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업무보고청취는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사년 새해 들어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매우 뜻 있는 회의라 생각됩니다. 날씨가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례없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겨울이었습니다. 잦은 폭설로 여기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과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설작업을 실시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은 우리구의 재정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세외수입의 관리실태까지도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가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써 함께 지혜를 소중하게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별로 민의수렴 차원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과별 소관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향후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많은 노고를 하신 덕분으로 저희 구가 민원행정분야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시를 비롯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원님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셔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재무국에서도 세입세출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해에는 세무행정,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둔 바 있어서 2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금년에 더욱더 노력해서 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면 저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각 과별로 여러 가지 보고를 준비했습니다만 특성상 보고서의 분량이나 이런 것은 양이 적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모두가 노력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든가 저부터도, 또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면에서도 활발하게 해서 금년에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보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말씀을 마치고 각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각 과장들에게 간단한 인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대신해주시고 금년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2001년도 재무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재무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계약을 할 때 업자들에게 견적서를 올리지요? 공사금액이 얼마 든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각과에서 올리잖아요.

예.

올렸는데 일방적인지 뭔지 그 사람이 정식으로 올렸을 때 16%내지 15% 깎아버리면 재무과에서.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올렸을 때 재무과에서 몇 프로 깎든지 깎는 이유가 뭐예요?

최태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의 경우는 대형공사의 경우 약 88%로 공개입찰을 할 때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의 경우는 낙찰을 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87.75%.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를 선정을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도 공사의 경우는 거기에 준하고 일반 소모품의 경우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7%, 8% 그 정도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조달청도 그렇게 하고.

아니,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업자가 이것은 얼마면 공사하겠다고 딱 올렸는데 계약당시의 12%, 15% 깎아버리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부실공사하게 밖에 안되잖아요. 밑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도 없지만 저희들이 공사에 관한 한 공사금액을 결정할 때 관리비율이라든가 충분히 감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공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올리고 관공사를 몇 번 한 사람들은 벌써 깎일 것 계산하고 미리 공사계약금액을 올려서 견적서를 넣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설계금액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물품도 적정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상금 문제 및 점용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의 소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에는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세무1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급오락장, 룸싸롱,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토지에 대한 집중조사로 소득을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급오락장은 몇 군데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주사, 모르십니까? 여기 나오실 때 업무보고하러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담당주사가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몇 군데라는 것을 파악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서대문구의회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세무2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쪽을 보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목표가 77억 5,689만원에서 징수가 101억 7,133만 8,000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1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목표액이 75억 4,210만 5,000원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2000년도 실적보다도 적게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는지, 작년에 목표액에 대해서는 136.5%를 징수를 했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더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저희 시세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차량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소되고 자동차세가 83%나 감소됨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 그 항목에서 감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세 징수한 것이 아니라 교부금이 감소되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나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연초에 보고하는데 의원들이 알 수 없는 보고의 정확성을 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6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징수 정리에 총력경주, 체납자에 대한 후속 조치, 독촉장 압류예고 통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방금 전 정혜연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관리 하면 사실 체납자 중점관리라고 하면 5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1억 짜리가 몇 건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중에 몇 건은 압류가 돼 있습니다 하고 자세히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로 보고하는 보고의 방법을 바꿔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다음에 이런 보고가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단순하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들이 세무에 전문적인 용어나 항목에 대한 필요요건을 전부 숙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오늘 이 시간 보고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무엇무엇이 있다, 하면서 그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무엇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넘어감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릴 때 세외수입에 대한…

과장, 자료제출이 아니라 이런 보고서를 낼 때 정확히 기입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 내용을 보면 물론 세무1과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셨는지는 모르되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내용들을 구분해서 조목조목 해주셨더라면 세무2과에 대한 신뢰도 업무 추진력 등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업무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나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목으로 분리해서 자세하게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한 여기 보면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100만원도 크고 200만원도 크고 300만원도 큽니다. 꼭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강력하게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역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동차세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해 주신다고 했지요, 4년부터 감면되지요?

3년부터 됩니다.

3년에 5%, 4년이면 1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되면 '96년형 자동차세는 얼마나 감소됩니까?

'96년도 자동차세는 1기분.2기분이 있으니까 20∼25%까지 감면이 됩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구 위원 여러분, 금년 겨울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특별위원회와 서대문구의회 제8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고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전성장 위원님이 건의하신 요지는 서대문구 북아현3동 19통에서 23통 지역은 '70년도에서 '71년도 현지개량을 하였는데도 지적도면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중 지적도면을 정리하는 지적법시행령 제11조 1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되거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적공부 결의서에 의해서 지적도면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북아현3동 19통에서 23통 지역은 북아현동 1번지 일대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지이동 내역을 조사한 바 토지이동이 전혀 없어 지적도면 정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53쪽에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서 부과대상은 '부동산의 소유건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외에 흔히 집을 건축하고 준공된 후에 등기를 60일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54쪽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비교표준지가 1,642개소로 돼 있는데 전체 필지수 조사대상 4만 624필지에 비교해서 1,642필지가 표준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더 늘려서 자세하게 공시지가를 계산할 의향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최초 등기는 보존등기가 되는데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음 표준지 숫자를 늘려서 좀 더 자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대상 필지 대 비교표준지 비율을 보면 표준지 1개당 25∼27필지 정도 됩니다. 최초 '90년도 처음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그때 표준지 수는 약 1,100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년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네 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초보다 약 500필지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 정혜연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건교부에 지가표시도가 있지요? 거기에 각 도별 지가표시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방대한 양은 건교부에서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옛날 내무부 지가표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요. 과거에 재산세중 토지분, 지금은 종합토지세 거기에 따른 지가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동산값이 상승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전에는 이런 문제를 내무부에서 지가표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일원을 조정했는데 지금은 건교부에서 나오는 어떠한, 지금 행자부라고 해야 되겠지요. 행자부에서 세금을 정하는 어떠한 기준치가 지금도 있습니까? 개별지가표를 만드는데 기준치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종토세 과표 자체가 토지대장에 기재하던 토지등급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준해서 하지 않는다?

토지대장상 등급은 없어졌습니다. 행자부에도 종토세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가조사는 공시지가와 별도로 지가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옛날 내무부에서 취급하던 어떠한 지가는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영향력이 없고 거기에 준하지도 아니한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의뢰하고 있지요? 지난해에는 몇 건이고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측량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측량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파견 나와 있는 지적공사 서대문 출장소 직원한테 신청하고요, 매각이라든지 도시계획 관계는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바로 소관 출장소로 신청하는데 지금 전체 측량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확인해서 사장된 토지를 발굴한다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그런 것이 없었고 금년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장돼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는 작업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재산관리팀에서 하는데 측량업무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의의 측량이라면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측량은 대행업체인 대한지적공사 서대문구 출장소에다 의뢰를.

재무과에서 직접 의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