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출발선상에서 올해 첫 의정의 장을 열었던 이번 회기도 오늘로서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고 또한 도정업무계획을 보살피는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번 도정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보여준 의지를 곧 실천으로 연계시켜 나감은 물론 거시적 안목에서 이 모든 계획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알차게 결실을 맺음으로써 우리 도가 선진 도로의 부상과 도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강원 건설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고성교육청 교육장의 정년퇴임식에 정부훈장을 전수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세계캠핑캐라배닝연맹 라스달버그 총재가 학술심포지엄 참가 및 2002년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회 준비 상황을 확인차 방문하였다가 지사님과의 면담이 예약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신재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재해 등 유사한 기능을 일원화하고 공원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실국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해양수산출장소의 명칭변경과 남녀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보면 일부 과단위 조직의 폐지, 통합, 신설과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실국간의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통신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특정지역개발사무는 건설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공원관리사무는 관광문화국에서 환경복지국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난 및 통합상황실 운영 관련 사무는 이번에 폐지되는 자치행정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건설도시국으로 각각 이관하고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여성회관 및 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분장사무 중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외에 본 조례의 개정으로 타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일부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문화국에 국제대회기획과가 신설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관광문화국 소관 분장사무 중 제7호 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특히 여성관련 조직부분을 검토하면서 5월 임시회의시 여성관련조직상향개편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종전 상위법에서 이미 규제되어 있거나 내용이 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화학실험실 등과 가스 또는 용접작업시 관계인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조항은 상위법률인 소방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일반적인 안전관리 의무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있는 실내에서의 청소 및 화기의 억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대상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시 준수해야 할 높이규정 폐지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정보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투자효과 극대화 및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 구성은 위원은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단에 두고 직원은 간사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시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발굴 추진과 자치단체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산보급 등을 공동 활용하고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유료정보서비스를 전 자치단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정보교류는 물론 필요시 정부에 대한 정책개선 사항을 협의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용부담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되 부담률은 자치단체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정보화 시스템의 시도간 표준화와 공통되는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대중앙 공동건의 등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회 규약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사회위원회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관리․운용하여 왔던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 제1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청정강원 21 운동의 실천․확산 방안의 제시와 자문 등을 받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역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와 학생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학교단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의 권한을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확대 위임하여 교육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무순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과 동 자금관리․운용제도 개선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일부 조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항만법에 시설관리 및 사용에관한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진 관계로 규제정비 및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강원도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릉출신 정인수 의원입니다. 니체는 일찍이 “신은 죽었는가” 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강원도의회의 정의는 죽었는가'라는 발언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도의회의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시군의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장단에게 고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굳이 고소를 하겠다면 고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예측이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제기되었고 사건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 춘천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으로 이번에는 해당 군에서 도의회 특정 의회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작금에 이르고 있던 중 2001년 2월 19일 허 천 의장과 김진동 기획행정위원장, 김 모 시군의장협의회 회장, 이 모 고성군 의장은 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이른 바'도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문건을 통해 3개항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건내용을 보면 당초 사건을 유발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동 문건 두번째에 강원도의회와 고성군의회 및 시군의장회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존하는데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이 개선되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강원도의회에서의 감사결정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의장에게 묻습니다. 합의문에서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상존한다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를 결정하고 망신을 당해 가면서 강행하려 했는지와 해당 군 의장과 협상을 벌이면서 제3의 장소도 아닌 고소인 거주지로 찾아간 이유는 굴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합의정신은 상호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쌍방 한 발씩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데 고소를 취하함에 있어 쌍방 동시도 아닌 도의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취하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의 고소내용을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백기를 들고 얼른 서둘러 합의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도의회 차원에서 감사강행을 결정할 때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미흡했고 고소제기 역시 신중하지 못한 것이며 합의 또한 최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는커녕 유감의 뜻조차 받아 내지 못한 것은 삼전도의 굴욕을 연상케 하는 강원도의회 사상 가장 큰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도의회에서의 당초 감사요구는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향후 감사실시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 또는 재발방지에 대한 합의없이 마치 도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도의회 지도부의 유약함과 정치력 부재라고 지적하면서 굴욕적 합의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사전동의 내지 최소한의 조율이 없었고 2월 19일 소위 합의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도 정작 의원들에게는 아직까지 관련 문건을 당당히 공개하여 이해를 구하지도 못한 연약한 의회 집행부에게 상처뿐인 완전 패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각에 우리 도의회 향토은행을 인수 합병하여 강원인재의 힘, 나아가 우리 도민의 성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전성을 회복 유지해 온 조흥은행의 지역정서를 무시한 인사처사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97년말 우리는 경제적 식민이라 할 수 있는 IMF의 금융구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구조조정과 기업개선 등 100여만명의 실업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그 영향으로 금융경제의 중앙예속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비 수도권의 지역경제는 회생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은행의 통폐합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방향토은행은 속속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모 은행의 지역본부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여 향토지역 주민의 마음을 달래오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정착을 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살펴 볼 때에 지역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향토은행을 키워 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배려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논리의 비약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향토 금융기업이었던 강원은행의 처지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하였습니까? 70년대 향토자본을 모태로 출범된 후 한 때에는 국내 굴지의 기간산업 경영의 자본창구 역할을 했으며 도민의 금융경제력의 자존심이었던 때도 있었던 강원은행이 '97년 IMF 사태 이후에 구조조정의 자구노력과 도민들의 한 주 더 갖기 운동을 펼칠쯤 '99년 8월 30일 조흥은행에 원치 않았던 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융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합병을 하되 강원연고성을 인정하여 강원지역본부로 출범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우리는 향토은행 살리기 운동을 치밀하고도 적극적으로 전개치 못함으로써 발생된 합병이라는 명분으로 강원은행의 간판은 내려졌지만 그래도 조흥은행 강원지역본부에 대하여 향토은행으로서의 향수와 애착을 느낀 도민 고객과 기업가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 이럴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의 지역본부로 출범한 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조흥은행의 인사관행을 잠시 살펴보면 향토출신 지역점포 지점장의 절반이 외지로 전보 발령되었고 급기야는 한 가닥의 희망이었던 지역본부장마저 지난 2월 15일자로 퇴출시키는 등 지역정서를 무시한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토지역 출신을 배제함으로써 탈 지역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지역정서를 무시한 조흥은행의 인사 전횡을 보면서 그 동안 향토은행의 뿌리였다는 아련한 향수 속에서 행여나 떡줄 때만 기다리며 김치국부터 마셨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하는 착각 속에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짝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애증이었습니까? 저는 지금 만감이 교차되는 심경을 이루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비슷한 예로 우리의 향토주였던 경월소주가 대기업에 넘어간 후 어찌되었습니까? 경월이라는 빨간 상표가 콩알만해지고 서서히 사라져 버린 예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큰 기우입니까? 이 기회에 조흥은행 당국의 연고를 무시한 인사관행에 쐐기를 박아 이번 인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조흥은행의 강원지역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금고 선정, 지역상공위원회 구좌 변경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병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도민 모두는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서 상업계통의 실업계 향토인재 육성, 향토기업 살리기 운동과 감자를 비롯한 향토특산물의 애용정신 함양 등 애향 동참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간곡히 주문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새삼 향토은행을 잃었다는 자괴감과 소외감 속으로 빠져 들지도 모를 도민들을 위하여 강원개발금고의 창설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목청만 키운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없듯이 지역상공위원회를 축으로 한 민간차원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의회와 도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는 등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조흥은행 당국은 지역정서를 고려한 이에 상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조흥은행 당국은 잘 들으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손석암의원)의건 10시 51분

신상발언을 드리기 전에 강원도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정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지대한 성과를 올리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석암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제117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일련의 불미한 사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정인수 의원이 염려하시고 꾸중하시는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자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고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원만한 처사를 했어야 할 간사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음을 우선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나 비록 일을 저지르고 또 매듭을 지음에 있어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된 점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타성 발언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지나온 고뇌스러웠던 심정을 솔직히 술회하고자 합니다. 모든 전말은 익히 알고 계시므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 지난해 11월 30일 11시 긴급의원총회가 열린 자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군의회와 맞설 것을 역설하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동 위원장의 보고와 녹화테이프를 시청하신 의원님들의 다수가 역시 격분하여 시군의회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결과적으로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진동 의원의 명의로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전권을 위임 받아서 고발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격분과 무엇인가 당했다는데 대한 보복성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후회스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비록 고발한 당사자는 김진동 위원장일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간사의 입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제공하지 못한 죄책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2월 1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발자 김진동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도 역시 경찰서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응답을 받아내어 보고자 했지만 마음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서로가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해결의 실마리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갈지 알 수 없는 기러기 한백년의 애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지른 일이 결코 잘못되었다거나 상대가 맞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장을 취하한 것은 결코 아니며 많은 의원님들에게 석연치 못한 소취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을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하며 김진동 위원장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른 저의 심안을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소취하를 하게 된 동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의장단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큰집의 입장에서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누구의 잘못을 캐기 전에 이것은 큰형이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둘째, 세월 없는 판결은 5대 의원 임기를 다하고 6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거가 만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셋째, 벌금형이 없는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이 없이 실형으로 구형된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굳이 같은 의원, 같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들에게 형벌이 가해지고 집행유예라도 떨어진다면 그들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모두 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혹한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고성군 의장 이강덕은 사실상 우군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고성에서 감사를 받아도 좋다하는 입장이었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반발하는 몇몇 의원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 돌발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성군 입장을 봤을 때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의 의장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그 의장을 밀어내고 다시 의장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우리 우군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의리상으로 꼭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고성 도의원의 입장이 사정했었습니다. 신명선 의원이라든가 김원기 의원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심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주위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는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2년반 동안 저는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지내온 도의원이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이들의 입지를 살려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섯째, 김진동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자천, 타천으로 앞으로 시장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몸이 열 개라도 바쁜 사람이 이 고소장에 매여서 매일 고뇌하고 인제로 고성으로 쫓아다니고 도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당적인 차원을 떠나서 도의원이 앞으로 자치단체장도 되고 또 그보다 나은 넓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도의원들의 위상이 설 수 있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하는 차제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김진동 의원에게 이것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일곱째, 사실상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을 뿐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민에게 실망만 주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덟번째, 매스컴의 노리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여기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것을 철회할 것을 호소를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북적북적 떠들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 매스컴에만 오르내리고 사실상 얻는 것이 없다는 결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진동 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5개 위원장과 사실상 전화상으로나마 타협을 했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를 해라하는 의견을 얻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홉번째, 이렇게 되기 전 두루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저희 같은 민주당 소속에 있는 분, 지금 도의원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조율해 봤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결론은 이제 끝내라, 자꾸 번거롭게 떠들어서 얻을 것이 없다 하는 의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열번째, 아무리 뒤에서 염려를 하시고 충고를 하고 또 협상권을 위임했다 할지라도 결정권은 위임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의 모든 어려움과 책임은 어느 동료 의원과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동이 너는 죽더라도 고삐는 내 손안에 있다'는 논리로서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월초 신년하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 모든 전권을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할 것을 위임받았으며 김진동 위원장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을 받을 당시 너무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사전양해를 구한 바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장인이라 할지라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의 입에 딱 맞추어서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초지종이 어찌되었거나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도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제 자신의 경솔한 대처로 인한 소치일 수도 있고 또 욕을 먹고, 욕을 하고, 매스컴에 추태를 보이고, 계란세례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또 뚜렷한 결과는커녕 망신스러운 꼴로 매듭을 지어버리고 말았다는데 대해서 제 스스로 돌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불필요한 소모전에 전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에 이해와 용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시군의회와의 다툼이 대내외적으로 도의회의 자중지란으로까지 비추어 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하고 신사년 새해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정진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문제제기와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언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고성군의회 및 시군의장협의회간 서로 고소․고발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로까지 이르렀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호 자기역할에 충실하려는 충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된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은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도민에게 끼치는 심려가 클 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는 데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용서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되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동시에 화합을 다지기로 합의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점을 이해하시고 사건 마무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는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때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저는 이 성사를 이루어 주신 위원장님, 간사님,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여러분은 하나하나 마음 속에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아쉽고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지금 손석암 의원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있는 가슴에 담은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후로는 그와 같은 악몽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세심한 주의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또 매듭지어서 밝은 의회 그리고 도민이 바라보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이연우,엄문섭)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