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200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건설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복구비가 29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내역은 국고가 71.6%, 의연금이 0.2%, 도비가 19.7%, 시비 6.3%, 융자 1.5%, 자부담이 0.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체 설계와 용역 설계 합쳐서 197건이 됩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고 현재 197건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138건, 59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1월 7일날 28.4㎝라는 30년만에 폭설이 우리 지역에 내렸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피해 내역은 인명은 1명이 사망을 했고 공공시설 또 사유시설 합쳐서 399억 9,400만원이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가 책정된 것은 413억 7,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조 및 융자를 보면 지원이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천시가지외 2개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천만원, 도비가 10억 2,500만원, 시비가 5억 2,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량은 총 6.6km가 됩니다. 관고동 관고교에서 미란다앞 1.3km, 장호원 중·고에서 농협앞 1.3km, 율면 배영종고에서 지동마을 0.7km, 보도턱 정비가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8월 도자기 엑스포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천시 면지역 8개 면이 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1개면당 45억원 이내가 되겠고 이중에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15억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연 5.5%,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시행완료가 설성면, 모가면, 율면, 백사면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 대상은 신둔면, 대월면, 호법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월면, 호법면, 마장면, 2003년도에는 호법면, 마장면, 2004년도에는 마장면 이렇게 해서 1단계가 종료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둔면에 13억 6,600만원, 대월면에 13억 2천만원, 호법면에 6억 6,600만원, 마장면에 5천만원이 되겠고 이중에 양여금이 20억 9,800만원이 됩니다. 시비는 2억 6,200만원, 융자금이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정주생활권개발계획 수립시 지역개발에 대한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나 1단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3년간에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태이고 사업목적은 면지역 중심 생활권에 집중 투자하여 기반시설, 편익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지원 사업비의 부족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면지역 전체에 사업이 분산 시행되고 있어서 사업취지와는 약간 걸맞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 시행시기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포장율 제고는 우리 시가 36.8%에서 금년에 37.3%로 올라가게 되고 경기도 평균 포장율은 48.1%입니다. 평균에 못미치는 이유는 이천시가 도로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평택시가 82%, 최저는 남양주시가 35%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포장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실태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포장율에 의거 사업비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도 확·포장 공사중에 지금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당～자석, 신하～산촌, 사동～초지, 응암～대관, 두미～서경, 고당～총곡, 대대～대흥간 해서 7개 사업이 되겠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0개 사업으로써 진가～양평, 수남～소정, 회억～장암, 조읍～우곡, 후안～매곡, 덕평～각평, 장평～대대, 수산～대죽, 사동7～8리, 고척～장암 이렇게 10개소가 되겠고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설계가 완료됐고 3월 30일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협의가 안되는 것은 7월 30일까지 토지수용을 하고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 국지도 84호선 또 지방도 345호선중에 가산～무촌, 무촌～궁평 두 노선이 되고 326호선 고당～수산, 329호선 백암～매곡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9쪽의 도시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일부 또 장호원읍이 되겠고 사업량은 86.4㎢입니다. 당초에는 20.2㎢에서 약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 기간은 금년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항공측량까지 완료됐고 현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정비안은 작년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이달중에 공고를 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하고 8달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4개노선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중리～증일동간 도로, 창전～안흥간 도로, 창전～증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복하교 우회도로가 75%, 중리～증일동간 도로 30%, 창전～안흥간 도로 40%, 창전～증포간 도로 5%로 지금 진척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12쪽입니다. 취락지역 진입로 및 소도읍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 3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에 9억 8천만원,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에 5억 8천만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에 30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오천리 1억원, 수광리가 3억원, 사음동이 3억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은 3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고 현재 진도는 3%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이천시 창전동 중앙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00m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245m를 함께 더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7,500만원인데 여기도 245m를 마치려면 3억 7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5%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1년도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4km가 되고 도로개설이 1.34km, 설봉호수 주변공사가 시설물과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고사분수 1식을 설치를 하고 가로등 79주가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72억원, 기간은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척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가 되겠고 수용규모는 2만석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257억 1,600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 31일까지이고 현재 진도는 92%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공사는 이천 동지역하고 신둔면, 장호원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81km가 되겠고 사업비는 542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30일까지이고 현재 진도는 21%입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4.5㎢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설계비는 7억 5천만원, 설계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단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월동 275-1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2천톤, 차집관로가 14.15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 700만원이 되겠고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민자유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민자유치 업체를 선정 공고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합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현재 예산액은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운용 및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신호주기 개선, 신호연동화 작업을 하겠고 사고 많은 지점과 보행자 위주로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교통신고기 외 7종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신설, 충격흡수시설, 또 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및 보수, 경보등 설치, 노면 표지병 설치, 고휘도 반사지 부착,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교통체계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소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판단하겠습니다. 사업대상 구간을 확정하고 교통체계 개선 용역발주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사거리에서 교육청 입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9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구조 개선, 일방통행로 실시, 차선 및 신호 주기 조정, 주차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서 시민의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단속원 및 장비 보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는 1만 344건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주·정차 단속은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 보강후 주요 정체구간 고정 배치는 6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무인카메라 설치는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안내판 정비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정차 단속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견인을 본격화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민들 스스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지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개별공시지가 정보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민의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산정과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는데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방침은 개별공시지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열람기능을 제공하고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지적관련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1910년대부터 작성 관리되고 있는 지적관련 영구 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관련 영구 보존문서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전산 발급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5만 5,986매가 되겠고 이중에 부책대장이 20만 2,204매, 카드대장이 25만 3,782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부터 2003년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입니다. 토지기록 정보 이용의 극대화로 현재 토지 대장 발급시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던 것을 등기소에서도 무인자동발급기로 토지대장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토지에 대한 공부가 사법부의 등기부와 행정부의 지적공부로 이원화 관리로 행정의 비효율성 및 민원이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려면 법원등기소와 시청을 방문함으로써 많은 시간적 손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만 7,917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 및 통신망 설치를 2월까지, 자동발급기 시험가동을 3월중에, 자동발급기 가동은 4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주택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지원 및 방치된 빈집을 정비 또는 재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 지역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 및 도시화 추세의 전원마을을 우선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4개동이, 작년도에는 84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재 빈집의 철거 및 귀농자 임대안내 등을 통해서 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2동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추진입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전세계약자로서 1,500cc 이상 자가용 및 재산세, 종토세 납부사실이 없는 세대주, 12세대가 되겠고 9,860만원을 작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주택개량 121동, 또 빈집 정비사업 30동,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지원을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사현장 단속실명제를 지속 추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고 건축공사현장 단속 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스템 정비사업에 유인물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933만 9천원, 물품취득비로 1,400만 1만 4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고품질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21세기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미래지향적 첨단건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완공된 주택단지 적정관리방안 등 올바른 공동주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규사업 계획시 각종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에 밑에 표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총 112단지 386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완공된 것이 72단지에 206동, 사업계획 승인은 나갔습니다만 정상추진된 것이 17단지에 72동, 부도사업단지가 4단지에 17동이 됩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19단지에 91동. IMF후에 지속해서 아파트사업이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이천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 또 정수시설, 배수관로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57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입니다. 남부권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농촌 수질오염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수관로가 총 8.3km중 금년에 4km를 매설하고 사업비는 4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장호원광역상수도 배수지 4천통이 가동되고 있고 송배수관로 4.65km를 완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및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일원과 장호원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말이 되겠고 사업량은 2.7km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구역고립 설치공사입니다. 구역내 계량기 및 유량기를 설치하여 균등급수 유도로 원활한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일원이 되겠고 장호원읍 일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8개소로서 이천에 6개소, 장호원읍에 2개소는 구역고립 작업을 하고 제수변은 이천 시가지 15개소, 장호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7쪽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수질검사 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비스센터 설치운영으로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간이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를 하겠고 농촌지역 자가수도 수질검사를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경영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충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이 필요합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상수도요금 톤당 생산단가가 우리 시의 경우는 953원 50전입니다. 2000년 12월 현재 톤당 요금단가가 483원 80전, 톤당 적자액은 469원 70전이 됩니다. 우리시 현실화율은 50.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수돗물 판매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2004년까지 100% 현실화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0～40%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및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8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쁜 곳 8개 마을을 선정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됩니다. 역시 금년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고용하여 정부실업 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연 고용인원은 8천명, 우리시의 사업량은 20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본청 및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고시는 20개로서 6,240㏊가 됩니다. 우리 시 산림면적의 32%에 달합니다. 등산로는 특별관리 7개소로 하겠습니다. 45.9km가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립니다. 43쪽 공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각종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및 내방객들에게 이천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현황은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 공원 25개소, 삼림욕장 1개소, 기타 공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설봉산 레포츠공원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연 친화적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며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이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둔천 확장공사를 했는데 작년 수해때 저 꼭대기에 국장님, 과장님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 양쪽에 많이, 수해에 뚝 터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응급복구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여름에 장마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그 문제하고 수광리 김진원씨인데 신둔 초등학교 넘어 소하천이 터진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응급복구만 하고 지금 영구복구가 누락이 됐다고 해서 이것 안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해를 입은 모든 시설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하천은 응급복구, 또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시가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청미천, 설성천, 율현천, 또 신둔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량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폭을 넓히고 제방을 전반적으로 더 돋우고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신둔천 상류쪽은 금년에 개량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구비 지원요청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도에다가 복구요청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광리 김진원씨 소하천 문제 항구복구는 실무과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둔천 지금 꼭데기 상류쪽에 그것은 이게 금년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장마가 또 지면은 지금 그냥 흙만 담아서 쌓아놓았는데 이게 터졌어도 이게 원래 많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것을 그냥 놓아두고 금년 여름을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금년 여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해 하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억원을 도하고 행자부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고 그 이후로는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밑에 개량복구하는 구간에 제방 포장하는 것하고 일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복하천 상류 오천리 부근에는 오천리로 장마때 물이 범람을 해서 제방뚝을 마대로 올리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그 부위가 양촌 교량 위쪽으로 하천폭이 좁아서 항상 거기 병목현상이 나는데 반대편 42번 국도편에 이번에 제방을 콘크리트로 옹벽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군데가 터져야만 그 자리가 사는데, 반대 옹벽을 쳤으니까 상대적으로 오천리로 물이 범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때도 건의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응급으로라도 오천리가 범람이 안되도록 조치가 강구되고요. 또 예를 들면 물론 참고해서 하겠지만 관리천이 항상 범람을 하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하천을 일직선으로 쭉 펴고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상대적으로 상류에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파여 나가는 현상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하천만큼은 폭만 넓히되 구부러진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잘 보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직선으로 줄자로 뜬 것마냥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

자연상태로 굴곡부위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직관공사를 하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상이 어느 정도 경사가 졌느냐에 따라서 급류를 막기 위한 낙차시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빨라지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곳은 한 번 현지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2쪽 또 질의하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름만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는 것이 두미천입니다. 두미천에 두미리 부락을 경유하는 그런 하천인데 거기는 항상 모래하고 돌하고 그렇게 쌓이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두미리에 미륵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미륵등에서부터 정미소까지 내려오는, 그리로 내려오는 하천이 매년 그렇게 큰돌하고 모래하고 쌓여가지고 부락 전체가 범람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또 하나 '99년도에도 긴급으로 연말에 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일부 파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잘 지냈는데 거기를 완전히 하상정리를 해 주어 가지고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에 하천골재가 쌓인 곳은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는 있지 않지만 두미천은 저희가 복사가 왜 그렇게 쌓이는지 원인도 한번 규명해 보고 원인제거를 함과 동시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아까 이상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천천은 수해날 적마다 가보았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좁아요. 그래서 내려 오는데 좁아졌단 말이예요. 하천내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본계획이 잘못됐으면 이번에 기본계획 조정시에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하폭을 넓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먼저 지사님하고도 간담회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기본하천계획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 그래서 파주시같은 데 경기도 일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그것을 기준으로 한 하천계획이 기본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하겠다는 것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 최대 강우량이 이천시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저기 율현리 율현천하는데 20m로 넓히는데 부락민들은 너무 넓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건설과에서 자료가지고 와가지고 통장한테 이해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호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조금 큰 것은 괜찮지 않느냐 좁으면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런 현상 때문에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소하천 이런 것도 우리 관고저수지 같은 것도 '72년도에 저거 뚝이 터진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 때는 하천이 이쪽하고 지금 시청뒤에 두군데로 흘러갔단 말이야. 회억리 그쪽하고 지금 복개한 데하고 이쪽으로 한군데로 일원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강우량을, 최대 강우량을 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특히 이번에 설해 왔을때 최고가 얼마입니까? 이천시에 제일 많이 온 데가.

29㎝가 왔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두미리 같은 데 70㎝가 왔다는 거예요. 두미리 같은 데. 70㎝가 왔는데 강우량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한 번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 마옥 초등학교에……, 김태일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골프연습장에 이런 쇠가 나무 잘리듯이 잘리고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강우량도 그런데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문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촌교 이상복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대책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그것 때문에 문책당해서 사표내고 그래서 간신히 마무리 됐는데……, 옹벽을 쳤기 때문에 그 물은 마을밖에, 올 수 밖에 없어요. 높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비가 오면은 동네나 면에나 면직원이나 이장님들 그냥 뛰어다니고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리 다녀도 그 기간내에 발견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해서 24시간인가 얼마내에 보고가 되어야만 반영이 되니까 이게 빠진 부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눈이 왔는데 장평리 들어가다보면 바로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화훼하우스하고 그 옆에 있는 축사하우스하고 떨어진 것이 한 15m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화훼하우스 피해는 보고가 됐는데 옆에 축사피해 보고는 안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당연히 거기에서 같이 옆에 있고 피해 보고됐을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빠졌다, 보상도 안된다, 아무것도 안된다, 그 분이 또 여름에, 지난 여름 수해때도 그런 일로 빠졌었다고요. 그래 이것은 고의로 뺐다고 해 가지고 면직원을 들고 난리를 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면직원, 그 기간내에 보고가 안되니까 아무리 면직원 와서 두들겨 패고 난리를 쳐도 반영이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일은 문제가 있다, 그 기간내에 딱해서 보고가 안돼도, 짧은 기간내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보상하는데, 복구하는데 적용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반영될 수 있도록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대대리 앞에 몇 년전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지정리를 했는데 저쪽 단월리에서 넘어오는 만석고개 넘어서 논에 그 하천을 조금 포갰는데 아마 농기계 다닐 수 있는 하천에 교량을 놓지 않습니까? 박스로 놓든.

네.

그런데 박스의 높이가 보통 사람 한키 정도 이상은 가게 다 처음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모래가 쌓여서 30～40㎝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모래는 분명히 다 못나가고 논으로 다 넘칩니다. 그 박스마다 다 위에서부터 4개인가 박스를 보니까 전부 다 모래가 복사가 채여가지고 40㎝정도밖에 안남았으니 분명히 거기에서 논으로 다 넘을거란 말이예요. 그 부문 조치를 사전에 미리, 수해복구라는 것이 피해날 때 기다렸다 피해복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 또는 설해가 났을 때 눈이나 비가 멈춘 직후부터 보통 통상 3～4일간은 보고가 되면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마저 넘긴 것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그때 누락이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심하다면 천상 시비를 투자하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당초보다 많이 늘린 것입니다. 과거에 북부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문산지역 이쪽, 그때에 제도가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길으면 한 4～5일 이렇게 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읍·면·동직원들이 숫자가 점점 줄다보니까 그런데 신경을 아무리 써도 누락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나 또는 경작자나 이 분들이 스스로 읍·면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농로박스는 사실상 시나 정부에서 복사토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사실상 그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작자들이 힘을 합쳐서 파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에다 의존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곳은 현장을 살펴보고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이나 면에 얘기를 해서 농민들 스스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서 살펴보았는데 경지정리할 때 나눈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작지도 한두사람 거치는 것도 아니고 양도 그 만큼 주민들이 할 수있는 양도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복하천 제1교 제일 밑에 있지요. 거기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고수부지가. 그래서 위에는 전부 주차시설이다, 공원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넓은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경작지를 만들어서 10평이고 20평이고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들, 갈산리, 안흥단지, 무촌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면 아마 굉장히 좋게 활용할 거예요. 거기 작업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상정리를 하면서 콘크리트 부서진 것 이런 것을 많이 갖다 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어렵더라도 경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한 10평이고 20평씩 나누어 주면 자기들이 갖다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복하천에 진로뒤에서부터 저앞 대관리앞에 까지는 하상정비가 안됐어요. 이 쪽……, 대관리 그 밑에 까지는 하상정리가 전부 됐어요. 그 구간만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부발읍장할 때에도 비가 많이 와서 염려가 되어서 나가 보면 거기는 항상 위험해요. 그것을 건설부에서 할 것이지만 건의를 하셔가지고, 왜 거기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하상정리가 되어서 수해에 이런 것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하천은 직할하천이고요. 금년에 건교부에서 하상정리를 할 것입니다. 금년에요. 우기전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아래에서 벌써 이루어 졌는데요. 그 구간만 그렇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용관계는 경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주·정차 그러니까 차량들을 갖다가 세우는 것은 우리가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요.

주·정차가 아니라 위쪽에는 차량도 세울 수 있는 것, 공원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밑에 넓은 공간이 많으니까 그것을 경작지로 만들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채소라도 심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동시에 가니까요. 안동댐 밑에 그렇게 해 주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고 안동 시장께서 아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하상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가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해 피해를 당하고 물론 다른 시·군도 다 그렇지만 특히 인삼밭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빨리 연락이 되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더니 신둔면 직원은 그것을 ㏊당 3천평 이상을 구분해서 몇 사람이 많이 했느냐 신고를 받았는데 설성면, 모가면 직원들은 그것이 전달이 안되어서 대부분이 인삼밭이 여러 사람이 혼합으로 경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칸씩 몇 칸씩 나누어서 하는데 그런데 신둔면은 전부 공동 그것을 개별적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다른 율면 그쪽으로는 한사람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 안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한 사람 앞으로는 6천칸이 넘으니까 안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고가 안됐다고 안되고요. 이 문제는 개선이 안된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삼밭 하는 사람들이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치니까 마지막 보고할 적에 전체 다시 직원을 풀어서 다시 보고를 해서 여주군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천시는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밭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도 만나보고 수없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수해가 나서 재해가 나면 지침같은 것이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이 전달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그것이 지침이 있어요. 이제 해당과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숙지를 하고 보고를 받느냐 그것의 차이 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율면이나 설성면에는 인삼밭 경작자들이 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한번.

앞으로는 이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없으시면 4쪽으로.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맨날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이 피해액수가 농정과, 축산과 보고하고 또 틀립니까? 이것이요.

어떻게 틀린지.

396억 1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는 277억 8,300만원밖에 안돼네요.

그것은 최종 피해 복구액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갈아 끼워 드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최종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는 396억 100만원으로 거기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12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 120억원이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4쪽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쪽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데요. 이것이 기본조사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본조사가 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기타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와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한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바뀌어서 필요가 달라졌는데 책자에 안나와 있다고 못하게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책자에 안나와 있는 부분을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네. 책자에 나와있는 말 그대로 기본설계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일을 다시 시작을 할려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포함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든, 기반조성계에서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바꾸어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뭐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조병돈 전 건설도시국장님이 자기 고향에……, 사실 뜻이 좋은데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지금 차후 정비가 안되어서 사람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이 위에서부터 한 번 걸어보았어요.

산업도로변 말씀하시는.

네. 잘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전부 서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건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만 차후 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비고에 보면 2001년 완공 계획이었던 것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저희 맨 밑에 대대～대흥같은 경우에는 보면 2001년 완공인데 2001년 완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금년에요?

공사도 시작을 안했으니까요.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전체 연장이 2.74km중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1km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1km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74km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 1억원 그것을 가지고 1k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 아직 안됐습니다. 사업량이 2.74km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1년 완공이었다고 써놓은 것은 애초에 이것은 설계하고 기타할 때에 2001년 정도이면 완공될 수 있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요.

네.

물론 이것이 전 의원이 있을 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꽤 됐지요. 이것이 아직도 삽질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이것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003년에 완공을 시킬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 우선 2001년 완공해서 이것은 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사업기간은 자꾸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작을 해서 계획을 해놓은 것을 먼저 조기에 계획 세워가면서, 맞추어가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을 해 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다 보니까 도로 하나에 한 3～4년이면 될 것을 그 정도, 처음에 계획은 그랬는데 1년에 300m씩 앞으로 10년, 15년씩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안하시고 그냥 계획했던 대로 물론 다 그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주 마무리 위주로 모든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루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신규사업을 하게 되고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LG실트론 공장장을 만났더니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대포리에서 넘어가는데, 초지리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거기가 구 동양전자에서 지금 LG실트론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구간만 안됐다는 것이지요. 저쪽에서 다 해오고 이쪽은 좁지만 확장, 그것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현지조사를 가보셔 가지고요.

그것은 부락 들어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아니예요. 공장하고 초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 대포리로 넘어오는 길 거기 있잖아요.

네.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가보셔 가지고, 고맙겠어요.

보충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장평～대대간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것이 단월리 지나가는 지방도하고 저쪽에 3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장평～대대구간인데 그것이 연결되는 구간인데 지금 대대리 정도만 고개 넘어서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초지리를 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장평리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대리 시작부분에서 다시 LG실트론을 거쳐서 단월리 지방도까지 가서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획이 없습니다. 양쪽 3번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놓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인 다음에, 이것을 다음에 붙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어야지요.

현장을 답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쪽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10쪽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1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지금 진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 거기에서 도시계획 먼저 저쪽으로 넣어달라고 진정을 하는데.

재정비에 지금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그 안동네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진리구간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기본계획상 진리동일부가 개발예정용지로 기본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비때는 거기까지 개발주거용지로 들어가기에는 인구, 저희들이 목표연도 인구계획에 의해서 다음 연도 정도에 편입되는, 다음 재정비때 포함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지이고 초입이면서 그런 곳 계획이 잡히지 않으니까 맨날 낙후되어 가지고 거기 엉망이잖아요. 적십자회관 그쪽 뒤로.

네.

엉망이란 말이예요.

일단.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그래서 하수도 정비만 하더라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가……, 주택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하수도를. 지금 하수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또 해서 했더니 이번에 해 준다고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면 이번에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얘기하라고 거기 책임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주 고맙다고 그러던데 그 안동네는 몰라도 거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계획은 세울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제가 도의원할 때부터 추진하던 건데 지금 송정4통 국민주택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거의 확정되어 간다고 했는데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

그런데 송정동뿐이 아니고 안흥동에도 있고 또 여기 관고동에도 있어요. 지금 3곳을 별개로 다루다가 금년말까지 재정비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기다려 주시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거기는 잘못한 게 '83년에 다 아시는 것이지만 '83년도에 사업된 것을 '84년도에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을,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안해 주는 것은 관의 실수지.

네. 그것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관에서 여태 녹지지역으로, 그 때 알았으면 됐는데 몰랐어요.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7명이 내려 왔을 때 거기 도의원도 1명 끼었는데 그것을 그때 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것을 옮기면 얼마가 드느냐고 했더니 100억원이 들어요. 100억원을 들여서 한 1,500평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이천시에 득되는 것이 뭐 있느냐 해 가지고 이창환 국장님하고 나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신현기의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싸우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들이 단순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날 일이지요.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이것은 시정이 될 겁니다.

해결해 줘야 합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게 지방도이든, 국도이든, 시도이든 2차선이상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이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도 그렇고. 이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도로 기준으로 아래쪽은 주거지역, 위쪽은 농림지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고 나서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이렇게 하고 개발할 수 없는 공원지역이나 녹지나 이런 것은 도에서 일정거리를 띄고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질의 없으십니까? 12쪽 취락지역 진입로 및 소도읍 개발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3쪽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저번에 이천상인연합회 회장이 건의서 가지고 한 번 국장님 찾아뵌 것으로 아는데 이 위에서부터 저 밑에 까지 한 번에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만 해 주면 위에는 상권이 형성돼서 되는데 그쪽은 차기에 해 준다고 그러면, 내년에 해 준다고 하면 이쪽하고 굉장히 상업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완공을 못하더라도 밑에 까지 우선 기본공사를 해 주고 포장은 나중에 한다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혁 위원님.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선 상가의 활성화, 그리고 이천시의 정화를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상가에 해 주는 것이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동시에.

동시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이 구터미널 그쪽이 남았는데 그쪽에는 상인들이 아직 원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그 아래로는 다 합니다.

프로스펙스 있는데 까지.

거기는 다 합니다.

네.

질의 없으십니까? 14쪽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 흉고가 얼마가 되는 것 심는 거예요? 지금 심어놓은 것 보면.

흉고가 보통 한 직경 10㎝이상 짜리입니다.

현재 집어 넣은 것도 그렇습니까? 주차장 만든데.

주차장에는 지금 흉고 직경이 10㎝ 이상 되지요.

안되는 것은 다 잘라버려도 됩니까? 잘라서 재보면 정확한데.

자르면 안되지요. 자르면.

그렇게 잽시다. 앞으로는. 눈으로 봐서 안되는 것은 잘라서 재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나무가 일정치가 않아요. 묘목이, 흉고 직경 얼마다, 또 높이가 얼마다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규격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흉고 10㎝를 따지면 10㎝ 이상을 가져 와야지, 거기서 아래로 가져오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주민들이…….

엑스포단지하고 설봉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금년 도자기 엑스포 행사 21억원 우리가 들어간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내역을 하나해서 줬으면 고맙겠어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72억원이고요.

전체.

그러니까 공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들어간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엑스포 치르면서 지금 조직위에서는 286억원인가 그것 말고요. 그외 들어간 것, 전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실 지은 것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투자 내역을 하나.

알겠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5쪽 종합운동장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자 축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월 8일부터 5월 17일입니다. 중국대표도 온다고 그러고 북한대표도 온다고 그러고 홍콩대표도 온다고 그러고,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5월 8일부터 17일까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은 4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5월말까지 하고 그러면 경기를 거기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4월말까지 완공을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전부 정리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의자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만 설치가 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이 돼야 해요. 전광판.

전광판도 설치합니다.

그 안에 전광판이 설치가 돼야 해요.

라이트 시설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라이트시설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앞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그렇게 좋은 운동장을 해 놓고 야간경기 안되면 문제가 있어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앙일보에는 국제대회라고 나왔습니다.

네.

20개 국제대회를 이천시에서 한다고 박종환감독이 완전히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 여자축구대회까지 같이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국내 여자축구가 오는 것만 해도 63개 학교라고 그럽니다. 63개 학교가 몰려오면은 한 2천명, 3천명이 머물다 갈겁니다. 이천시에 와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천에 있는 운동장, 잔디 운동장을 빨리 확보를 해서 5월 8일부터 17일까지는 이천시에서 축구대회하는데 쓰도록 해 달라는 공문서도 빨리 내 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잔디구장?

네. 유네스코, OB, 우리 운동장 이 5개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16쪽 하수관로시설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냥 파놓고서 복구 안되어 가지고 지금 뒷길로 다니고 질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엉망진창인데 주민들이 별소리 다하는데 이것 어떻게 복구가 될 건지 좀.

네. 이 문제는 우리 이종원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복구를 임시복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온이 강하되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작업이라든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토지가, 땅이 다 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작업이 진도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 하면 엑스포가 곧 오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빨리 되고 마무리가 돼야 이제 환경사업도 하고 저희 창전동같은 경우는 ……, 사업비에서 일부를 들여 가지고 환경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치우고 도색하고 하는 문제가 거기……, 그 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돼요. 정비가 돼야 돼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면 동파밑에서 이쪽으로 공사한 것 있잖아요?

네.

동파밑에서 이천실고 가는 쪽으로 해서 이쪽 안흥저수지로 나오는데 거기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블록을 깔아놨는데 이게 그냥 엉망이예요. 가라 앉고 물이 질퍽질퍽해요. 전부 말이야. 거기 친구 사무실이 있어서 가끔 가면 그래요. 너는 밤낮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한 번 가봐요.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든지 해야지 저것을 그대로 두면 두고 두고 욕먹게 생겼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요. 애로가 많을 줄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동아건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하수도가 나오면 그게 나와야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일 궁금한데.

네. 이종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건설이 지난 번에 파산이냐 아니면 법정관리냐 하는 것이 한달 유예가 되는 바람에 아직도 큰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PM이라고 해 가지고 동아건설본부에 있는 이천 담당 매니저하고 점심을 사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본사측의 의견이 어떤 건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공사는 진행되는 걸로 동아건설측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정확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동아건설측에서는 파산이 아닌 법정관리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오수지역 빠진 구역이 있지요?

네.

관고동도 10월말서부터 공사 재개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부도가 나서 그런지 계약도 안했는데 왜 새로 계약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안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빠진 1차 사업지구로 들어 갔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 동아건설하고 계약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에는 사실 저가입찰이 되는 바람이 그 단가로 추가공사 계약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현재 공사비하고 지금 입찰된 저가 금액의 평균치한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관계, 그것 유권해석,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이 다시 시작을 하면 2월 25일부터는 시작을 하는 겁니까? 내일 모레부터는.

네. 바로 됩니다. 지금도 하고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공사는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쪽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마는.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 안하면, 맨날 미적지근하게 추진토록 한다고 하고 안하면 안돼요.

네.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해야 됩니다.

빨리 해 주세요. 거기 치울 것이 많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17쪽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수도에 아까 말씀드린 진리 무슨 아파트인가. 네. 국민주택. 거기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사가 다 됩니다. 설계 들어 갑니다.

먼저 금년에 봄에 해서 설치가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들어간 겁니까?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리동에는 기본계획 1단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직 안된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계획이.

이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천, 장호원읍, 호법면, 마장면에만 단위시설에 어떤 하수, 지역 단위별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이천시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 보고드린 이것은 이천시 전체, 지금 현재 것을 포함한 이천시 전체에 대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금년에 하겠다고.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18쪽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저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혐오시설 지원비 계획에 따라서 해 줘야 합니다. 혐오시설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하는데 30억원 준다고 하지요. 저번에 아마 시장님, 주민 대표들이 말을 해야, 찾아와서 데모를 하고 해야 해 주느냐, 저번에 연두순시때도 과장님 계셨으니까, 이 문제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혐오시설 지원계획의 예에 따라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또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그런 지원계획을 해 주는 것은 정례화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지원계획에 따라서 해 달라.

단월동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단월1통 이장만이 이렇게 해 달라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일인데 단월2통, 이런 데하고 협의를 안하고 혼자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업용수로 쓰는데 거기 내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장록동 사람들이예요. 단월동은 거기에서 지나 다니며 냄새만 맡을 뿐이지. 자기네가 갖다 처리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피해자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해 주느냐, 지원 예에 따라서 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두순시때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문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수해 대상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주위의 대상지가, 그것 현황만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월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도 부락 현황을 달라 그 말씀.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곁드리면 지금 이호성 건설도시국장 계실 때 주민공청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근방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전부 여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었어요. 항공부대에서는, 지금 항공부대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대단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폐수처리장이 아무리 하수종말쓰레기 매립장이 폐수처리 잘 하더라도 문제가 되니까 그 최종처리에서 나온 방류수를 이쪽까지 연결을 해서 다시 한 번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광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9쪽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위치선정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위치를 지금 실무과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료 하나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송정동 삼거리에 세워놓은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교차로에서 받는데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런 시설을 암만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그래도 시민의 불편을 주는 자리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옮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차 끌고 다니시는 분이.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쪽 없으십니까? 22쪽 T·S·M사업 추진에 대해서.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천만원이 사업비입니까?

네.

이것 또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민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까지 나왔는데 무슨.

계획이지요.

3월달에 한 번 주민토론회 한다고 한 2명 데려다 놓고 의원 2명 앉아서 토론회하고 토론회 했다고 해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그러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하고 관심없는 것은 참석을 안해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T·S·M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시로 한 번 타보세요. 자가용만 타시지 말고 택시를 타셔가지고 시청직원들이 직접 물어보세요. T·S·M 우리가 한 사업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맨날 이런 것을 해 놓고 예산이 많아서 그러느냐 뭐 하느냐, 그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데 주민이 싫다고 하는 것을 T·S·M에 대해서 이것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문은 지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나빠요. 특히 차라리 분수대 로타리처럼 옛날에 있던 건널목 신호등을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여기 실버 로타리나 세무서 로타리 앞에 밤섬 만든 것이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밤섬이. 차라리 옛날처럼 신호해서 한 번만 건너가면 되는데 지금 이 밤섬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로 폭도 작은데 거기 와서 기다려 가지고 그 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 섰다가 또 건너가서 또 기다리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볼 때에는 이것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주민이 불편한 것을 왜 찬성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만 불편하고 그런 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절대 이것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언제가는.

그 문제는 지금.

실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사실 로터리가 작고 도로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그런 시설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무 차량이 밀리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어떻게 다시 개선할 것이냐. 또는 원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에는 제가 보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발언을 할 것은 지나간 부분이지만 어그저께 눈이 올 때 많이 오고서 그 이튼날 한참 녹는데 사음동 도자기 마을 입구에서 도색을 하고 있어요. 도색은 지금 업체를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연흠입니다. 지금 교통체계관리나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색하는 것도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만 경찰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이런 데가 아니면 지금 도색이 안되거든요. 사음동은 저희가 요새 도색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확실히 아는데요. 지금 문제가 그 도로에 그냥 흙이 있는데다가 갖다 살짝 그냥 칠해서 그 흙에다가 덮어놓으면 그 차 서너번만 가면 없어지고요. 이것 심각해요. 예산을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성원이 안되는데 정회하셨다가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하나만.

이것 내용 하나만.

하나만.

위원장님! 이것 마지막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진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엑스포를 남겨놓고 지금 교통관리체제를 가지고 과연 엑스포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천시의 우리 3개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얼마이고 지금 자동차 보유는 얼마입니까?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자동차 보유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아니요. 시 전체말고요. 우리 3개동에서 야간에 항상 주차하고 여기에서 주차되는 자동차들이요. 외지 차들은 말고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시중에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몇 개소. 낮에 가보면 별로 없어요.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전부 뒷골목에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의 의식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단속에 문제가 있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속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점점 생활화가 되는데 지금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엑스포가 며칠 안남았습니다. 지금쯤은 그런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엑스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도상훈련하고 실제로 단속하고 또 문제점을 다시 찾아서 다시 또 하고 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시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물론 인력이 부족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물론 어그저께 이재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공익요원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정 안되면 그런 공익요원이라도 한시적으로 구간을 맡겨 주어버려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몇 시까지 여기만 차를 단속해라. 구간별로 전부 잘라주어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다른 과에서 보고가 하루에 3만 8천명 들어오고 6만 얼마 우리가 8만 몇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8만명은 그만두고 3만명만 시내에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이것이 이런 상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공익요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간혹 몸싸움을 하고 떼밀고 별 수모를 다 당합니다. 공익요원들을 만약에 활용한다, 그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고 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3월부터 견인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시민들이 의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소통이 잘되고 그럴 것이냐하는 기대는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은 교통소통을 시키느냐 해서 T·S·M사업도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하고 일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한 문제, 그러한 대안을 저희에게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에 택시들 역주차하는 것, 세상에! 시내에 택시를 역주차하는 곳이 이천시 밖에 없다고, 친구이니까 모범약국에 제가 자주 들리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천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역주차를 가만히 놓아두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역주차 되어 있지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들이 버스 서는 자리 앞에 쭉 서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해서 나와보시라고 해서 제가 1시간 10분을 거기 서서, 버스가 거기 정차 5분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정차. 시내버스이면 정차 5분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 차는 45분을 있는데도 주차를 그대로 해놓고 있는거예요. 제가 1시간 10분을 서서,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세 번을 해서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조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문책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벌금을 물리셨어요? 10만원인가 얼마를 물리게 되어 있지요? 지금 20만원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단속요원들이 스티커 발급하기 전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불렀잖아요. 불러서 제가 조치하라고 했잖아요. 해당과장, 담당이 나와서, 번호까지 다 적어주었잖아요.

앞으로는.

위원님! 이제 터미널에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해 주던지 무엇을 했어야지요. 제가 도의원할 때 신고하면 그때 그때 물렸다고요. 도에서 교통과에서 이것 벌금 물렸습니다. 얼마 조치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번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요. 한가지 제안을 하면 해병전우회 같은 데 용역을 주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시내교통난은 정말 무법천지 같은, 호치민시 같은 데, 가보면 거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보아야 되는데 시도를 해보아야 되는데 우선 해병전우회 같은 데 용역을 한번 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사람만 서서 계속 주차하면 제가 거기 1시간 10분 서서 해보니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용역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주차 문제가 빨리 시정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또 하나 여기 복개한데 문제가 그것도 조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사항인데 지금 포장마차가 주야로 24시간 주차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주차해 놓고 밤에는 거기에서 포장마차 해놓고 이 차들이 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입장이 편하거든요. 한달에 12만원, 10만원 지역이 있고 8만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에 따라서요. 그러면 한달에 12만원 받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통에 주차단속에 더 문제가 걸린다. 그 조사가 제가 알기에는 그런 차가 18대였다고 해요. 주야로 있는 차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과감히 그리고 또 하나 종합상가 앞에 지금 제일 복잡합니다. 거기 인도에 장사들 하고 또 거기에 차선까지 들어가서 장사하고 또 주차 세우고 길이 거기 4차선이 2차선도 안됩니다. 아주 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도 포장마차 단속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단속할 때에는 들어가고 또 안하면 또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이런 실태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시지만 용역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천구간에 포장마차, 또 불법 주·정차 이것을 종합해서 용역을 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데를 주어요. 그것이 편해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적과에 편급도라는 것이 있지요. 편급도라는, 지적도인가요? 편급도라고 하나요? 지적과에요.

지가 조사하는 도면이요?

지적도를 크게 볼 수 있는 편급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큰 것, 이만한 것이요?

네.

그것이요.

그것이 시에서 있는 것하고 읍·면·동에 비치한 것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에는 어디 경지정리가 되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바뀌고 하는데 저도 누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한 번 가보았는데 제 것을 면사무소에 가보았더니 한 20년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편급도라는 큰 지적도는 20년전에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지나 이런 변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주민하고도 떠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니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시하고 똑같이 읍·면에 비치할려면. 그래서 얼마 정도 드느냐고 하니까 한번 바꾸는데 한 20만원～30만원에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비치를, 읍·면에 시에 있는 편급도하고 같이 읍·면·동에도 그것을 비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도는 본래 시·군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지적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고 그래서 번지가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것은 참고용으로 갖다놓은 것이지요. 정식적인 지적도면을 읍·면까지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 볼려면 주민들이 전부 시 본청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한번.

네. 지적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는 원래 시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읍·면에 보면 부본이라고요. 지적도나 임야도가 또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가조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지금 현재로 나간 것은 아니고 우리 지가조사 도면은 시에 있는 것을 수시로 지적변경 사항이라든가, 분할사항이라든가,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그것을 복사해서 나간 것이, 청사진으로 나가 있는 것이 한 4～5년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읍·면에까지 보관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때는 왜 읍·면에 그것이 나갔느냐 하면 지가조사 자체를 우리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4～5년전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읍·면에서는 그것을 비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그때 가지고 있는 자료를 5년전 자료를 가지고 볼려고 하니까 자료가 잘 안맞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현장을 나가 보셨다던가, 대강 여기 정도다 이렇게 참고자료로 보셔야지요. 그 도면이 지적도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가도면 자체도 이것을 우리 원본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이라던가,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참고자료로 보시고 읍·면에 있는 부본이 있습니다. 부본 자체도 지적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동 통지사항을 내려 보내면 바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재무계에서 다루던 것을 지금 그 직원이 아마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못된 사항이라면요.

아니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틀려요. 그러면 아주 없애던지 그것이 산업계에서 가지고 비치하는데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누가 이제 주민들이 알고 물어보았을 때 그 평면도를 그런데 거기는 편급도라고 하던데요. 면사무소에서는 편급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에는 정확히 변화하는 대로 아마 개선해서 비치했나 보더라고요.

지적도만큼은 시·군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있는 것은 일종의 어떤 참고용이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읍·면에 다시 부본을 내려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법규상 어려운가요?

네.

그것이 아니라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토목계 직원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도면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글쎄, 그것은.

그것을 신형으로 달라는 얘기이지요. 구형은 빼놓고 일반인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정확하게 집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하나, 토목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달라는 것이지요. 말씀하시는 취지가.

지금은 팩스도 전부 읍·면·동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자료를 받아서 보셔야 확실하지요. 확실치 않은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팩스로 해서 볼 수 있는 도면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느 골짜기이면 골짜기, 전체를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목담당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커다란 것을.

그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부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본이 정확치 않은 것을 비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천대장을 보셨나요?

아니요. 하천대장이 아니예요.

일반 지적도를 보셨지요?

전체 하천도 있고 부락도 있고 임야도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시 부본을 만들어서 읍·면까지 배포를 하고 어려우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건물이 들어 있는데 3필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길가에 있는 필지는 공시지가가 높고 그 뒤에 있는 것은 한 건물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의신청을 냈어요. 준공검사서 붙여가지고 검사필증을 붙여서 한 건물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어쨌든 기왕에 과거에 도로변하고 도로변이 아닌 이런 차이가 있겠지요.

건물이 없을 때인데.

건물이 들어섰다면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하시면.

3필지내에 한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것을 공시지가를.

네. 그렇습니다.

한 곳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신청을 냈는데 공시지가 같은 걸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게 2필지는 조정이 되었고 1필지는 조정이 안됐더라고요.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실무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6쪽 지적관련 영구 보존 문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27쪽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주택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업무로 들어 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1쪽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유도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것이 현실성있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건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있는 것 외에는.

아닙니다.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주거지역 이래봐야 이천 시내에 아파트 들어올 리가 없고, 비싼 땅에 들어올 리 없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 나가면 다 용적율 80% 가지고 60% 이상, 80% 가지고 아파트업자가 어떻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지금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은 말만 써놓은 것, 이런 것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업무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단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확대공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쪽 노후관 교체공사, 없습니까? 36쪽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누누히, 관심있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물이 수질검사를 금년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 개별적인 것, 각 읍·면부락의 개별적인 개인들이 먹는,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일제히 한 번 수질검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먹는 물이 우리가 시골 농촌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도대체 우리 이천시 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가를 통계도 잡아보고 한번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인 계획을 할 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농촌 지역 자가수도 연 2회를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물론 인원이나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실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8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쁜 곳을 8곳을 선택을 할 겁니다. 아직 선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그것에 따라서 시설을 다시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면 관정 다시 파면 시설도, 상수도 시설 기존시설해 주는 것 같이 해 주는 겁니까?

기존 시설은 그대로 써야지요.

아니, 기존에 지금 간이상수도한 것처럼 똑같은 시설로 해 주는 거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현장을 작년도, 재작년에 걸쳐서 현장을 팔 때에 그 새로 파는 시추하는 공식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설성면에 갔을 적에 목장옆에다 파 놓아가지고, 모가면도 그렇잖아요? 모가면도 두미.

어농리.

어농리 거기도 목장옆에다, 바로 옆에 있는 목장옆에다 파놓아 가지고 수질검사해 보니까 바로 질산성질소가 나오잖아요.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또 설성면도 지난 번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목장옆에 파가지고 그해 봄에 팠는데 벌써 가을에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가 나왔어요. 그것은 1억 7천만원어치를 들여 가지고.

관정을 어느 깊이까지 팠는지 심정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축분뇨나 이런 데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그런데 판, 어디 틈새로 들어갔다든지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제 심도를 파지 않았을때 그런 사항이 올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하고 케이씽을 정확하게 넣어서 정말 지표수 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업자야 그런 것 생각해요. 빨리 끝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결론.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번 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그 물을 항상 먹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다른데요. 지금 간이상수도 파는 것하고 상수도 연결하는 것하고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간이상수도 하는 것은 상수도 들어오면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김위원님.

지난 번에 저기 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필히 해야 되는데 그 재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상황으로는.

가정선. 네?

지금 공사하는 상황으로는.

부실하다 이거지요? 지금 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슨 파이프인데 압력을.

파이프 자체보다 공사하는 그 연결고리가 기타 여러 가지가.

시공이 부실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상수도 내려오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압력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압력은.

언덕위에서 내려오는 자연압 가지고 안세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공을 지금부터 간이상수도 건설과에서 하는 그 간이상수도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1억 7천만원. 그거나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신설하는 거나 그게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그렇게 안되어 왔어요. 간이상수도 있는 것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수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 수압도 적은 수압은 아닐 겁니다. 그것도. 물론 배수지가 전부 요소요소마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는 다시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못쓴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가 많이 나나, 소리 날 것이 없는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에서 납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물 흐르는 소리?

네.

한번 모시고 가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제가 연말에도 원적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원적산은 사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쟁점화하고 할건데 시에서도 그 산불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지 않토록 하고 소나무같은 것을, 나무를 식재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도 갔다왔고 지지난 주도, 원적산을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갔다 오는데 이제는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는, 그래야 나무를 심어놓아야 군부대에서도 더 조심을 하고 그런 행정하고 관련이 깊어질 것 같아서요.

사격장 주변 말씀이신가요?

사격장 주변은 안하더라도 정상하고 그 피해가 없는 지역, 올해도 지금 3일째 타가지고 완전히 산이 여의도 몇 배만한 것이 나오고 그랬어요. 산이 타서. 그런데 그 부문을 이제 우리가 인공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하는 방법이 점차 연구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가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드람산 체육공원은 관리 부서가 어디?

도드람산 관리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장기명입니다. 당초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항인데 그 임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 아직 저희가 받아온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리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 그러면 도드람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실 거예요?

산림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공원하고 부악공원하고 어디가 설봉이고 어디가 부악인지.

부악은 정보고등학교있는 쪽이 부악공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악산을 설봉산하고 둘로 나누었네. 하나는 부악산, 하나는 설봉산.

아니 그것은 공원명칭이니까요.

저기 안흥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흥공원은 미란다 호텔뒤에 산.

산.

네.

그러면 저기 레포츠공원은 장호원 읍사무소앞에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네. 구획정리한데 있는 것.

글쎄. 바로 읍사무소앞에 있는 것.

네.

거기다가 상설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얘기 했었어요. 상설무대. 상설공연장.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복숭아축제할 때도 다시 무대를 만들어서 하고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상설무대를 하나 해 놓으면, 먼저 윈드오케스트라가 공연할 때도 얼마나 불편해요. 옷을 갈아 입지를 못해 가지고 차에서 갈아입고 그랬는데 어린이 대공원같은 데 상설무대도 돈도 많이 안들어 갔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장호원지역은 또 소외되었다는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한 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하나씩만. (김태일 위원 거수) 우리 김태일 위원님.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데 파리바게뜨앞에 인도설치를 했는데요. 가장 추운 날 했습니다. 저것도 안하고. 그것 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돈이, 어떤 돈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일환으로 한건데요. 그래서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업이 아주 조잡하고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재시공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요.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요. 얘기하지 마세요. 올라가셔서 뭐하러 얘기하세요. 봄이면 다시 할 텐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간 돈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12월 25부터 2월 25일까지는 시멘트 공사는 하지 못하게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그것하기가 시급했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주민들 전체가 내버려 두어요. 봄이면 다시 할텐데요. 왜 신경써요.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로서도 얼굴이 뜨겁고 이것을 말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하는 입장까지 가더라고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 규모가 작고 금액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 과장전결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국장이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감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과장전결로 끝나는 업무라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시 지정 보호수가 있고 도 지정 보호수가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보수.

보호수.

보호수요.

그리고 대대리에 가면 시 보호수로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도리리 가면 은행나무 도 지정보호수가 있는데 올해에도 명절 때 은행나무 앞에서 이번에 동네 어른들 다 모여서 제사, 고사 지내고 꽹과리 들고 또 하고 이렇게까지 동네에서 하고 그런 나무들인데 전혀 관리도 안되고 주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줄 알고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보시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겨 버리고 말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관리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변명입니다만 인력이나 보수비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보호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시에서 능동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한 4～500만원씩이면 관리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대로 동네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러면 관리는 잘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옆에 축사도 있고 축분도 갖다가 쌓아놓고 이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대리, 도리리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중복되는 것을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의 고유업무를 타 부서에서 협의도 없이 일을 치른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드람산 등반로, 산에 등반로를 만들면서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고 3억 5천만원 들였습니다. 체육공원도 산림을 훼손해서 했는데 차후에 완공이 되고 나서 업무이관도 안시켜 주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후 문제가 뭐냐하면 물도 안나오고 너무 문제가 많은데 하자보수도 못하고 있고 지금 부서가 미아가 되어 버려서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도 전에 뵙고 시민생활과장님도 뵙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체육공원내에 물이 안나오고 법면처리한 데가 흘러내리고 하수도 배수관로는 흙을 완전히 100% 메워져 있고 이것을 앞으로 화장실은 못쓰고 또 화장실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화장실은 겨울철에 못씁니다. 못쓰고 문을 걸어 잠그었고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겠지만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서 이천시에서는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했고 기술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 또 설계도면, 모든 것을 다 인수를 하셔서 차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매번 느끼는 일인데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도비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받았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전부 일을 해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업하는 과정이나 또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모회의 석상에서라도 일원화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걸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님.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농업용수 암반관정으로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이 1공에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설성면에도 지난 연도, 작년에 2000년도에 그것을 1공을 팠는데 3,500만원인가 얼마 시공이 됐는데 그 물이 50～60만원 짜리 소형관정 만큼도 안나오는 것이 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고요. 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도 경지정리 중에서 한 100공 이상씩 들어가는데 설성면에서 우리 '99년도에 했는데 한 120공 정도 들어갔는데 약 한 40～50공은 물이 전혀 안나오는데 준공이 되어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때 신둔면인가, 경지정리사업에 거기도 100한 30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물이 60%가 안나온다고 주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준공할 때 기준에 의한 것이 나오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준공을 해 주었지요. 그렇지만 한 3～4일, 4～5일씩 퍼부으면 물이 그때부터 줄기 시작하면 전혀 안나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장기간 퍼서 물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비단 설성면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공검사를 할 때에도 몇 시간 이상 어떠한 양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마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검사를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서서 제 시간에 나오는 양을 체크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소형관정 배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리 쪽에 장기명 소장님께서는 아시고 민원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수해복구지인데 워낙 오지이니까 조사때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호법면에 김흥렬씨라고 그 분 산소인데 자손들이 와서 보고해서 진정서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꼭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한전에서 가로수를 무자비하게 자르는데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자비하게 나무를 저렇게 자를 수 있는가. 유럽에 가보아도 공원에 플라타너스 나무 그대로 두었지. 그렇게까지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 어릴적 기억인데 밑에 가지 하나 잘랐다가 감독이 쫓아와가지고요. 집에 까지 들어와서 무척 혼난, 그때도 그렇게 나무를 아꼈는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르고 자르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잘라놓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 뒤처리는 시청에서 전부 하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치우니까요. 한전에서 절대로 그것을 자르지 못하도록 한전이 다른 데로 옮겨라 이말이지요. 한전에서 그것 때문에 그 아까운 나무를, 청주시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그런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에 철물 설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을 해야지요. 등산로에다가 철물 설치하면서 다니기 좋게 해놓았다고 해서 자랑하는데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 외국 등산로 같은 데 철물을 설치해 주어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하고 등산다니면 그 산을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등산이지요. 산에다가 무엇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물이 잘 안나오는 것을 면을 통해서 하면 다음 연도에 재배정 해 주는데 참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하수는 하자보수가 안되는 거예요?

하자보수, 1년, 2년 지난 것을 하자보수 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대공이나 웬만한 물을 팠을 적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물을 팔 동안에 물을 넣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요. 그랬을 적에 한 10분이고 20분후에 파서 맑은 물 올라오면 그때 거기에 게이지를 탁 대어서 톤당 계산을 해서 합격을 주는 것이라고요.

원래는 그 시간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서서 이렇게 귀찮고 겨울에 주로 관정은 동절에 파거든요. 들어가기 힘들어서. 얼어서 춥고 하니까 그냥 조금 파다가 탁 기계를 대어서 몇 초에 몇 톤 나오니까 얼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농사꾼 그해 봄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려고 모터를 달아보면 한나절만 지나면 안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해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다음 해에 또 그것을 배정을 해서 또 파주고 또 파주고 합니까?

시비이든, 국비이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만 관정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도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보수 기간을 해서 업자한테 맡길 적에 금년도까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하자보수를 주겠다하는 약속, 계약을 하고 업자에게 맡기면 그 해 농사 지을 때 문제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떠넘기면 그 다음에 겨울에는 파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계세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원두리 일송정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원두리요?

일송정 앞에요. 삼거리.

거기 보다는 진가리에서 양평리로 넘어가는 사동리하고 설성면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진가리에서요?

진가리 저쪽에.

우회도로.

우회도로 지역에.

네. 진가리 소재지 지나서요?

네. 면사무소 앞에서 바로 양평리로 넘어 가는 길, 거기 사동리에서 저쪽 서경리로 가는 길 그 사거리가 또 새로 생겼는데요. 지금 일송정 그 삼거리 보다는 양평리의 사거리가 지금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난 데 삼거리에 지금 점등을 설치한 것이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그것이라도 옮겨달라고 한 20일전에 부탁을 했는데 이 추운 겨울철에 기소를 지금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놓은 것이 신호등 실치할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암만 봐도. 그것은 그렇게 옮겨주시는 걸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은 시에서 세우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글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얘기했는데 불과 한 열흘전에 거기에다 시설을 할려고 기소를 파더란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하고 우리 시내에 주·정차 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텐데 어제 지역경제과 소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엑스포내에 주차장관계, 주정차 관계 생각을 하는데 시내에 지금 주·정차 질서를 잘 해 줘가지고 우리 엑스포장에 오는 관광객이 시내에 와서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 교통질서하는 방안 그리고 시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한 무슨 교육 없습니까?

캠페인은 매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상태가 너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캠페인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시민포럼에 참석했더니 적십자 봉사단에서 이것을 수일내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토론의 주제가 이천 시내의 주·정차관계, 주차장문제 이것을 가지고 토론할 것을 주제를 어제 정했거든요.

설봉포럼에서요?

이천시민포럼.

이천시민포럼.

그래서 교통행정과로도 연락이 올겁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싶어가지고 자문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해 주시고 3가지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원두리 것은 신호등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에 관한 협조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도자기 엑스포에 총 예산 들어가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2과 7담당 11개 읍·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 현원현황으로써는 정원 45명중 현재 2명이 결원이어서 현재 4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품목별 연구회 조직 활성화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이천명주 설봉주 생산을 통한 농·축산물 브랜드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이천쌀,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농업인 참여 확대키 위하여 행사기간중 중앙이나 도단위 모든 행사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이천 농업인 축제로서 사업개요로 기간은 2001년도 11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농업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범농업인 단체가 참여를 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어민 사기 및 자긍심 함양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시민 대화합의 계기의 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이미 실시한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8개 분야에 8,84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농업실천과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656명을 비롯한 5개 단체 분야 6,274명에 대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후계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실적으로써 4-H후원회 육성기금은 지난해 목표액 부족분 2억 6천만원을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셔서 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10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6억 4,234만원으로써 조례에 명시된 기간이 금년 7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부족액 3억 5천만원을 기간내에 확보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촌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일감갖기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양질 이천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먼저 추진계획으로써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공급을 위한 우량종자 167톤 공급과 시범단지 및 시범포 7개소에 25.8㏊를설치 운영하겠으며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벼생력재배, 어린묘 확대보급을 하겠고 벼생육 재배시범 및 배수불량 시범개선사업 등 5개사업에 7㏊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쌀생산 우수단지 선발 4점에 350만원을 시상을 함으로써 양질 이천쌀 안정생산 및 성가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동으로써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소비자에게 연중 밥맛 좋은 이천쌀 공급으로 성가제고는 물론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생산 및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원예분야에 환경 친화용 농업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 과수분야에 생산비용 절감과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에 중점 보급하겠으며 특작분야로써는 버섯의 연중생산 및 노력절감 기술보급, 약용작물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을 정착토록 하고 축산으로써는 자급사료 생산이용 증대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차량관리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고품질 생산시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에 규모로서는 2㏊에 7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및 품질향상 기술을 투입하여 지역 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내수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여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과실생산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써 규모는 4개 사업에 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 국화 비가림 재배, 친환경 그린 음악 시스템 보급으로 새로운 도시 근교 화훼재배 지역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시범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서 규모는 3㏊에 사업비 7천 400만원을 투입해서 에어쿨, 일사감응식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설치로 기존 시설내 환경개선을 통한 신선 농작물의 안전생산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생력화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 이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입하여 생력화 장비 및 보급, 고품질한약재 생산장비, 규격포장제 제작보급으로 전 재배의 전과정 비교실시로 생산비 절감 및 소포장 규격품 출하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으로써 품목별 농업인구의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연찬교육 실시 및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농업인 연구회 시상을 해서 과학영농 실천으로 작목별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교육 지도 점검반을 10개팀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4개소 18.3㏊를 설치 운영하여 병충해에 신속·정확한 진단 및 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환경보존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기술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4개팀 14명을 130농가에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여 민가 경영개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의 신속제공으로 농업의 정보화 실현,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혁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과학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영농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지도와 접목하고 과학적인 영농실천을 위한 현장교육 확대 및 신기술 개발보급 및 첨단장비의 영농현장 활용으로 지도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여 과학영농 실천으로 영농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명주 설봉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특산주 생산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써는 이미 지난해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470평, 생산라인 및 기자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산주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을 4월달에 구성을 했고 설봉개발 및 상품출원을 지난해 6월 27일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가지고 도자기 축제 및 농업인 축제때 시음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생산라인 설계 조기 완료 및 주류 본면허를 3월달에 취득을 하고 상표디자인 및 등록을 5월중에 마치고 그리고 본제품이 7월달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을 해서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시 적극 홍보하여 이천 특산주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1년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제3회 이천 농업인 축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농업인 축제는 매년 애를 쓰시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실지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의 예를 봐도 애를 쓰셨는데 그 지도자들, 또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생활 개선회, 4-H, 그리고 몇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에 전통민속 재연 및 경연 등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개발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한 농업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4쪽 농업인 교육 훈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양질 이천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고품질 쌀생산 저장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고품질 소득작목 생산 및 기술보급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갑니다. 복숭아 고품질 생산 시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복숭아 고품질 생산시범에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설 및 품질향상 시설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농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7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을 위주로 해서 장호원읍, 설성면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설성면을 주축으로 해서 7개 농가에 대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그리고 점적관수를 설치하고 망사필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복숭아 수출 목표에 당도에 품질향상에 제고토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닐 씌워서 그렇게 하면 수확이 적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우선 비를 맞지 않고 또한 온도 문제 여러 가지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점적관수도 해서 저희가 가뭄 피해 같은 때 또는 너무 과다하게 수분이 하우스를 설치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수분 흡수가 적게 되어서 원래 일시적인 수분흡수에 의한 당도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언론매체를 보니까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많이 얼어죽었다고 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천지역에 피해가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진흥청하고 저희 기술센터 전문조사팀하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저희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데는 50%에서 80%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없는데는 제로 %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호원읍 같은 데에도 그 지역에 따라, 마을에 따라서 차이가 심한데 그것이 보통 50%나 60% 정도는 평균을 보아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늦게 한다던가, 또는 도장지를 그대로 가지치기를 늦게 한다든가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2쪽으로 넘어갑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소장님! 이번에 폭설로 이천시에 화훼, 또 시설원예 작물이 얼마만큼 피해 본 현황을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그 문제.

농가별로요.

농가별로는 저희가 안하고 전체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차질이 있을까봐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네. 그 파악은 피해 조사하는 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현재 이천에서 폭설로 인해서 어느 작목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피해가 얼마만큼이나 농가별로 현황을.

저희 현황은 비치하고 있어서 현황파악하고 있있습니다만 지금 면적이라든가, 농가수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하고 차질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3쪽 약용작물 생력화 재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으로 넘어갑니다.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화훼 수출은 알겠는데 절화 수출은 무엇입니까?

절화는 이제 화훼분야 중에서도 절화는 잘라서 그냥 장미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화훼하고 절화하고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화훼속에 절화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화훼라는 것은 전체가 되고 그것이 세분화 되면 절화, 또 분화, 관엽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화훼하고 절화하고 따로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같은 데로 보면 화훼가 전체인데 또 절화만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겠다고 해서 조직은 했는데 큰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로 해야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5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농가경영개선 기술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17쪽에요. 지금 우리 백합 여기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10만본 배양을 해서 이것이 화훼농가에 92농가에 대해서 백합만 농가가 몇 개소예요?

백합을 하는 농가가 5농가밖에 없습니다.

5농가요.

네. 저희가 이제 모전리하고 안평리 거기에만 5농가 2군데를 합쳐서요.

지금 네덜란드인가 거기에서 구근을 60원에 수입해서 작년에 6천원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백합이 아니고 특이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통 구근을 지금 네덜란드에서, 우리 화훼농가에서 1년에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화훼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접 와서 기술지도까지 해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구근 수입량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하고 금액하고요.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천에서 네덜란드의 종구를 수입하다가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모르겠어요.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도 이천에 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간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청에도 네덜란드 수입 백합 종구에 대해서는 이천에 화훼농가 기술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간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다가 요청을 하면 바로 와서 기술지도를 또 해 주고 가는데 농가에 보급을 해 줄려고 해도 워낙 기술이 요해서……. 뭐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모전리 화훼농가에 한 16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그 분들이 하여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오늘날 자기들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융자를 많이 받고 했어도 자기 집안까지 그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털어서 지금 강원도에 가서 조그맣게 하고 있다. 그래서 3년을 연속 실패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하는 색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면이 있구나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덜란드산 종구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기술을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됐던간에 이천시 관내에서 그만큼 전국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사리에 이한수씨가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보급을 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4개농가에 지금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지요. 의원님들이 작년 추경에 해서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백합에 대한 농가라든가, 저희가 분석도 한번 해보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상세히는 저도 뭐라고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계식씨 농가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개인적인 경영을 과잉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지나치게 너무 비대하게 융자를 얻고 이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흥청이라던가, 진흥원에서 자기네 기술 배워간다 이런 내용은 어떤 작물이고 어느 한 분야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경험에 의한 노하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면 아뭏게도 진흥청 기술이 낫지만 자기 나름대로 한 5년이고 10년동안 쭉 한가지 작목을 하다보면 남이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을 통한 그런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1건이라도 있으면 농가들은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기까지, 자기가 그만큼 해서 습득하기까지 상당히 외로운 고생을 해서.

네. 고생은 했습니다.

네덜란드 무척 많이 가서 자기가 기술 습득했다하는 얘기를 하면서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고를 해서 지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명주 설봉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작년에 1억원을 우리가 투자해 준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8천만원을 작년도에 하고.

우리가 투자해 준 것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일단 금년도에 4천만원을 더 지원하고 자부담 1천만원 해서 일단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투자할 요인이 생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으로 투자를 끝내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 아니예요?

이것이 이제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천지역에 특색사업.

율면에 지금 포도주 50 몇 도짜리 나온다는 것도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도 지도소에서 기술 지원 받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

개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개인이 하나의 포도를 숙성을 시켜서 증류시키는, 발효시켜서 증류를 시키는 것인데 색깔도 하얗고 빨갛고 맛도 아주 독특하고 선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60도인가 꽤 독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데 김태일 위원님이 처음에 이천주를 만들자고 해서 그것을 율면농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율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성환에서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허 낼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특허를 내서 우리가 도자기촌이니까 도예병으로 해서 그것을 담아서 내는 것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포도물량을 못댄데요. 그래서 생산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좋은 품종은 따서 팔고 조금 덜 된 품질만 가지고 소수로 자가로 만들어서 그냥 친분에 따라서 팔 수밖에 없데요. 율면에는 한 10농가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자기 친분에 따라서 팔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소수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많으면 주류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걸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하게 그냥 딱지도 아무 것도 없이 포도만 그림으로 붙여 가지고 자기 집안이나 뭐 하는 사람들한테 10병, 5병 이렇게 파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소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농산물 저장시설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작목 어디, 작목반 기준으로 애호박 작목반도 그렇고 오이작목반도 그렇고 작목반들이 저장시설을 원하는데 이것을 지금 2평짜리밖에 안하고 있지요?

저희가 저장시설을 금년에 2평짜리도 있고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5평짜리도 있고요.

5평짜리요?

네.

그 크기가 작아서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2～3평짜리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들은 적어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실패하는 그런 사업에 많은 액수를 주기 보다는 바로 성공하고 소득과 바로 직접 연결되고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작아가지고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큰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평짜리를 이것이 매년 한 50동씩 하는 금년에는 25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5평짜리 건조기 저희가 올해 1기를 구입하고 10평짜리 건조기도 1기.

저장고.

저장시설.

그러니까 저장, 건조저장시설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톤형도 건조기 같은 것. 그리고 저장.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6평이 되겠습니다.

매년 1동씩 밖에 안되나요?

그것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동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지금 건강관리실을 바라는 회관이나 그런데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월2통 같은 데 얼마 전에 회관 준공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노인들이 56분이 계신데 한 경로당에 56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통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며칠전에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들었는데 금년에 계획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건강관리실은 금년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1개 마을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4개 마을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일 모레 개최하는 농발위에 저희가 상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고 지금까지는 4개소를 지금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가 사업이 투입되고 내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찜질방 이런 것은 안하더라도 운동기구만이라도 설치했으면,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비로라도 노인건강을 위해서 시비로라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사실 노인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로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시비로 금액이 적더라고.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운동기구가 아니라도 몇 분씩 할 수 있는.

금액이 적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가능.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제가 요즘 기회있을 때 마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도 그것을 중점적인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환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농사를 짓고 논에 가보면 이 농약병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때도 물 내려올 때 보면 옆에 떠내려 가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농약병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집행부에서도 어떤 그런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번이면 1번, 1년이면 얼마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주 농약병만을 수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에도 이게 농약병을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지를 않아 가지고 비료포대에 쌓아놨는데 그것 오래동안 안가져 가니까 비닐포대가 삭아서 또 돌아다니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물이 농약성분이 있는 물이 다시 지하수로 침출되어 가지고 그 물 또 먹게 되고 이러한 한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을 수거하는 제도적인 아주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수거하는 날을 아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에도 농약이라든가 비료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수확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병 처리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 관련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를 통해서 최대한 다시 수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