는데, 사이 사이로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2층, 3층 올라가서 위에 옆에 줄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미관상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는 그 지구 내의 근경일 때도 있지만 10층 들어섰을 때는 남산이 원경에서도 가리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더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근거리에서 봤을 때는 통로 트인 것도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10층 올라가면 남산이 안 보이는 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원거리에서도 남산이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남산제모습찾기 95년부터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장
다음 794 의안번호.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에 794호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구역입니다. 여기에 1997년 6월 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후에 죽 용역작업을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용도지역이 이렇게 노선상업형태로 됐었는데 이것을 가구단위형태로 용도지역을 상업지구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지역은 위치가 서대문에서 독립문으로 가는 좌측편에 서대문고가 가기 직전의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97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되어서 그 동안 구의 입안절차를 거쳐서 시 건축위원회 의견을 두차례 들어서 현재 저희 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지역의 현황은 여기가 의주로가 되겠습니다. 의주로변으로 현재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 뒤가 복개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복개천 도로상에는 영천시장이라고 하는 현재 재래시장이 형성돼 있는 상태이고 그 복개천 도로 이면부분은 상당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이런 불량노후건물이 밀집돼 있는 주택가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기에는 독립문 고가 밑으로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고, 현재 교통광장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의주로변에 띠모양으로 돼 있는 것이 기존의 노선상업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복개천도로 설명드린 사이에 있는 부분이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이 복개천 도로를 경계로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이 빗금친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부분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590㎡, 빗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5번 안건이 이것과 같은 지역인데 안건분류상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시설결정을 별개 안건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문고가가 지나가고 있고 그 밑이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천연지구에 붙어 있는 현재 공원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을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현재 교통광장으로 돼 있는 것을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3,090㎡가 공원으로 2,635㎡가 되고 455㎡는, 여기가 10m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45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이금라위원 질의하세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특별설계단지 두 곳의 현재 용도지역은 뭐고,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나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네,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특별설계단지 두 군데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군데가 특별설계단지로 되는데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이 노란 빗금친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냥 노란부분은 일반주거지이고, 노란색 중에 빨간 사선을 친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는 부분입니다. 그 세분되는 부분에 특별설계단지 두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준주거로 바뀜으로써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을 계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구분이 왜 그렇게 됐지요? 그냥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란부분 사이에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이 기능이 현재도 주거기능이고 앞으로 새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 지역은 주거기능으로 유지하도록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 795번 안건은 794호 안건의 천연구역 내에 광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796호 안건은 도시계획(홍제지구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97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돼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홍제지구는 아현동에서 지금 말씀드린 천연지역을 거쳐서 의주로로 해 가지고 은평구쪽으로 나가는, 거기에 홍제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의주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하고 유진상가가 위치돼 있는 이 교차로 지점에서부터 여기 이 지점까지 이것이 홍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유진상가가 여기에 유치하고 있고 이것이 인왕시장입니다. 인왕시장이 있고 여기에 홍제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주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상업기능이 분포돼 있고 그 이면분은 주택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입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의주로변으로 현재는 노선상업지역이 이 교차로에서부터 홍제시장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 인왕시장 밑에서부터 홍제시장 맞은편까지 이 부분이 홍제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상업으로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입안된 내용이고, 일반상업지역 이면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대로 존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과 저희 도시관리과의 의견이 같습니다. 그 의견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홍제시장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 지구경계까지 여기에 상업지역은 홍제시장을 포함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 인왕시장 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을 포함한 시장기능 유지나 이 지역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홍제시장 있는데서부터 이 맞은편을 포함해서 이 부분만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 인왕시장 부분하고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용진위원
홍제시장 건너편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자는 데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도로 우측이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이요?
고용진위원
네, 거기를 지금 준주거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여기가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위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우선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이 좀…….
고용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신촌을 제외한 곳은 지금 상업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홍제지구를 신촌을 빼고 나서의 서대문구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견이, 대응논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현재의 기능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상업기능 수요를 볼 때 지금 입안돼서 신청된 이만큼 면적의 일반상업지역이 저희는 상업기능을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거기가 기존에 노선상업지역이 죽 형성돼 있었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기존에 노선상업이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기존에 노선상업지역 있는 부분으로서 폭만 넓히는 쪽으로 하고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용진위원
준주거 정도로만 상향하자?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고용진위원
알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시에서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거든요.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나중에 말씀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박겸수위원
지금 노선상업지역 옆에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겸수위원
그 우측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박겸수위원
그 다음에 이 밑에 좌측은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봉수위원
거기가 유진상가로 지정해 가지고 있어요, 유진상가. 같이 붙어 있지?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유진상가 건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유진상가 위에 도로가 어디로 관통하는 도로입니까? 그게 엄청 체증이 나더라고요.
「내부순환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유진상가이고 지금 도로가 여기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나오는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간선도로 고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기획단 의견은 아까 도시관리과 의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네.
하해진위원
상임기획단 의견이 홍제동 173-18, 블록단위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 의견은 기존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죠. 그것을 전부 하향 조정하라는 것과 상임기획단 의견은 번지수를 블록을 대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저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기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요, 유진상가 순환도로 밑이? 그런데 거기 준주거로 했을 경우도 별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업지구로 했을 때도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교통체증 관계?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하나 건의드릴 것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엄청나게 상업지역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서대문구 자치구가 그렇게 중심상권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체증을 들어서 계속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서대문구 자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푼다고 하더라도 아마 별 차이 없을 것인데, 현재 거기가 완전히 상권화돼 있는 데거든요. 유진상가 맞은 쪽 현재 상업지역으로 삼각형처럼 길다랗게 표시돼 있는 그쪽이 완전히 노점상들 다 깔려서 자동차 주차가 대지 뭐 대지 하니까 도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건축이 들어가고 해서 정비가 되면 오히려 교통도 원활해지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상업기능은 준주거지역으로 되더라도 다 수용은 되고 다만 용적률 차이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자치구 자체에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고 하면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라도 조금 그런 여유는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네.
황호순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조정한 것을 보니까 현장하고 어느 정도 합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정태종위원장
도시계획국장, 795호 도면 좀 다시 한 번. 저번에 같이 묶어 넘어갔는데, 3,090㎡를 공원, 도로 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공원하고 보고서를 보면 괄호 닫고 주차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공원을 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종묘 앞 공원처럼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정태종위원장
지금 현재 공원이 있고 옆에 도로가 있죠, 아래로?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도 여기 도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0m 도로인데 앞으로 이것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태종위원장
검토의견도 명확히 도로, 공원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분리해서 정해서 올려주는 방법으로.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지금 결정도 이것은 15m 도로로 결정하고 이것만 공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리 결정한 것입니다.
정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797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송파구 마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8,496㎡를 더 추가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설명해 주시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하남 인터체인지입니다. 여기 빨간 선이 시계입니다. 이 부분이 성내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마근린공원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끝 부분에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이 현재는 공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진입로가, 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 공원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로 접근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원을 추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는 부분이고 진입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이쪽에 공원시설이 일부 들어서고 이쪽에 공원시설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 씨랜드추모탑을 비롯한 어린이안전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거기 송파구 애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그것이 사유지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98년 2월 23일 공람공고 시에, 추가 지정 시에 보상민원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편입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와 어떤 관계는 잘 해결됐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보상해 주는데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98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고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민원사항은 없네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장대리
다음 의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798호 안건입니다. 강북구 번동의 오동공원이 있습니다만 기존 공원보다 2,355㎡를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이번 건도 공원을 추가 결정하는 건인데 위치는 여기가 우이천이 되겠습니다. 우이천 옆으로 한천로가 지나고 있고 여기는 번동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선이 지금 이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원에 추가로 편입을 해서 여기에 강북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공병 집하라든가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 위치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설명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지금 토지가 3필지 중의 2필지는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는 1필지입니다. 지금 예산은 시비 70%, 구비 30% 분담비율에 따라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3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공원녹지과나 상임기획단에서 의견 없다는 내용 그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장대리
다음 799 의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외 다른 3개소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해서 철거한 자리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A지구 철거부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아파트 있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철거해서 공원이 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여기는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도로가 연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대문구청입니다. 연희로에서 저쪽 수색 쪽으로 나가는 증가로가 되겠습니다. 증가로 양측에 연희A-1지구, 연희A-2지구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서대문구청 뒤쪽에 홍제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원으로 변경하고, 또 천연동은 산복도로를 도로 구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면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경에 따라서 불합리한 공원을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가로 옆에 이쪽이 연희A-1지구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궁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궁동근린공원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편입하는 부분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시에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연희A-2지구로 여기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도시자연공원을 일부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연희A-1지구 궁동공원에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A-2 안산자연공원에 편입되는 시민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 시민아파트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전부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동은 여기 산복도로가 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가 당초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계획선이었는데 개설하면서 약간 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은 도로 서측은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도로 동측으로 나온 이런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참고로 철거되는 시민아파트에 대한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옥주에게는 건물보상금과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주거비, 이사비, 바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 임시 이주용 임대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거 가옥주에게는 건물보상금과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만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지하에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주거비와 이사비,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이 부여가 되고, 비거주자의 소유주에게는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만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이것은 택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비가 부여가 되고 점포 소유자에게는 영업보상금, 또 주거겸용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주택특별공급이나 영업보상금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역의 현재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희 A-1·2지구는 보상대상이 802세대인데 미협의세대가 6세대이고, 미이주가 33세대, 그리고 홍제지구는 보상대상이 258세대인데 미협의가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입니다만 이 청운지구는 보상대상이 991세대인데 미협의가 163세대, 미이주가 17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총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1지구, 2지구, 홍제지구, 청운지구 해서?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한봉수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800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 안건은 종로구 청운동 산4번지, 산7번지에 청운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종로구에 있는 현재 청운아파트, 이것도 역시 위험 시민아파트로 철거대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왕산자연공원 내에 지금 이 부분이 주거지역이 섬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은 전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 이 부분 중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금 공원 결정하는 데서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에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개인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보상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원 결정하는 데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원으로 추가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경이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공원 결정하는 데서 제외되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고, 지금 이것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으로 포함이 되고 여기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보상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박겸수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전부 확보하려면 한 30억원 정도.
박겸수위원
연립주택하고 개인 한 채 하는데?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하자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의안번호 801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서초구 우면동 42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광장)을 추가로 8,520㎡를 추가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여기 위치는 지금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고 여기가 양재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양재 인터체인지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남부순환도로에서 여기까지 99년도에 민자사업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터널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광장을 일부 추가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까만선으로 표시된 선이 결정된 광장선인데 이 부분에 영업소와 관리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금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각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동에서 우면동까지 왕복 4차로로 2,960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68억원으로 민자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개발주식회사를 건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분이 한국중공업에서 40%, 두산건설이 29%,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25%, 기타 3개 회사에서 6%를 투자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로 이전이 되고 이 회사에서 30년간 무상사용 후에 시로 이양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터널 1,717m 중에서 1,200m 굴진이 완료가 됐고, 지하차도는 274m 중에서 90m를 시공해서 현재 공정이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2개의 터널로 이 구간은 터널로 시행이 되고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관리시설과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거기가 몇 평이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박겸수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가각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예를 들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톨게이트는 이쪽에 설치가 되고요.
박겸수위원
아까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봐보세요, 그 위에 빨간부분.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톨게이트는 이쪽에 설치가 되고 여기는 관리소와 영업소…….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소와 영업소가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받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관리도…….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정평수냐 이것이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럼 그 안에 뭐뭐 들어가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영업소와 관리사무소가 들어갑니다.
박겸수위원
영업소와 관리사무소를 하는 데 몇 평이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비탈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 가각부에 추가가 되는 부분…….
박겸수위원
이쪽은 놔두고 그쪽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만의 면적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전체면적은 8,520㎡ 해서 한 2,500평이지만 지금은 보상기준이 토지 비탈면까지 포함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리고 사업시행시에 서초구청과 별도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서초구청에서는 여기 공공시설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사업시행 전에 부과하라는 내용하고, 또 지장수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사업시행시에 협의하도록, 아마 이식을 시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은 소유면적을 저희가 시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또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다음 802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197번지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자동차검사시설 부지인데 그 해제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될 때 이 자동차검사시설을 해제만 하지 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조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위치는 이 도로가 위례성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올림픽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로 지하철5호선 방이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차검사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9월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동차검사시설을 해제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송파구에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이 그렇게 고층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층 고밀화에 따른 토지이용제한 수용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1차 심의가 있었고, 2차 심의에서 주변이 저층 주택지이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용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폐지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시에 요청이 와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 내용을 회시를 해서 구청에서 작년 9월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을 송파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청원심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을 하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우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의견을 달아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공람공고시에 청원내용과 같은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저층 중심인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해서 2-1종, 7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7층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주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건물 층수를 보면 여기에 11층짜리 건물이 있고, 3·4층이나 6층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이 연립주택 재건축중인데 7층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냈던 주민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자기네들도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게 아니냐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청원을 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고 상임기획단에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고하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제한이 없이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지정을 하게 되면 12층 이하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이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균형을 맞춘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환위원
그 지역을 처음에 정부가 민간한테 팔았지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판 지역이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자동차 검사시설이, 이것은 이 지역 개발하기 이전부터, 이것은 송파지역 구획정리사업하기 이전부터 자동차검사시설이 있었습니다.
박수환위원
자동차 검사시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것을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그것을 판 것이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판 것이 아니고요.
박수환위원
정부가?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사실 상당히 강화가 된 건데 거기에다가 7층 이하로 한다 하는 그런 단서가 붙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자동차검사시설 해제를 검토를 할 때 주변지역이 3·4층, 연립주택 재건축이 7층, 5층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7층 이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 옆 블록은 지금 현재 3종이죠, 바로 밑에?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현재 종 세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15층 짜리 아파트…….
박수환위원
아니, 바로 그 옆에 민원 낸 데?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면 그것은 층수 제한 없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어떤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현재로는 거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20층 이내로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현재는 그냥 일반주거지역 상태이니까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옆 블록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수환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는 다른 공익상 다른 학교가 필요하다든지 공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우선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대체 결정하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동차검사소로 있을 때는 저층 저밀도였기 때문에 갑자기 토지이용이 고밀 고층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됐으면 자동차검사시설이 해제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해제는 하되 그 다음 검사소 있을 때보다 더 과밀하지 않게끔 적정한 용도지역은 필요하다 해서 당초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아니 고 과거부터 묶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로 결정해도 되는데 이 밑에 남쪽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이 없었던 토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런 토지는 다시 공익시설로 결정되어야 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구청에서 입안되어 온 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돼 왔습니다. 다만 의견을 붙인 것이 종 세분보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박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재 소유주가 누구예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은 공단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개인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주변층수가 지금 다 저층이잖아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지금 여기가 11층이고 3.4층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부분이 지금 7층으로 재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또 왼편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여기는 3·5층.
이금라위원
다 5층 이하인 상태에서 12층 짜리 하나 가운데 있고요. 향후 그 지역이 종 세분이 될 때 몇 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2종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2종 지역으로 보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2-1종이 뭐예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7층 이하…….
이금라위원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게 공식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기획단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를 조례나 규칙에 맞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규칙에 있지 않나 싶은데 조례는 없잖아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자동차검사시설 해제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일부…….
이금라위원
그 해제 안하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따로 따로 하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해제안만 올렸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종 세분을 먼저 한 다음에 해제를 해라, 그래서 구청에 다시 내려보내서 입안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입안권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 현황에 비추어서는 고밀 개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송파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이 자동차검사시설 폐지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인근지역도 결과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서 향후 개발이익이 상당히 저감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점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종 세분화의 기준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이라든가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고밀 개발이 되는 지역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김태윤위원
글쎄, 서울시가 종 세분화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이런 공공시설 폐지에 따라서 슬그머니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주변의 향후 종 세분화 시에 그 주변도 지금 현재 자동차검사시설 폐지에 따른 이 지역을 예로 들어서 그 부분 일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로 하는 것은 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떳떳하게 종 세분화 반발이 있더라도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에 부합하고,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자동차검사시설 폐지에 따라서 아마 조건부로 폐지를 해 주면서 2종 또는 저층으로 개발하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요지인 것 같은데요. 자꾸 이런 방식으로 부분 부분 해제되면서 공공시설을 해제하면서 고밀 개발을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슬그머니 1종 또는 2종으로 지정하는데 종 세분화의 객관적 기준이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2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아마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거시적인 안목도 지역주민의 반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연 그 원칙이 얼마큼 관철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 되거든요. 우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 또는 3종까지의 비율이 지금 그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누차 발표한 대로 라면 전체적으로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태윤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도 저희가 종 세분화의 매뉴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반발을 나중에 무마시키기 위해서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이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 세분화의 매뉴얼도 보면 주변 일대에 블록별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지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 세분화에도 2종으로 맞고 또 실제 이런 공공시설부지로 있다가 해제되면서 종전서부터 이런 토지이용이 활발하게 된 것하고 같이 적용할 때는 오히려 토지시장의 문란 문제라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주변이 지금 종 세분화 기준에 2종이 맞다는 말씀이고, 지금 1, 2, 3종의 분포비율은 저희가 구청별로 하나씩 케이스 스터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진전이 되면 그것을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건립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기법을 통한 고밀 개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기법을 통한 고밀 개발 방지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종 세분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 세분화의 기준은 어차피 반발이 우려된다면 서울시의 종 세분화는 개략적으로 나는 아마 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발표하기가 곤혹스러우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향후 보고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차피 반발이 우려된다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3 대 4랄지 이런 정도의 비율은 나는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밀 개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꼭 2-1종이라는 것은 편의상의 용어겠습니다만 2-1종으로 가서야만 고밀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고밀개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지역이 과연 제2종이 되고 제3종이 되는지 어떤 기준 없이 단지 공공시설이 폐지되는 것을 슬그머니 그것을 기화로 이런 것들을 2종으로 하는 것은 향후 반발에 대한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밀 개발 방지가 꼭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만 고밀 개발 방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압니다만 역세권에서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큰 대로상에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종 세분화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건부 가결로 자동차검사시설을 폐지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저층 개발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안건이 다시 상정된다면 조건부여사항이 거의 구속력을 갖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결정까지만 됐지 이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해제공고는 안 했습니다. 결정고시는 후속조치가 있는 다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무런 대책 없이…….
김태윤위원
내용 없이 입안해 놓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당연히 후속조치가 따라야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결정되었지만 공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한 것에 추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건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해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놓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안건이죠, 이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원론적인 것을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 자동차검사시설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기 이전의 지목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 이전에…….
김낙순위원
녹지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방이동 일대가 그 당시에 잠실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는 잠실구획정리 전에는 전부 자연녹지지역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가락동 일대는 광범위하게 전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김낙순위원
최초의 지목이 자연녹지에서 자동차검사시설을 만들면서 주거지역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전부 용도지역도 계획이 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때의 세부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구획정리 때부터 자동차검사소인지, 아니면 그 후에 시설결정이 됐는지는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검사소는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약간 기억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흐름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적에는 지목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지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해제할 때는 용도지역도 환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환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건인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자동차검사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택지개발하기 전에 이미 자동차검사소라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 된 것은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된 것이잖아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런데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옛날 서류를 봐야 본위원이 질의한 게 맞나 안 맞나를 알 수 있네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이러한 경우가 예를 들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버스종점, 서울시에서 보면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만들어 놨다든지, 무슨 화물터미널 부지로 만들어 놨다든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기 전에는 개략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 무슨 화물터미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유통상업지역을 만들어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해 주었단 말이지, 용도를.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이 화물터미널 부지가 필요 없다 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 30년 전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것이 환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정책이 그렇거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이 한 건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자연녹지였어요, 지정하기 전에. 서류를 좀 찾아와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예가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예에 의해서 변경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과 최근에 택지개발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전부 주거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택지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이 전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택지개발하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사소 부지도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검사소가 입지를 해서 지목이 당초부터 대지였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은…….
김낙순위원
주거지역이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 확실하게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는 다른 질문을 좀 해 보겠는데 사실 도시형태를 말이지요, 도시계획을 할 때 꼭 저층, 또는 무슨 특혜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위하고 일반적으로 같아야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황호순위원
그것하고, 아까 얘기대로 자동차검사소로 있다가 풀어주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만 2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지가 됐으면.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이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자꾸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신도시 건설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전세값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택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데 자꾸 규제를 해서 낮추고, 지금 저밀도, 저밀도 하는데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 등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가 보면 주차문제 해결 안 되지요, 진입로 문제 하나 해결 안 되지요, 또 재건축도 할 수도 없어요.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싱가폴 같은데 가 보면 땅 좁은 나라에서는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황호순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는 땅도 좁은데 계속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물론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계획 정책이 용적률을 계속 완화를 해서 주택공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사람이 살기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책이 다시 용적률을 낮추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층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층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고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낮춰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요, 갑자기 우리 서울시가 나홀로 아파트, 난개발 이런 문제 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그 정책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보면 말이지요, 사실 고층아파트를 지어놓은 데를 가 보면 주차문제도 아무 걱정 없고, 또 도시도 쾌적하고, 공지비율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쾌적해 보이는데 일반주택 저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열악하다 이 말이지요, 주거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꾸 용적률을 낮춘다든지, 저층으로 한다든지 나는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 자동차검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주위는 이리 밑으로 내려오면 고층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가 만약 2종으로 풀리게 되면 그 주위도 2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2종에 맞추어서 7층 이하로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득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함으로 해서 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2종으로 이렇게 종 구분해서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대개 종 세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 종 세분을 하지 않는 지역은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2003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호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이 지역은 해제를 하면 바로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데요.
황호순위원
차라리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구청에서 당초에 공원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황호순위원
지정하고 20년도 아직 보상 안한 데도 있는데 지정해 놓고 시 형편을 봐서 나중에 보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시설 문제가 나옵니다만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때문에 앞으로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의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물론 그것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억지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서남권시장 관련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를 다시 보니까 증설하겠다는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증설을 필요로 하는 논거에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두 가지만 그냥 뺐거든요.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마늘·고추판매장을 당초 청과물시장으로 생각했던 곳에다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저온창고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그 용도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애초부터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입니다. 농안법이 수십년을 거쳐서도 우리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집권여당이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기 착공했다는 이유로 고 건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강행을 해서 지금 건설이 더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거는 뭐냐 하면, 후적지 시장인 영등포 청과물시장 상인들의 90% 이상이 시장도매인제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경매제로 지어 가지고는 후적지 정비가 안 된다 이 논거로 지금 6만 6,111㎡에 달하는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논거가 줄어들었으면 면적을 줄여야지요. 이런 식으로 의원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영을 아니하고 피해 나가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보고, 이 시장을 지금과 같이 건설해서 경매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사장될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만큼 이 시장에 대한 향후 위상정립을 하도록 촉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준 자료로 보면 논거만 빼고, 그러니까 마늘·고추판매장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저온창고도 신설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쏙 빼고 그냥 6만 6,000㎡의 부지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후적지 문제나 시장의 향후문제에 대해서 서남권시장 건설기획단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달을 좀 하시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이런 기회에 아마 재경위에서도 문제많을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시장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 논거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구리시장하고 맞비교를 해 놓았는데 구리시장의 물량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구리시장이 목표를 지금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리시장은 지금 시장크기에 비해서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데를 맞비교를 해 놓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극 의견개진을 하기 전에는 이것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관께서는 비교적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19번, 794번, 795번, 797번, 798번, 799번, 800번, 801번, 802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93번 안건은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반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52번, 796번 안건은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