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99년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양 업무를 발굴,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적극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방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과업임을 인식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의된 제12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이양사무를 적극 발굴해서 지금까지 총 267건의 사무를 지방 이양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발굴방식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양과정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이양촉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병행해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간에 협의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 환경, 교통, 물문제 등 수도권이 안고 있는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월드컵 준비를 마무리하는 해, 사실상 민선 2기 시점을 마무리하는 이 한 해에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지방자치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조대룡, 기획담당관 목영만, 조직제도담당관 장경환, 예산담당관 신면호, 법무담당관 박진창) 심사평가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오늘 금식 심사평가담당관은 3월 19일 개항 예정인 인천신공항 개항에 따른 종합정비 대책회의를 주관하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중에서 지방자치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이따 보고가 있나요?

네.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도도현협의회니 도도현단체장협의회, 의장협의회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유권자들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회를 꼼짝 못 하게 몰아가서 일본의 지방자치는 거기에서 터지고, 상당히 우리가 놀랄 정도로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것이 잘 운영되고 또 일본에도 단체장만 아니고 의회 도도현협의회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의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력해서 지방이양문제니 지방자치 확충에 대해서 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전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 못 한 것을 얘기할 일도 없고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먼저 일본 그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얘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자부장관이 보고했다는 건은 어디서 물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침 내려온 것 있거나…….

그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김준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쪽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개최가 76건이고 합의가 10건, 합의율이 100%라고 했는데 이양이나 어떤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합의점은 100%지만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어떤 것이 다른데 합의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역의 어떤 편차가 있을 텐데 같이 간다는 것은 의견 일치하기 위한 거수기가 아닌가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안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지사님들이…….

양해를 구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치단체 간에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 시·도에서 상대 시·도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지금까지 합의율이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다소 지방 시·도 간에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천시 경우에는 공동으로 같은 보조를 취한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시·도 입장은 또 나눠지는 그런 이견을 가지고 있는 안건이,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다 시·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런…….

그런데 협조는 법령이나 어떤 제도개선, 재정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동관심사라든가, 저는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라고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하고 서울하고 잘 이루어진다면 제가 예를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이 과다수확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유통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시장인가요?

네, 가락시장…….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도지사와 농촌지도소, 전국도지사라든가 시장이 같이 모여서 과다수확을 하지 않고 또 주민이나 시장상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배추 물량이 얼마 정도 있고 가격은 얼마 정도다, 그리고 파종시기 전에 전국적으로 파종이 얼마정도 돼 있다, 이게 분명히 올해 과다수확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나 또 각 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한 과다수확을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규나 법령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물동량이 얼마라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협의를 해야만이 우리 농민도 살고 또 지방자치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개선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나라는 그런 농수산 사무에 대한 체제가 조금 다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농수산물 수급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강화돼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아시다시피 농수협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것을 관장하는 게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도매시장제도가 발달돼 있고 운영이 상당히 선진화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하고 다릅니다만 저희 가락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인터넷 등을 통해가지고 각 산지에서 가락시장의 1일 수급물동량 파악을, 가격에 대한 정보를 현지에서 알 수있는 체제를 지금 갖춰가고 있고 일부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능을 보다 더 확대를 하고 지금 김준명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보다 더 가락시장 또는 우리 서울시내의 어떤 도매시장, 서남권 도매시장도 지금 건설중에 있고 또 바로 인접돼 있는 구리 도매시장도 있습니다만 가락시장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한 번 점검을 해서 지금 금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참고로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자립도 면에서도 각 자치구나 지방이나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자치구에서는 지금 자립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또 많은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에 맞춰서 어떤 재정이라든가 그런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업지역의 어떤 지방자치에서도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 항상 같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의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또 어떤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적인 것만 합의했지 않느냐, 논의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더 나은 더 좋은, 어떤 자립이 올라가고 균형이 맞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경영의 혁신이 돼서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도시나 지방이나 다 어떤 자립이 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요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시며 현재 행자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 지금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이양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초단체가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기초단체로 업무이관속도가 늦다는 생각이 되고 포괄예산으로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관계를 가지고 너무 기초단체가 업무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광역단체에서 너무나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 저도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이양을 해 주고 기초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예산을 나눠주어서 스스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양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만 해도 이양하고 있는 것이 늦습니다. 물론 상수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포괄로 묶여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쥐고서 너무 기초단체에 업무이양을 해 주는 속도가 늦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예산실장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바로 말한다면 이양속도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업무계획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그런 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보고드리면, 하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그런 안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권한의 행사는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재정운용의 건전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의 내실화된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무분별한 부채 도입을 한다거나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부실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의 배분시에 어떤 페널티를 줘서 감액교부를 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재정운용을 건전화 시키면서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또 가산해서 교부하는 이런 재정의 인센티브제도, 페널티 제도를 병행해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직선제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지만 법인격은 부여를 하지 않고 기초단체 예산의 편성권은 주되, 심의권은 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귀속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 그리고 정당 또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시 사무와 이런 재정의 기초단체에 대한 이양촉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일반 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원래 고유한 문화와 독자적인 전통,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또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과 서울시와 같이 광역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m 길을 사이에 두고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이 되고 독립 재정권과 인사권,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길 건너에 있는 주민들간에 상이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문제 또 지역간에 불균형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사무라든지 재정을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가급적 많은 부분을 기초단체에 이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사실은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문제인데 지금 과연 실태가 그러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고려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교통이나 상·하수도 공급과 같은 광역서비스를 과연 기초단체별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정말로 서울시민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적정한 사무 배분을 하고 그 사무 배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무와 인력 또 재정이 배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그런 검토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시설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는 자문위원회라든지 무슨 협의회니 만들어서 기초단체에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의 뜻과 기초단체에서 원치 않는 것을 자체내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100%라면 100%인데도 어떤 서울시에서 만드는 조직, 시민 구성원에 의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기초단체의 처음 뜻과 조직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성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사실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으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장묘시설 그런 것은 서울시내에 어느 기초자치단체도 환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돌아가시는 서울시민들을 어디에 어떻게 모실 것이냐 그런 것은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이 각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하지 않으면서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야 될 그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묘책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 사실 그런 묘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내 어디엔가는 그런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해당 지역주민은 반대하는 그런 갈등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천만 서울시민의 전체를 위하는 입장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주민의 반대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또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 이런 것들이 강구된 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 실례로 한국전력에서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을 충청도 서산 안면도쪽에 위치를 하려고 하다 그것이 주민들의 거부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 흘려서 자치구에 불안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것 고민으로만 풀어 나갈 문제가 아니다. 순서가 있는 것인데 단체로 하여금 여론을 확산시켜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방식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되도록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서울시의 시정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성대위원님 질문하고 관계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집고 넘어가려고요. 어제 대한매일 신문에 행자부 신년 업무보고 건에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셨고 또 기초에 예산심의권은 있고 확정권은 광역으로 넘기자는 그 얘기는 잘 했는데 우선 타이틀이 지방의원 정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검토,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 건을 실장이 얼마나 더 알고 있다기보다 아무튼 보고가 있었으니까 혹시 아는 것이 없느냐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 건하고 관련해서 파악이나 보고하라는 동향 같은 것이 있는지, 원체 민감한 문제니까 아는 대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봤죠?

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의원 정수라든지 선거제도 문제는 유급제하고 연관돼서…….

당연하죠.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니까 유급제를 해야 되고 유급제를 하려니까 자연 정수를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니까 궁금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님.

김준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문제점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물론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라든가, 또 각 동 자치운영위원회 선정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앞에 보고드린 대로 동 기능을 전환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만드는 것은 초기단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보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불편사항 이런 것이 있겠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잡음도 있었고, 또 문제점이 대두돼서 저희 시에서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멤버부터 주민들 중에서 자격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여러 번 내리고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하면서 시행초기에 저희가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을 해 나가되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의원, 시의원은 자문으로 들어가는, 구의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에 있어서는 주로 단체들, 단체장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유지,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직능 관변단체로 형성이 돼 있고, 또 옛날부터 주위 동의 유지라는 어떤 그런 자기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잇고 지역의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학교 교수 또는 어떤 덕망 있고 어떤 학식과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래도 칭찬받는 분들 위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어떤 자기의 형태로 살아오신 분들 체제로 이루어졌고 단체들도 단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틀에서, 우리가 지금 자치센터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큰 틀을 다시 짜가지고 그야말로 지역감정이나 모든 우리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또한 운영위원이 젊어졌느냐 그러면 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 분들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젊어지지도 않고 어떤 개인적인, 우리 앞으로 발전의 마인드가 없어요. 지금은 21세기 정보화시대입니다. 그야말로 PC나 컴퓨터, 세계정보화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들이 가야만이 자치가 발전되는 겁니다. 실제 학교 교육 같은 것 그래요. 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이드신 분들은 정보화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요. PC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21세기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괜히 말만 길어진 것 같은데 새로운 이미지로 시의원들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방자치센터를 서비스, 취업 정보, 여가 선용 여러 가지 우리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요즈음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부유층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한 이후에 맞벌이부부들은 또 여가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그 시간을 맞벌이부부가 돈벌이 하는 시간 외에 자치센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PC나 정보, 취업 같은 것을 거기에서 정보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외로 할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태까지 일과시간에만 했기 때문에 지금 김준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벌이부부라든지 낮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과후에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 자치구에 주로 역할을 활성화보다는 규칙에 맞지 않는 자치구가 인기행정이라든가 또한 척사대회 같은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에서 일정한 경비가 가지만 그 외에도 기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개 동이지만 6개 동 자체에서도 꼭 그런 분들끼리 동의 행사가 전체 축제가 아니고 일부분 사람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성대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522개 동을 그냥 해라 하고 각 자치구별로 방치시키지 말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단 7, 80%라도 기준을 둬 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전달을 해야 되지 그냥 시설비를 한 1억씩 들인다고 그러면 500여 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해 놓고서 어떤 관리를 그냥 기초도 여기서 프로그램을 주지 않고 자치적으로 해 나가라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한 분이 5개 동에서 7, 8개 동까지 관장을 하시는데 능력으로 봐서는 우왕좌왕하는, 오히려 만들기 전보다 만들어 놓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동마다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1년 동안 한 개 구에 두 개 동씩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모범프로그램을 한 몇 십 개를 만들었어요. 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는 에어로빅을 하고싶다 어떤 동에서는 컴퓨터교육을 하고 싶다 해서 그게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우리 동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공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시행되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관계는 저희도 동에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컴퓨터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주축된 사업,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컴퓨터에 익숙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구위원님.

수고많습니다. 경찰권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발전에 가히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텐데, 대통령께서 곧 하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일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수중에 있는 일도 아니고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임기중에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인지, 오긴 꼭 와야 되는데 자꾸 밀리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원칙은 알고 있고, 또 그 작업은 조직측면에서 기획관리실 조직제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세목 교환문제에 있어서 수년간 이견도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16대 국회에 법안은 상정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토세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세입보다는 적습니다. 한 1,200억 가까이 적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몇 개 구가 종토세 세입에 대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종토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해당 구의 구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구민들을 상대로 한 어떠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이라든지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서울시민의 한 사람, 구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 전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해 주신 대로 서울시 전체 세입불균형 이것을 해소시키고 그런 재정배분을 위한 그런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접 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또 위원장님 아시지만 관할 소관 구청장들이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저희는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저희 시에서 그런 노력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